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2009년 11월 8일 발표한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화 사업의 문제점과 서울시의 행정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화는 용산역부터 문산역까지 경의선 지하화사업으로 발생한 지상의 폐선부지에 2012년까지 총 457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이 계획을 점검해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점이 좀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용산구민센터부터 가좌역까지 6.19㎞에 달하는 거리에 구간별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의하면 용산공원과 한강 워터프론트, 월드컵공원 등과 연계하여 서울 서북부 지역의 광역그린웨이를 구축한다고 하였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화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좌역에게 DMC역 구간은 공원화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좌역부터 DMC역 구간의 끝은 불광천과 이어져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의 계획은 이 구간을 공원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광역그린웨이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이 가좌역부터 DMC역 구간이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명이 달랐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가좌역부터 DMC역 구간이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사유를 서울시에서 요청해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서울시는 가좌역부터 DMC역 구간이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부지에 역세권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제외를 요청했다고 하였고 또 본 부지에 점용허가를 받은 운전학원과 운수회사가 있어서 부지보상비 등의 문제로 2016년 이후나 가능하다고 본 의원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서울시의 이런 답변과 달랐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의선 가좌역에서 DMC역 구간에 대해 공원화사업에서 제외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또 운전학원과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가좌역부터 DMC역 구간을 공원화하는 사업에서 제외한 사유가 본 의원에게 투명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본의원은 물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해당지역 주변의 주민들은 그 동안 경의선 지상부 운영으로 인한 소음과 생활권 분리 등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지금까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해당지역이 공원화될 것이라는 행정기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은 해당구간이 공원화사업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고 엄청난 불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신뢰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경의선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간이 주민들에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되고, 환경적으로 도시생태의 한 축으로 조성된다면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저버린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확인시켜 드린 가좌역부터 DMC역 구간까지의 구간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서울시가 본 의원에게 했던 답변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이상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뿐만이 아닌 지역의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에게 잘못된 사실로 문제를 회피하려 한 서울시의 모습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사업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외된 가좌역부터 DMC역 구간을 공원화계획에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본 의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서울시가 해당지역 주민들은 물론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