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본부장 김용란입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자원봉사업무의 소관 부서와 조직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중 생활지원본부장, 홍보문화팀장, 민원지적팀장을 자치행정팀장, 홍보문화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행정본부장을 생활지원본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과 복지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복지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아낌 없는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상정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탄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과 관련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과 관련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어 위촉하는 위원을 위원총수의 50% 이상으로 하던 것을 2/3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관련 조문내용에 맞게 제목을 소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3조의 3,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는 심의 종결후 6개월이 지난후부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조제목을 조문의 내용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탄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2009년도 5월 임시회에서 의회의견청취후 2009년 12월 18일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석봉동 제1구역중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만 주택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잔여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과 연관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부 의결됨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조건부 사항을 반영한 재정비 촉진계획안을 마련하여 2010년 2월 5일부터 2010년 2월 2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10년 2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금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구역계획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위원회 조건부 의결사항에 따라 기존 석봉1 재정비촉진구역을 한 개의 재정비 촉진구역과 2개의 존치관리구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두번째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석봉1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한대로 주택재개발방식에 의한 공동주택이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두 개의 존치관리구역은 맹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지도록 서측 20미터 도로를 5미터 셋백(setback)하고 8미터 소로를 설치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신탄진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존치관리구역의 그린생활시설은 전체 연면적의 40% 이내로 제한하였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를 초과하는 그린생활은 불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탄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도시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먼저 입법예고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이 2009년도 12월 4일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다 게시를 했던 겁니까?

구 공보에다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덕포털에 보면 입법예고에 관련되서 항상 거기에 게시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해서 의견을 게재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창구역활을 하는 곳입니다.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 또한 이 부분에 있어 상당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으면서도 접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부분이구요. 이 기회에 누구나 쉽게 접근해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반드시 대덕포털이라든가 그쪽에 대처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구요.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내용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이 바뀜에 따라가지고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개정하는 조례안에 보니까 20명 이상 25인 이하로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총 22인 입니다. 22인중에 공무원이 3명, 교수 및 관련분야 전문가가 19명 있습니다.

그 위원회 조례를 보면 1항에 보면 지방의원을 명시하고 2항에 공무원을 이야기 하고 3항에 토지, 건물, 도로 전문성을 가진 일반위원을 3항으로 두고 있고, 임기를 정할 때는 지방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들이 5대의회가 들어와서 지방의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었는데 지금 재척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종전에 위촉되었던 분이 의장으로 되어가지고 잔여임기만 위원님으로 위촉했던 사항으로써 임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임기가 끝난 후에는 다시 위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건데 잔여임기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방의원이 임기가 정해져있는 겁니까?

임기는 근본적으로 정해지지 않아도 되는데 나중에 보궐적으로 하는 임기는 보궐임기 잔여기간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정해졌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임기가 2년으로 잡혀있는 겁니까?

임기는 안 정해져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기는 안 정해져있는데 보궐적으로 전임자가 하던 일을 했기 때문에 잔여임기를 정해가지고 위촉장에 명시해가지고,...

그 말이 안 맞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지방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고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잔여임기를 2년으로 맞춰가지고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방의원을 재척시켜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법령에 위대됐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잘못됐다 라고 하면,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었었고, 잘못됐으면 잡아놔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다음 의회가 구성되면 그때가서는 임기 안 정해도 첫번째는 그렇게 의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사항이며, 저번에 한 사항은,...

지금 임기를 의원을 임용한 상태에서 재척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궐을 했기 때문에 잔여임기를 적용했다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의원을 임명할 때 임기를 정했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잔여임기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러면 지금 5항을 들어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지방의원 또는 공무원은 임기를 정할 수 없고, 지방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의원이 일반의원이 임기가 2년으로 정해졌다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지방의원 임기를 2년으로 적용해가지고 재척시켰다 라고 하는 말로써 그게 잘못됐다면 잡아놔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위촉할 당시에 그 위촉기간을 명시했기 때문에 다시 그 시점에서 추가로 다시 위촉 안 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방의원을 위촉했을 때는 기간을 명시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구요. 앞으로 향후 이런 전철을 안 밟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박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덕구 행정을 펴나가면서 어떤 일방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 뿐만 아니고 본위원회 조례 뿐만 아니고 가끔씩은 보였어요. 가끔씩은 우리가 보았을 때 굳이 본인들이 넣어달라고 위원회 들어오셔서 일을 해주십사 하고 위원들의 어떤 의견도 반영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면서도 후반기들어와서 그런 모습들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나가고 일을 해나가면서 불편한 반대의견을 제시할 그런 명목들을 삭제된 그런 부분들은 아쉬움을 갖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5대의회는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상태이지만 6대 의회가 들어온다면 어느 정당, 어느 구청장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엄정한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제도를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박위원님도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으로 공감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우리 의사일정 제3항 신탄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앞서서 우리 방청객이 한 분 오셨습니다. 아마 여러번 우리 대덕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셨고, 저희 의회에도 민원을 제기하셔서 제가 어저께도 의장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구요. 오늘 직접 제가 경위서를 잠깐 봤는데 우리가 정회를 잠깐 해서 방청객이 오셨으니까 이런 일도 사실 드문거예요. 그 만큼 관심을 갖으셨기때문에 제가 정회를 해서 잠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 잠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지구계획안이 확정되면은 구역별 개별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 설명회 공청회 자체를 4차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지구지정을 고시 받고 그때 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에 마무리하고 2009년도부터는 착수 이야기가 한창 급물살을 타는 듯 싶더니 아무리 늦어도 2009년도 내에 촉진계획이 수립을 시켜놓고 결정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2010년도 입니다. 3월입니다. 지금 의회 청취안이 올라와서 촉진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하는 절차를 득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당기간 딜레이되고 밀리는 연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까도 민원이 있던 부분 그 지역인데요. 풍림엑슬루타워 앞에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일부 풍림엑슬루타워 앞에 나대지 토지 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에서 도시재정비 위원회를 3차례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그런 과정의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있어서 상당기간 소요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실상 목표를 했었습니다. 결정고시를. 촉진계획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지구지정 승인을 올릴 때 이쪽은 상업지구로 올렸었던 것이고 또한 상당한 과정을 겪었던 부분이 어차피 재개발에 의해서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나가면 더 개발이 많이 될거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주거지역 상업지구 혼합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 예상이 됐었던 부분들 아이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계획 절차를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어떤 지구보다도 신탄지구 같은 데가 상당히 더 더디고 진전의 폭이 너무 느리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떨치지 못하는데 지금 계획은 아무리 잘 짜도 부족한게 계획인데 어쨌든 계획의 차질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녹지팀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늦어도 2009년 12월 30일까지 수립을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석봉 1지구 등마루 지역 부분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3차례에 걸쳐가지고 거의 3~4개월 이상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요구내용 조건들도 있었고, 또 그 부분 받은 부분을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현재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런 민원때문에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착오에 의한 지연된 그런 사항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서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보편적인 정서가 재개발에 따른 인식 자체가 어떤 재산 증식 차원에서 기대치를 놓은지가 오래됐습니다. 주민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게 여깁니다. 지금 이런 종합의 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시원한 로드맵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주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어쨌든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 팀장님, 주민들 편에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이것으로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지역이 저희 지역구 지역이라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우리 대덕구청에서는 어떤 민원들을 접했고, 의견수렴을 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본 것은 없지만 지역의원으로 지역구를 돌다보면 사실 이것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민들이 처음에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 보다는 재산권 행사에 대한 두려움들이 앞서 있는게 사실이구요. 그리고 처음에 어떤 관에서 모든 것을 주도해서 매입해서 개발해주는 그런 방식인줄 주민들이 착각들을 많이 하셔서 기대가 더 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해서 해야 된다는 것부터 모든게 회의적이라 이것을 풀었으면 하는 반응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뉴타운 개발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해놓은 부분이 거의 성립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어떠한 장미빛 그림에 불과한데.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하고 대전시청에 시장님하고 만났을 때도 제가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치적인 것을 배제하고 정말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이것을 원위치로 풀어놓을 수는 없느냐. 아무리 주민들이 생각을 그렇게 안하려고 해도 자꾸 정치적인 상황으로 몰고가고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같이 비치는게 가득이나 동떨어진 신탄진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는 또 하나의 설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도 하셔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여기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가 석봉 1지역 이것을 하나 변경해가지고 등마루 있는 그 민원을 변경해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그때 결정도 못하고 거의 8개월 가까이 딜레이되서 다시 온거거든요. 이 부분 하나 그냥 수정하면서. 결국은 이게 어떤 정치상황으로 넘어가면 추진 못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공무원 나름대로도 집행될 수 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소신들을 갖으신다면 우리 대덕구가 현명한 판단들을 해보야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것을 끌고 가서 또 어떻게 한다는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신탄진지역은 1980년도에 구획정리사업한 이후에 기존의 재래시장 부분도 상당히 장사가 잘 되다가 지금은 침체되어가지고 장사가 안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있는 도시를 아무 계획없이 갖고 가면 현재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이제 부분적인 대지의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어가지고 부분적으로 개입안은 되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면 계획이라는 것은 사전에 전제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대로 그것이 바로 시행이 될까 하는 의문 관계는 남습니다. 그런데 계획없이 어떤 사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수립하고 지금 걱정되는 부분 자체는 여러가지 계획이 시에서 승인이 되게 되면 지금 액슬루타워 부분도 공사가 60% 분양되어가지고 추진되고 있지만 걱정하시는 석봉1지구를 포함해서 쌍용양행을 묶어가지고 풍한방적에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부분, 또 개발안에 대해서 여지껏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고 있었지만 승인이 되면 전체적인 어떤 메이저급 회사쪽에 홍보를 해서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 그리고 또 LH공사가 지금 아시다시피 토지하고 주택공사가 합병되면서 재정적 상황이 상당히 열악해가지고 모든 사업을 지금 지연 또는 취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만 조금 여건이 호전이 되면 LH공사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종합적으로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서 안될 경우에는 민원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또 중간에 가면서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으니까 계획수립을 해서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민원들이 있다면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개발에 따른 민원들이 신탄진에서 접해있는게 많을 거예요. 의견 청취의 건도 주민들의 의견을 한 것도 있지만 평소에 계속 들어와 있던 민원들, 지속적인 민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재제할 수 밖에 없는 민원들은 좀 정리하셔서 본부장님이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그 판단기준이 사실은 중요해요. 어떤 민원들이 반복적으로.

구조상으로 염려되는 그런 민원 부분은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민원은 정식적으로 된 것은 없지만 그런 얘기가 있는게 있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아까 석봉1지구 제외한 부분 그 민원하고 문화의 거리에서 신탄진 평생학습원 쪽으로 가는 도로쪽에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서 건축을 못하는 권상철씨라고 하는 그 사람의 민원, 그것 이외에는 현재 민원발생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신 분들은 공식적인 제기일 거구요. 아마 소소하게 특히 건축민원이 우리 도시녹지팀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시죠? 그러다보니까 손도 못대고 그냥 저희한테 하소연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양봉하시는 분도 그 양봉 무슨 저장하는 탱크같이 생긴 그런게 이런 건축물은 아니고 이동식인 모양인데 놓을 때가 자기집 옥상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놓을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까지 왔는데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은 일부러 받지를 않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받겠다 해서 미루고 있는 그런 민원인데 그런것 같은 소소한 민원들이 굉장히 지역에 다녀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청에 와서 직접적으로 대차게 할 수 있는 민원 말고도 그런 작은 소리들을 들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김지현위원님.

지금 팀장님께서 2020사업계획목표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 또한 우리가 세운 대덕비전 2020계획이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세종시를 두고 이야기 합니다. 또한 기타 주변여건 생성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변여건 도시형성에 따른 우리 대덕구가 거점 중추 배후 도시로써 형성시켜 놓겠다 라고 하는 계획이 대덕비전 2020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되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우리 정용기 청장님에 따른 의견을 물었었는데 세종시하고 우리 대덕비젼 2020계획하고는 어떤 부분도 연계성이 없다,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 하셨던 부분이 정용기 청장님입니다. 그 분이 뭐를 그 방향설정의 어떤 혼동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시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겠구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빨리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가 지구지정을 승인 받은게 2007년도이었고, 또한 작년 이맘때 2009년도 5월달이죠. 이 계획안에 우리 안건으로 상정되서 의회 의견청취를 했던 적이 1년 전입니다. 그런 똑같은 계획안 수정에 대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상당기간 어떻게 보면 세종시 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서 이것 또한 거기에 탄력적으로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주변여건이 형성이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딜레이 되지 않는가 라는 시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답답하다 라고 이야기 했던 겁니다. 그전에는 경제적으로 또한 재정적으로 우리가 많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힘든 범위를 넘어서 답답하다 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데 이 계획 또한 마찬가지인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은 주변여건 변화 이전에 관에서 절차를 득해서 고시를 했고, 추진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기대치를 갖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행정을 펼쳐줄 수 있는 그만한 고민의 몸부림을 같이 하시는 우리 대덕구청이 되기를 정말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인구나 경제적인 여건을 봐가지고는 상당히 고민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의견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도시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수립시행 및 보건시책추진 등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운영중인 기능이 유사한 건강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를 한 개 위원회에서 운영토록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 운영사항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위원의 임기, 해촉, 회장의 직무회의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