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남해노인대학 임창락 학생회장님과 김상권 총무님을 비롯해서 노인대학 학생님들이 방청석에 많이 와주셨고, 박덕주 남해 노인회 경로당 관리부장님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2. 남해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경로당 지원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6.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7.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영태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노인회 모든 회원분들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의회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162회 남해군의회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4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총 7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측량법이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되어 근거 법령을 개정하고, 행정사무 소관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담당 부서를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조례 규정사항이 법령에 이관되어 삭제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는 등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열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와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및 여가 활동을 위해 노인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의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노인 인구 대다수의 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코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삼준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역사회 아동의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 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이 사회적 차별을 느끼지 않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서비스를 한차원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철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존 집행부 중심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서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주민 건강의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노후 불량 지붕 개량으로 쾌적한 환경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철거로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의 위험을 줄이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목적 세율 인하 표준안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군민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해군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9. 남해군 남산근린공원(보물섬아이나라)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표 의원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군수로 부터 제출된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보물섬 아이나라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이 3월 1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위원회 운영의 성격이 비슷한 남해군 투자유치위원회와 남해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에 있고 외국인투자 및 투자 촉진지구로 지정 받은 군내에서 국내기업의 창업시 기업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자금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케 하고 조례내용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일부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 된 안건으로 심사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에 대하여는 새로 개정되는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9항제7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규칙에 내용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투자유치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할 것과 향후 조례개정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상향지원, 수도권 기업의 군내 이전시 보조금 지원 등 지원기준이 확대 신설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최근 국내외 경제상항이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마련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유치 및 수도권 기업의 군내이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하면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보물섬 아이나라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 104조 제3항 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 중 민간위탁자가 운영중에 수지 불부합 관리애로 등으로 운영이 어려울 시를 대비하여 집행부에서는 향후 관리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계획을 사전에 수립 하여야 할 것과 민간위탁 운영 계약서를 반드시 공정하여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 하여야 할 것을 당부 하면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 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 역시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보물섬 아이나라 민간위탁에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촉구 결의안(김종철 의원 외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