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진화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218억 2,469만원이 증액된 총 규모는 3,377억 3,933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307억 4,03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69억 9,894만 9,000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세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회복 기능 강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정부시책에 따라 경상적 경비를 5% 절감하여 일자리사업에 재투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따라서 정부시책에 따른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적정하게 하였는지와 시급성이 대두되지 않은 사업비가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심의하였으며 2010년 1월 행안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 홍보에 따라 경상적 경비 5%를 절감 일자리사업에 재투자하라는 지시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본예산 대비 시책추진비 등에 대하여 5% 절감하였으나 본예산에서 삭감한 일부 시책추진비가 재편성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고 사업의 필요성이 의심되는 사업에 대하여 삭감조치하였으며 개별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를 정부시책에 따라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2010년 본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절약하도록 삭감한 사실이 있음에도 본예산 삭감액을 전액 재요구한 사항으로 일자리사업에 재투자 및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예산요구액 1억 1,48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본예산에서 삭감한 반상회보 발간 4,500만원, 공무원 출장여비 1,500만원, 국제화여비 8,600만원,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1억 6,900만원, 유채꽃 마라톤대회 7,000만원은 정부 시책에 따라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축소하는 방침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반상회보 발간 등 총 5건에 대하여 예산요구액 3억 8,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 5,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관계법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므로 최종 법안 통과 후 예산 승인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는 바 예산요구액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통일 홍보활동 백두산 문화체험을 위하여 2,5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지역경제가 악화되어 있고 실업난이 심각한 상태로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예산 요구액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구리체육공원 시설확충 공사를 위하여 3억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구리체육공원은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으므로 사업비를 재투자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꼭 필요한 시설만 보완하도록 예산 요구한 3억원 중 2억원만 승인하고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구리시 자매결연 도시인 미국의 캐롤턴시와 필리핀 깔람바시에 청소년 국제교류를 위하여 국제 홈스테이 사업비 8,000만원과 단기어학연수 5,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금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 학생 수 등을 축소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홈스테이 사업비 8,000만원 중 5,000만원만 승인하고 3,0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단기어학연수비 5,000만원 중 3,000만원만 승인하고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갈매동 생활문화 조사 및 편찬 용역을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본 지역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지역 내로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시기적으로 지연되면 용역사업에 지장이 있는 바 예산 요구액 1억 3,000만원 중 1억원만 승인하고 3,0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오니 향후 사업 시행자에게 편찬 용역을 착수할 수 있도록 협의에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동구릉 역사공원 조성을 위하여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용역에 대한 필요성은 있으나 시기적으로는 심의 의견이 다양하게 대두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예산 요구액 2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대장간마을 시설 보수비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꼭 필요한 사업만 우선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액 5,000만원 중 3,000만원만 승인하고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아치울마을 국도43호선 접속도로 소하천 암거개량사업을 위하여 5억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4억원만 승인하고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왕숙천둔치 체육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2억 2,4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축구장 2개소에 대하여는 재사용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예산 요구액 2억 4,000만원 중 4,400만원만 승인하고 1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매시장사거리 분수대 설치비 3억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본 장소는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위치상 부적합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사업내용을 재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 요구액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인창·수택 재정비 촉진지구 실시설계비 23억 8,156만 8,000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최종 승인이 되지 않아 15억원만 승인하고 8억 8,15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구릉 골프연습장 가집행 집행정지 공탁금 예치 및 행정대집행 비용 등 총 64억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류중에 있으므로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며 집행부에서 구리시민의 세금을 단 1원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관계자에 대한 구상권 준비 등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예산 요구액 64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2,307억 4,038만 3,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77억 48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 11억 8,156만 8,000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규모 3,377억 3,933만 2,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