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석회의의 진행을 맡은 행정자치위원장 전영식 의원입니다. 그러면 제18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도시복지위원회 연석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인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은 소관 위원회별로 청취를 하여야 하나, 본 안건의 내용으로 보아 구정 질문한 위원들이 타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으므로 부득이하게 연석회의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금일 연석회의는 작년도에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주관하였으므로 올해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동료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제5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이상으로 제5대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선 자리에서 그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먼저 책 33쪽, 41쪽, 47쪽, 48쪽입니다. 33쪽은 추진 중이고 세 건은 완료입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하지 않고 같이 전반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틀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완료가 좀 부족하다든가, 의문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와 연관해서 지금 미군부대 반환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반환 추진은 지금 반환 부지가 헬기장하고 활주로 부지가 약 76만8,071㎡로 약 2만3,000평 정도 됩니다. 여기를 반환하기로 소파 최종결정이 되었고 그 이후의 경과 사항은 반환하기 위해서 서로 반환구역에 대해서 환경을 치유한다든가 또 시설이전을 위해서 시설을 새로 짓고 이전하고 하는 등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파 결정으로 최종 반환하겠다는 사항은 확정되었지만 그 이후 절차 사항이 최소한 2,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헬기장까지 다 반환하는 것은 2, 3년 걸릴 것이다.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그 기간 안에 우선적으로 길만이라도 우선 내려고 현재 그것을 우선 협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편 도로, 순환도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미군부대에서 시설 이전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헬기장까지 영대네거리까지 해서 막 통하면 700ｍ정도가 되는데 지금 헬기장이 그 입구에 있기 때문에 관통을 해버리고 나면 그 헬기장이 떨어져, 이전 될 때까지는 격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되고 헬기장까지 450ｍ라도 우선 낼 수 있는 데까지라도 길을 우선적으로 내려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듣기로는 그 이전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다 결정되어서 곧 되는 것처럼 주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물론 협상이라는 게 갑자기 될 수 있고 또 되던 것이 지지부진하게 몇 년을 더 끌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주민들의 기대치가 큽니다. 물론 우리가 공개를 해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알리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로 사실 첨예한 문제인데, 곧 된다, 오늘 내일 간다는 소리가 신문에 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측하기가 힘들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금전적인 것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금전적인 것은 아직까지 협상만 해결된 사항이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반환 받으면 대구시와 국방부가 금전을 지불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토양오염이나 이런 것까지도 협상에서 다 완료된 겁니까?

협상에서 토지오염에 대해서는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길을 내자고 현재 가시적으로 주민들에게 하나라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도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게 제일 우선으로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맞교환해서 우리가 도로부지를 반환 받으면 또 청소차고지 부지 있지 않습니까? 미군 부대 측에 우리가 대체 부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 것 그냥 받아가고 우리는 우리 것 그냥 받아와서 자체에서 치유를 하자고 하는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서 그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도로부지와 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원까지 전부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승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님, 상세하게 제안 설명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김승교 위원께서 구정질문 추진상황에서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 미군부대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산 조망권으로 인한 대명6․9․11동의 건축물 고도제한, 타 시군구와 좀 연대를 해서 층수 제한 완화에 대해서 좀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수성구와 달서구 등의 인접자치단체와 실무 협의 추진 중이라고 했었고 시 의회에서 얼마 전에 종 상향에 대해서는 조례로 통과되었지요?

예.

그렇게 되더라도 이게 대명6․9․11동에는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거기는 현재 종이 1종이라서…. 그래서 오신 김에 실장님 다 알고 계시니까….

조재구 위원님, 그것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나중에 또 한번 할 기회가 있으니까…. 예, 한번 물어보십시오. 직접 오셨는데 간략하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청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에 제가 그 문제 대해서 한번… 제가 듣기로는 그 도로를 그렇게 개설하면 H-805가 분리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개통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초에는 영대네거리까지로 되어 있는데 헬기장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분리가 되기 때문에 헬기장 앞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도로를 개설하면 헬기장만 분리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미군측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반환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말은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반환이 안 된다고 군부대에서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반환하는데, 헬기장 앞까지 우선 되는 곳까지라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환은 틀림없이 합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43쪽, 본 위원이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제가 경로당에 대해서 2008년도 2월에 그 당시 윤영애 계장님이 계실 때 경로당 전체 자료를 다 받았어요. 도시가스 설치가 가능한 곳, 심야전기가 가능한 곳, 설치를 할 수 없는 곳 등 자료를 받았을 때 가스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없었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몇 군데를 질의를 못드리겠지만, 일단 그 당시에는 한 다섯 군데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조재구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답변하는 내용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2008년에 조사를 할 때 받은 자료에는 예산이 없어서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시비가 들어간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로 다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점차적으로 특별교부금 등을 확보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남구 경로당 전체가 사설과 공설을 합해서 몇 개가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청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입니다. 조금 전 설명하신 대로 질문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협잡물을 반기별로 분석을 했는데 분석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행정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이 했습니다. 상반기에 비해서 절감되었습니다. 최종 처리장이 대구시 위생매립장인데, 지적하신 이후로 계량화된 수치로 보면 협잡물이 4% 가까이 절감되었습니다.

돈보다는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반기별로 하지 말고 좀더 분석을 해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환경과의 50쪽, 51쪽은 쓰레기 배출에 관한 동등한 부분이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구정질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일정상 도시경관과 건수가 많아 건설방재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구자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청취의 건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차 공사를 3월 5일부터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던데요?

김승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수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장기적인 것인지 전부 다 추진중인데, 아무튼 집행부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산 조망권으로 인한 대명6․9․11동의 건축물 고도제한,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시의회에서 모 의원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선거용으로 깜짝쇼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반대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염려하는 것은 대명6동, 9동, 11동은 전부 1종이지 않습니까? 2종 층수 완화가 7층에서 18층으로 되었기 때문에 대명6․9․11동은 그대로 마찬가지인데, 대명6․9․11동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대명6․9․11동에 대해서는 1종 주거지역의 일부는 해제를 해서 2종이나 아니면 대도로변 대명로 이쪽 부분은 욕심을 부린다면 상업적으로 종 상향을 해야 이 쪽의 지가 상승에 따른 개발이 가속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도 1종 지역에 대해서는 2종으로 향상을, 2종은 3종으로 조금씩 향상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과장님 이하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타 구와 연대를 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서부정류장 일대의 유통 중심 지역 육성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연계한 대책이 관문시장에 대해서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지만 시장경제과 소관이고 아케이드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경제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아케이드가 끝나는 끝집에는 비가 오면 피해를 많이 본다. 비가 집으로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같은 돈 내고 했는데도 혜택은 하나도 못 보고 비가 올 경우 자기 집은 비를 맞게 되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장경제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많은 안을 내어 주시기 바라겠고, 서부정류장 막창 집에 집행부에서 2007년도 멀티플렉스 영화관 건물을 신축한다고 허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흐지부지 하다가 말만 거창하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가서 관여 안 하고 업체에서 하도록 보고 있는 것 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자주 나가서 어떻게 되는지 현장 파악도 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달성군청 후적지의 솔로몬C&D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집행부에서 이 때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5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도 많은 노력을 해서 추진 중인 상황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관문시장은 2차 공사가 중간쯤 하다가 안 되어 있는데 마무리가 된 부분에 비가리개가 안 되어서 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2차 연결공사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시장경제과 소관이라서 하고 있다고 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해서 2차 공사를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 책정이 다 되어 있으므로 조위원님, 가셔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민원을 받아서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들었나 봅니다.

시장경제과에 협조 하겠습니다.

일부 해제를 해서 상업지역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계신데요, 일부 해제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상업지구로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 생각에….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드렸다는 거네요. 시나 구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은 전혀 없으시잖아요?

1종은 2종으로 상향하고 2종은 3종으로 상향하고 3종 중의 일부분은 상업지구로, 쉽게 말씀드리면 달성군도 상업지구라서 매각 입찰된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에 달성군에서 저희들에서 협조가 와서 종 변경을 해서 달성군은 달성군대로 남구는 남구대로 같이 시에 건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건의를 한 걸로 아는데요?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그런 쪽으로라도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조금 어려운데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면 일부라도 관철이 되지 않겠나,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시의 직원들과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시의 입장은 자기들은 용역을 준 사업이니까 용역의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검토해 보자고 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에 한번 해 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자주 건의를 해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구요, 분명히 주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향 조정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니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청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상철이 생기면 환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출입구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통에서 타고 영대 쪽으로 와서 명덕역에서 내리면 출입구가 지금 기존 시설과 3호선 연결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3호선 역사 2층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고 하는 등 불편하기 때문에 명덕초등학교에 내려서 횡단보도까지 건너는 것이 더 편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 당시에도 구에서 이해를 잘못하고 3호선이 생기면 바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재건축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라고 건설비를 조합에 부담시키는 수익자 편의식으로 계획을 했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지하철 출입구가 재개발한 조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민을 위한 출입구인데, 마땅히 지하철 공사에서 해 줘야 하고 지금 중구 쪽으로는 없던 엘리베이터 시설까지 놓아서 편의를 보는데 남구 쪽에는 그것도 없다는 그 자체가 남구에서 주장하고 행정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거지요. 주민들이 나와서 알아서 찾아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지하철 공람이 있고 할 때 충분하게 3호선 공람할 때 구청에서 알아서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따져 보면 우리도 잘못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 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바로 잡는 것이 너무 소극적입니다. 해달라고 가서 이야기 해보면 3호선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1호선과 관계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다고 발을 빼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해결 하려면 더 적극적으로 지하철공사에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모색을 해야지, 그저 찾아가고 공문 한번 내고 하는 것은 책임을 다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안일한 생각이고 우리가 주장을 하니까 1호선 출입구 중간쯤에 명덕 재개발 쪽으로 길을 낼 수 있게끔 길을 낸다고 하는데, 어차피 거기까지는 다 갑니다. 출입구를 만드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쪽에서는 그렇게 만들면 표를 받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민편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래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업무인데 처음에 동 방문 시 도시철도 업무라서 제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지하철 3호선이 지하로 갔으면 남구 쪽으로 문이 두 개 오도록 당시에 약속을 했는데 주민들이 의견이나 답변을 보니까 그랬는데, 이것은 원래 도시계획 업무입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갔기 때문에 끝까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는데, 그 동안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면 알아보니 건설과가 도시계획 업무를 보기 때문에 건설과에 가서 내용을 보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지하로 되면 원래 되어 있었는데, 3호선이 지상으로 되다 보니까 이 쪽으로 오는 역이 다시 위에 생기다 보니까 반대로 했었어요. 처음에 가서 보니 아예 연결 자체가 못 되도록 설계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1호선 할 때와 주민들과의 약속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국장님과 주장을 하니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1호선은 지하철공사에서 하고 3호선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하는 등 서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자기들로서는 그 당시에 대안이 없다고 하기에 우리 국장님이 그 당시에 지하철업무를 기본 계획부터 계속 했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조차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도면을 국장이 보시고 난 후에 돈이 많이 들고 회계가 달라서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거기라도 넣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때는 가벽이라도 설치 해 달라고 했고 현재 막아버리면 나중에 설치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렇습니다. 도시철도나 지하철 공사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냥 수용하는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구 구민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없는 철도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이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은 시에 가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보충 설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대명2동 주민은 뭐냐 하면, 지상으로 가든 지하로 가든 불과 10년밖에 안되었는데 지하로 간다고 했으면 그 당시 용역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용역한 지 10년밖에 안되었는데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계획을 잘못 잡았나 하고 지하로 갔으면 당연히 나는데 지상으로 가서 내기가 힘들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 주민들은 지하로 갈 때 내어 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3호선 할 때는 분명히 해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 달라는 주장이고 거기서 우리 청장님 답변이 재개발 조합에서 20억인가 수용자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재개발 조합에서 왜 우리가 부담을 하느냐, 한 가구에 600만원인가 돌아오더라고요, 600만원 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부담을 안 하고 지하철공사에서 용역설계를 잘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하든지 해서 출입구를 내어 달라는 당연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대책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가벽하는 이 정도로 마쳤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구정질문을 또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때 당시 진술한 사람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이 부담을 안 하고 시가 용역을 할 때 10년도 못 내다보고 계획을 짜느냐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간은 기다릴 수 있지만 주민이 부담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겁니다. 최대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건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 2일자로 시청 토지정보과에 근무를 하다가 남구청 지적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저희들 업무도 보고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선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지가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직 까지 구체적인 안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지는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주택공사와 계약을 해서 취득한 부분인데, 지금 올 8월에 완공이 되면 빕니다. 그리고 거기에 옛날에 행정차고지 등으로 쓴다고 했는데 사실 폐 오토바이를 몇 대 갖다놓고 했는데 동민들 위한 간이 주차장이든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데, 펜스만 쳐 놓고 아무 이용도 안하고 주민들에게 개방도 안하고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구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간이 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토지활용도 방안은 어떤 식으로든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6억 3,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주고 사서 구에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창출의 방안을 모색을 못해 낸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떤 방식이든지간에 우리 구민이든 우리 구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996년에 취득한 뒤에 거의 14년 동안 구 재산을 버려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청장님이 주민을 위한 도서관이라든지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것도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주민을 위해서 어차피 그 부지 자체가 우리 동민을 위해서 취득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매입을 할 때는 행정재산으로 매입을 해서 행정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이 일반재산은 과거의 용어로 잡종 재산이란 용어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일반 재산으로서는 수익 창출을 하려면 남구에 대해서 대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갈 것이고 주민에게 주차장 등의 편의성에 대한 이익을 창출 하려고 하면 다시 행정재산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런 용도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숙지하셨는데 현재 그 부분이 너무 오랫동안 되었고 김승교 위원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성문화회관으로 활용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여성문화회관에 관한 내용은 행정재산으로서 결정이 되어서 용도가 정해지면 넘어갈 단계인데, 지금 일반재산으로 분류를 해 놓고 거기까지는 깊이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면,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가 정해지면 예를 들어 주차장 용도로 하든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면 그럴 때 행정재산으로 용도가 넘어가면 행정재산 관리하는 부서로 줘서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할 입장이고, 그냥 총괄적인 입장에서 후속적인 계획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전환해서 도서관이나 문화센터를 원하고 있거든요, 김승교 위원님 하신 말씀은 우선 비워 놓지 말고 임시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고 영원히 장기적으로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주민들이 사실 지금도 방역 차량 등을 많이 갖다 놓고 있어서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을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석만입니다. 행정지원과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선 자리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이진목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구정 질문한 사항의 답변에 대해서 약속을 잘 이행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들이 잘 지켜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기 중에 현장 방문을 한 꿈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설 보완 문제라든지 도서 확보 문제라든지 홍보를 해서 이용하는 분에게 혜택이 공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관에서 위탁 받은 새마을회에서 잘 해서 좀더 좋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청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수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는데 질의할 내용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2회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에 상세하게 보충 자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건소에는 신종플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고생한 결과 타 구에 비해서 사망자 한 분 없이 잘 넘긴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잘 대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청택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