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요진 의원입니다. 제18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부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자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며, 안 제12조의 3에서는 재산세의 분납금액을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여 납세자에게 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서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 가능하도록 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기간을 당초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및 제22조 그리고 제23조에서는 감면 세목을 사업소세에서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13조에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9조의 1에서는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과세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세율을 적용하며, 안 제32조의 1 제2항에서는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감면하던 것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하고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등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남악신도시에 친환경설비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남악신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삼향면 남악리 1586번지 2,379㎡의 토지를 7억5,700만원으로 매입하여 10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396㎡의 보육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8억4,300만원이 투자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스포츠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건립된 스포츠파크에 대해 시설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등이 이용하는데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스포츠파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5일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용허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스포츠파크 시설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사용시간을 계절에 따라 제한하며 휴관은 매주 월요일과 명절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스포츠파크 시설 사용료는 전용 및 연습 그리고 부대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는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무안군 기본경관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군수제출) 7.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형 의원입니다. 제18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 완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종래 건축물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미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이거나 1,000㎡ 이상인 건축물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설계 변경으로 연면적 5,000㎡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증액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허가 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컨테이너박스 구조의 건축물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20조에서는 가설건축물 허가 시 현장조사 및 검사와 확인업무를 허가권자를 대신하여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므로써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채광을 위한 공동주택간 이격거리를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기본경관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의 경관현황 및 자원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권역별 유형별로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행계획과 경관사업 등을 제시하는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써 경관법 규정에 따라 무안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경관을 장려하고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관을 방지할 수 있는 실현 수단을 마련하므로써 실천력 있는 경관관리 수단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기본경관 기본 구상 중 주제는 바다와 구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국제도시 무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경관 및 영산강경관 그리고 해안경관 권역과 도로 및 산악녹지와 수변 그리고 시가지 경관축을 설정하고 지표적 및 역사 문화적은 물론 관문적, 조망적 경관 거점도 설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지역 주요 농산물이 수확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산지 폐기 등 매년 수급 불안이 되풀이 되고 있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수확기 가격 하락 시 수매, 저장 등 출하 조절을 통하여 수급 안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금은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은 50억원 이상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은 군 출연금 또는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저장 등 가격 안정시책 추진과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 유통에 따른 조사 및 연구와 판로 개척 등 유통대책 추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