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환 의원 발언

김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김춘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신대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변기섭 위원님께서 신대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대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대인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18일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10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2009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에서의 일부 증감요인과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의 증액,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예산에 대한 증감 조정과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투자,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의 정리가 불가피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2009년 결산 및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등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총 37,308백만원이 증가되어 예산 총 규모는 247,845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32,729백만원이 증가한 213,10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79백만원이 증가한 34,7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0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213,109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646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85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7,344백만원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445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27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88백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26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4,379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936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200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60백만원이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7,4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65백만원이고,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5,900백만원이고,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입증가액은 32,729백만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8,555백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1,600백만원, 지방교부세 10,063백만원, 재정보전금 감소 500백만원, 국고보조금, 광특, 기금 등 9,968백만원, 도비보조금이 3,04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 등 감액예산은 699백만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강원 FC 군정홍보 보드판 광고료 30백만원, 강원도 우수축제 지원 20백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14백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30백만원, 정금민속관 부지매입 150백만원 -봉복사 요사채 개축 300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 1,600백만원, 여권발급사무 인건비 12백만원, 예비비 1,75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활기찬 노후를 위한 라이프 코칭 78백만원, 횡성 참전기념 공원정비 140백만원, 재래시장 환경정비 50백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예방물품 10백만원, 승강장 설치 75백만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1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도로명판 교체 설치 30백만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180백만원, 주택 개보수 대행사업 20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은 -전산기기 구입 59백만원, 정보통신망 이중화 40백만원,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51백만원, 갑천 복지회관 보수비 20백만원 -청원경찰 고용보험 사업비 부담금 80백만원, 방범용 차량인식 CCTV 설치 175백만원, 횡성길 민간위탁용역 50백만원, 국제 세팍타크로대회 유치지원 80백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175백만원 -둔내 종합체육공원 조성 400백만원, 안흥 중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110백만원, 인조단디구장 조명탑 설치 600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정수물품 및 업무용 물품구입 82백만원, 세미나실 설치 30백만원, OA사무공간화 및 세미나실 집기 30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 98백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73백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장 매입 150백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 183백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310백만원, 경로당 동절기 한시적 난방비 지원 252백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90백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766백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지원 60백만원, 중증 장애인 연금 297백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개량 255백만원, 희망근로사업 982백만원, 희망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 인건비 30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은 -우천 제2농공단지 진입로 개설 1,000백만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41백만원,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3,375백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21백만원, 관광 네트워크 시군 부담금 23백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백만원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농정지원과 소관은 -승용이앙기 지원 200백만원, 친환경 완전미 생산지원시설 713백만원, 벼 육묘용 상토지원 42백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874백만원, -폭설피해 재해복구지원 244백만원,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 71백만원, 오미자 시설지원 100백만원,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지원 291백만원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 611백만원,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지원사업 35백만원, 녹비작물 종자지원 252백만원, 방울 토마토 공동선별기 설치 75백만원 -저온저장고 지원 38백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32백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834백만원, 후계농업인 육성 34백만원,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 73백만원, 지역혁신 역량강화 30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횡성한우 홍보 및 대회참가 70백만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소규모 사육시설 환경개선사업 75백만원, 양질조사료 공동구매지원 150백만원, 학교 우유급식 26백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60백만원, 향토어종 치어방류 20백만원, 축산유통 경쟁력 강화 30백만원, -횡성한우 품질인증 기간제 근로자 채용 51백만원, 횡성한우 소매단계 품질인증표지 라벨제작 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35백만원, 경제수 조림사업 41백만원, 산불진화사업 구입 20백만원, 자동급수장비 구입 20백만원, 학교숲 조성 50백만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전출금 13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방재과 소관은 -우천 119 안전센터 부지매입 400백만원,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50백만원, 하천재해 예방사업 5,166백만원, 하천유지 관리사업 466백만원, -농업기반 조성사업 442백만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930백만원, 마을회관 신축 70백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150백만원,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 400백만원, 매곡-북천 보행자 인도조성 2,000백만원, 새말IC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10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은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상사업 추진 500백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32백만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100백만원, 횡성한우 명인사업 50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9백만원,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84백만원, 강원대학교 RIC출연금 50백만원, 강원 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봉덕 보건진료소 진입로 개설 40백만원, 항 바이러스제 구입 27백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38백만원,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23백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25백만원, 국가 치매 검진사업 32백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 4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속실리 마을상수도 설치공사 250백만원, 상수관로 확장공사 전출금 200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은 화장실 설치사업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청사 대회의실 음향시설 정비 10백만원, 백세성도비 이전 20백만원, 우천면 복지식당 기반시설 보완 및 주방 동파방지시설 50백만원, 산수유 테마거리 조성 18백만원, 안흥면 복지센터 비가림시설 및 청사 디자인간판 설치 10백만원, 둔내면 청사보수 10백만원, 갑천면 청사경영관리 20백만원, 서원면 1가정 1가훈 갖기운동 액자구입 20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313백만원 증가로 전입금 및 분담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갑천. 청일 급수공사비 100백만원, 유현3리 상수관로 확장 200백만원, 예비비 3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44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감액하여 공근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 390백만원, 공근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 20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3,445백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81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고 세출예산은 주차장 임대료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492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1백만원과 수자원공사 부담금 431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댐주변 지원사업 381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0백만원, 예비비 6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24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30백만원, 기금 1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친환경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130백만원, 한강유역 쓰레기수거 인부임 51백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6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40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마을하수 처리시설 관리 100백만원 증액, 예비비는 140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계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기시행과 효율적인 예산계상으로 군정발전을 앞당기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불가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열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법적근거,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7.72%인 373억8백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총규모는 2천478억4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14%인 327억2천9백만원이 증가한 2천131억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18%인 45억7천9백만원이 증가한 347억3천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원별 증가내역은 지방세는 134억4천9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1.87%인 101억5천5백만원이 증가한 바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9.78%인 100억6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3.78%인 5억원이 감소하였는바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3개소 외 5건의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6.35%인 130억1천1백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국고보조금 등이 99억6천8백만원으로 하천재해예방사업, 희망근로사업 등의 국고보조금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등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기금이 증가 하였고, 도비보조금은 30억4천3백만원이 증가한 바 지방기업이전보조금, 소규모마을 환경정비사업,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상사업비 등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6.31%, 세외수입 9.95%로 자체수입이 16.26%,이고 지방교부세 53.00%, 재정보전금 1.47%, 국·도비보조금 29.27%로 의존수입이 83.74%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내역으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정책사업예산은 1천 679억5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57%인 309억2천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예산은 93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67%인 18억5천6백만원이 증가된 바 보전지출이 16억원이 증액되고 내부거래지출이 2억5천6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7억7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4%인 5천만원이 감액된 바 인력운영비는 2천6백만원이 감소한348억2천4백만원이며 기본경비는 2천4백만원이 감소한 9억5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기능별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48%인 21억6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3.17%인 60억8천9백만원이 증가 되었는바 하천 재해예방사업비 증액이 그 주 요인이며 교육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42%인 3억7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01%인 20억4천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환경보호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1%인 5억4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98%인 31억1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보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8%인 2억6천1백만원 증가되었고 농업.농촌, 임업.산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05%인 70억1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6.13%인 44억5천7백만원이 증가되었는바 지방기업이전 보조금지원 예산액이 크게 증가 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40%인 21억6천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88%인 28억1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기타분야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0.14%인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2억1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2%로서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횡성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347억3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8%인 45억7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억1천5백만원이 증액된 바 세입예산은 기타회계전입금 2억5천만원과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부담금1천7백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갑천.청일 급수공사비에 1억원, 상수도 관로확장사업 2억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천4백만원이 증액된바 이월금인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주 요인으로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 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예비비 5억9천8백만원을 감액하여, 공근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 3억9천만원, 공근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에 2억원, 공근 농공단지 공공시설 전기요금에 8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4억4천5백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횡성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8천1백만원을 주차장 임차료에 6백만원 예비비에 7천5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6천1백만원, 수자원공사 부담금 4억3천1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축사용 톱밥구입, 농로포장, 한우입식사업, 친환경 비료구입 등 횡성댐 주변지원사업에 4억3천1백만원, 예비비에 6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억4천4백만원이 증액된 바 세입예산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1억3천만원과 댐상류 하수도시설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1천4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친환경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 1억3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6천3백만원, 한강유역 쓰레기수거 인부임 5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4천만원이 감소된 바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이 4천만원 감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관리사업에 1억원을 증액한 반면 예비비는 세입감소분을 포함한 1억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횡성군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와 횡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문중 예산규모외의 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59억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74억3천5백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4건의 변동이 있는바 2건은 2010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계획 조정이고 2건은 2010년도이후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조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추가 및 내시변경,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변동에 따른 세입의 조정과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급하고 불가피한 현안사업 등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등을 감액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중점 편성함으로서 총 예산에서 정책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8%이고 행정운영비는 14.6%로 나타난 것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적정을 기하였다고 볼 수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사업계획 설명시 경상경비에 대한 삭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사전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FC 군정홍보 보드판 광고료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스포츠 메카로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각인하기 위해서 강릉 축구경기장에 보드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이 공히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사진 포토뱅크 용역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동안 지방 언론사에서 보관한 사진이나 기사 이것을 우리군에 맞게 자료 데이터베이스하는 구축작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것은 과목을 서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500만원입니다. 18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존 심의를 마친 사업인데 윗부분에 하대리 여름숲속미술제, 횡성 역사문화테마비전 만들기, 하계 인성교육, 기로연, 추계 석전제례 봉행, 세덕사 추향제, 전통문화학습 사서삼경 교육이 해당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애향시집발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섬강을 문학을 통해서 재조명하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 볼까 합니다. 횡성문학협회를 통해서 한번 이런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181페이지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수당 280만원, 축제평가 위원수당 720만원입니다. 강원도 우수축제 지원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우수축제로 우리 한우축제가 선정됨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문화원 운영비 2,400만원 당초에 미확보 되었던 부분 다시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1,440만원,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비 3천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금 민속관 부지매입 1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본회의 때도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및 문화시설물 주변 환경정비사업 1,120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83페이지 횡성성당 문화재 안내판 제작 300만원, 봉복사 요사채 개축 3억원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1억5천이 확보되었고 1회 추경에 3억이 확보되어서 총 4억5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보존단체 600만원입니다. 횡성회다지소리가 보존단체로 지정됨에 따라서 월 50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700만원,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사업 16억원 반환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5,27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의 근무수당 부족분과 여권발급사무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아래 여권발급사무 인건비는 국비에서 1,248만원을 별도로 보조받았습니다. 예비비는 17억5,43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횡성읍입니다. 청사, 대회의실, 음향시설정비 1천만원, 횡성읍 백세선도비전 2천만원, 가로등 화분구입 1천만원입니다. 우천면에 335페이지입니다. 횡성참전기념공원 가로등 및 화장실 공공요금 1백만원, 복지식당, 우민관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400만원, 청사, 화장실 절수형 자동감시센서수도꼭지교체 100만원, 복지시설 기반시설 보완 및 주방동파방지시설 설치사업 5천만원, 이 부분은 주변에 주차장이라든가 아스콘 포장, 석축쌓기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정화조 매립폐쇄공사 600만원입니다. 산수유테마거리조성 1,800만원, 주민숙원사업이 1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불편 고객소리함설치 150만원, 면사무소 실내정원설치 300만원, 안흥 어버이날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맨 아랫부분에 안흥복지센터 비가림시설설치 520만원, 면청사디자인간판설치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둔내면이 되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대회의실 내부보일러보수 1천만원, 체력단련실 탁구대구입 400만원, 행사용단청북구입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갑천면이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소방시설점검관련용역 120만원, 화장실수도꼭지교체(센터설치)작업 200만원, 면청사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교체작업 400만원, 면청사 현관 입구 마당공사 400만원, 청사정문보수사업 1천만원, 이것은 당초에 1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갑천면의 상징 나비와 한우조형물 설치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1천만원이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차량유지비 150만원, 일숙직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일면이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 300만원. 다음은 공근면입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은빛수호 이동사진관 사진촬영비 160만원, 2010영어사랑 횡성사랑 6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농촌지역에 실용영어회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공근 금계천 금계국꽃묘구입, 이것은 아래 시설비와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원면입니다. 35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대회의실 음향시설장비 700만원, 맨 아랫부분에 1가정 1가훈 갖기운동 액자구입 2천만원. 다음은 강림면 36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관리인 인부임, 이것은 364쪽에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 있던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직하고 다시 임용함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는 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예산 약간 감이 돼서 1,381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면사무소 2층회의실 바닥공사보수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175쪽에 강원FC 군정홍보 보드판광고료 3천만원인데요, 각 시군이 똑같이 3천만씩 내서 만드는 건가요, 어떻게 만드는 거죠?

네, 각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광고판을 우리 군정홍보판을 만드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명품 횡성한우' 이렇게 해서 A보드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운동장에요?

네. 그 운동장은 강릉에 있는 강원FC축구장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359쪽에 서원면에서 올라온 건데 맨 아랫부분에 1가정 1가훈 갖기운동 액자구입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를 호당 다 해주는 것도 아닐 테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원면내 특수시책으로 가정의 중요성 고취를 통해서 주민정신의식을 함양하는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좀 어려우신 분들, 대체적으로 수급자라든가 이런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렇게 1가정 1가훈 갖기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오도록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읍.면장들이 소신을 갖고 해 보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면은 각 읍.면에 다 이런 거를, 몇년전에도 아마 강림면에도 이런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강림면도 했던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림면을 내가 쭉 다니다보니까 제대로 액자가 걸려있지 않은 것을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방범대차량,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300이라는 것은 다 군수가 부담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안흥면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의원사업비나 이런데서 소규모사업이지만 마을마다 안길포장이니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차량구입비로 들어가고 이런 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추경에 이렇게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18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애향시집발간을 매년 하신다고 했어요.

매년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600만원이 섰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강이 섬강이지 않습니까. 섬강을 문학적, 이런 거를 통해서 재조명을 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섬강을 통한 생명이라든가 농경문화, 역사, 이런 것을 총집한 한 가운데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시집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올해 1회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에 보면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해서 1,440만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해마다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문화소외지역, 그러니까 면단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한 단체가 어떤 문화예술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것이 좋다, 옳다 생각되면 전체 경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서예나…

저희들이 서예, 그런 것 보다는 문화창작활동입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무대공원작품 제작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천만원인데 이건 매년 있어요?

이것도 3천만원이면은 3천만원을 어느 한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군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이렇게 문화예술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응모하는 분들이 있죠. 지금 현재 봤더니 6개 단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심의를 통해서 적절한 지원예산을 잡아야죠. 지금 어느 단체에 얼마 준다는 얘기는 아직은 심의단계이기 때문에…

9개 읍면에 자치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으로도 예산지원이 되는데 그럼 이거는 별도 예산이네요?

이거는 거기 하고는 약간 차원이 틀리죠. 그쪽은 평생학습차원에서 한 거고요, 이거는 그거 보다 한 단계 높게 주민들한테 문화향수를 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45쪽 안흥면 예산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간부분에 어버이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어버이날행사를 지금 각 읍면별로 다 안하죠?

읍면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안흥면에서 특수시책으로 지난해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효축제를 읍면이 다 같이 하고 또 노인의 날 행사를 별도 또 합니다. 그런데 노인의 날 행사 예산을 들여서 또 지원도 하고 효축제도 읍면 공히 하는데 어버이날 행사를 특별히 안흥면만 하면은 경쟁적인 것도 있고 형평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축제는 아무리 많아도 많을수록 다 좋다고 생각을 일단 하는데요, 지금 각 읍면별로 그 기간 동안 하는데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보건데 안흥면 같은 경우 지난해 한 결과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구요. 부모가 하루 모든 것을 다 잊고 경로잔치 비슷하게, 또 그것 외에 위로성격의 행사를 갖는데 이것은 참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시책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글쎄, 좋다고 평가를 받으면 다른 읍면에서도 똑 같이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른 읍면에서 또 이런 예산이 들어오면 다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숫자가 우후죽순 늘어난다면 군에서 총괄조정기능이 그 때는 작동이 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쟁과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 세우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예산이 어느 한 두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다가 본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집행도 안 한 과정에서 거의가 많은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집행을 하면서 남는 것이 예상이 됐을 때 삭감을 하면 모르지만 집행을 안 한 것을 상당부분 삭감된 부분을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김춘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경제의 어려움은 국민 모두 누구나 똑 같이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경상경비가 한 7억원 가까이 삭감이 돼서 일자리예산편성이 됐지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열심히 어려운 환경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절약하는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면서 어떠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일은 없도록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건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시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등록현황판 및 홍보물제작, 자원봉사활동 사진전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뒷부분에 보시면 선진지견학 봉사활동업무추진, 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 자원봉사활동 지원물품, 이것이 무슨 예산인가 하면은 지난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평가 결과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인센티브 2,400만원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6,57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시가 변경돼서 다시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이것도 내시변경이 돼서 2,304만4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 이 부분도 내시변경이 됐는데요, 1,075만원이 증액돼서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에 활기찬 노후를 위한 라이프코칭 7,8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편성이 된 부분인데요, 노후대비에 따른 특강, 건강관리, 현장체험활동 등이 핵심내용이 되는데 횡성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 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전기안전점검 1천만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약 2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아랫부분 보면은 현충충혼시설물제초인부임, 이것은 재원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꽃무궁화동산조성 횡성참전기념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제막식을 했습니다마는 이 공원을 보훈공원으로 다듬기 위해서 나라꽃 무궁화동산을 조성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보면은 횡성참전기념공원정비 1억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도 설치한 데가 오래 돼서 측구라든가 아스콘포장, 경원경계휀스라든가 장애인경사로, 이런 것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고 보완하는데 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재래시장환경정비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탔더니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환경정비하고 5개 입구가 있습니다. 그 간판이 상당히 노후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신규로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191쪽에 보면은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위반대상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업무 수사자료, 법원송치자료를 전산화하는데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줄이기 예방물품 1천만원인데요, 이것은 경로당이라든가 교통노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물품을 구입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원주-제주 공항노선 재정비, 이것은 그 아랫부분에도 있습니다마는 통계목만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승강장설치' 해서 7,500만원을 증액한 1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일부의 노후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26개가 각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현지 실태 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택시영상기록장치설치사업, 이것은 94대가 되어 있는데 1,3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운행을 실시간 상시 영상기록을 남기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감시인력운영 7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급식보상이 8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이것은 1,285만6천원이 감이 되었는데요, 이유는 뭔가 하면 안전도시 예산에서 일부를 확보해서 설치했습니다.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급여지원은 내시가 변경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도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7쪽이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8,072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주차장임차료, 이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우천면 한우프라자 앞쪽 시장 쪽으로 우리가 주차장에 편입되어 있는 국유지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부분을 빼고 나머지부분은 예비비로 충당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192쪽에 택시영상기록장치가 94대면 횡성군에 있는 택시를 전체 다 합니까?

네, 전체 다하는 겁니다. 법인택시 44대, 개인택시 50대 해서 94대 전체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승강장은 아직 읍면별로 조사 중이라고 하셨죠? 대상지가 어디 결정된 것은 아니고?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들어와 있는 게 26군데인데요, 현재 확인 실태조사가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못한 상태입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 거죠?

그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89쪽에 참전기념공원에 정비하는데 이번에 하면은 완벽하게 다 끝납니까?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짓다보니까 그날 제막식행사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계단 같은 것도 다시 한 번, 지금 계단도 상당히 부실하게 됐어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 부분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급한 부분만 여기다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측구 같은 것은 차가 1대밖에 통행할 수 없거든요. 오른쪽 측구가 아주 거의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측구정비를 하면서 도로 좀 넓히고, 그 다음에 윗부분에 아스콘이 엄청 망가졌어요. 그 다음에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올라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옛날 고속도로 쪽에서 올라오는 길쪽 가로 해서 장애인 루트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장애인도 많고 대부분이 고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먼저 설치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로를 넓히는데 대한 부지는 필요 없습니까?

국방부 협의를 다 본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은 위생관리 해가지고 부정불량식품신고 인건비에 감시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1,440만원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이건 뭔가 하면은 요새 제일 중요한 것이 먹거리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식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을 통해서 집중 단속하는 내용인데요, 허위, 과대광고를 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일이 엄청 많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인터넷이라든가 신문, 잡지, 인쇄물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니터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인데 당초예산에는 6개월 치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 되는 예산.

그러면 이게 9개 읍면을 다 커버하나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8쪽 맨 아래에 활기찬 노후를 위한 라이프코칭, 이게 어르신들 신바람노래교실, 도로 그겁니까?

그거는 끝났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모했던 것이 노인네들 고령자들에게 노후대비전략을 통해서 사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스스로 노년기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공모에 응모를 했더니 선정이 되었지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건강관리를 위한 특강이라든가 현장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전공원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전에 가담하신 분들을 선양하기 위해서 참전공원을 만드셨는데 당초에 4억1천만원이 들어가고, 또 4억1,400만원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이 또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서면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게 마무리가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추가로 자꾸 들어가면은 심각하니까 지금 서있는 예산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4억1천만원 현충시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확정됐던 예산, 이 부분은 그 시설물만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춘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하나하나, 계획성 있게 추진을 했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핵심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 소관에 김춘환 위원님께서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상경비 삭감내역서와 일자리예산편성내역, 그리고 2009년도 가결산 이월액조서 이 자료를 해서 김춘환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자율방범대 초소정비 500만원인데 어디 방범초소입니까?

횡성 성파 옆에 있는 겁니다.

초소를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신규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500만원 들여서 컨테이너 박스 개조하는 것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너무 노후 되어서.

기존에 있는데 노후되어서 보수하려는…

바꾸려고 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 1,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예산에 부족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각 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상 정기분하고 1회 추경때 수시분을 추가로 세워서 연간 활동하는 사항을 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 사업을 총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 편성 규모때 다 확보를 못해서 추가분을 2차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연간 소요액을.

횡성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조단체 다 그렇습니다만 지회 운영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캠페인 등 이런 부분에 정신운동을 새마을지회나 비슷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청일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에 비품구입이 있는데 뭘 구입하는 거죠?

앰프하고 TV, 냉장고, 탁자, 의자 이런 행사지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횡성길 민간위탁이 있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지금 횡성길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항인데 과거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 제주 올레길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쉽게 접근하는 것은 횡성 한우길을 발굴해서 한우축제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길에 대한 점으로 되어 있는 관광이나 문화자원을 길로 연결시켜서, 그렇다고 길을 새로 닦고 이런 뜻은 아니고 새로 발굴하고 거기에 걸맞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좀 만들고 이래서 우리 산재되어 있는 관광 문화자원을 다 길로 연결시켜서 우리 군을 널리 알려보고 외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이 지역에 찾아들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한번 저희가 시작을 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충 구상이 횡성 한우길이라든지 안흥찐빵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 군 관내에 이색적이고 즐길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테마적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최초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가 어디 결정된 것은 아니고?

군 관내 전체를 다.

예를 들자면 한우길에 대한 예를 들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아니면 그 거리를 횡성의 상징적인 길로 만들어서 관광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는 우리 군 관내에 모든 길을 다 이렇게 스토리텔링(storytelling)으로 해서 단계별로 연결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길을 새로 닦고 길을 조성하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그런 쪽 보다는 지금 있는 길을 그대로 발굴하고 가꾸면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횡성을 더 세세히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의 효과가 크면 결국은 횡성군 관내에 중요한 우리 관광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네,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춘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팍타크로 관계, 횡성군에서 오는 선수들에 대한 지원한계를 어디까지 우리가 하고서는 선수들을 초청했죠?

세팍타크로하고 저희가 협회하고 얘기할 때 종전에 우리가 2005년도인가 한번 한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대회 개최일은 4월15일서부터 1주일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총 소요액은 국제세팍타크로대회를 하는데 대한세팍타크로에서 전체 들어가는 경비 4억2천정도 들어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 와서 체류하는 정도…

항공료도 우리가 지불합니까?

항공료는 저쪽 세팍에서…

여기 와서 먹고 자고 숙박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 횡성군에서 부담하고 대회운영에 관한 것 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율방범대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특정한 면에다가 지원해 줄게 다 모를 리가 없거든요. 요새는 공개행정이고 투명행정을 하다보니까 다른 면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도 어느 지역에서는 얼마를 해 주었는데 우리지역은 이것밖에 안 해 주느냐, 똑같이 해 달라고 하면은 이것은 행정에서 진짜 도와주고도 나중에 곤혹을 치루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 이상은 안됐더라도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해서 선을 자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청원경찰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금 8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고용보험부담금이고 예전에 시간외수당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시간외수당은 해결된 게 있습니까?

청원경찰 관계 시간외수당은 현업에 근무하고 안하고의 차이에 의해서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시간은 똑같이 근무를 한다고 하던데, 현업에 근무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3교대 근무를 하는데 밤에 근무한다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3교대 근무하면 8시간 근무하는 것은 주간에 근무할 수도 있고, 밤에 근무할 수도 있는데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해를 이 부분은 명확히 시켜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근무를 정해진 시간이외에 근무하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직원들 교육할 때 상세히 받을 수 있는 부분과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자율방범대 초소정비에서 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있는 초소를 치우고서 다시 그 자리에 놓으실 겁니까?

너무 노후되어서 그 부분에 그것을 바꾸어줄 계획입니다.

컨테이너 말고 건물로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쪽은 부지문제 이런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임시 가설하는 것으로…

부지가 파출소 지구대 부지이면은 그런 부분을 영구적인 시설로 해야지 컨테이너로 해가지고는 자꾸 교체할 수 있는 게 대원들이 엄청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안흥중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부분에 교육청 보조금 없이 순수 우리 군비로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가 다목적교실이 증축하는데 275.4제곱미터를 교실 3칸 규모로 신축하는데 교육청에서 2억5,600이 투자되고요, 저희 군에서 1억1천해서 3억6,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중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803억8,023만2천원중 금회 327억2,862만6천원이 증가된 2,131억88만5,800원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중 잉여금이 기정액 60억중 금회에 85억5,500만원 증가된 14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이월금은 국고사용잔액이 9억원과 도비보조사용잔액 7억 합해서 16억원이 되겠고 기정 4억 합해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93억7,500만원, 분권교부세가 6억8,802만원, 그래서 합계 100억6,302만원, 기정 합해서 1,129억3,9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99억6,792만3천원, 도비보조금은 증감이 30억4,268만3천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각 실과소별 보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입찰 및 계약 부분 중 원가계산 검토용역에 5건에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구축 라벨 제작하는데 금회에 200만원 증액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2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전자복사기 보건소에 1,200만원, 전자복사기 안흥면에 700만원, 노트북 상하수도사업소에 150만원, 디지털캠코더 청일면에 150만원, 디지털카메라 보건소에 120만원, 전자태크물품관리 구축장비 1,800만원, 어사품 직거래센터 사무용가구 480만원, 어사품 직거래센터 사무용기기 220만원, 소회의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횡성읍 1천만원, 사무용 의자 서원면 200만원, 민원실 사무용 접의자 서원면 210만원, 민원실 사무용 가구 강림면 500만원, 사무용 가구 및 기타물품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2천만원 계상하였는데 220페이지 국유재산관리 보조인건비로 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수수료를 350만원, 측량수수료 350만원, 사무용품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7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청사 관리비로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세미나실 설치에 3천만원과 건설과와 세미나실 집기 구입하는데 각각 1,500만원씩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에 보면은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비가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하는 대상농가들이 주로 어떤 농가죠?

지금은 희망근로사업비 중에서 이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농가들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촌에 슬레이트지붕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은 기초생활자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프로그램이 나온 게 없죠?

전체적인 계획은 모르겠고요, 희망프로그램에서 일정부분을 이 부분에 할애해서 저희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문제인데요, 노인일자리사업장은, 사회복지회관은 우리행정을 대행을 하고 있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에 소금 굽고 감자떡 하고 하는 게 노인일자리인데 제가 장소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군 재정으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관광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49억5,696만7천원을 계상해서 총 95억8,153만8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 기업유치업무추진여비 305만4천원, 이것은 경상경비 5%절감으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제2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10억원을 계상해서 총 25억원이 소요되는데 10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려고 10억원만 계상했습니다.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4,1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010년도까지 49억7,500만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맨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입지및투자보조금 6억4,14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IT벨리에 들어오는 세화전자에 대한 입지및투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투자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26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강원도 내에서 3년 이상 기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소기업은 1인-49인까지, 또 중기업은 50인-299인까지 투자금액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홍보마케팅 내고장바로알기 버스임차료 1,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관광네트워크 시군부담금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주.홍천.횡성.영월.평창.제천 6개 시군이 관광네트워크사업으로 공동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50만원을 부담해서 공동홍보물제작, 공동홍보전, 축제교류지원 이런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부대비 체육공원-소방서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용역비 3,811만원을 삭감하고 횡여고-선돌어린이집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 2,730만원을 삭감해서 신라타운 앞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6,5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항시가지 교차로 정비공사로 2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자포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공근농공단지 공공이용시설 전기요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근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 3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원금상환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쪽에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4억4,530만4천원을 계상했고 401쪽에 세출예산에도 예비비로 34억4,53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249쪽에 우항 시가지 교차로정비공사에 2억5천이 계상됐는데 이거 가지면 공사가 끝납니까?

네, 보상비하고 공사비 하고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땅값이 비싸가지고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감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신라타운 앞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신라타운에서 전천교쪽으로 내려가면서 인도가 넓은 데가 있어요. 거기 필지가 먼저 4필지인가 있었는데 그 전에 중간에 필지를 다 팔았어요. 전체 2009년도하고 10년도에 9필지 중에서 지금 3필지 남고 6필지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맹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때문에 부득이 소로로 승용차가 들어갈 수 있게 길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구점 있는 뒤쪽으로 내신다는 겁니까?

앞쪽으로요. 거기 인도가 넓은데 그쪽으로 도로를 내려는 것입니다.

인도에 붙여서?

네, 인도 뒤쪽으로 붙여서 내는 겁니다.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그건 군유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바로 들어가게 하려면은 도로 모형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도로점용을 하게 되면은 임대료 이런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그리로 길을 내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디까지 나가는 거에요? 횡고 들어가는 입구까지 가는 겁니까?

입구까지는 안가고 한 블록 정도.

횡고 들어가는 길에다 연결시키는 거에요?

거기까지는 안가고요, 중간 지나서 3분의 2정도. 맹지 있는데 까지만.

다른 도로하고 연결을 안 시키고 그대로 돌아 나올 수 있게 만든다?

네, 저 아래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보니까 끝에는 인도가 너무 좁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입니다. 농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승용이앙기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농가 부녀자고령자에 대해서 지원하긱위해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퇴비살포기지원은 가내시후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군비 360만원을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안전벼생산시설은 고품질쌀 브랜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현지답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를 확보해서 함께 요구한 7억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육묘용 상토지원사업은 군비와 농협 해서 4,24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군비를 30%, 농협에서 20%, 이렇게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입니다. 8억7,44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당 2,800원 기준해서 1,460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고랭지감자 명품화사업에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폭설피해재해복구지원에 2억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1월4일날 폭설에 의해서 인삼과 비닐하우스 축산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1,48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농가 다목적비닐하우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및 고령농가의 소득기반을 위해서 다용도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6천만원을 요구했고요, 설해 대비 비닐하우스 보강입니다. 폭설에 대비해서 하우스 내에 지주대 받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미자시설지원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시설해 준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에 2억2,66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6,400만원입니다. 원예전문생산단지 품질제고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 6억1,07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규회석과 소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천적병해충방제지원사업에 3,465만원이 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아미노산지원사업에 1,250만원, 미생물제재활용 병해충방제지원사업에 1,21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종자지원에 2억5,2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밀과 헤아리비치, 청보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방울토마토공동선별기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방울토마토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지원사업에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시설물가등기수수료에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 군수명의로 소유권을 가등기 설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에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3,2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20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로 저희가 받은 5억과 2억1,400 그래서 7억1,400만원이 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덕고권역 기본계획수립에 1억2천만원입니다. 금년에 수립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비닐하우스피복제지원사업은 1월4일 피해본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찢어진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에 1억366만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09년도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턴제 사전사용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입니다. 창업농후견인제도 사전사용에 1천만원,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사전사용에 5,184만원,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추가로 1개 마을이 다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산업박람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농어촌산업박람회 참가에 1천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2천만원은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은 참가행사를 하기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체적인 횡성군을 홍보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6억1,079만5천원. 규회석입니까?

규회석하고 소석회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입상으로다 공급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입상으로 나갑니까? 큰손에서 나오는가.

그거 아닙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비싼 걸로 큰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공급한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그것은 쌀 단지 안들어 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 규회석이 전체 9개면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읍면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급되는 싼 제품이 있는데 큰손에서 나오는 비싼 것을 공급을 한다 이런 얘기가 항간에 있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니까 활용을 해야지만…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기획다큐멘터리제작지원사업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억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원주 MBC창사 40주년 특별프로그램 기획사업으로서 내용은 왜 횡성한우인가, 또 횡성한우의 현 주소, 횡성한우의 비밀, 성공비결, 세계로 가는 횡성한우, 글로벌 전략 등 여러 가지 내용이 함축된 내용으로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횡성한우 전국디자인공모전개최입니다.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성한우가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어 있는 가운데 사실상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산업디자인쪽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일괄된 홍보자료라든지 신문,잡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각적인 산업디자인 공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출원입니다.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출원을 통해서 횡성한우라는 브랜드명을 명칭과 품질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강원도중소기업센터가 1천만원을 부담하고 군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 사업으로서 횡성한우 생산자단체를 통한 상표법상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출원을 할 계획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소규모사육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20두미만 농가가 1,357농가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재래식 축사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이런 축사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축사들이 사실상 소규모 축사로서 번식우를 많이 키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축사에 대해서 5개년 계획으로 매년 20개소씩 해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동당. 우리 농업안정자금에서 융자를 20%, 군비 30%, 자부담 50%해서 축사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10개소를 계상해서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햅삽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과목경정 내용이 되겠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횡성한우 감시단 및 축제행사 운영입니다.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우축제 때에 축산농가의 참여를 고려하기 위해서 축제기간동안에 감시활동하고 전통푸주간을 운영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시범포조성사업은 현재 우리 축제장 임대부지에 현재 약간의 시설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임시 궁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사료 시범포를 조성할 수 없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양질조사료 공동구매지원사업입니다.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가경영비 절감차원에서 조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총 유통비가 3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우선 군비 50%, 자부담 50%를 계상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인원이 증가가 되어서 추가로 기금, 도비 내시가 되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 교반탱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종꿀을 채취할 때 이물질을 제거한다거나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장비인데 420만원을 계상해서 50% 계상하였습니다. 토봉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보조지원자가 많고 해서 1,4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자기로 된 포장용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종꿀 관련 농가가 현재 270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량을 전체적으로 보면 12,150리터정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게 제대로 공급이 된다면 8,100리터 정도를 출하할 수 있는 용기보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일리지 종자지원사업으로서 기금사업 추가내시에 따라서 8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지원이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양견사육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에 각종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우, 낙농, 양돈, 한 농가씩이 되겠는데요, 3개 농가에 대한 현대화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있어서 예방백신 및 구제약품 구입지원이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토산어종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붕어, 메기, 뱀장어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로단속장비 구입입니다. 현재 저희가 야간에 불법으로 어로행위를 하는 횡성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단속을 하기 위한 투시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OKTA세계대회 홍보행사 참가가 있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에 세계한인무역협회가 4월13일부터 16일까지 대전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 농축산물 공산품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만 이 OKTA는 60개국에 109개 지회를 가지고 있는 협회입니다. 그래서 총 2,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농협, 축협이라든지 군하고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군비를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업내용은 OKTA무역협회 차원에서 행사에 저희가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가공육 수출도 협의할 수 있고 농축산물 식자재라든지 한식세계화의 일환으로서 같이 수출도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Icomst사업이 있습니다. 세계식육과학기술학술대회가 제주도에서 금년에 개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개최가 되는 세계대회로서 8월15일부터 20일까지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역시 이것도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고 저희가 송호대학을 통해서 육가공 기능자들을 배출하였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횡성한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부분은 지금 축종별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한우부분은 횡성한우가 참여하는 것으로 일단 관계관측하고 협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농,축협,군하고 같이 참여를 할 계획으로서 군비를 총 2,500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1,500만원을 군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품질인증 기간제 근로자 채용입니다. 4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2개 라인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원 LPC에 축협라인이 있고 아이포크 푸드에 그 외에 농협하고 일반부분 인증을 두 개 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스티커 작업을 하고 횡성한우 여부를 가리는데 교대근무를 2명씩 하는 것으로 해서 4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보수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4명을 일단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한우 전문판매점 인증패 제작입니다. 앞으로 전문판매점을 인증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업소의 자긍심 고취라든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증패를 간단하게 제작해서 상점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 가공단계 품질인증표지 라벨제작입니다. 이것은 1차 가공단계에서 41개정도의 분할육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홀로그램을 제작하는 그런 라벨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입니다. 명예감시원은 우리 조례에도 내용이 있는 것으로서 10명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지속적으로 최소한 월 1회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품질인증 근로자관리입니다. 이것은 품질인증을 하는데 4명의 근로자가 소요가 되는데 피복비라든지 장화라든지 그런 소품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소매단계 인증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각 점포를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입고된 만큼 라벨이 발급될 수 있는 그런 인증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 소매단계 품질인증표지 라벨제작입니다. 소매단계에서 컴퓨터에 의해서 라벨이 인쇄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라벨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고 해서 현재 축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일반 식육관리점에서 저희가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벨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품질인증 육가공 포장재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차단계 품질인증 단계에서 소요되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강수계관리기금에 의해서 진행되는 톱밥공장입니다. 현재 우천면 오원리에 톱밥공장을 지을 계획으로 있는데 지난해에 공모를 해서 우천 동횡성 조합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 따라서 금년에 저희가 톱밥공장을 지어서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부지가 9,859제곱미터이고 건평이 1,159제곱미터 규모의 사업으로서 총 11억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기금이 60%, 군비가 40%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기금하고 군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한 내역에 1억3천만원이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1억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부지정리라든지 진입로가 180미터가 되는데 거기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톱밥공장이 완료가 되면 우선은 농가에 톱밥을 원활하고 가급적이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동횡성 조합에서 운영하는 자원화시설에도 비료생산을 위해서 톱밥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한 톱밥공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부족사업비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횡성한우 기획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이게 우리 군비는 4천만원만 지원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방송국에서…

네, 방송국하고 방송국에서도 한우협회하고 조인을 해서 한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