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관계공무원의 불참 현황으로는 김재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꾸러기 봉사단 발대식 참석으로, 장명순 사회복지과장은 2010년도 전국 지자체 장사업무관리자 연찬회 참석으로, 유영찬 지역개발과장은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중앙협의회 출장으로, 이재은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최종 결과보고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윤근량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근량 의원입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깨끗한 자연생태계 보존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3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3월 11일 자료검토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 3월 18일까지 34개소의 환경오염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련실태와 관내 골프장,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지역 점검 등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활동결과 문제점이 지적된 환경오염배출 및 방지시설 관련업체 4개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로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고 수질검사를 의뢰한 16개소에 대하여는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결과를 본 의회에 보고하도록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은 물론 군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대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3.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진천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진천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관의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평생학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정한 보조기준액의 범위가 인근 시·군보다 적다는 이유로 개선요구가 있어 왔던 사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을 감안하고,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생부담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구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계법 및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이 2006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청주, 충주, 제천 다음에 진천이 그래도 12개 시·군 중에서 그때 대다수가 2%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됐는데, 추후에 생긴 각 시군에서는 경쟁적으로 각 지방세수에서 5%, 7% 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서 실제액수도 적죠?

예.

다른 시군보다

다른 시군보다 아주 적은 것은 아니고요.

사실 2%다 몇 %다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가 2%이내인데 2%만 해줘도 지방세에서 3백8십5억이면 7억5천만원정도를 충분히 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4억정도를 해 주고 있는거죠?

지금현재 교육경비로는 4억, 기타 체육시설이라든지

그것은 별개고요. 우리 조례한도내에서 경비를 해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했을 때 5%이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각 학교에서 받는 뭐랄까 정신적인 기대치 지수인데 5%이내라고 해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범위 안에서 줄 수 있는 거죠? 5%라고 해서 5%를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다른 시군과 큰 편차가 없다고 하면 형평성도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뒤에 보면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조례가 추가가 됐는데 장학금 지급에서 장학사업으로 본의원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집행이 됐는데 계속 그러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1억5천에서 1억6~7천이 지원이 됐는데 원금을 계속 본의원이 봐도 장학기금에서 원금에서 까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부터 실행을 해야겠다 했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된 것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기숙형 고등학교도 됐고 했으니까 이것은 조례가 시기적절하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학기금이 36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자로써 지급이 지금 웅지 2관을 다시 지었기 때문에 64명에서 128명으로 됐고, 장학회 기금 이자로써 지원 한계가 있고 지원조례를 신설해서 장학회 기금을 더 증액을 해야 되겠고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전에 64명이었을 때도 1억 5천을 했는데 128명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28명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3억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1인당 25만원, 20만원정도 되는데 계산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가서 따져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일부지원을 하고 자부담도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전에는 우리 군에서 대다수 지원을 했는데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봐 가지고 시기적절하게 액수를 해서 현재는 예산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없습니다.

장학기금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작년도보다 1억5천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억5천5백이라고요. 작년도에는 1인당 64명에 대해서 월20만원씩 했는데 인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는 10만원정도가 학부모들이 가중되는 것으로 절실히 지원이 필요합니다.

요 액수는 시기적절하게 편성해서 이왕해주는 것이면 학교에도 충분히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고무적으로 서울대학교 학생도 배출이 되어서 명실공히 명문고등학교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 이것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지난 번에 2%에서 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지난해에 계속 5%로 해주면 도교육청에서 인센티브가 있다 해서 많이 졸랐지요?

협의회 할 때 한번 건의를 하더라고요.

지난해 해줬으면 아마 우리 진천 교육청에서도 인센티브도 받고 많은 생색을 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3조 6호에 보시면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에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진천군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우리 고등학교에는 많은 지원을 해주지만 사실은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초등학교에 많은 지원을 해줘서 참 유능한 학생이다 그래서 서울로 전학간다 하더라도 그 학생은 진천에 고향을 진천에 학적을 둔 학생이지 서울가 있다고 해서 서울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도 지정이 됐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보다더 교육경비를 지원해줘서 유능한 학생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보조내용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중학교도 그전에는 충청북도에서 이름을 날렸었고, 청고를 와도 진천중학교가 두 번째로 많이 가는 학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도 해야 되고 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좋으신 안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5.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종본입니다. 진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이 법률 제9924호로 일부 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제의 개편 등으로 한, 「지방세법」의 개정사유 및 내용을 살펴보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의 일부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도 기 설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이 법률 제9924호로 일부 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의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되고,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감면조례의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차)(진천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종본입니다.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 인용조항 등의 관계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 대한 용이성 제고 등 운영상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설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어룡마을 소나무 숲 산림공원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군내 우량 소나무의 집단 서식지인 문백면 장월리 어룡마을 뒷산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신한은행 연수원 건립사업 대상지인 광혜원면 실원리 364-18번지 인접지의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 및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광혜원면 실원리 동주원마을 북서향 방향의 구릉지에 산재하며,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어룡마을을 싸고 있는 소나무 숲으로, 공원조성 사업대상지 내에 형질이 우량한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 공원조성에 따르는 사업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매우 우수한 소나무 숲의 보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군 주요 문화재인 농다리에 인접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 정서함양 등에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관내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광혜원 중고등학교의 분교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상호 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진천군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화랑관 인근지에 국민체육센터의 건립과 더불어 여러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체육시설 타운이 조성됨에 따라 체육활동의 생활화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은 물론,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광혜원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광혜원 중고등학교의 분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아직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겠지요?

예, 일부 좀 미숙한 편입니다.

그래요.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 두 분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어룡마을하고 교환조건이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는 6-7년 전부터 민원이 야기되어가지고 진천군에서도 상당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번에 7항에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은 6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상정해 놓고,

일괄상정하고, 질의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그렇게 결정했다고요, 질의하던 것을 중단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일괄상정은 해도 되는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늦게나마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아실테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통과시켜 주시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의 땅 지주하고 협의가 됐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측하고는 다 되었습니다.

신한은행측이 아니라 어룡 것이요?

어룡마을 부지는 신한은행으로 이미 소유권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달라는대로 따라올 것이고 지금 현재 어룡마을에 문제되는 것이 있지요. 계속 주민들이?

어룡마을 뒤에 있는 것을 신한은행에서 이미 구입을 다 했습니다.

어룡마을 것을 구입을 했다고요?

예. 구입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토지주가 어룡마을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뭇 데모도 하고 민원이 야기된 것이 쌍방합의가 되어가지고 된 것이냐?

예, 의원님 다 합의가 다 되어가지고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되었어요?

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다리 가는데 소나무도 정말로 기풍이 있더라고요. 늦게나마 이렇게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인사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왕 질문을 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광혜원에 신한은행 부지하고 본의원이 도면을 보니까 교환하는 것이 농공단지 이주단지 바로 뒷산이에요. 농공단지에서 이주한 마을이 있지요?

현지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그것을 어디인지 누가 확인할 수 없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주단지 바로 뒷산입니다.

맞지요. 도면을 보니까 나온다고요. 보니까 뒷산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산재된 것하고 어룡 땅하고 다해서 신한은행에 들어간 것이 거의다 비율이 아무 하자없이 바꿔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동네는 보니까 산이 한 필지로 딱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재되어서 쪼깨져 있는 땅이에요?

예, 신한은행 것은 여러 필지로 되어 있고요. 어룡 뒷산은 큰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흐트러진 것을 모아놓은 것이 기본원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잘된 것이고 광혜원의 숙원사업도 있으니까 군수님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교육청과 빨리 협의가 되어서 광혜원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신한은행하고 우리 군유지 매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환부지와 매각부지를 분리해서 해놓았는데 진천군 공유재산에는 4억 5,300만원이고 신한은행 것은 3억 8,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공시지가이지 않습니까?

예, 공시지가 맞습니다.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환하는 것도 아니고?

예, 감정을 해서.

감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 의결 승인이 난 후에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감정이나 이런 것은 해 가지고서, 왜냐 하면 부지가 교환이 4분의 3이상의 편차가 나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가감정한 것은 장월리가 10억정도 되고 실원리 우리 군유지가 22억정도 됩니다.

22억. 그러면 배 이상이 되는데 4분의 3편차가 넘으니까 사실 교환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로 분할 시킨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8필지는 매각을 하고 나머지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가를 보면 장월리 땅이 상당히 비쌀텐데. 그러면 교환하는 신한은행에 손실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보존 임지가 있어서 가격이 많이 안나갑니다.

장월리 땅이 옛날부터 비싼 땅이고 지금 물론 개발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광혜원 땅도 감정가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혜원 실원리 신한은행 부지는 신한은행에서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다보니까 가격이 상승됐습니다. 우리가 가감정을 할 때 상승된 가격으로 차액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필요하니까 사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감정했을 때 편차나는 것은 돈을 받고 매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8필지

그리고 농고 축사부지하고 광혜원 군유지하고 교환조건에서 전에도 계속 교환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하고 교육청하고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이 군은 감정가로 교환을 하려고 했고 교육청에서는 공시지가로 교환하려고 했거든요. 거기에 견해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왔다가 지금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감정가로 할 거예요, 공시지가로 할 거예요.

공시지가로.

교환을 할 때는 감정가액으로 차액을, 왜냐 하면 공시지로 편차를 하면 우리가 6억원정도의 돈을 더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교환할 때 우리가 돈을 더 줘야 하는데 감정가로 했을 때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오차가 덜 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가로 했을 때 우리가 교육청에 10억 정도를 더 지급을 해야 합니다.

더 지급해야 한다고, 거기 땅이 낮아요?

예, 임야가 주로 있고 전답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더 이익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공시지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공시지가로 하자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너무 차이가 나서 하지 못해서 이번에 공시지가 올리고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때 당시도 공시지가는 원래 우리가 편차가 많이 나서 했는데 감정가로 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을 매각이나 교환할 때는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교육청에서 유리한 쪽으로 공시지가를 하다보면,

본의원도 감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관대 기관끼리 교환을 할 때는 공시지가로 해도 된다고 해서 그 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주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공시지가를 한 적도 없고 기관대 기관이라도 현행 감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도 그럼 감정가로 했으면 우리가 손실 안보고서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안건별로 구분해서 질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7항을 말씀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괄상정을 한 것이니까 다시 조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서 질문은 같이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