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주민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숙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 51쪽입니다. 순서는 개정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보호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대구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2조에 영유아 보육의 목적과 책임에 있어서 공립보육시설에 제한한 사항을 영유아 보육으로 확대하고 안 제3조에서 10조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52쪽 안 11조에서 18조까지는 구립보육시설의 설치와 위탁사항을 규정하고 위탁기관은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위탁기관 만료 시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 시설의 장 임면,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0조의 비용 지원에 있어서 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보육교사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그밖에 구청장이 운영 및 보육 활성화 등 보육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22조에 모범보육시설과 우수 종사자를 표창하거나 특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심사결과도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0년 3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1996년 12월에 최초 제정되어 그 동안 4회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며 구립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더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의 구립 보육시설은 2개소로서 꿈나무어린이집과 동그라미어린이집이 있으나 양질의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 구립시설을 점차 확충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안 제1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차후 구립시설 설치 시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우선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시설 설치비 및 증ㆍ개축비, 개ㆍ보수비, 종사자 인건비 등의 제반 운영비가 지원되는 만큼 보조금 집행내역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과 관련된 상위 법령에는 위배됨이 없는 적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제로 보육원이 있더라도 직접 운영은 안 하죠?

위탁운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자체가 완전히 위탁으로만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접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조례에 비용지원을 이렇게 다한다면 실제로는 아동한테 돈을 안 받아도 된다, 그렇죠?

그런데 비용지원을 의무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다한다면 실제로 돈 안 받아도 된다,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인건비, 교재교구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건비 주지, 교재교구비 주지, 교육연수비 주지, 간식비도 다 주는데 돈 받을 게 뭐 있습니까?

비용의 지원 신설부분에 영유아 보육법에 명시돼 있는 항목이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하기는 어렵지.

올해가 학예연수비 200만원 돼 있고요. 간식비 200만원이고 여태까지 그 이상 지원된 사례도 없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추가로 됐는데 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완전히 새로 하는 겁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97년부터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돼 있는 걸 우리 구는 구립보육조례밖에 없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 건을 여기에는 안 넣었지만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조례가 없어도 규칙으로 하고 있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동그라미 어린이집은 최근에 생긴 거고 꿈나무 어린이집은 얼마나 됐습니까?

2004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됐습니까?

꿈나무 어린이집에 1억7,600만원 지원됐습니다.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93명입니다.

일반어린이집에 가는 것하고 꿈나무하고 보육료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일반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상당하게 많이 지원된다고 보면 되고요. 일반은 거기에 있는 보육시설에 수용된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고 보육교사한테는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을 받습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 종사자한테 월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번에는 지원을 대폭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거다?

예.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면 할 수 있도록 만든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돈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한 교육분야 현안해결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71페이지 대구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평생교육법에 규정한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근거법령은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 및 제16조입니다. 셋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어학 및 정보화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협의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점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넷째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섯째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정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어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한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운영 및 평생교육진흥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동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되면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기초 문자해득, 어학 및 정보화교육,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교육 등과 평생직업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볼 때 경비지원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안 심사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된 상위법령에는 위배됨이 없는 적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례 없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예.

그렇죠? 한글 모르는 사람들 교육도 하고 어학도 지원하고 있는데 꼭 조례를 해야 됩니까?

현재 예산이 돼 있는 것은 임위원님 말씀대로 평생학습교육비가 1,280만원, 성인문해교육이 1,520만원 돼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교육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상위법에도 조례에 별도로 제정해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좋을 수 있는데 잘못해놓으면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지원해 달라면 요즘 청장들도 입장이 곤란한 수도 생깁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물론 정상적으로 잘하는 부분이 많겠지만 어쩌다보면.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조정한다. 지원할지, 안 할지.

예. 보통 학교기관하고 협약식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약할 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명시가 들어갑니다.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정당성이 있고 조례로 안 해도 지원은 가능합니다만.

정해놓고 하는 것이 낫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0년 3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제178회 제2차 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