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석겸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이기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0년 3월 15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62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 『오산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3월 17일에는 윤한섭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이기흥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찬성하여 발의된 『오산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3월 18일에는 조문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김진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끝으로 3월 19일에는 오산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26일자 인사 발령에 의하여 승진한 간부공무원을 부시장님께서 소개해주시겠습니다. 부시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보통신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김장환 과장입니다. 경리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청소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어수자 과장입니다. 재난관리담당으로 근무하다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이경철 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3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김진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16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의 재정 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이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지난 3월 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당초 예산액 3039억5956만6천원보다 1억8015만7천원이 감액된 3037억7889만9천원 규모의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 등이 지역의 균형 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와, 또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등이 반영되어 예산안에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의하고자 본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자치행정국장 서현숙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5-392호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으로 지역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궐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취득 대상 재산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궐동 94번지에 면적은 1,867평방미터, 추정금액은 30억원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총괄표입니다. 금번 1건을 포함해서 총 4건에 12,865평방미터로 금액은 290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승인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참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5-393호인 『오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원동 30-21번지 일원에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오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제안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입안 결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치는 오산시 원동 대원아파트 앞 일원의 저지대 구릉지와 기존 가옥 등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며 목표년도는 2014년이고 총 부지면적은 42,170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2쪽의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 대상지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상으로 미개발 주거용지 및 시가화 예정용지로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주민 제안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토지 이용계획은 전체 부지면적 42,710평방미터 중 72%는 주거용지로, 28%는 도로ㆍ공원ㆍ주차장이 공공시설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 번째 사항으로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2개 노선 폭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계획 대상지 남측의 중로 1-51호선은 기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의 노선을 변경하여 총 337미터를 4차로로 전폭 개설토록 계획하였으며, 서측의 중로 1-24호선은 기 개설된 도로의 가ㆍ감속차로를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남측에는 노외 주차장과 소공원을 배치하였고 공원 녹지 비율 확보를 위하여 구역 외에 기 결정된 근린공원을 인근 지구단위계획 제안자와 공동으로 조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하였으며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208%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높이는 최고 23층, 평균 층수는 18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는 탑상형의 일렬 배치토록 계획하였으나 향후에 건축위원회 심의 시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오산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참조

방금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오산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3월 24일 수요일 11시에 의회 제2회의실에서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