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식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18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칠곡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주요 내용들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 및 자방채 상환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존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기금운용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아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 부적응과 가족구성원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의 다문화 가족은 279세대, 803명에 이르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경상북도에서만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의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의 타당성,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의 타당성,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지역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지방 중소유통업을 핵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시장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재래시장의 낙후된 시설과 침체된 지역상권 등을 경영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지원사업, 재래시장 활성화와 균형있는 성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내용의 타당성, 절차의 이행,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문화복지회관의 야외공연장 시설을 전면 개·보수하여 현대화함에 따라 야외공연장 시설을 대관시설에 포함시키고 사용료를 규정하는 등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의 타당성,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민방위전용교육장 부지를 매입하여 민방위사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12만 군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방위전용교육장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방위 사태 대응능력 강화와 군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부지매입의 목적 등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천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금년도 처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셨던 동료 의원님과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18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3월 10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제18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의결 등 예비심사를 거쳐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의결 등의 일정으로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28억7,7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40억원, 기타 특별회계 66억9,700만원,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21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 증가한 3,49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자체재원으로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반영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 등이 주 변동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 집중투자, 주민생활 공감사업 및 당면 주요현안사업 추진, 국·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 그 외 군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 추가소요 등 여러가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 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군비부담금의 적정성 및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낭비예산이 없는지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적절한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사보고서 5페이지와 같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228억7,700만원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각종 행사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군정에 대한 견제와 동반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군수가 제출한 예산은 가급적 승인하면서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한 심사에 전념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반환금 등과 같이 소액의 예산일지라도 좀 더 치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 있고 내실있는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애써 확보한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축된 실물경기를 회복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의 조기 집행 등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12만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