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병돌 의원 발언
병돌
배병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판돌입니다. 제1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10년 3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13호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호 김해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호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내일 2차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병돌
배병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인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의 전화 문의가 많이 들어오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실행이 언제쯤 됩니까? 지금 실행 안 되고 있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조례개정이 되고 나면 은행하고 MOU를 체결해야 됩니다. 협정을 체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4월중에 저희들이 대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시행을 했으면 그런 사람들 조금이라도 자금에 대한, 경영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 창업자금 혜택을 안 입겠나 싶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문의가 들어 와서, 계획은 4월 중순쯤 되면 실행은 되겠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3월말까지는 은행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4월 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4월 중순까지는 신청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4월중에 자금이 대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게 빨리 실행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식 위원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언제 조례제정을 한 겁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작년 9월 25일날 제정이 된 조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주요 내용 부분이 상당히 변화가 많은데 그때 검토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위원회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법무계에다 심의를 했습니다. 법무계 심의를 마치고 조례제정이 되고 난 후에 도에다가, 다시 공포하기 위해서 도에 심의를 의뢰를 합니다. 도에서 심의한 결과에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충분하게 특히 신협같은 경우는 일반 소상공인들은 신협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니까 신협이 빠져 있습디다.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마무리 하도록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작년 9월달에 조례 제정되고 난 뒤에 지원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현재 3월까지
명식
김명식위원
2010년도에 혹시 지원했던 부분은 없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된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이 끝나면 4월달부터 육성지원 자금이 소상공인한테 지원이 된다 그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추진일정이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명자입니다. 김해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득세를 폐지하고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죠? 농업소득세 부과율 하고 지방소득세 부과율하고 율이 농업소득세로 있을 때하고 차이가 납니까?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지금 농업소득세는 작년도도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법이 개정 안되어서 작년에 개정되므로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난 해 폐지되었네요?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예. 이미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면 세입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지금 소득세에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작년에 보면 재산할사업소세가 지방주민세가 되고 다음에 법인세할, 소득세할, 양도세할 이런 부분이 지방소득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금액에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세입에는 별 변동이 없네요?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명자입니다.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면 세수입이 좀 줄어 들죠? 시에서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계속 이 상태로 해왔는데 올해까지 이 부분을 계속,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으로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세율을 적용하거든요. 1,000㎏당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를 적용하는 것 같으면 2만 8500원 정도 세입이 됩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1년에? 수입이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렇게 되고 나면 화물자동차 하는 사람 반발이 없겠습니까?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그건 반발 없는 게 이 자동차는 어떤 거냐 하면 갤로퍼밴 이런 자동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종이 되기 때문에 별 사항이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건 차주들한테 크게 이의가 없을 거라고 보고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특례조항을 더 하기 때문에 차주한테는 더 이익이라고 봐집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니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되어 버리고 나면 그 차를 화물차로 분류하는 겁니까?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자동차에 한해서만 화물차로
홍진
김홍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