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수 의원 발언

,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자치행정위원장 한만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ㆍ관리 조례안, 담양군 소쇄원 보존ㆍ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도 군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민에게 유무상의 평생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ㆍ관리 조례안은 명승 제40호로 지정된 소쇄원을 우리 군이 직접 관리하여 관람료와 주차료의 이중 징수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관람객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함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담양군 소쇄원 보존ㆍ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소쇄원에 징수한 관람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수입재원은 소쇄원 보수, 복원사업비 적립, 문화재 보호기금 납부 등에만 사용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토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간이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련 조항 및 내용을 일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근거 법조항을 폐기물관리법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으로 부과 대상별 순서를 환경부 훈령과 일치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담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가로수 위원회의 기능을 담양군 자치농정위원회의 임업분과위원회로 대체하는 안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대한 별도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담금 부과대상자 및 범위, 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수도법의 개정으로 담양군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를 담양군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함과 아울러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 수도시설로 용어를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울러 담양군 수도급수 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일부내용과 조항 및 용어를 개정된 수도법에 맞도록 보완 변경하고, 특히 빈곤가구 정수처분 요건강화와 수도요금 등 징수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90일로 연장하는 등 수용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