홍인수 의원 발언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총 4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중에 유사·중복되는 7개 위원회를 이번에 통합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 근거에 의해서 통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의원님들도.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이 총 11명입니다. 11명 중에 민간인이 3명되어 있는데 여기 위촉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검토해서 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각 부서에서 정비 기간이 저희들이 6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유사 중복은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기획감사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53호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세입 예산은 총무과 구 태화동사무소 개보수공사 성립전예산 8,500만원과 자치행정과의 방범용 CCTV 설치비 2억3,000만원, 문화체육과의 울산향교 운영비 200만원, 세무과의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 성립전예산 2,000만원 등 전체 3억3,700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자리 창출 사업의 재투자를 위한 경상적경비와 행사성경비 등에서 예산 절감한 2억1,353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성립전예산 반영 분과 국·시비 보조사업 등 4억1,427만5,000원이 증액된 2억74만5,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앞에 주요 예산 요구를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구 태화동사무소 개보수 성립전예산 반영 분과 청경 고용보험료 등 1억6,227만5,000원 증액하였고, 경상예산 절감분 4,120만1,000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 2억1,11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방범용 CCTV 설치비로 2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상예산 절감분 1억2,725만8,000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 1억274만2,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울산향교 석전대제 운영보조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 절감분 1,356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전체 2,156만1,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체납세 징수 활동 지원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 절감분 1,079만5,000원 감액 편성하는 등 전체 920만5,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민원지적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 절감분 1,071만5,000원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750만원은 2009년12월31일자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해산되고 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사업을 국제화재단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포괄 승계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다음은 구 태화동사무소 개보수공사비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사유는 구 태화동사무소는 태화동 35-5번지 상에 지난 1974년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어 지금의 동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전인 95년까지는 태화동사무소로 활용되었으나 지금은 바르게살기운동울산광역시협의회 및 한국자유총연맹울산중구지부,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중구지부가 입주해 있습니다. 따라서 건립한 지가 36년 경과되어 입주 단체가 많은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광역시에서 우리 구로 보수하도록 지난 1월27일 보조금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국제화 재단이 없어지고 시도지사협의회로 받으면서…….

예. 포괄 승계된 것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모든 업무와 자금 예산이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750만원은 일정 금액이 아니고 인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해산 통지를 저희들이 받고 이 과정을 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업무 협의 각서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업무는 승계한다는 협의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전국시도 자치단체에서 내는 돈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자료가 오거든요.

작년 9월부터 내고 있습니다.

퇴직하신 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그런 것은 없는데 납부하게 되면…….

예, 납부하면.

이번에 추경 승인되면 바로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입니다. 평소 우리 과와 동 행정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CCTV 설치비 2억3,000만원 편성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방범용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은 3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비 지원 2억3,000만원으로 20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설치 대상 지역으로는 진정민원하고, 다수인 관련민원 들어 온 것이 5개 그다음에 구청장 연두순시 시 구청장님한테 건의한 곳이 6대, 중부경찰서에서 지금 요구한 지역이 36대 총 저희들 46개가 설치 대상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치안지역이 실무협의회와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20개소로 하려고 합니다. 우선 구청장님 연두순시 지역과 다수 민원이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중부경찰서에서 요청한 36개소는 우리 치안협의회라든지 의회 의견 청취해서 최종 20개 소를 설치하고 설치 시에서 작년보다는 전체 360도 돌아가는 것을 설치하겠고 대충 개소당 1개 설치하는데 1,2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해 봐야 되고 그렇게 설치할 계획이고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내무위원회에 간담회를 가지도록 해서 추후 공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4월 중에 설치 대상지를 하고 5월중에 행정예고제를 하고, 6월 초순에 설계하여, 6월말에 발주할 계획이고, 8월 안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1-01 초과근무 수당 감액한 1,768만8,000원 감액한 반면 631만8,000원 신규 편성한 것은 우선 우리 과에 조직 개편으로 3명이 감소되었으며 예산 편성 과목 착오로 계약직 공무원 2명이 있는데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편성이 잘못되어서 편성 착오로 인해서 2명으로 631만8,000원 그러니까 3월 달부터 12월까지 10개월 분 초과근무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