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앞서 지난 2월 23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부임한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반표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정반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반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를 보좌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우근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일반안건,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3월 9일자로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긴급안건으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이 3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안전본부, 기획관리실 소관 순으로 예산안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3억 4,740만원으로 기정예산 44억 2,931만원보다 8,19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세출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예산과 시설비 10% 절감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교육운영 전반에 대해 검토하여 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상예산 등을 절감한 내용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반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인데요. 우선 반갑습니다, 오시는 것이. 10% 절감도 좋은데 도서구입비 정도는 금액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도서구입비 정도는 그래도 절감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 해 가지고 2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도서구입은 그래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그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 공보관실

공보관 노희용입니다. 평소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김성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 보상금 등 실 운영비를 자율 절감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25억 6,408만원 대비 5,573만 4천원이 감액된 25억 834만 6천원입니다. 주요 절감내용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홍보 4,177만 6천원, 언론매체활용시정홍보 343만 3천원, 기본경비 1,052만 5천원 등입니다. 아무쪼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절감이 가능한 요인을 적극 발굴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반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반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 감사관실

감사관 기원건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억 3,697만 1천원보다 1,525만 3천원이 감액된 2억 2,17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우리 감사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투자재원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를 일률적으로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종합감사 및 대형공사현장감사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를 당초 예산액 8,136만 7천원에서 723만 4천원이 감액된 7,41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부패방지대책추진 기본경비는 당초 예산액 2,224만원에서 199만 5천원이 감액된 2,0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참여 열린감사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 기본경비를 당초예산액 1,877만 4천원과 601만 8천원에서 각각 140만 1천원과 60만원이 감액된 1,737만 3천원과 541만 8천원으로 반영하였고, 또한 기본적인 감사관실 운영에 따른 사무경비에서 당초예산액 4,048만 9천원에서 402만 3천원이 감액된 3,64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작년에 이어 우리 모두가 경제극복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2010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안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반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반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순서입니다. (“그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최정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75억 1,3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3억 2,840만원보다 1억 8,5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방재청의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119구조장비확충사업과 사회복무요원 운영 보조금 2억 4,8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민방위시설장비보강 국고보조금은 6,2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779억 9,77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70억 6,278만원 대비 9억 3,4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현장대응능력 확충사업으로 소방공무원 제복 구매, 소방헬기 외주정비 등 화재 예방, 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해 5억 5,978만원, 대형재난대응특수장비보강, 119구조장비확충 사업 등 소방력 확충을 위해 4억 4,800만원, 노후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보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재난대비 예·경보시스템 정비, 재난관리시설, 장비개선 및 교체 사업 등 재난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4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4억 6,2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사업에 한정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소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반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반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볼게요. 25쪽 보시면 현재 학교급식 올바른 식습관 형성 지원 1,000만원 있잖아요. 여기 보면 현재 퇴직교원을 급식지도요원으로 활용한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5개교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섯 개 학교는 지정됐나요?

우선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교육청에서 선발하도록 되어있는데 (관계 직원에게) 이것은 교육청에서 선발되어있는가? 예산이 서면 교육청에 통보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치고는 좀 적어서요. 만일에 퇴직교원을 지도요원으로 한다 하면 5개교에 어떻게 편성은 해 놓으셨나요? 혹시 그래도 예산편성 1,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00만원은 5개교 5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2만원씩 5명이 100일간 지도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면서 학생들 음식문화를,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잘 연구하셔가지고 확대해도 괜찮은 사업이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손재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유치원 종일반 보조 지원이 있습니다. 실지로 이 조례를 제가 조례제정을 했었고요. 조례제정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립유치원의 원장님들과 애로 사항이나 그리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고충도 얘기를 많이 들어 봤었는데요. 실지 여기 보면 6개월 사업에 127개소에 30만원씩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 지원요청을 해 주라는 것은 실지 교사 1명을 지원해 달라는 당초의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한 명의 인건비도 아닌 월 30만원씩 한다는 것은 현재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유아정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유치원 보육비가 사립학교는 상한선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는 조례는 만들어놓고 조금 지원해 주다 보면 그 부담은 종일반을 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몫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계속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추경예산이 없으면 6개월로 사업기간을 할 것이 아니고 일단 인건비 1인당 얼마라는 것을 책정을 해 놓고 추경에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가면서 다음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검토를 해 보자 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6개월로 나와있거든요. 결국은 1년 내내 월 30만원씩밖에 지급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돼요. 지금 이 조례를 서로 검토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너무 열악하거든요.

위원장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도 똑같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서 저출산 운동까지 전개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위원장님하고 똑같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가 아시겠지만 부산이 처음이고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부산이 현재 지원하는 것이 월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6만원씩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한 36만원꼴, 거의 40만원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면서, 보육시설이 또 있습니다. 어린이들 유치원 가기 전에 지원해 주는 보육시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육원에 대한 지원, 또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이것을 점진적으로 앞으로 높여가면서 하도록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 군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결식아동 급식도 63억 들어가고, 교육청에 주는 것입니다, 별도로. 1년에 2천억 해당되는 것 외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도 12억, 또 학교의 우유급식도 9억 5,400만원, 10억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 따져 놓고 보면 우리 재정 여건상 많이 주면 좋은데, 그래서 전국 비례도 해 가면서 의회에서 의원입법조례로 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의 재원 범위 내에서 일응 30만원 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는 틀은 갖췄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30만원을 주는 것이 6개월이냐, 3개월이냐를 저는 논하고 싶어요.

저희들이 6개월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요. 6개월이라는 것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12월까지 월 30만원씩밖에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30만원이 아닌 3개월로,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3개월로 하고 6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과정에 해놓고 재원이 허락이 되면 그때 편성을 하더라도 일응…….

그러니까 이 30만원은 그대로, 2억 2,800만원은 그대로 가더라도, 총액은 그대로 가더라도 설명자료 보면 사업기간이 6개월로 되어있어요. 6개월이 아니고 3개월로 해 주시라고.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급단가를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산도 50만원 주는데 광주가 한 곳에 60만원 준다는 것은 재원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만원 우선 틀을 마련해 놓고 다음에 부산도 올라가고 전국 시·도가 같이 시행이 되면 또 올려주고 그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이 시점에서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일반에 월 30만원씩 보조를 줬었을 때 20일 잡고 시간외 수당으로 봐도 애들이 보통 3시간, 4시간이 집으로 가는 시간인데 종일반이다 보면보통 9시까지, 10시까지 애들 데리고 있다가 집으로 보냅니다. 조례에 12시까지로 되어있는데 12시까지 있는 맞벌이 부부는 없고요. 그러다 보면 대개 6시간, 7시간 하는데 평균 6시간 잡더라도 시간당 2,500원밖에 안됩니다. 그럼 지원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종일반을 보내는 부모들은 맞벌이이며 아주 열악한, 정말 어떻게 보면 애를 봐줄 부모의 손길이 없는 그런 형태였을 때 종일반 유치원을 보내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결식아동비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교육의 가장 저변인 유아교육에 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아까 금액을 늘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기간을 조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간을 조정하면 어차피 금액이 부산보다 많아지거든요.

많지요.

많아지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는 것은, 보육원도 문제가 한 군데 건드리면 여러 군데 됩니다. 어린이집 60만원 주면서 보육원 돈 내놓으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모든 재원을 판단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해야지…….

보육원에는 종일반에 대한 지원이 따로…….

지금 저희들이 이 비용을 안 줬더라도 종일반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없는 것이 아니고 종일반을 이제 신설해서 간다고 그러면 아까 부부동반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것 안 주더라도 종일반 운영됩니다. 다만 유치원에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 시비라도 일부 보조해 주면서 전국적으로 해 주겠다는 것이지, 지금 안 해 준다고 그래서 종일반이 스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톱하는 것은 아닌데 유치원의 보육비가 그만큼 부모들에게 더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종일반 부모들에게 부담이 더 늘어간다 그 말이지요.

아니지요. 종일반에 받는 부담을 자기들이 이것을 안 해 준다고 해서 감해준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종일반할 때 받던 것을 저희들이 준만큼 감해 주면 좋지만 감 안 해 줍니다. 부담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나 안 해 주나.

지원해준만큼 그래도 종일반 애들한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자기 유치원 운영하는데 부담이 줄어들지, 지금 하고 있는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형들한테 돈을 적게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뜻, 또 제정 입법의 취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산이 주는 액수를 초과한다면 다른 데서 부담이 있고 또 다른 보육원의 문제, 다른 파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모에서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봐가면서 이런 틀을 마련했다는데 저희들이 의미를 두고 앞으로 고려하겠다는 내용으로써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심도 갖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민도 해 보고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조례안인데요. 관계 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방공기업법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우리 시도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 일환으로 CEO 중심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공기업 내부지배구조 선진화 일환으로 기존 자치단체에 설치된 사장추천위원회를 공사에 비상설 임원추천위원회 설치로 개정하였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사장·이사·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사장과 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시장이, 상임이사는 공사 사장이 임면토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기존 3년 연임 규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임기 후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사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었으나 비상임이사 중 호선하여 의장을 선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시에 설치된 사장추천위원회는 폐지하고 공사·공단 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동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업무가 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의 신고수수료 징수조항 일부를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의 음반제작업 및 배급업 등 중에서 “(다)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 1건 20,000원”과 “(바)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변경신고 : 1건 10,000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과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상위법이 지난 해 5월에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폐합되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와 「광주광역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통폐합하여 「광주광역시 정보화기본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였고, 정보화시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우리 시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주요사항에 대해 광주광역시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화위원회에서는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고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2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또한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인터넷 중독 예방과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한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행정정보와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등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 일환으로 CEO 중심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광주광역시 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에 설치된 사장추천위원회는 폐지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또한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업무가 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통폐합과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효과적 대응, 정보격차의 해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반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