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환경미화과 소관 음식물자원화 1차시설 용도폐지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지역경제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환경미화과 소관

생활지원국장 전용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생활지원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전체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생활지원국 전체 세입예산은 당초 658억3,000만원 보다 11억1,000만원 증액된 669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795억2,700만원보다 115억7,100만원이 증액된 810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과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생활지원과는 당초 세입예산 206억6,400만원보다 9억8,900만원이 증액된 216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시도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사업비 7,9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6억8,6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18억3,200만원보다 15억2,600만원이 증액된 233억5,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사회복지사업에 7,900만원, 실업대책 및 고용안정추진사업에 114억4,900만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사회복지과는 당초 세입예산 340억9,600만원보다 5,300만원이 증액된 341억4,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사업인 노인일자리전담인력 인건비 8,100만원 장애인 전용목욕탕사업 운영비 4,400만원,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91억5,90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392억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노인일자리전담인력 인건비 8,100만원,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비 4,400만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지역경제과는 당초 세입예산 62억6,500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가된 63억2,500만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시비보조사업인 농촌휴양마을조성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8억2,700만원보다 5,500만원이 증가된 78억8,2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농촌휴양마을조성비 6,000만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450만원입니다. 175페이지 환경위생과는 당초 세입예산 5억7,3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5억8,100만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시비보조사업인 1사1하천운동추진이 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억8,000만원보다 700만원 감액된 5억7,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추진 800만원, 자동차정밀검사 사후조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1,400만원입니다. 187페이지 환경미화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당초 세출예산 98억2,100만원보다 5,200만원이 감액된 97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과 실업대책 및 고용안정추진은 국시비보조사업비 증가분 등 편성한 것으로 꼭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삭감된 부분을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의 총괄보고로 대신하고 과장님들은 그대로 앉아계시고 주무담당이 한분씩 들어오셔서 뒤에 배석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보면서 의문이 나시는 부분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생활지원과부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2페이지 희망근로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사유와 설명서 143페이지 소기업 희망근로 인건비 보조 5,5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 내용과 설명이 요구되는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근로사업비가 7억7,259만원이 증액된 것은 2010년도 행정안전부 희망근로프로젝트 종합지침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부재 자치단체 추가지원방침에 따라서 우리시 관내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4개 구군에서 희망근로사업비 배정액의 10%를 감액한 금액을 우리구가 지원받게 되어 당초보다 희망근로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린 2010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상황보고서에 의해서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소기업 희망근로 인건비 보조 5,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자의 안정적 취업지원을 위해서 한시적 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을 중소기업 등에 취업지원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동부 빈 일자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제조·건설업에 취업을 원하는 희망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시키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근로사업기간 동안 근로자 1인 60만원을 지원하면 기업체에서는 임금을 추가로 합산·지원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희망근로 종료 후에 2개월 이상 업체에서 계속 고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로 310만원정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는 관내 대상사업이 많이 없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권장사업이기에 소기업에 10명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3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참여인원은 742명입니다. 울산시 전체는 2,405명입니다. 우리구의 총 사업비는 42억900만원입니다. 추진사업은 대상사업이 35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친서민적 사업 9개, 생산적 사업 18개, 주민숙원사업 8개 등 총35개 사업에 74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걷고 싶은 중구 둘레길 조성사업, 녹지공원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수거·수리 및 보관대 정비사업,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상품권 및 가맹점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구에서 희망근로상품권을 17억5,900만원을 발행했는데 회수율은 99. 06%로 거의 다 회수가 됐습니다. 가맹점 현황은 재래시장, 전통골목시장, 영세상점 등을 통해서 5,82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희망근로참여자 선발현황입니다. 우리구 목표인원 742명 중에 금년도 신청인원이 2,649명입니다. 그래서 기준안에 들어간 선발인원은 804명이 되겠습니다. 804명 중에 1차로 목표투입인원 742명이 투입되고 대기인원은 62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적격자는 1,845명입니다. 현재 참여현황입니다. 742명이 투입되었습니다마는 98명이 포기를 하고 현재 참여인원은 644명이 되겠습니다. 참여자 임금입니다. 임금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1일 인건비 3만3,000원과 교통·급식비 3,000원을 포함해서 3만6,000원입니다. 임금은 현금과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상품권 지급률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30%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근로조건입니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3일 근무하도록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통일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일 4시간을 하든지 아니면 주3일을 하든지 결정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중구는 월, 수, 금해서 주3일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선발기준 및 심사입니다. 선발기준은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최저생계비 120% 범위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참여자 모집을 1월13일부터 1월22일까지 해서 예비자명부를 작성해서 2월10일부터 2월12일까지 예비명부를 가지고 각 동에 동장님과 통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적격자를 색출하고 2월16일부터 2월18일까지 동장의 최종의견을 반영해서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2월19일 날 희망근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선정을 했습니다. 1,845명의 선발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통보를 해서 선발되지 않은 사유를 개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2일 날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지금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중구에서 35개 사업에 대상사업입니다. 각 부서별로 명시가 됐습니다. 친서민적 사업에 9개 사업, 생산적 사업에 18개 사업, 그 다음 5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8개 사업입니다. 35-1 이것은 각 동에 13동인데 친환경 그린폴리스 조성사업으로 이름을 사업명 하에서 우리동네사랑운동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정동에 인원이 많이 배정된 것은 오솔길조성복원사업 관계로 인원요청이 많이 있어서 배치를 하였습니다. 다른 동은 공히 7명이 배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참여자 모집 선발현황입니다. 선발배치현황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연령대별 선발배치현황입니다. 총742명 중에 남자가 338명, 여자가 404명, 여자가 66명정도 더 선발이 됐습니다. 다음 연령대로 보면 65세 이상은 35. 8%가 되겠습니다. 부적격자 사유별 현황을 보면 1,845명중에 재산 초과자가 374명, 소득초과가 1,413명, 공무원가족이 30명, 1가구2인신청자가 13명, 수급자가 3명,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이 1명, 근로능력미달자가 11명 해서 1,845명이 부적격자로 이번 희망근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 신청자 중에 장애인이 80명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을 제외한 4급부터 6급 64명 중에 40명정도는 현재 우리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에는 특별히 설명할 것이 많지 않은데 생활지원과에만 희망근로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희망근로사업이나 생활지원과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비가 타 구군에서 10%씩 삭감한 부분을 우리 구에 배정을 7억7,25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하셨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과 사업은 그대로 있는데 7억7,000만원을 더 추가로 배정받아서 어디에 쓰실 계획입니까?

이미 우리가 사업을 3월2일부터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

계획 속에는 다 들어있네요?

예. 35개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742명으로 더 추가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자가 62명이고 포기인원이 98명인데, 그러면 대기인원이 여기에 다시 참여가 다 됩니까?

대기 62명이 다 참여를 하게 월요일부터 22일부터 투입시킬 계획입니다.

62명이 투입이 돼도 본래 742명에는 못 미치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포기하는 그 자리에 더 투입을 시키지 않고 남는 인건비를 가지고 희망근로사업을 6월 달까지 마치고 그 이후에 다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해서 희망근로사업 이후에 대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남았을 때 그렇게 쓰겠다는 말이죠. 그렇게 써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장애인 전용목욕탕사업 운영비 4,491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목욕탕사업은 2010년 신규사업으로 대중목욕탕 이용을 꺼리는 장애인들의 목욕욕구 등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구군별로 1개소씩 전액시비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2010년2월12일 사업수행기관을 울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2월22일 남외동 소재 신천지탕과 지정계약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목욕탕사업은 2010년3월2일 개장식을 가졌으며 매주 화요일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용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4,491만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편의시설비가 1,124만원, 시설이용료가 2,250만원, 운영비가 805만원, 자원봉사자관리비가 375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7쪽 농업경영지원 시설비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와 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000만원은 긴급재해대비 용수 등의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6,000만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지자체종합평가 우수 구군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울산시로 교부되어서 울산시로부터는 울산시비보조사업으로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도부터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해 온 약사동 주연마을에 2,000㎡ 규모의 농촌휴양마을조성사업을 마무리하여 앞으로 마을주민들에게 휴식공간과 농가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시민들에게 농촌체험과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삶 교육으로 활용코자 본 사업을 선정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지역경제과장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환경위생과와 환경미화과에는 특별한 검토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에 대한 예산서에 의문점이 있거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휴양마을조성에 6,000만원은 시비지원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계획입니까?

농촌휴양마을조성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렸지만 구체적인 6,000만원에 대해서 마지막 장 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 동안에 걸쳐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건해서 5,200만원해서 인건비 700만원 포함해서 부지정리, 나무식재, 화단조성 등 관람공연장하고 5,200만원정도해서 했고 올해 나름대로 운영하는 분들과 검토를 거쳐서 6,000만원은 그 밑에 보면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하천은 하천종합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하천종합계획에 의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그 부분에 하천정비를 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정비를 하라고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저희들이 농촌휴양마을 조성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올릴 때 그 부분에 하천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천정비를 하겠다고 요구를 해서 시에서 편성된 겁니까?

예. 사업승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휴양마을 조성해서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2페이지를 보시면 중구입장에서 봤을 때 처음에 그 운영을 희망근로사업으로 시작할 적에는 어린이집 대표들과 간담회를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시설을 하고 보니까 운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연마을 청년회하고 면담을 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밑에 2페이지 보시면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개발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기 운영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관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해놓았고 그래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쪽에는 활용하도록 그렇게 이용할 것입니다.

기왕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휴양마을을 만들었으니까 구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지원을 해서 이용이 잘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양마을이 체험마을입니까, 휴양마을입니까?

휴양마을도 활용을 하고 주민들하고 연계를 해서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

그러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자, 상추, 고구마 이런 것을 심는데 땅은 확보됐습니까?

땅을 저희들 관내에 어린이집이 100개소가 되기 때문에 땅 확보보다는 지금 현재 당장 시설된 것은 휴양마을을 활용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데는 청년회하고 연계를 해서 땅을 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상추도 하고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는데 여기에 종자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네요. 종자는 어디에서 얻어옵니까?

만일에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청년회에서 종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 주고 그것은 저희들이 다 주선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장소만 해 주면 필요한 어린이집하고 연계를 해서 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이 현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상추, 감자, 고구마 하는데 감자는 오늘, 내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밤 줍기라든가 벼이삭 줍기 하는데 요즘 벼이삭 줍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하면 실용성이 있는 것을 해야지, 동물농장 체험했는데 동물농장이 주연마을에 있습니까?

이것은 계획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놓고 계속 체험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주민들하고 연계를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하나의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실용성 없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예산을 보면 앞에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은 각종 어린이집이나 휴양마을추진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돈과 관련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 해 주는 것은 장소제공을 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토끼, 닭 모이주기 하는데 토끼가 어느 집에 얼마나 있으며 닭은 얼마나 있는데 요즘 축사에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도 되는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집 안에 닭 농장 같으면 아무 모이나 주고 합니까? 아무 모이나 주게 되면 닭이 알을 제대로 낳을 수 있습니까? 실용성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실용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너무 탁상적으로 해서 예산 쓰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용성 있는 예산프로그램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하고 뒤에 농촌마을조성 소요예산하고는 하나도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시면 예산에 편성된 6,000만원은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희망근로사업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입니다.

희망근로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감자종자 나오고 상추종자 나오고 모내기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까?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체험마을을 농촌체험은 10㎡당 1만 내지 3만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동에 체험마을 운영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연결해 주고 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계획만 하고 그것을 짜서 이중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을 연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과장님 여기에 형식적으로 벼이삭 줍기나 밤 줍기 이런 것은 어려운 것이고 주말농장이나 이런 부지를 확보해서 종자를 지원해 준다든지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고구마나 감자 이런 것을 심어서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직접 캐서 구워먹고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체험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주변여건이 그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이집에서 참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휴양마을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예산을 이 부분에 편성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0쪽에 공공근로가 있죠.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 기정액이 2억3,817만8,000원인데, 예산이 160%～170% 불었습니다. 6억3,795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보다도 160%가 불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도 3억9,900만원정도가 증액된 것은 금년도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최우선역점과제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희망근로사업 이후의 대책으로 공공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참여 확대를 정부에서 하기 위해서 희망근로가 끝난 6월 이후에 희망근로에 창출되지 못한 그분들을 위해서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희망근로가 금년도에 80명이 계획돼서 국시비가 내려 왔습니다마는 120명이 증액돼서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 온 것이 되어서 총80명에서 총200명으로 공공근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을 해서 국가경제가 살아났습니까?

예. 저는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정부에서 공문 내려 온 것을 보면 아주 효과적으로 ……….

울산 중구에 체험적으로 살아난 것이 시장경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백화점 경제입니까, 일반음식점입니까?

일반음식점, 영세상점에서 조금 경제가 활성화됐습니다. 특히 상품권을 30%정도 활용을 해서 이 상품권이 99%이상 사용되었기 때문에 영세상인들이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세금이 많이 거두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가 살아나면 식당에 가서 밥을 많이 먹게 되고 생활필수품을 많이 사게 되고 경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부과시키는 세금이 많이 징수가 됐습니까?

세금도 많이 징수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별 그런 것 없는데요. 경제가 살아나면 세금이 불어나야 됩니다.

우리 생활지원과에서는 세금을 거두는 부서가 아니고 경제를 활력화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

활력화 했으면 세금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 얼마 정도 지방세가 불었다, 경제가 얼마 정도 살아났다는 것이 산 증거 아닙니까? 산 증거가 없으면 경제가 살아난 것이 아니죠.

희망근로를 추진하고는 경제가 살아난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하면 살아나겠다, 자꾸 시킨다, 금년에 한번 더 시켜보자, 이것입니까? 그래도 이명박정부 와서 국정과제는 뭐니 뭐니 해도 경제 살리기이고 일자리 창출이고 그러한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중구의 경우 작년보다 어떤 부분에서 더 살아났다, 더 살아난 이유는 무엇이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세금이 징수가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세금징수가 더 됐는지 덜 됐는지 분석해 볼만한 것 아닙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자료를 파악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구에서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것을 지금 농민자체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농민 간담회를 한번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서 지원이 많이 된다, 비료도 지원되고 배 봉지도 지원되고 축사에는 톳 밥도 지원되고 농약도 지원된다는 것을 간담회를 해서 농민계몽을 한번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잘 되지 않는데 앞으로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대충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어제도 몇 분 오셨는데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잡아서 예를 들어서 농협도 …….

농협도 참여를 시킵니다.

비농협인 농민을 많이 참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농협 대의원들은 농협의 혜택을 보고 하는데 비농협에서는 구에서 지원되는 농약, 유기질비료, 석회석 이런 등등을 해서 아무런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한번하고 눈을 뜨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하천정비에 보는 왜 막습니까? 석축은 이해를 하겠는데 논에 물도 안 대는데 보를 왜 막았습니까?

아이들이 물놀이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천정비를 하면서 놀이시설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

예.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돈은 저희들이 6,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천정비를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원 취지는 기존자연을 활용하면서 중구에 어린이집이 100개 넘게 되는데 매월 평균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2번～3번 외지에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관내에 이런 시설을 없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사용료를 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원 취지가 멀리 안가고 가까운 곳에서 최대한 기존 자연을 쳐다만 봐도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이 투자를 해서 작은 것부터 가까운 곳에 자연환경이 이런 것이 있구나부터 시작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날도 가봤을 때 보를 막는다면 사람들이 왕래가 될 수 있도록 넓이를 확보해서 그날도 징검다리 같이 되어 있던데 한쪽 면은 우리중구이고 한쪽 면은 북구로 하천을 경계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쪽 석축만 깨끗이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북구 쪽에도 같이 동시에 정비를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돈은 중구 쪽에 석축을 쌓을 것이고 북구 쪽에는 하천정비가 같이 정비가 되어져야 보를 막아도 물이 고이든가 할 텐데 …….

그것은 지금 같이 해야 됩니다.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중구 쪽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저희들이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 2,000㎡ 되는 길이에 다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지만 돈에 맞춰서 아이들이 많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하천정비계획이 다음에라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활용하고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북구하고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쪽 면만 정비가 되어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폐수 보강은 어느 것을 보강을 합니까?

저희들이 여름에 풀이 많이 있을 때 시작을 하다보니까 일반가정에서 오수가 나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치우고 보니까 깨끗한 물속에서도 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을 지금 현재 북구하고 위생과하고 의견을 절충을 해봤는데 없앨 수는 없고 그 구역에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해서 관을 빼서 다리 밑으로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속으로 오수가 유입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물 속보다는 언덕 쪽으로 해서 거기에 보면 바로 물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나오는 그 높이가 있기 때문에 물을 땅속으로 하든지 해서 저 쪽으로 우회시킬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회만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수관로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150m 이것만 가지고는 곤란하기 때문에 향후에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오수관로에 유입될 수 있도록 되어야지, 하천에 들어가 버리면 또 마찬가지인데요.

거기는 오수관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것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우선 아이들 노는 장소에 그 물이 흘러 들어가서 하천으로 내려가다 보니 그런 것인데,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덕모 과장님 오지마을에 노인들 목욕탕관계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 임시회 때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길촌은 국기대 있는 옥상에 증축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했는데 길촌하고 성동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추가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길촌하고 성동 두 군데 다 건축사를 동원해서 실제 사업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방안은 괜찮습니까?

가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님, 생활지원국장님 이번에 지난 3월12일 날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성안지역에 대청소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국장님도 청소에 참여를 하셨습니까?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른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날 집행부공무원들이 계획상으로는 300명이 동원이 되고 일반 단체원들이 400명정도해서 700명이 동원이 되는 대대적으로 시행한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를 했는데 청소를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청소를 하러 그곳까지 갔으면 청소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청소하려고 보니까 환경미화과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안기부 밑에 높은 옹벽 밑에 쓰레기가 대형마대에 정확하게 세 보지는 않았어도 150마대쯤 청소를 했는데 환경미화원하고 환경미화과 직원들밖에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청소하러 나왔으면 같이 동참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도 많은 마대에 든 쓰레기들을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크레인이 가든지 해서 그것을 다 들어내야 되는데 청소를 이번에 2번째 그 자리에 했는데 그것을 계속 치우기 이전에 안 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북정동에서 오솔길에 대한 희망근로를 동원해서 오솔길을 발굴하고 있는데 그 곳에 안 버리게 하려면 옹벽 밑을 오솔길로 개발해서 산책로를 만들어서 위에 표찰을 많이 붙여서 이 밑에는 산책로가 있다, 주민이 거닐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고 표찰도 붙이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동에서는 표찰 붙이고 하는 예산도 없을 뿐더러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에서 그런 표찰도 휀스에 많이 붙이고 카메라도 가짜카메라가 아닌 해상도가 낮아서 활용이 안 되는 것도 2개쯤 설치를 해서 그 곳은 감시를 안 하면 차 대놓고 바로 차안에서 던지고 계속 위에서 던지다 보니까 비닐봉지에 쓰레기 든 것이 그대로 나뭇가지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아니면 국에서 잡목제거도 하는데 도움을 주시고 해서 그쪽은 쓰레기가 안 버려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해서 표찰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홍보물하고 남아있는 CCTV하고 카메라 하고 달아서 주민들이 안 버릴 수 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달려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전주에 두 개쯤 카메라를 설치해 주세요. 과장님이 직접 해 보셨기 때문에 쓰레기양이라든가 참 …….

예. 인력이 되는대로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과 국장님은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자원화 1차시설 용도폐지의 건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전용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4호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자원화 1차시설 용도폐지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자원화 1차시설의 민자운영기간 종료와 시설물 인수 후 시설운영 전반을 분석한 결과, 보수하여 가동하는 것보다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여 공공시설 용도폐지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1차시설은 2001년도부터 자원화시설로 운영하였으나 발효조 용량미달과 후부숙조 시설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설치검사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2006년도부터 감량화시설로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건조시설 등 부적합으로 감량화시설로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만일 시설보강 시에는 발효조 용량 확대, 후부숙조 설치, 건조기 보수 등 시설노후에 따른 전체적인 시설진단 및 보수에 약2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또한 울산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1일 발생량을 265톤 정도이며, 공공시설에서 처리현황을 보면 용연시설에서 180톤, 중구 2차시설에서 53톤, 성암소각장 32톤, 총265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광역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으며, 1차시설을 가동하여도 반입되는 물량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시설폐쇄를 결정코자 합니다. 용도폐지 대상시설은 남구 성암동 150-1번지 환경자원사업소 내에 있는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자원화 1차시설입니다. 용도폐지 후 시설재산조치는 토지는 시유지로 공유재산 무상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은 우리중구 소유로 되어 있어 향후 2차시설 부속시설로 활용하고 기계설비는 입찰을 통하여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자원화 1차시설 용도폐지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음식물자원화 1차시설 용도폐지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용도폐지 후 건물의 세부 활용계획과 기계설비의 수요체 등 매각계획의 세부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건물의 세부 활용계획으로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퇴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과 퇴비 및 차량, 기계보관창고로 사용하는 등 2차시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하여 불용결정, 소요조회 등 절차를 거친 후 감정평가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에 공모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 수요체와 관련해서는 매각입찰 시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전국으로 하면 수요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부산 사하구청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기계설비를 2009년도 11월에 매각했는데, 전국에서 7명의 입찰자가 참가하여 서울에 소재한 입찰자에게 예정가보다 높게 낙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