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윤성환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율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조성과 선도활동을 하는 등 지역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구 소재 주민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고 방범활동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의원외 1인의 의원이 본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자율벙범대의 조직 및 구성을 안 제4조에서 자율방범대의 설립과 등록절차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주민의 신망을 받으며 범죄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의 열의가 있는자가 방범대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정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취약지역의 범죄예방순찰과 청소년선도 및 교통질서 계도활동 경찰업무 협조 지원등 방범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방범대의 활동범위를 초소가 설치된 해당동의 관할구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방범활동을 위한 활동지원비 장비구입비 사회보험 가입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연중 활동실적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증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연합회를 구성 운영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자율방범대가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감독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나 모범대원을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주민자율방범활동이 활성화 되어 더욱 살기 좋은 우리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조정을 통해 타구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직렬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행안부의 2010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국정시책 시행인력으로 1명 증원허용에 따라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2에서 일반직 공무원중 7급 비율을 30%이내에서 31% 이내로 하였고 이에 따라 9급 비율을 7% 이상에서 8% 이상으로 감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중 7급 비율을 10% 이내에서 12% 이내로 8급 비율을 15%이내에서 16% 이내로 하였고 이에 따라 10급비율을 36% 이상에서 33% 이상으로 감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서 일반직 6급이하 정원 1명을 증원하여 일반직 총정원을 513명으로 하고 총계를 620명으로 하였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2010년 1월 22일부터 2월 11월까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접수는 없었으며 아무쪼록 규제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임대성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아니라 우리 인원이나 기구조정 관련해 가지고 팀장님이 총괄하는 입장이라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구조정을 하게 되면 업무가 바뀌고 이렇게 되죠.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우리 조례연구회에서 그동안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구조정은 됐고 업무분담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분담이 안 된 경우가 발견되어서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중에 한건을 가지고 아마 개정하는 안이 올라와서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비단 그 사항뿐만아니라 그 외에도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에 불과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부 검토를 한번 하셔서 미쳐 조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정원조례 관련해서도 임무가 부여되면 거기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고요, 미쳐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또한 적극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을 1명 증원시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인건비도 자료에 보면 행안부에서 인건비도 증액해서 받았다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현원이 전년도말에 645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645명 맞습니까? 지금 정원보다는 많죠? 현원이.

지금 13명정도가 많습니다. 증원을 해도 사실은 숫자만 관리하는 것이지, 인력증원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원만 그냥 하나 늘리는, 현재는 초과 정원이 13명 있습니다.

13명입니까? 그러면 603명에서 604명 기준해가지고 13명이면 617명이라는 얘기네요?

619명인데 우리가,

현원이 619명입니까?

아니 정원이 619명이고 현재 우리가 오버된 정원이 13명이고 그래서 현재 이것을 늘려도 새로 신규채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를 증액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인건비 증원이라는 것이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총액인건비를 매년 11월경에 산출합니다. 그것이 거기서 1명을 증원할 수있도록 4대 강이라는 새로운 업무가 구에 부과되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인건비를 넣을 려다 보니까 1명정도는 증원이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해서 대전시 전체는 70명 증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구는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정원보다는 현원이 초과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을 1명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냥 운영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꼭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지금 현재 초과된 인원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시설직으로 늘릴려고 하는데 시설직이라면 건축, 토목, 지적 이게 시설직 직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건축 토목직이 부족한 실정인데 토목직은 지금 1명이 오바정원이에요. 토목직에서는 만약 1명만 더 증원하면 토목직은 늘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안 늘리는 것 보다는 앞으로 시설직 정원 확보, 우리가 시설직 정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인데 그것을 보조할려면 앞으로 늘여놔야지 시설직 정원 수요가 있을 때 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원이 정원보다는 많이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초과된 인원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여서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적게 운영하던 정원 초과해서 운영하던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운영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서 꼭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개정하지 않아도 그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가급적이면 정원과 현원은 거의 일치가 되어야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어가면서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정원은 사실 현원과 거의 가능하다면 일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원을 감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것이지 과거에는 거의 맞춰왔던 사항이거든요. 이 인원이 현재 자연감소로 보면 2016년 가야 현원하고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정부에서 인력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있으면 더 빨리 맞춰질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기간은 시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서환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대덕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구세 관련 개정조례안 2건과 시설 민간위탁동의안 2건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팀 소관으로 의안번호 3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의 세목체계가 개편되었으며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종전의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고 안 제36조 부터 제38조까지는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세율 납세의무자등의 신고사항등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세율 납세의무자등의 신고사항등 관련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는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통폐합되는 사업소세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세조례 개정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현행 법률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소세 규정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정비하는 것이며 본 안건 역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으로 의안번호 5 송촌전천후 게이트볼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만 6,000여 대덕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 5월 준공예정인 송촌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대덕구 송촌동 166-1번지 용전근린공원내에 위치해 있으며 총 면적은 1,527평방미터인데 실내 769.7평방미터내에는 실내게이트볼장 1면 사무실 화장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외 게이트볼장 1면 374평방미터와 기타 포장면적등 383.3평방미터로 조성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10조에 의거 수의 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최초 3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6 금강 로하스산호 빛 공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오는 5월에 준공예정인 금강로하스 산호빛 공원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102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대덕구 석봉동 552-3번지에 위치한 체육공원으로 공원 전체면적은 3만 4,670평방미터이며 공원의 주요시설인 야외수영장은 성인풀과 유아풀로 구성되어 있고 실외 배드민턴장 3면 실외 체력단련장 및 체력단련시설 12개 롤러 스케이트장등이 있으며 공원관리동시설면적은 833평방미터입니다. 이외에도 생태연못과 음악분수 등 각종 휴양시설과 녹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야외수영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시설 이용객을 증원할 수 있는 전문성과 야외수영장의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선정은 대덕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 선정하도록 할 것이며 위탁기간은 최초 3년 이내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 민원지적팀 소관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대덕구 청사는 노후로 인한 안전성 사무공간 및 부대시설 부족등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심하던 차 대전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대덕사업소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우리구에서 대덕사업소를 매입하여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덕구 청사의 부족한 사무공간과 부대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덕구 오정동 490-19번지에 위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대덕사업소 토지 1145.4평방미터와 건물 1943.42평방미터를 추정가액 23억원에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까지 5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업무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한준위원입니다. 민간위탁동의 요구안 시설내역을 보니까 실내게이트볼장 1면이 있고 사무실이 30.8평방미터 화장실이 있고 휴게실 등 해서 328.3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게이트볼 면적 해서 373 이렇게 되어 여기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휴게실 등 328.3평방미터 여기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는 화장실과, 예, 게이트볼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면 이외에 주요 통로라든지 복도 기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필요한 여유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28이면 100평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큰 평수네요. 활용할수 있는 면적이 될 것 같은데, 휴게실을 한다고 해서도 상당히 큰 휴게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활용도라든지 여유공간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100여평이면 휴게실만해도 상당히 큰 휴게실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4면으로 둘러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관리 장비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 하면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도서관도 있긴하지만 도서관이 어느정도 계획이 다 있어서 여유면적이 없더라고요. 송촌동 일반주택 단지의 주민들이 보면 보건소를 이용할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이 보건소라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혹시 이 공간이 그런 여유공간이 되는지 여부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지금 준비가 안됐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촌동에 있는 테니스장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도 하셨듯이 동호인들이 사용하다보면 일반주민이 처음 신규로 배워서 이용할려고 하면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누구나 와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물론 이번에 위탁관리하면 동호인들한테 줄게 아닙니까? 지금 생활체육연합회 대덕구연합회해서 하게되면 그게 다 동호인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죠.

앞으로 운영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면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관리를 위탁 관리를 주고 무료로 하고 있고 우리가 위탁관리비를 지출한다든지 받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는 우리 대덕구에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계획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대전시에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했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어느정도 파악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게이트볼 연합회장님들하고 임원님들 모시고 판암동 현지 견학도 했었고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만에하나 실수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송촌 전천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그동안 게이트볼 동호회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이번 2010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정도 몇 %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일기가 불순해서 당초에는 한 20%정도 됐어야 되는데 아직 그정도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게이트볼 동호회는 언제 개관하는가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수고하신다는 것도 감사드리고요, 첫째는 시설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문제점이 사실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실 수입이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다보면 과연 수탁자가 누가 되느냐 어떻게 들어올수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동호회가 아예 독점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것에 따른 우리 관리체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다른 동호회로부터 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단체가 독점하면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리적 위치가 동구 경계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동구 주민들이 혹여 거기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동호회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다만 모든면이 그렇습니다만 위탁을 일단 받게 되면 그 동호회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함부로 개입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운영하면서 어떤 갈등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정 통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탁할 때 협약을 하면서 어떤 일정한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탁 시기나 방법, 기간, 관리비 등 해서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구 재정부담도 최소화하고 그만큼 동호회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이게 공원입니까? 체육시설입니까?

공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공원업무를 홍보문화팀에서 합니까?

공원지역에 체육시설물이 다량으로 설치돼 있다보니까?

체육시설만 위탁을 주는 겁니까?

당초 계획은 체육시설과 공원을 관리할수 있는 위탁관리 포함해서,

이번에 위탁에 주는 것은 공원까지 주는 것 아니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이 큰거에요? 체육시설이 큰거에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라고 하는...

이게 제목이 공원 민간위탁이란 말에요, 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원 민간위탁이라 제가 여쭈어 보는 거에요. 공원민간위탁도 홍보문화팀에서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맞습니까?

공원도 여러 가지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산호빛 공원같은 경우 체육공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체육공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산호빛 체육공원이네요? 그죠?

굳이 법률적인 의미에서 명명한다면 그게 원칙이라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어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내부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차후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마 각 부서간의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산호빛체육공원으로 할 것이냐, 그냥 공원으로 할 것이냐, 괄호 열고 체육을 넣을 것이냐 이러한 다각도로 연구해 봐야 할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꺼냈습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잘 안돼요. 나중에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공원분류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 보면 체육공원으로 분류가 되고 또 한가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호빛공원을 보면 공원의 본연의 어떤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야외수영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류의 체육시설이 설치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토론을 해 봤었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또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볼때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영장 운영면이라든지 각종 체육시설의 유지보수 그런 면으로 봤을때 또 작년같은 경우 국민체육센터를 위탁했던 경험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있나요?

체육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1만 평방미터 이상의 공원이어야 하고 50%이하 시설부지면적이어야 하며 운동시설은 시설부지면적의 60% 이상일 때 체육공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방법에 보면 여름철만 이용되는 야외수영장의 한계를 보완하여 사계절 운영가능 프로그램 수행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겨울철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위탁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강 시민 공원을 저희들이 견학했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직영을 하다가 거기도 위탁을 했던데요. 수영장위에 특수시설을 해서 평당 약 2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시설을 해서 여름철을 제외한 삼계절에서는 거기에서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도입할려고 검토를 사실상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설비가 워낙 많이 소요되고,

롤러스케이트장은 따로 있죠?

공원내부에요?

예.

일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하에서 우리나라가 캐나다 벤쿠버올림픽에 가서 5위를 했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 볼때 가장 전세계에 따라가지도 못했던 스피드스케이트에서 이겼다는 것이거든요. 남여 모두,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저도 서울에 야외수영장을 보면 수영을 하고 겨울에는 얼음을 만들어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참 좋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사계절 전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단, 아까 롤러스케이트장을 한것도 롤러스케이트장이 없으면 좋은데 공원내에 또 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시설을 해서 그렇게 하는 효과와 아니면 어차피 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얼려서 조그만, 우리 쇼트트렉 같은 것은 좁아요. 그렇게해서 스케이트를 탈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한번,

적당한 지적이시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에 수영장 시설에 특수시설을 하게되면 인조스케이트장이라고 명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위에서 스케이트를 즐길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위탁하는 과정에서 입찰조건이라든가 다른 운영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수익을 최대화 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서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공원을 관리하는데 위탁을 준 사례는 국내에 아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자체적으로 해 봤을때는요. 주변여건이라든지 옆에 건축이 실시되고 있는 그런 정황 이런 것으로 봐서는 흑자를 보기에는 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위탁동의안을 올릴때까지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벤치마킹도 했습니다마는 양주시같은 경우 저희 시설에 약 4분의 1정도 되는 야외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서는 또 흑자를 봤더라고요. 다만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하는 공무원 인력, 공원관리사업소가 따로 있는 그 인건비를 계상을 안해서 순수하게 두 세달 정도만 운영했던 것을 봐서는 흑자를 봤더라고요. 인구도 저희보다 적은 11만 정도 사례입니다만 그런 측면으로 봤을때는 인건비라든지 1일 이용인원 이런 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큰 적자는 보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원까지 같이 위탁하게 되는 배경에는 수영장이라든지 매점을 활용해서 수익을 최대화 시켜서 기왕이면 공원까지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구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의욕에서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해봤었습니다. 전국에 사례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처음 어렵게 만드는 공원이니만큼 또 4대강 관련해서 그쪽에 로하스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면 그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수영장과 이 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위탁동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고심이 참 많습니다만 하여튼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홍보를 널리하고 전문업체가 어디 있는지 그런 정보는 많이 캐봐서 저희들이 효율적이고 손해보지 않는 운영을 잘할수 있는 그런 업체에 위탁을 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한준위원입니다. 지금 금강 로하스산호빛 공원이 우리가 직접 비용을 들여가지고 짓는 것은 아니죠?

예. 전혀 안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유권관계라든지 취득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현재는 완공이 되면 시장한테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요? 우리 대덕구로 하는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과정이라든지 운영, 소유권 관계는 도시개발팀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도시팀장으로 답변을 하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시녹지팀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림엑슬루 타워 아파트 짓는 부지하고 산호빛 공원 그 부지는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구역입니다.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1개 사업으로 가고 있는 중에 전체적으로 처음에 사업실시계획인가를 저희들 구청에서 해 줬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인가과정에서 대전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공원부분은 별도로 공원조성계획을 실시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해라 그런 의견제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별개로 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전체 일개 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구역내 포함시켜 가지고 공원조성사업도 우리가 준공까지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대덕구청으로 지정할려고 하고 있으며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유권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 없다고 하지만 사실 소유권이 있어야 관리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소유권이 대전광역시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지침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여쭈어 본 것이고요, 물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것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 계획을 민간한테 위탁준다는 계획인 것 같아서 과연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그 관계는 확실하게 매듭을 져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유관계가 대전광역시라면 대전광역시에서 해야되고 대전광역시에서 하기가 좀, 우리 대덕구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면 우리한테 지침이든 계획에 의해서 문서시달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절차 없이 미리하는 것은 좀, 사전에 그런 부분이 검토 안됐다면 차후에 검토가 어느정도 확정이 된 뒤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여쭈어 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위탁은 시장으로부터 도시공원법과 대전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우리구청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할수 있는것도 위임되어 있고 그런 관리, 공원관리도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시장명의로 되어도 저희들이 민간위탁 할수 있는 것이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그런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풍림엑슬루 타워 아파트가 준공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금강로하스 산호빛공원을 별도로 준공처리해서 할수 있는 것입니까?

예. 도시개발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부분별로 준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사업은 준공이 안되더라도 부분별로 준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풍림산업인가 풍림주택인가 거기하고 우리하고 기부체납 이런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부체납하는 시점은 사업의 준공 시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원가계산산정에 대한 용역의뢰를 했다고 일정표에 보니까 있습니다. 이 원가계산의 정확하게 수지분석이 정확하게 된 것은 우리 자체로 계획만 있지 원가분석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동의안 제출 연계해서 수지계산을 좀 해서 미리 드리고 동의를 얻을 계획으로 2월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적인 사례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민간위탁을 위한 비용분석도 사실 원가분석 자료가 나왔으면 어느 정도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수지를 판단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금액은 얼마해서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확정된 그런 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 하루 865명을 예상했죠? 사용료도 5,000원 4,000원 3,000원하셨는데 이것도 우리 신탄진은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원가계산 분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것도 원가분석할려면 사실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그에 의해서 나왔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수지분석해 준 자료를 보면 수입하고 지출하고 해서 야외수영장이 1년에 1억 300만원 정도 수익이 나고 인공아이스링크장이 780만원이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원시설관리비가 7,427만 7,000원 되어 있고 매점이 2,670만원 그리고 인건비 3명해서 6,480만원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서 최종적으로 보면 78만 9,000원이 적자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석이 어느정도 맞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비용 분석한 것이 대덕구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저희들이 위탁준비하면서 분석한 수지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우리 규모에 맞게 분석을 한번 해본 사항입니다. 다만 공원관리 시설관련된 7,400만원은 관련부서에서 그동안의 해왔던 사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고요. 다만 인건비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운영관리인력해서 3명을 예상해서 계상했는데요. 이 인건비 인원을 몇 명 어느 정도 쓰고 보수를 어느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적자폭이 적어지고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확정된 계획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안을 분석하고 심사하면서도 조금 아쉬운게 있어요. 왜냐하면 뭘 안한 것 같은 심사하면서도 뭘 빠트린 것 같고 그래서 위탁관리하는 것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분석을 해주셔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지분석관련 된 것은 위탁관리하는게 낫긴 하거든요. 직영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보면 서비스면이 행정기관에서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위탁에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면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을 보면 민간위탁이 좋다고 판단해 주신 것을 자료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료가 확실하게 막연히 그렇게만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매점운영도 있습니다. 매점운영권에 대해서는 과연 임대수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또 이런 것이 나왔으면 동의하는데 부담없이 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 결과물이 용역원가 계산한 그 결과물이 나왔으면 또 심사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을텐데 그런 부분도 안타깝고요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개장도 안한 상황에서 개장하는데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불확실한 것을 결정하는게 우리가 승인하기가 부담스럽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지분석을 해서 저희들도 떳떳하게 요구했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텐데 그런것이 안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행정이라는 부분이 행정 이념중에 미래예측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공원이 5월에 준공하고 또 수영장 운영하는 하절기가 임박해 오면서 어렵게 또 저희 구나 시재정이 투입되지 않고 시민들이 와서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 건립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절차가 밟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폐단은 최소한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동의안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이부분 수지분석이 저희들이 어떤 사례를 가지고 분석했습니다마는 아마 여기에서 크게 벗어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인건비 부분이고 그 부분을 말씀드린대로 공원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매점이라든지 수영장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그런 부분을 메꿔보자 그럼으로 인해서 구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을 최소화시켜 보자 하는 그런 열정에 의해서 위탁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제가 원론적인 면에서는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이런 것을 동의안을 낼려고 했으면 2월에 원가계산을 하는게 아니라 작년도 12월에 시작해서 모든 준비가 끝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위탁관리에 대한 계약확정안이라도 나와서 최소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확정된 안을 줘서 동의안을 받았어야지 그래야지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예.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요,

이한준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사업본부 대덕구 사업소 청사를 매입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청사가 어디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매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문서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이라든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수년 전 부터 사업소를 옮길려고 상수도에서도 여러 번 할려고 하다가 또 안한다고 하다가 여러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도시녹지팀이나 저쪽 가건물에서 근무하는 열악한 근무환경도 있고 해서 저희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그것을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해서 상수도 본부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시장님까지는 일단 저희들한테 매각하는 것으로 금년 초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문서로는 안 왔지만 저희들이 방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지금 시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청사가 굉장히 열악한 것을 본인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청사를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매각을 한다면 그런 전제 조건이라면 우리 대덕구에서도 요구했듯이 건의 했듯이 우리가 취득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아보기는 상수도 사업본부 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대덕구에서 건의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방침 내지는 답변은 있었다고 하지만 아직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될지 거기 현재 장소가 취수장이 굉장히 협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야될 장소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공간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현재 검토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반기에 좀 해 볼려고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물론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장님하고 우리 대덕구청장님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매각하겠다는 의견조율은 됐지만 아직 대전광역시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확정 돼야 어느정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마련해야 될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후에 이 부분은 확정되면 대전광역시에서 추경에서 예산편성되면 그때해도 사전에 대전광역시장과 우리 대덕구청장과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해도 변경계획승인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4월이던 5월이던 두 번 더 있다고 그럽니다. 임시회가, 또 있다고 하는데 그때 해도 좋고 아니면 그때 확정이 안되면 거기서 확정되는 대로 7월 다음 당선된 위원들이 한다고 해도 크게 대덕구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화 할 위원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시기상으로 물론 그쪽에서 어느 정도 확정돼야 하는게 시기상으로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최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상수도본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한테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10년으로 저희들이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좋다, 지금 상수도 본부장님이 바뀌셨나? 그때하고 바뀌신 것 같은데 1월8일자로 저희들이 입수한 것으로 보면 시장님 방침을 1월 8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대덕구에 매각하고 10년 분할상환 하는 것도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고요, 시하고 또 같이 해야 됩니다. 시도 어차피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시에서도 5월 이때쯤 의회승인을 득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게 되면 청사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해서 시하고 협의해 가면서 이렇게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민원지적팀장 이진산입니다. 이 청사매입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면 예산하고 똑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대전시장은 매각하는 입장이고 대덕구청은 매수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데에서 먼저 관리계획을 받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은 말그대로 계획입니다. 다시 변경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대전시장입장에서는 대덕구청장이 자꾸 매수 요청하니까 매각하는데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불승인이 났다 그러면 대전시장은 절대 승인안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덕사업소라는 것이 대덕구청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대덕구청장이 팔으라고 그러니까 파는 것이죠. 대덕사업소는 지금 수도관리시설 사업소로 이사를 가게되면 거기가 비좁고 여기보다 환경이 열악하답니다. 그래서 창고는 송촌정수장을 사용하고 사무실을 거기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대덕구에서 자꾸 요청하고 하니까 우리 win win 전략에 의해서 지금 우리한테 매각한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다음에 맡을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하고 설명 했더니 대덕사업소 직원들은 안간다고 그런답니다. 지금 여기가 더 좋으니까 그런데 오정 도촉지구가 완료되고 그런다 하더라도 대덕구청이 어디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경제적이나 모든 것이 이것을 매수함으로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감정가격이 내정가격입니다. 23억 정도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만약에 오정지구 도촉지구를 하게된다면 보상을 얼마나 받을까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부결되고 다음에 연기를 한다 그러면 시에서도 안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에 의결이 되면 우리 대덕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결됐다, 너희들도 빨리 해달라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이것을 종용할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건축팀장님께서 시의회 승인을 5월에 득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특별회계는 의회의 승인을 안받습니다. 그리고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요구한 것이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승인하는 건이 우리가 압박함으로써 승인을 해줌으로써 시에 압박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민원지적팀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려면 어느정도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건의한 사항이 시에서 해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 주는데 거기는 담당과장님한테 듣기는 해줄려고 하고 있고 계획을 지금 추진중이다. 그러면 하반기던 추경에 되면 할 것이다, 지금 현재 협소하지만 그렇게 할려고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어차피 그쪽에서 확정되면 변경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언제냐 이러는데 이것은 부결시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상으로 어느 정도 이런게 문서로 올게 아닙니까? 그죠? 지금 승인이 된 사항에서는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추진되면 공유재산 이것은 취득가격이 얼마고 상환조건은 어떻게되고 이런 사항들이 올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죠? 그때 해야 되는게 난 맞다고 보여서 말씀드리고요. 사실 수도사업본부 대덕구 사업소에 우리 2개 팀이 가서 임차로 사용하고 있는 것, 청사가 부족한 것 다 인지하고 사실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건의사항도 받아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지 이 변경계획안은 그때해도 어느 하던 요구할 때 확정되면 그때 조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팀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수도본부는 상수도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자체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일반회계로 변경한 다음 용도폐지를 하고 매각을 해야되는데 시장님이 물론 결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맡았습니다. 매각하는 것으로, 결심을 맡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급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자체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독촉을 안하면 이 사람들은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끌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구는 관리계획도 맡았다 너희들 일반회계로 바꾸어서 용도폐지해서 빨리 매각절차를 밟아달라, 저희들이 요구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물론 담당자들하고도 어제도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급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고 저희들이 자꾸 독촉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청사여건에 아주 안 좋아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지적팀장이 이야기한대로 이런 내용은 실무적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통과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취득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울텐데 편성을 못한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자금조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됐기 때문에 분할상환하면 1년에 2억 7,000만원 그렇게 해서 10년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하면 계약금이 필요할테고요. 계약금이 먼저 지출돼야 계약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 계약금을 마련할려면 뭘 가지고 우리 구청에 구비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도 있고 있는데 그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자금조달에 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개 팀이 가 있는데 1년에 임대료가 1,600만원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를 했을때 1년 임대료가 약 8,500만원정도 되거든요. 전체 임대료를 따졌을때, 물론 꼭 이렇게 경제적으로만 생각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계약금을 지출하고 1년에 이자가 4% 까지 10년 상환해 가지고 2억 7,000만원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년에 사글세로 따졌을 때 8,500만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하면 당연히 다른 데에 절약을 해서라고 계약금을 추경에 마련하고 그리고 1년에 매년 조달해서 상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송촌동사무소 자체도 저희들이 돈이 10원도 없이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2억씩 추경에 계속 세우고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2억이나 2억 7,000이나 큰 차이가 없고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물론 송촌동사무소도 1년에 2억씩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도 2억 7,000도 큰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마련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두 가지입니다.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원론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절실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산취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여쭈어 봤던 것이고요, 그쪽에서 확정됐을때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계획이 된다면 추진하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후문에 보면 유치원이 있잖아요, 저희 대덕구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당초에 이쪽 큰 대로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고 나니까 그 사람이 돈을 더 달라는 거에요. 그래서 매수를 못해서 다시 이쪽으로 변경해서 이쪽으로 매입했다시피 만약에 이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가 없다면 민간인 것이라면 이것에 1.5배 정도를 더 줘도 매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침 여기 대덕관리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있어서 이게 가능한 것이죠. 만약 이게 없고 개인 것으로 한다면 이 두배정도 예산을 투여해도 이만한 건물을 마련할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똑같은 말씀 또 드려서 죄송한데요. 시장입장에서는 상수도 사업본주 직원들 자체가 이사 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박하고 빨리 안하면 그 사람들은 절대 안해요. 왜 그러냐하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를 옮기는 것 자체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래 빨리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고, 일반회계로 바꿔야 그것도 자체 용도 폐지를 하는데 용도폐지도 안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에요. 저희들만 바빠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희 담당자한테도 어제 사정했듯이 빨리 매각할 수 있게 시장까지 결제 맡아서 해줘라, 우리는 다 끝나고 너희들은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정도 얘기 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매각할 시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의사표시가, 물론 합의가 됐다고 하지만,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이전할 장소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방법이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꼭 이게 아니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요구하고 요청하면 지금까지 진행됐듯이 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아직 확정된 안가지고 이런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어서 제가 그동안 몇가질 질문 드린 것입니다. 확정됐을 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사업소 청사매각 검토보고를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왔는데요. 시장까지 1월 8일 결재맡은 서류에 보면 대덕사업소를 수도관리사업소로 이전한다. 그 비용은 1회 추경에 계산한다. 까지 이렇게 결재를 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이유도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기관장이 바뀌면 그것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님까지 대덕사업소 청사를 매각한다고 검토까지해서 결재를 맡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게 좋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만약 바뀌었을때는 다음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느 분이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은 계속 똑같다고 할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산을 매수하거나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인가 장동보건진료소를 6억 주고 매각했습니다. 매각만 하고 매수를 안 하면 재산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장동보건진료소도 저는 매각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기가 위치도 좋고 뭘 해도 좋은 자리거든요. 그러나 너무 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이런 것도 매수할려고 그러면 재산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까도 매수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재산이 많지는 않아도 짜투리 땅이 좀 있거든요, 이것을 매수하는데 계약금이 없다고 하면 진짜 짜투리 땅이라도 적극적으로 매도해서라도 이것을 마련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재산이라는 것은 분산되어 있으면 안되거든요, 작은 재산을 합쳐서 재량화시키든지 계량화 시키고 크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매수를 안하면 어떻게 보면 영원히 매수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절박한 심정도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