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교 의원 발언

33페이지와 연관해서 지금 미군부대 반환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듣기로는 그 이전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다 결정되어서 곧 되는 것처럼 주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물론 협상이라는 게 갑자기 될 수 있고 또 되던 것이 지지부진하게 몇 년을 더 끌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주민들의 기대치가 큽니다. 물론 우리가 공개를 해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알리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로 사실 첨예한 문제인데, 곧 된다, 오늘 내일 간다는 소리가 신문에 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측하기가 힘들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금전적인 것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 토양오염이나 이런 것까지도 협상에서 다 완료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문 전에 제가 그 문제 대해서 한번… 제가 듣기로는 그 도로를 그렇게 개설하면 H-805가 분리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개통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도로를 개설하면 헬기장만 분리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미군측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반환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말은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것입니까?

김승교 위원입니다. 조금 전 설명하신 대로 질문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협잡물을 반기별로 분석을 했는데 분석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행정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까?

돈보다는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반기별로 하지 말고 좀더 분석을 해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차 공사를 3월 5일부터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던데요?

김승교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상철이 생기면 환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출입구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통에서 타고 영대 쪽으로 와서 명덕역에서 내리면 출입구가 지금 기존 시설과 3호선 연결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3호선 역사 2층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고 하는 등 불편하기 때문에 명덕초등학교에 내려서 횡단보도까지 건너는 것이 더 편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 당시에도 구에서 이해를 잘못하고 3호선이 생기면 바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재건축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라고 건설비를 조합에 부담시키는 수익자 편의식으로 계획을 했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지하철 출입구가 재개발한 조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민을 위한 출입구인데, 마땅히 지하철 공사에서 해 줘야 하고 지금 중구 쪽으로는 없던 엘리베이터 시설까지 놓아서 편의를 보는데 남구 쪽에는 그것도 없다는 그 자체가 남구에서 주장하고 행정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거지요. 주민들이 나와서 알아서 찾아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지하철 공람이 있고 할 때 충분하게 3호선 공람할 때 구청에서 알아서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따져 보면 우리도 잘못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 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바로 잡는 것이 너무 소극적입니다. 해달라고 가서 이야기 해보면 3호선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1호선과 관계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다고 발을 빼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해결 하려면 더 적극적으로 지하철공사에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모색을 해야지, 그저 찾아가고 공문 한번 내고 하는 것은 책임을 다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안일한 생각이고 우리가 주장을 하니까 1호선 출입구 중간쯤에 명덕 재개발 쪽으로 길을 낼 수 있게끔 길을 낸다고 하는데, 어차피 거기까지는 다 갑니다. 출입구를 만드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쪽에서는 그렇게 만들면 표를 받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민편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렇습니다. 도시철도나 지하철 공사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냥 수용하는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구 구민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없는 철도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이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은 시에 가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지가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직 까지 구체적인 안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지는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주택공사와 계약을 해서 취득한 부분인데, 지금 올 8월에 완공이 되면 빕니다. 그리고 거기에 옛날에 행정차고지 등으로 쓴다고 했는데 사실 폐 오토바이를 몇 대 갖다놓고 했는데 동민들 위한 간이 주차장이든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데, 펜스만 쳐 놓고 아무 이용도 안하고 주민들에게 개방도 안하고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구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간이 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996년에 취득한 뒤에 거의 14년 동안 구 재산을 버려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청장님이 주민을 위한 도서관이라든지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것도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주민을 위해서 어차피 그 부지 자체가 우리 동민을 위해서 취득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