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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최승준 의원 발언

제177회 제2차 본회의2010-03-19

최승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준

최승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정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군민 여러분! 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77회 임시회도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전주열 부의장)

11시03분

회의에 앞서서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전주열 부의장님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전주열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전주열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승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폐광지역의 만성적인 주택난 해소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유입 정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폐광지역 개발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과정에서 많은 주택들을 철거하는 반면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주택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개발분위기에 편승한 지가상승으로 주민들은 주택난을 겪어야만 했으며 주거지를 잃어버린 대다수 주민들은 인근 시군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등 정든고향을 떠나야만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발생한 동원아파트 사태에서도 보듯이 주민들은 집없는 서러움을 온 몸으로 감내해야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택이 부족하여 정든 고향을 떠나가야만 하는 아픔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군의 부족한 주택 보급률을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지난 2006년 부도처리로 공사가 중단된 남면 문곡리 지역의 비콘아파트의 재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비콘아파트는 2004년 12월 아파트 297세대를 신축하기 위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2005년 9월 성대한 기공식을 갖고 2006년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 11월 12층의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최종 부도처리되어 공사가 중단된 후 3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방치한 공사현장은 흉물로 변하여 청정정선의 이미지를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우범장소로 이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도여파로 인한 지역상권의 붕괴는 지역경기침체로 이어져 지역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재개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은 물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비콘아파트 해법을 다른 각도에서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업체에서 공사재개를 지원하고 촉구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군에서 직접 나서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즉 비콘아파트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군에서 매입하여 서민아파트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재원은 비축무연탄관리기금 등 이용한다면 우리군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은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리하면 아파트 신축 공사의 빠른 재개로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2004년도 말에는 4만5,600여 명이었으나 금년 2월 말에는 4만500여 명으로 5년 만에 5천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콘아파트의 부도시점 당시의 분양률을 보면 297세대 중 288세대가 분양받아 97%의 높은 분양률을 보인 것으로 볼 때 인구가 더 이상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하여는 비콘아파트의 재개발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군민여러분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전주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폐광지역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카지노 배후도시인 증산 남면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비록 민자사업이지만 부도처리가 되어서 지금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비콘아파트 공사 재개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2.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환명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강환명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환명 위원장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2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5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의원 전원 발의 조례안으로 교육기본법 및 학교급식법에 의거 관내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군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친환경 우수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비 및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로 의원님들간 장시간 진지한 협의와 토론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결혼 희망자들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촌지역의 성비 불균형 해소와 저출산 고령화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원대상자의 연령을 확대 초혼자 뿐 아니라 재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었으나 재혼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사회적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점이 감안되어 재혼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이 비슷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고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를 폐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의 점용, 점용료 징수, 점용료 산정 기준 등을 정하고 현 조례에 없는 감면규정을 정하는 등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6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강환명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면서 특히 무상급식 조례안 등 의원님들 간에 또 군민들 간에 논란이 많았던 부분을 잘 조율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섯 건의 조례안을 차례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김동식·정해룡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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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동식 의원님과 정해룡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되어 있던 안건들이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발의 조례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이 두 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주시고 또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시고 또 일부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었지만 잘 이해시키고 극복시켜서 역사적인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곧 공포·시행되게 되겠습니다. 군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의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4,690여 명이, 또 그 학부모들이 급식비 부담에 대한 그런 것을 경감시킬 수 있고 또 급식차별로 인한 교육현장의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모든 문제들이 일거에 해소가 될 수 있어서 진정으로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연령을 당초 조례안 35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춰서 적령기의 미혼자들이 원하는 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 재혼자에 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사실 농촌 현실에 보면은 재혼자들도 혼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국제결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이 제한되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여러 가지 국제적인 국가이미지의 실추라든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도 저희들이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재혼자에 한해서는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군민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10년의 새해 아침이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봄을 알리는 춘분이, 낮이 길어진다는 춘분이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예로부터 춘분이 되면 논밭을 갈아엎고 쟁기를 손질해서 농사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겨울입니다마는 꽃샘 추위가 아직은 우리를 좀 움츠려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각종 공사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할 때에 군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도 기관단체장 모임인 정진회에서 건의가 됐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주민불편을 좀 최소화 하기 위해서 굴착을 했으면 가포장이라도 해 가지고 먼지가 좀 안나고 또 차량이동에도, 보행하는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해빙기를 맞이해서 낙석이라든지 각종 안전사고 또 우리군 관내 재해위험지구의 제방붕괴라든지 축대 이런 안전문제에 만전을 기해서 행여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그렇게 해빙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눈이 녹고 가뭄이 시작되면 산불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애써 가꾼 울창한 산림이 한 번의 실수로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