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진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세무과 소관 조례안의 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심의 안건은 구세 조례와 구세 감면 조례로써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세 세목 중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세목체계 개편으로 인한 구세의 세목조정과 이에 따른 감면조례의 조문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세 조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세 제3조의 세목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종전의 구세인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이 신설되는 지방세 세무체계 개편에 따른 조문정비 사항입니다. 종전의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하고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 재산분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세 조례 제27조 및 27조의 1과 27조의 2는 사업소세의 폐지로 신설된 주민세 재산분과 재산분에 대한 부과징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비과세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과 세율 신고의무를 규정하고자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그 내용은 종전의 사업소세 재산할의 세율 및 신고사항과 동일합니다. 28조 및 제28조의 1과 제28조의 2는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폐지로 신설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부과징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비과세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및 세율, 신고의무를 규정하고자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내용은 사업소세 종업원할의 세율 및 신고사항 등과 동일합니다. 제29조부터 제31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통·폐합되고, 그 내용이 신설되는 27조부터 28조의 2까지 각각 신설 개정되었기에 종전의 사업소세 관련조문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2조는 조례 적용일을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결정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부터 적용하여 「지방세법」의 시행일 2010년 1월 1일과 일원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구세 조례의 사업소세가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신설 변경됨으로써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 제13조, 제14조의 지방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소세에 관한 감면규정을 신설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으로 조문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써 감면 내용은 종전과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세 조례 및 구세 감면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현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신설 및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통합,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구세에 추가하는 등의 세목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신설 및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통합 등 세목체계가 바뀜에 따라 영도구세 감면 조례 중 사업소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모법에 「지방세법」하고 이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려는 건데 지금 개정하고 나면 종전에 비해서 세액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됩니까? 개인의 부담이?

그것은 현재 「지방세법」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해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되었는데 저희들 조례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구세인 부분은 종전에 사업소세가 됩니다. 사업소세가 우리 구세인데 이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하고 주민세 재산분하고 이렇게 2개로 나누어졌는데 실제로 우리 구세로 귀속되는 부분은 종전의 사업소세인 있던 그 대로 구세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명칭만 바뀌었지 세액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이게 전에 사업소세 종업원할이었습니다만, 이게 지방소득세로 개편되면서 명칭이 바뀌었는데도 그것은 우리 구세로 다 들어오고, 또 주민세는 우리 시세입니다만, 시세 중에서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할로 바뀌었는데 그 주민세 재산분도 우리 구로 전체 세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 전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 참고적으로 작년도 우리가 사업소세가 약 14억 정도 되었는데 그 부분이 재산분이 한 2억원, 종업원분이 한 12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올해도 우리 구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구세 전체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부과기준도 똑같고 그러면 전과 같이 연납입니까? 연 2회납입니까?

아닙니다. 종업원분은 매월 종업원 급여의 1000분의 5를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 재산할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1,000㎡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1㎡당 250원씩 해서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칭만 바뀌었지 내나 같다고 봐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지방세법」이 새롭게 분법이 됩니다.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과 「조세감면특례법」 그렇게 3개 법으로 분법이 되고, 지금까지는 지방세 하나의 법 체계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원래 분법을 하려고 하다가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올해 그게 분법이 되면 그 분법 체계에 따라서 정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급하게 지방소비세가 들어오는 바람에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설이 되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대폭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부동산세가 세율이 인하됨으로써. 그래서 그 세입감면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지방소비세가 국세의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해 가지고 각 시·군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약 1,997억원이 올해 배분이 됩니다. 전체 중에 한 8.2%가 배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어떻게 추가배분을 해줄지 안 해줄지 방침이 안 서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소득세 소비세가 신설됨으로써 소득세도 같이 「지방세법」에서 신설되다 보니까 지금현재는 명칭만 이렇게 바꿔서 하고 내용은 부가내용이나 부가율이나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