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호입니다. 이번 제1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3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16호 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호 김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8호 도시관리계획(일부변경)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19호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3월 23일 내일 2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조입니다. 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농축산과장 안종현입니다. 김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농지관리위원회 폐지 이유가 상위법에 의해서입니까?

예. 조문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이유는 규제 완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이유로 해서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제도가 쇠퇴해서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조항에서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조례를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도 만약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삭제를 하더라도, 폐지를 하더라도 운영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근간 몇 년 동안에 이로 인해서 발생했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없었고요. 그동안에 거의 기능이 유명무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절차상 만들어 놓았으니까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지원부라든지 이런 것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또 농지를 매매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농지원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과 이익과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증명이 있어야 되고 농지위원회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취득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 안했습니다. 읍면장이 바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지위원들 선정은 그렇게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게 바로 처리합니다.

그 전에는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위원회의 주요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에

기능은 설정되어 있는데 기능을 거의 안 했습니다. 기능이 되어 있는 것은 자경농지를 이용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조사에 관한 사항 다음에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을 한다거나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할 때 확인을 해준다거나 이 정도 등등인데 그 기능을 지금까지 안 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확인이 된 이후에 취득 증명을 뗀다든지 이렇게 되었다 아닙니까?

그것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거의 그런 게 없었습니다. 바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신청하면 읍면에 직원이 현장 확인해서 바로 발급해 줍니다. 이런 기능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법을 없앤 것입니다. 절차 간소화 때문에 거의 기능을 못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타지에 계신 분이 실질적으로 농지를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경작하는 것처럼 해서 여러 가지 농지를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매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경작을 한 것하고 또 과태료를 붙게 되어 있고 실제 농지를 취득해서 경작을 안 하면 과태료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증명하고 감시 감독하는 기구가 이 농지위원회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기능을 하던 기구가 다른 형태로 법조문이 없어졌는데 기구가 다른 형태로 그러면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도록 되었네요.

예. 공무원이 직접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일부변경)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지금부터 김해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의견 청취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오늘 내용을 받아가지고 정확한 검토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3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변경 대상지 중에서 뒤쪽에 자투리땅이 남아 있죠?

예.

이것을 남겨둘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선을 긋다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린벨트 선하고 자연녹지지역 선하고 조금 맞지 않아서 지형상 보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저희들이 남겨놓았는데 기본계획상에서 저희들이 맨처음 받아줄 적에 제척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보면 앞에 다른 항목들도 결국에 자투리땅이라는 이유로 사실 용도 변경해 주는 경우가 몇 개 있거든요. 이게 안 맞는 거라, 자투리땅을 남겨놓고 도시계획을 한다는 자체가 용도 변경을 해준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가능하면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토지에 어차피 용도를 바꾸어 주고 효율성을 가지려고 하면 저런 자투리땅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어느 한쪽에다가 저것을 다시 포함시켜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런 자투리땅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지적공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토지활용도도 떨어지고 나중에 몇 개 항목들은 저런 부분으로 어차피 자투리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용도 변경을 해준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해주셨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에서는 그런 부분을 미리 꼭 이번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토지에 선을 그을 때 선을 긋는 이유에 있어가지고 저기에 포함되어 있는 지주도 있을 것이고 대다수의 지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을 가능하면 불편하지 않게 제일 좋은 것은 사각형으로 그어주면 제일 좋겠죠?

맞습니다.

지형상 그렇게 안 된다라고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토지지주들이 일종의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인데 재산권의 활용성을 높여주어야 된다. 일부 남겨놓으면 그런 문제가 또 생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모든 사항이 2008년도 당시에 2020기본계획 할 적에 의회에서 한번 설명을 다 드려서 통과가 된 사항인데 여기가 왜 남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중도에 올라가가지고 도시계획을 그때 당시에는 위치표시가 올라갔습니다.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위치는 표시를 하지 않고 물량만 저희들이 받아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이 선을 기본계획 선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았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때 제척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남는 여분의 토지를 기존 용도지역에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재정비를 한번 더 한다거나 할 적에는 포함을 시켜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 바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계획과가 김해시를 어떤 형태로 꾸려갈 것인가 하는 것을 책임져야 될 부서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좋은 방법은 주거지역, 산림지역 모든 것이 딱딱 각을 지어서 나누어 주면 제일 좋은데 그럴 수 없는 입장이라면 최소한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라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짜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변경 내지는 용도 변경을 할 때 저런 부분들은 저런 자투리땅 때문에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을 안해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저런 부분들은 혹 자투리땅이 발생할 때는 왜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발생하고 차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자투리땅에 대한 용도를 이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일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러한 행위자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준다라는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불법으로 벌써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가 허용할 수 있는 어떤 도시계획상에 용도지역으로 바꾸어 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설명상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그러한 행위자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용도를 바꾸어야 됩니다라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장기계획에 맞는 그러한 설계상에 우리 시 행정을 유도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한 책임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져야 되겠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요리 도면 보시겠습니까?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예술촌이 어디쯤 되죠?

여기죠.

예술촌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어디로

앞에 이게 도로입니다.

생림에서 넘어오면

이게 생림에서 넘어오는 도로입니다. 동네로 들어와서 제방을 타고 들어가는 도로죠.

그렇습니까?

예.

도로로 들어오면 남는 농지가 전부다 용도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예술촌까지 도로

이것은 제외입니다. 이것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제외이고 기존 제방도로 이것만 이번 4대강 사업에 다 들어갑니다.

남는 부분은 도로과에 용도 변경이 안되고 예술촌 그 주변으로 해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죠. 지금 보시면 파란선 붉은색 여기까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취락지구로 지정한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 하면서 전부 편입이 다 되기 때문에 동네사람들도 이 남은 땅은 농업진흥지역 말고는 우리가 쓰도록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도로를 기준으로 잘라서 남는 땅 이 부분만 저희들이 확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용도 변경이 되면 지금 용도가 어느 정도 식당하고

일반휴게음식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휴게음식점 하면 노래연습장까지 밖에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할 때 도로변 정도는 우리가 실제 보면 면 단위에 제일 문제가 노래연습장에 술을 다 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도 많이 되고 사실 읍면단위에 전부다 노래연습장밖에 안되는데 실제 농민들이 노래 부르러 가면 술 먹고 하는데 그러다가 지적이 되어서 과태료를 많이 물고 하는데 그 중에서라도 어느 정도 도로변에 술이라도 한잔 팔 수 있는 그런 선택지라도 선정해 주면 자연스럽게 허가를 내어서 식당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앞으로는 많이 변해가야 안되겠느냐, 옛날에는 촌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생활수준이 김해시와 별다른 것이 없거든요. 일 하다가도 소주 한잔 먹으러 갈 수 있고 노래 부르러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우리 조일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실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취락지구라든지 일반상업, 준상으로 나누어 놓은 이유가 거기에 용도지역에 맞도록 하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런데 자연취락지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취락이 형성된 그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취락지구로 두고 거기에 사람이 사는데 최소한의 근린생활시설을 부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가 맞거든요. 거기에다가 다른 근린생활을 부여해서 한다는 것은 법상 저희들도 하고 싶죠. 우리 국회법상 아예 허용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촌 들어오면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나루터도 형성되고 있고 많이 바뀌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관광객은 많이 오도록 해놓고 술도 한잔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엄연히 우리 지역주민이나 들어오는 상업인은 불법을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오면 식당에 밥 먹고 나면 노래 한번 부르러 가서 소주도 한잔 마셔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되니까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파는 것이나 행정에서 풀어주는 것을 오히려 범죄를 유도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용도 변경을 할 것 같으면 그 예술촌 주변에 어느 지역이든 100평이든 200평이든지 준상업지역으로라도 선정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만약에 관광객이 왔을 때는 예술촌이나 행사를 보러 왔을 때 이삼백명이나 100명이 올 때 식당에서 밥 먹고 즐기고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따라 주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고 노래연습장 해놓고 노래 부르는 것을, 촌에 막걸리, 맥주, 소주 같은 것을 팔다 보면 벌금을 물고 한 두 번 경고 받고 우리 생림면에 가보면 노래연습장이 두 군데 있는데 전부 문 닫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고 받고 해서 실제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경찰 피해야 되고 행정 피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용도 변경을 할 것 같으면 과장님이 봐서 어느 자리가 예술촌에서 그 주변이 좋겠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보다 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는 100평이든지 200평이든지 풀어서 식당도 할 수 있고 2층에는 이미 건물 지으면 2, 3층 짓지 않습니까? 2층에는 다문 소주라도 한잔 팔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관광객도 왔을 때 연극 보고 나오면 저녁 먹고 또 기분 좋으면 맥주라도 한잔 하고 노래도 부르고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겠다. 과장님 진짜 검토해 주시고 저는 어디를 해라는 안목이 없으니까 행정에서 보고 이런 자리 같으면 도로가이고 좋겠다. 그런 것을 선정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완성되면 또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번에 통과시키지 말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해서 다음에 해주시면 좋겠고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 용도 변경이 되면 주택이 아닌가, 몇 명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인구 해봐야 한 일이천명 정도입니다. 주로 지을라 하면 1종은 아파트 짓더라도 15층까지 못올라가기 때문에 어렵고 정수장 밑에 이 부분은 2종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합쳐서 한 일이천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만약에 용도변경이 되고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하면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죠.

지금도 민원이 많이 일고 있고 동료위원도 역사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삼계동 역사 옆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걸어가서 차를 타고 내릴 수 있는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요는 과장님이 어디든지 지정을 해서 다문 100평이라든지 150평이라든지 해가지고 관광객이 오면 수입성이 있어야 되는데 불법을 해가지고 자꾸 잡히고 문 닫고 이런 건 앞으로 없어야 안 되겠나, 내가 볼 때 예술촌 저게 되면 상당한 관광객이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식당만 해서, 맥주 한 잔 못먹고 위에 노래연습장 해가지고 맨날 잡히고 불법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그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시설이 뭔가 파악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조례안 오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자유롭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이게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배정환 위원님

간사 하선영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일부변경)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우리 시의 도시계획을 일관된 체제로 하고자 하는 것이나 장유면 삼문리 903번지 일원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을 포함하고 진영읍 본산농공단지 일원의 보존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선영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하선영 위원께서 제시한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 입니다만 하선영 위원의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일부변경)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하선영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하선영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지금부터 김해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당초 도시계획선을 그은 것이 2005년도 입니까?

2004년도입니다.

도시계획결정 2004년도에 도시계획 승인이 났고 지금 현재 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당초나 변경이나 토석채취 허가구역 내에 어차피 다 들어가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당초에 도시계획선을 저렇게 그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항공사진을 보시면, 여기 현재 작년 5월 달에 찍은 항공사진입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돌을 전부 덜어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에리아 부분만 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만 톤 신청을 했지만 활용할 부지가 없어서 3만 톤 밖에 승인이 안날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차피 해줄 것을 그 당시에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해 준거네요. 그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산출량을 계산해 보니까 야적장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이 4만 톤을 야적할 수 있는데 현지 여건이 안 따라주니까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3만 톤 밖에 못 받은 거죠. 그때는

토석채취 허가구역 노란선 저것은 언제 나간 겁니까?

이것은 그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 산 절개지 부분이 그때 토석채취를 하다가 군 시절에 이 사람이 당시에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 예치금을 빼서 우리 시에서 복구를 했는데 그 복구가 너무 위험하다해서 허가과에서 다시 정밀진단을 했었습니다. 의뢰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구역은 전부다 놔 두어서는 안되겠다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토석채취 해서 이것을 다 덜어낸 다음에 안전하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토석채취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사항은 이해를 하는데 도시계획 승인을 앞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도시계획선이 토지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저런 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저런 도시계획선을 긋습니까?

지금 당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선이 이렇게 선형이 안 발랐던 것은 여기 그때 당시에 도저히 도시계획선을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부분을 보면 다른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것만 해서 긋다보니까 정형화가 못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도시계획선을 저는 항상 보면 불만인 것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차후에 우리 도시의 정형화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그러면 그 당시 여건이 안됐으면 저러한 선을 나는 허가를 안내주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허가를 내준다면 앞에 정형화 시켜서 지금 변경안을 가지고 온 것은 실제로 이게 특별하게 신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가 아니고 어차피 허가를 내주었고 내주는 사항에 있어서 이제는 도시이용계획에 대한 정형화를 시킨다는 그 과정이네요? 그러면 당연히 해주어야 될텐데 그것을 애초에 저렇게 하지 못했나 저기 보면 끄트머리에 조그맣게 달려 있는 이런 것은 어떤 주민들이 시민들의 재산권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것이 사실은 산꼭대기에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 저런 부분들이 도심 한가운데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당초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는 우리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 도시계획선은 도시의 어떤 형태의 미관상 필요한 정형화를 시켜야 되겠다.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문제는 우리 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 저희들 입안을 할 때 주변의 토지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정형화시켜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변경안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 그런 사항이다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물량 수급에 의해서 당초에 다 물량을 주지 못했던 그런 여건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해주는 것도 있고

물량 확보라는 것은 시기가 지나서 그러한 여건을 갖추었다는 것도 있지만 저는 앞으로 정형화의 도시계획선이라면 해주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차후에 이런 건이 들어온다면 저 도시계획선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시를 정말로 지금 논밭도 정형화 시켜서 선을 긋는 입장에서 20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의 입장에서 토지를 도시계획선을 그으면서 저래 울퉁불퉁하게 저 끝에 있는 저런 것은 화장실 지으라고 해놓은 것도 아니고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는 정말 정형화 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허가가 났으면 그것의 재산권을 정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야 되겠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정말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연간 발생하는 양에 비해서 업체가 처리하는 양 또 보관량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외부에서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인데 물론 업체로서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역 것이든 외부 것이든 처리를 해야 운영이 되는데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대충,

여기 지금 국도 14호선 우리 삼계 사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진영 가는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여기가 정상부분인데 쭉 내려가면 가구거리 있지 않습니까? 자이언트가구라든지 그런 큰 가구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좌회전 신호가 있습니다. 올라오면 성원ENT라 해서 여기도 역시 폐기물 처리시설이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전부 기존 공장입니다. 파란선 올라오는 이게 진입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옛날에 군 시절에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 사람이 부도가 나서 방치를 해둔 몇 십년동안 방치를 했습니다. 산꼭대기입니다. 그래서 보기도 싫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해서 그리고 그 분이 이 부분 땅도 상당히 확장하는데 일부러 자기가 땅을 사서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하여튼 진영 가는 길 쪽 보면 좌측 편에 옛날에 토석채취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다가 그만 두고 있던 그 쪽 위치입니까?

맞습니다.

이미 개발되어서 방치되어 있던 것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보면 토석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난 그 도면 한번 봅시다. 노란선을 다시 넓혀서 채취를 하라고 허가를 내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가 나 있고 이것은 그때 왜 났느냐 하면 경찰서하고 합동 조사를 해서 낙동강환경청하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산을 절개지로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절개지를 하지 말고 절개를 해도 완만하게 만들어야 해서 토석채취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여튼 이게 타당성 있는 것 같으면 그냥 방치해서 안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기준을 가지고 바로 하셔야 됩니다. 폐기물 공장을 자꾸 우리 김해시에서 발생되는 양하고 허가 난 처리량이 부족하면 허가를 더 내야 되겠지요.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난 것은 자체에서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양이 많다 말입니다. 업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폐기물이라는 것은 물론 단가도 중요하겠지만 인접에 계속 개발압력도 가해지고 하니까 우리 시로 많이 들어 올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 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