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의원 발언

의회 사무과장 최정길입니다. 제16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 제45조 제2항 및 영광 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17일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은 2010년3월19일 영광 군수 로부터 영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안, 영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영광군 해수온천랜드 주변 관광개발 후보지 토지 매입의 건, 영광 실내수 영장 건물 신축의 건 등 2010면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2건과, 상낙월 물양장 설치공사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 등 총 10 건의 안건 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님들에게 기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 로 회부 하였습니다. 회부 된 안건 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를 거쳐 본 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이 되겠습니다. 군남 공중목욕장 신축건과 관련된 찜질방 칸막이 자재 및 내벽 자재 교체 시공 검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하여는, 군남 공중목욕장 칸막이를 제거하고, 이용객이 많아 사업비 2,184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찜질방 13㎡를 증축하였습니다. 내벽도 찜질방 용도에 맞는 황토 벽돌로 시공하였으나, 친환경 목재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2번, 염산 봉양경로당 신축부지 바닥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우기 때 토사가 흘러 신축건물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지 바닥 포장공사 검토 시행 의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2010년 3월 9일자로 국제건설과 사업비 415만 9천원에 수의 계약 을 체결 봉양경로당 부지 바닥 포장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3번, 상낙월 공중목욕장 내 신발장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물탱크의 시설 색깔이 파란색으로 신축건물과 조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신발장 설치 및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선하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에 신발장을 설치하였으며, 옥상 물탱크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미색으로 도색을 하였습니다. 안마도 공중목욕장 내 마감 처리 등 환경미화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공중목욕장 화장실 마감 처리와 바닥 및 외부창틀 등을 2009년 11월중에 청소하여 청결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영주입니다.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처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고추특화 시장 개선사업으로 2차 시장 개선사업비 21억 8,600만원으로 토목공사 19억 3,100만원, 전기공사 1억 7,800만원, 기타 7,700만원으로 2008년 11월 27일 날 준공 개설된 공사로 인도 및 차도 침하 현상이 심 각하 여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준공된 시설에 대해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시공사에 여러차례 통보하였으나, 토목 전기 분야의 시공자가 서로 다른 관계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여 불가피하게 하자 보증금 으로 보수를 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 부서 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008년도 8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신축된 백수읍사무소 창고에 대해서 건축 용도에 따라 층고를 조정 이용토록 하고, 벽체 균열 부분을 보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건축 용도에 따라 층고를 조정하는 문제는 금후 신축 건물부터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열 부분은 2009년도 10월 중에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동석입니다.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6번, 묘량 삼효리 효동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에 있어 신축된 건물이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멀게 건축되어 역사문화 체험 등 취지에 크게 벗어났으므로 당초 목적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변 돌담 및 아다다집을 복원하여 주변 시설을 활용 전통문화 역사마을 체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효동마을을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으므로 상설 및 계절별 프로그램 신청 을 받아서 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단 토사 유출과 바닥 블록 침하 하자 보수는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연자방앗간 시설이 고정되어 있어 실지 체험 가능토록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체험이 가능토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사항 7번, 염산기독교 순교 체험관 기독교순례자 및 많은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곳으로 영상자료실 건물 내부와 신축건물 인테리어 조화가 맞지 않아 자료실 통로 및 실내 리모델링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영상자료실 건물은 염산교회 사유재산으로 자체 시설보수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순교체험과 내부 영상시설 및 인테리어가 완료가 되어서 현재 염산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8번,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과 관련 송이도 어민회관 공중화장실 급수구관 누수로 수도급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청소 불량 등 출입을 폐쇄하고 있어, 화장실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 이용엘 불편을 주어 민원이 야기 되고 있으므로 급수관 보수 및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화장실 사용에 따른 출입문 보수와 바닥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급수관 보수는 해수욕장 정비사업의 장비를 투입하여 4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번호 9번입니다. 영광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생활체육공원 입구 정면에 실내게이트볼장이 시공중에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공원 전체가 답답하게 느껴지므로 건물 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원에서 물무산으로 오르는 길이 없으므로 연결 검토하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이 입구정면에 위치하고 있어 다소 답답한 느낌은 있으나, 당초 기본설계에 건물의 배치는 현 주차장 부지에 게이트볼장이, 게이트볼장에 주차장 부지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008년도 7월에 개최한 실시설계용역 중간 보고 회에서 주차장을 주공아파트 부지쪽으로 배치할 경우에 주공아파트 주민 들의 주차장이 될 우려가 있다는 다수의 강한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 재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위치에 시공 중에 있었으며, 또한 조사 당시에 게이트볼장의 기초 공사가 거의 완료 된 시점으로 입구 좌측방향 현 주차장쪽으로 재배치할 경우 추가비용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주민 들의 의견도 반영키 위하여 불가피하게 동일 장소에 시공하게 되었으며, 보완책으로 조금이라도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입로를 게이트볼장 정면에서 좌측으로 3m를 이동하여 시공을 하였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에서 물무산으로 오르는 길은 2군데로 배드민턴장 좌측과 장미공원 위쪽에서 현행 밭둑길을 이용하여 통행이 가능하며, 앞으로 등산로의 개설은 도동로에서 기존 등산로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차후 계획된 구간을 매입하여 개설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관련 부서 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동 벽체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있으므로 보완을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동 벽체 전기분전함 하단부 레미콘 타설 불량 부분은 2009년 11월경에 보완, 증빙자료 사진 5쪽과 같이 보완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김정희입니다. 임우생 친환경농정과장님께서 신병치료차 불출석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10번, 미곡종합처리장 건조ㆍ저장시설엘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건물 전면에 부착된 한수원 사업지원 표지판을 철거하라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11월 25일에 영광군 굴비골 농협과 협의하여 영광 원자력본부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건립하였다는 표지판을 제거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11번의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보조금 이 편중되지 않도록 보조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농기계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보조사업 을 시행 하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조사료 생산단을 조직하여 청보리 재배 및 축산농가와 판매 계약 을 체결한 경우 청보리 수확에 필요한 장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사료 판매 및 계약 재배 면적을 감안하여 수확 작업기 위주로 장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정동성입니다. 저희과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번호 12번,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강우시 임도로부터 토사 유입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방지시설 보완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2009년 10월 U자형 개거 및 그레이팅 우수 배제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번, 홍농칠곡항 가로등 신설 공사와 관련하여 선착장 입구 신설 가로등 옆에 기존 가로등 전주가 존치되어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스위치 등을 신설 가로등 전주에 옮기고 철거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해서는, 신설가로등 옆 기존 전주에 부착된 가로등은 도시과에 철거 요청하여 2010년 3월 25일 이내에 철거할 계획이며, 기존가로등에 부착된 전주가 전기공급이 중간 역할을 하고 있어 철거가 불가능한 실정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두우어촌 체험관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어촌체험관 증축공사시 화장실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이용객이 불편이 예상되며, 2층 실내 창틀 미닫이 문이 고르지 못함을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금년 1회 추경시 2층 증축 구간에 화장실 설치를 위한 예산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며, 실내 창틀 미닫이 문의 보수 공사를 마무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희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15번입니다. 영광 대장동 배수로 및 농로정비 등 실과소 읍면 발주 농로 및 백수로 공사시 도로 너비를 상황에 맞추어 포장공사를 시행 토록 하고, 농기계 진출입로를 반듯이 설계에 반영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시공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설계시 유 의사 항을 마련하여 직원 교육을 하였으며, 평금로를 잇고 수로관 수평이 맞지 않고, 마을 진입로 포장 상태가 불량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수관 및 포장상태 불량 구간에 대하여 별첨 사진과 같이 노면을 수로관 높이로 맞추는 등 재 시공을 실시하여 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7번 순용마을회관 신축 및 체육 시설공사로 찜질방 천정이 누수되고 사무실 바닥이 타일로 시공이 되어 미끄럼 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찜질방 전선 미 연결로 마무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찜질방 천정의 결로 및 습기 차단을 위해 방수 처리를 하였고, 전선 작업을 마무리 하여 가동을 하였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운 부분은 별도로 미끄럼 방지 제재를 살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염산 초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공사 균열발생 및 홈이 파인 구간 보수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염산 초교뿐만 아니라 2009년돈 시행 분 7개소에 대해서도 균열 발생 및 홈이 파인 구간을 (청취불가) 재시공을 하여 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증빙 서류는 3쪽부터 1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농기계 진출입로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는 항상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으로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인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 포장이나 농로 포장을 할 대 주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농기계 진출입로의 경사가 더 급격하게 경사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예산 을 절감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을안길과 농로는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마을 안길 포장 덧씌우기 포장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하는데요,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어떤 보완책이 나와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콘크리트 폐기 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요, 콘크리트 처리를 예산 절감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와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콘크리트를 처리해서 한 곳에 모아서 처리 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보완책이 나와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강구책은 있습니까?

현재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 포장을 해야 되는데 기존 포장에 다시 덧씌우니까 도로가 더 높아져서 경사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규로 포장하는 구간도 저희들이 경사가 심하게 답 진입로를 개설하고 있는 구간도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농지 소유자가 토지를 양보를 해 주면 경사를 완만하게 할 수 있는데 소유자의 편입토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양보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 기준에 맞도록 하시구요,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가 들어가는 문제는 땅 주인과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요, 지금 농로포장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기계는 계속 대형화 되고 있고, 특히 모심기 철에 경사가 급격해진 상태에서 주로 진출입로에 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기가 많은 상태에서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양기를 트랙터를 불러서 다시 끌어내야 되고, 상당히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보완책이 마련이 되어져야 되어야 된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폐기 물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하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조 및 발주사업 지적사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성쪽으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매립지 1지구, 2지구에 백수와 법성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인데 포 내에 공중화장실 한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성면민들의 원성이 아주 대단하던데 빨리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여자 관광객분들은 화장실이 없으면 용무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관광객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오후나 저녁에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소변을 볼 곳이 없어서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 있지요? 지금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아주 지저분하던데, 페인트만 해 놓은 상태입니까?

포장이 보통 1.5m에서 2m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도로가 크랙이 가 있으면 포장을 해 놓으면 다시 그 위에까지 크랙이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염산 국도변에 설치한 곳이 그런 것이 심한데, 사실은 아스팔트를 절상을 하고 위에 재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수 해 놓은 것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태인데, 이것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금방 파여서 차라리 공사를 안하느니만 못할 정도여서 공사 자체를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절상을 해 놓고 다른 아스콘을 깔던가 해야 되는데, 페인트 형태로 해 놓으니까 큰 차량이 다니면서 다 패여 버려서 더 지저분해 지고 하는데, 그런 공사를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곳이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승인 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재 포장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행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19번, 종산교차로에서 대신지구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염산 방면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거처 영광 고추특화 시장 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 체증 및 교통 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염산방면에서 고추특화단지 입구를 거쳐 서해부동산까지 연장 880m, 폭 20m 규모로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을 한 후 공사를 시행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20번, 영광터미널 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군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영광터미널 내 고속버스 세차 시설의 주변환경이 불결하여 이미지를 실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하루 2회 이상 세차장 주변 청소와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터미널 운영자에게 주지를 시키고 정비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깨끗한 이미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21번 석정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본 하천 하상에 토사가 적치되어 있으며, 제방도로 옆 답의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민원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토사정리 및 수로 개선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하상에 적치된 토사준설 및 제방도로 옆 경작지의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해 배수관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희입니다. 보고 된 지적사항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아까 친환경농정과 처리결과 보고 에 있어서 영광원전 지원사업에 대한 표지판을 제거하였다는 보고사항 을 듣고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처음 만든 사례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업자 지원사업이 많이 이뤄지면서 여러 가지 스티커나, 복지시설 지원 차량이나, 친환경농정과 관련해서 액비 살포 차량이나, 방역방재단 차량 등이 다 사업자 사업비로 이뤄진 사업들이 있으면서 한수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광고가 되는 스티커나 표지판 부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것들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고무적이다란 판단을 하면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의 조치 계획이라기보다는 원전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발지법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 지원사업 부분은 조그마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사업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표지판 설치 부분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크게 표시되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어떤 계획도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요구한 것은 사업자사업비 의미나 취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광고하는 것이 사업자 지원사업비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작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개선 사항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이런 요구사항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후에도 이런 사례들이 만들어 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하천 문제에서 여러모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보적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와탄천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의 소하천 쓰레기 문제가 국가고증위까지 보고 가 되고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와탄천 배수관문 쓰레기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와탄천 내 쓰레기가 인위적으로 버린 쓰레기가 아니라 폭우시에 각 하천에 있는 갈대나 농가에 있는 재반 부유물들이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와탄천 배수 관문에 적치된 쓰레기 처리 문제는 별도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처리가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탁상에서 이런 부분을 거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 의원 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와탄천 배수관문의 쓰레기가 적치 되었을 때 원만하게 수거를 해서 민원이 발생지 않을까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 문제를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국가권익위와 군과 농촌공사 민원들까지 사자가 모여서 합의 서를 작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촌공사에서는 수거를 하고 군에서는 협조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미루는 형식인지 아니면 책임 회피 인지, 지금 책임 부서 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서로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만 발생하고 민원이 해결이 안된 것 같은데, 지금 종합적인 검토같은 것은 지난해 발생된 부분이고 해서, 상당히 이 부분은 영광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국가권익위까지 올라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우리지역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국가권익 위원 회까지 올라가는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또 폭우가 많이 내렸을 경우에 쓰레기를 (청취불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안전에도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더 시간을 두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차질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아마 5,6월쯤이면 장마기가 되다 보면 호우로 인해서 쓰레기 쌓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 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법성쪽 주민 들은 피해 보상 까지 농촌공사에 소송 하는 것 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가서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차질없이 진행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보건소 2009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23번, 보건소 증축 공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층 장애인화장실 출입문이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므로 개선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문으로 교체하고자 금년 추경에 약 500여만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교체코자 합니다. 두 번째, 석간수 미식재 및 화단 내 대형조경수 아래 소형 조경수 미식재로 사업효과가 반감되므로 석간수 및 소형조경수를 식재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경수 사이에 송엽국 2,200주와 조경수 아래 꽃잔디 약 5,000주를 식재하여 조경 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번호 24번입니다. 사업명은 고구마 시범사업에 대한 포장제 시범사업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해서는 포장재 제작시 영광 지명이 눈에 잘 띄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은 농업 연구 및 지도관련 사업을 위주로 시행 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영광 지명이 눈에 잘 띄도록 첨부물 8페이지와 같이 군에서 지시한 원안 대로 해뜨지 공동 브랜드를 포장 디자인을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한바 있습니다. 최근 도시소비자의 소포장 중심 개별 직거래를 위해서 소포장제 제작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를 계기로 금년돈 사업부터는 포장재 지원 사업은 지양하고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사업에만 충실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군서면장 정효성입니다. 저희면 소관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번입니다. 지적 내용은 면사무소 주변 정비공사와 관련을 해서 면 사업비는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시행 을 하고, 동일 사업장 사업은 분리 발주를 지양하고 일괄 발주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군에서 시행 하는 정 주권 사업과 연관되어 부득이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되었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사업을 시행 하고, 또 일괄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염산면장 김종옥입니다. 염산면 소관 2009년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번호 22번입니다. 염산면 합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집 수정 추가 설치 지적 건에 대해서는 첨부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 수정 을 추가 설치하고 마감 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법성면장 김강혁입니다. 법성면 소관 행정사무조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은 은선암 진입로의 경사가 심하여 교통 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위험구간에 펜스 설치 및 차량 교차구간 마련으로 안 전문 제를 해결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시정결과는 은선암 진입로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3,000만원을 확보하여 2010년 3월 10일 발주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