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요리 도면 보시겠습니까?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예술촌이 어디쯤 되죠?

예술촌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어디로

생림에서 넘어오면

그렇습니까?

도로로 들어오면 남는 농지가 전부다 용도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예술촌까지 도로

남는 부분은 도로과에 용도 변경이 안되고 예술촌 그 주변으로 해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용도 변경이 되면 지금 용도가 어느 정도 식당하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휴게음식점 하면 노래연습장까지 밖에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죠?

이미 할 때 도로변 정도는 우리가 실제 보면 면 단위에 제일 문제가 노래연습장에 술을 다 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도 많이 되고 사실 읍면단위에 전부다 노래연습장밖에 안되는데 실제 농민들이 노래 부르러 가면 술 먹고 하는데 그러다가 지적이 되어서 과태료를 많이 물고 하는데 그 중에서라도 어느 정도 도로변에 술이라도 한잔 팔 수 있는 그런 선택지라도 선정해 주면 자연스럽게 허가를 내어서 식당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앞으로는 많이 변해가야 안되겠느냐, 옛날에는 촌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생활수준이 김해시와 별다른 것이 없거든요. 일 하다가도 소주 한잔 먹으러 갈 수 있고 노래 부르러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촌 들어오면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나루터도 형성되고 있고 많이 바뀌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관광객은 많이 오도록 해놓고 술도 한잔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엄연히 우리 지역주민이나 들어오는 상업인은 불법을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오면 식당에 밥 먹고 나면 노래 한번 부르러 가서 소주도 한잔 마셔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되니까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파는 것이나 행정에서 풀어주는 것을 오히려 범죄를 유도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용도 변경을 할 것 같으면 그 예술촌 주변에 어느 지역이든 100평이든 200평이든지 준상업지역으로라도 선정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만약에 관광객이 왔을 때는 예술촌이나 행사를 보러 왔을 때 이삼백명이나 100명이 올 때 식당에서 밥 먹고 즐기고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따라 주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고 노래연습장 해놓고 노래 부르는 것을, 촌에 막걸리, 맥주, 소주 같은 것을 팔다 보면 벌금을 물고 한 두 번 경고 받고 우리 생림면에 가보면 노래연습장이 두 군데 있는데 전부 문 닫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고 받고 해서 실제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경찰 피해야 되고 행정 피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용도 변경을 할 것 같으면 과장님이 봐서 어느 자리가 예술촌에서 그 주변이 좋겠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보다 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는 100평이든지 200평이든지 풀어서 식당도 할 수 있고 2층에는 이미 건물 지으면 2, 3층 짓지 않습니까? 2층에는 다문 소주라도 한잔 팔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관광객도 왔을 때 연극 보고 나오면 저녁 먹고 또 기분 좋으면 맥주라도 한잔 하고 노래도 부르고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겠다. 과장님 진짜 검토해 주시고 저는 어디를 해라는 안목이 없으니까 행정에서 보고 이런 자리 같으면 도로가이고 좋겠다. 그런 것을 선정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통과시키지 말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해서 다음에 해주시면 좋겠고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 용도 변경이 되면 주택이 아닌가, 몇 명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인구 해봐야 한 일이천명 정도입니다. 주로 지을라 하면 1종은 아파트 짓더라도 15층까지 못올라가기 때문에 어렵고 정수장 밑에 이 부분은 2종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합쳐서 한 일이천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민원이 많이 일고 있고 동료위원도 역사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삼계동 역사 옆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걸어가서 차를 타고 내릴 수 있는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도요는 과장님이 어디든지 지정을 해서 다문 100평이라든지 150평이라든지 해가지고 관광객이 오면 수입성이 있어야 되는데 불법을 해가지고 자꾸 잡히고 문 닫고 이런 건 앞으로 없어야 안 되겠나, 내가 볼 때 예술촌 저게 되면 상당한 관광객이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식당만 해서, 맥주 한 잔 못먹고 위에 노래연습장 해가지고 맨날 잡히고 불법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다음 조례안 오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