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두 번째,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행정복지센터설치·운영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무한돌봄센터설치·운영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위원장 김명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0년 3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심의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218억 2,469만원 증액된 총규모 3,377억 3,933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307억 4,03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69억 9,894만 9,000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세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회복기반 강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부시책에 따라 경상적 경비를 5% 절감하여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시책에 따른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적정하게 하였는지와 시급성이 대두되지 않는 사업비가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심의하였으며 2010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 통보에 따라 경상적 경비 5%를 절감하여 일자리사업에 재투자 하라는 지시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본예산 대비 시책추진비 등에 대하여 5% 절감하였으나 본예산에서 삭감한 일부 시책추진비가 재편성 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고 사업의 필요성이 의심되는 사업에 대하여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개별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정부시책에 따라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2010년 본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절약하도록 삭감한 사실이 있음에도 본예산 삭감액을 전액 재요구한 사항으로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 및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예산요구액 1억 1,48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본예산에서 삭감한 반상회보 발간 4,500만원, 공무원 출장여비 1,500만원, 국제화여비 8,600만원, 직원 종합건강검진 1억 6,900만원, 유채꽃 마라톤대회 7,000만원은 정부시책에 따라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축소하는 방침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반상회보 발간 등 총 5건에 대하여 예산요구액 3억 8,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 5,000만원을 예산요구하였으나 관계법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므로 최종 법안 통과 후 예산 승인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는 바 예산요구액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통일홍보활동 백두산 문화체험을 위하여 2,500만원을 예산요구하였으나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있고 실업난이 심각한 상태로 고통분담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예산요구액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구리체육공원 시설확충 공사를 위하여 3억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구리체육공원은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으므로 사업비를 재투자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꼭 필요한 시설만 보완하도록 예산 요구액 3억원 중 2억원만 승인하고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리시 자매결연 도시인 미국의 캐롤턴시와 필리핀 깔람바시에 청소년 국제교류를 위하여 국제 홈스테이 사업비 8,000만원과 단기어학연수 5,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 학생수 등을 축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홈스테이 사업비 8,000만원 중 5,000만원만 승인하고 3,0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단기어학연수비 5,000만원 중 3,000만원만 승인하고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갈매동 생활문화 조사 및 편찬 용역을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본 지역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지역 내로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시기적으로 지연되면 용역사업에 지장이 있는 바 예산 요구액 1억 3,000만원 중 1억원만 승인하고 3,000만원을 삭감조치하오니 향후 사업시행자에게 편찬 용역을 착수할 수 있도록 협의에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동구릉 역사공원 조성을 위하여 예산 요구한 용역비 2억 5,000만원은 심의 과정에서 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시기적인 면에서 심의 의견이 다양하게 대두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예산 요구액 2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대장간마을 시설보수비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꼭 필요한 사업만 우선 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액 5,000만원 중 3,000만원만 승인하고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치울마을 국도43호선 접속도로 소하천 암거래량 사업을 위하여 5억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4억원만 승인하고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왕숙천둔치 체육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2억 2,4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축구장 2개소에 대하여는 재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예산 요구액 2억 2,400만원 중 4,400만원만 승인하고 1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매시장사거리 분수대 설치비 3억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본 장소는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위치상 부적합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인근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사업내용을 재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 요구액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인창·수택 재정비 촉진지구 실시설계비 23억 8,156만 8,000원을 예산요구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최종 승인이 되지 않아 15억원만 승인하고 8억 8,156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동구릉 골프연습장 가집행 집행정지 공탁금 예치 및 행정대집행 비용 등 총 64억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며 집행부에서 구리시민의 세금을 단 1원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관계자에 대한 구상권 준비 등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예산 요구액 64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2,307억 4,038만 3,000원 중 77억 48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 11억 8,156만 8,000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규모 3,377억 3,933만 2,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의 심의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3,377억 3,933만 2,000원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2,307억 4,038만 3,000원 중 77억 48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1억 8,156만 8,000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규모 3,377억 3,933만 2,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3. 구리시 행정복지센터설치·운영 조례안(구리시장)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신설된 지방소득세로 통폐합되는 등 관련 규정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표준 조례안에 따라 보완을 하고 현재 구성·운영 중인 지방세와 관련된 3개의 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과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목 개편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18조부터 제22조의2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소득할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 재산분으로 변경하며 사업소세와 농업소득세는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소세는 종전 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 농업소득세 관련된 부분은 종전 제41조부터 51조까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 특례에 대한 전년도 실적과 현년도 추정금액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안 제5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세를 수납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안 제5조의3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사 위원회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8조의 지방세 심의위원회, 안 제9조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안 제9조의2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각각 그동안 구성 운영하였습니다마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구성하고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행세율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행세율을 현행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의 1000분의 215에서 1000분의 360으로 안 제40조의3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도시계획세 세율의 한시적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2009년도에 조례로 도시계획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2010년도부터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행정안전부 의견에 따라서 도시계획세 세율의 한시적 인하 기간을 2010년 말까지 연장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준공에 따른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 관리와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시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밖에 행정복지센터의 유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안 제5조에 마련하였으며 신청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료는 조례 별표 제1에 의해 징수하되 사용신청 시 선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정하였습니다. 사용료는 구리시 체육관 관리·운영 조례를 산출근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사용료 면제 및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료의 면제와 사용료 반환으로 구분하여 사용료의 면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료의 반환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전액 반환과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구분하여 천재지변과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와 제9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초 1시간까지는 무료로 하고 1시간 초과 30분까지는 500원, 1시간 3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 1일 최대 주차요금은 6,000원, 월정액권은 5만원으로 하는 것을 안 제14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입니다. 주차요금의 감면은 주차요금 면제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그 다음에 100분의 20감면 2,000원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감면할 수 있는 사항으로 넷으로 구분하여 정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관용자동차,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자동차, 구리시 직원 자동차 중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 언론기관의 취재를 위한 자동차, 공연 관계자의 자동차, 교육 강사의 자동차, 시민의장을 수상한 사람의 소유차량으로 하였고 다음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사항으로는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운전차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제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상이자 운전 차량, 경형자동차, 저공해 표지 부착차량,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운전 차량으로 했습니다.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하는 것은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으로 하였고 2,000원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감면하는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에 참여한 차량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자동차의 조치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이 48시간 이상 무단방치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무단방치차량 처리기준에 따라 견인조치하며 주차요금과 견인에 따른 모든 비용을 무단방치한 차량 이용자에게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9조에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위탁운영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탁자 자격 요건입니다.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를 수탁자 자격요건으로 하였고 수탁자 선정 방법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며 공익을 위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는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밖의 경우는 경쟁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위탁의 취소는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와 관계법령 위반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도록 안 제20조와 제21조에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개정조례안 제8조를 보면 제3항과 제4항의 일부 내용이 상위 법규인 지방세법 시행규칙과 다르게 되어 있죠? 8조 보면요. 8조3항과 4항이.

예. 말씀드리면 3개의 위원회가 각기 법을 적용하는데 상이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법 시행규칙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지방세 담당 과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촉직의 자격 요건 제1호에서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라고 하여 국장 등 현직 관련 공무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조례안과 다른 규정이죠?

예.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법 자체 내용이 조금 상이한데 그 중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일치해서 규정하는 방안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카드라고 그러면 모든 카드에 다 해당이 되나요? 신용카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모든 카드는 다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용할 때 가급적이면 납세자 이름으로 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행정의 편의를 많이 도모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소유자가?

예.

카드 종류에는 상관 없고?

예.

카드를 사용한다는 건 우리가 수수료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상인 점포에서는 점주가 내는데 우리 시가 수수료를 어떤 근거 규정은 있나요? 수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용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대로 사용자와 법인 소유주랄까요?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공과금 납부할 시에는 저희가 카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않고 그러면 신용카드사와 어떤 협약을 맺었나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0석이요?

예.

이 공연장은 지금 여기 조례에 사용료 규정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계산해 보니까 만만한 비용이 아닌데요. 통상적으로 공연장을 활용하는 어떤 행사는 단위행사야 1시간, 2시간이겠지만 앞에 리허설 하고 뒷정리 하고 하면 보통 3시간 이상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리허설 시간까지 전부 다 일단 요금을 내야 되는 거죠, 시민들이 단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리허설 할 때도 조명은 시간당 계산해서 만약에 총 앞에 사용하면 3시간이면 다 냅니까?

같이 그 관계입니다.

갑니까?

예.

그냥 정액제로 1만원 가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주차장은 몇 면이죠?

173면입니다.

173면이요?

예. 의원님 그런데 공연장은 물론 그런 생각도 드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세미나실이 170석이거든요. 저희는 약 250석으로 보고 있는데 가격을 그렇다고 해서 더 받지는 않고 그거에 준용을 했습니다.

참, 하나 공연장 문제 주차장 가기 전에. 공연장 야간시간에는 제한에 끝이 있나요, 언제까지라는 게? 만약에 행사의 성격상.

그런 제한은 안 두었습니다.

없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9시에 시작해서 자정까지 하는 행사도 충분히 대관이 가능한 거예요?

특별한 사항이 없다라면 그렇게 운영해야 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면 사실은 관리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일과 후 시간 문제 때문에 대관이 꺼려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여하튼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시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

매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주차장이 170면이라고 그러셨죠?

173면.

173면. 그리고 아마 이 관리는 이 조례를 미루어 볼 때 어차피 민간위탁할 가능성이 많고요, 최고가 입찰을 해서?

예.

보니까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조례 뒤에 별표 2를 보다 보니까 최초 한 시간까지를 무료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마냥 공영주차장으로서 그러니까 공공행복센터에 들어오는 업무용 차량의 경우에는 최초 한 시간 무료해서 하는 게 사실은 업무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이로움이 있는데 어떤 우려가 생기느냐 하면 그 지역이 상가밀집 지역이어가지고 주차난이 엄청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거기 인근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최초 한 시간 무료가 아니고 유료에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차량을 대겠습니까? 행복센터 지하로 다 내려와서 무료 한 시간 이용하고 나가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차량과 내부차량의 이 부분이 여기 지금 조례대로만 한다면 한 시간은 무료돼 있잖아요. 우려가 되는데.

저희도 우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분산 효과를 위해서는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한 30분 정도만 무료로 하고 30분 초과됐을 경우는 요금받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보건지소가 들어오다 보니까 진료를 받는데 30분 안에 받기는 어렵고 대부분이 또 저소득층들이 많이 받으러 오고 그래서 한 시간 정도는 일단은··· ···.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걸 이대로 운영을 하면 정말 보건지소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인근 식당이라든가 다른 업무를 보려는 차량들이 공짜인데다가 대 놓지 누가 최초 한 시간을 요금 내는데다 대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 행복센터에 일을 보러오는 시민들은 지하에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시는 그러니까 보건지소나 수택3동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한 시간 무료나 두 시간 무료하는 게 맞는데 실지로 이 조례대로 운영하다 보면 그 분들이 세울 공간이 없어질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 쪽에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어떤 일이 생길 거냐 하면 거기 행복센터 지하에 대고 오세요. 한 시간 무료니까 한 시간 이후 거는 저희가 대드릴게요" 당연히 이렇게 홍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행복센터에 차 대러 오는 시민들이 못 대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요.

글쎄요. 그 시간이 12시에서 1시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 지금 거기 일대 수택동 847, 848번지 일대를 가 보시면 노상 주차장이 거의 낮 시간에도 항상 꽉꽉 찹니다. 그러면 저라도 그쪽 부분에 일을 보러 가면 노상주차장에 차를 왜 댑니까? 행복센터에 대고 한 시간 무료를 하지.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지 않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집중시간은 점심시간 전·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미 그때는 어느 정도 주차면이 꼭 사용해야 될 사람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거기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12시에서 1시 사이에 과연 환자가 그러면 얼마나 집중적으로 오겠는가 이런게 문제가 되는데 주위의 환경도 또 주차장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난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소 시킬 수 있는 기능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더. 여기 보면 면제 차 중에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동차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거기에 공공기관이 두 개나 들어옵니다. 보건지소하고 동사무소가 들어와요.

예.

근무하는 직원들 차량도 직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라 보고 무료 면제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만약에 월정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까?

예.

당연히 월정 주차하더라도 그 직원들 거기에 수택지소 들어오고 동사무소 들어오면 거의 차량이 한 30대 이상 들어오겠네요, 월정 되는 게?

그렇게 볼 수 있죠.

봐야 되겠죠?

예.

그 분들은 만약에 이걸 위탁하게 되면 거기다가 월정기권으로 돈을 내고 그러면 30면은 거의 항시적으로 지정주차가 되는 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려하는 것은 한 3, 40면은 직원들이 정기 주차하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 사장되는 거고 그러면 보건지소라든가 실제 거기에 업무차 들어오는 차량들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많지 않은데 아까 인근에 있는 무료를 찾아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선점해 버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기에 보건소나 동사무소에 일 보러 오시는 시민들이 차 대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에요. 빨리 보완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노외주차장이나 이런데 월정기 주차를 보면 40% 내·외에요. 월정기 주차가. 그런데 173면 중에··· ···.

, 우리 직원들은 그러니까 보건소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하에 대야 될 것 아닙니까?

173면 중에 40면이 정기적으로 주차한다 하더라도 130면 이상 정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순환이 되지 않겠나 보여지거든요.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지금 10시 42분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애당초 청소년 체육공원을 체육광장이었죠, 그때?

예.

구리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랬을 때 주차난 뿐만 아니라 거기 교통흐름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당초 허가받을 때 경기도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보완을 해 가지고 동선을 다 마련한 겁니다.

, 동선을 다 마련해도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가 학원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학원의 버스는 거기가 출입 대상 차량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행정복지센터가 건립이 됐을 때 완공이 됐을 때 거기 한 번 가 보셨죠?

그럼요.

현 상태에서도 교통흐름이 안 좋거든요. 이게 하면 민원제기도 많이 되고 문제점도 많이 야기될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건 관련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 집행부가 고민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 역시도 행복복지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우려되는 것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몇 %나 됐습니까?

지금 83%입니다.

언제로 잡고 있죠?

5월 중순으로 지금······.

5월 중순입니까?

예. 중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고병 의장님이나 우리 동료의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가 저걸 준공을 앞당기기 위해서 공기를 좀 앞당겨라 그래서 작업하는 분들께서 하는 이야기가 동절기에도 물론 내부공사는 동절기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지어 동절기에도 공사를 해서 나중에 이게 하자가 많이 발생할 것 같다 하는 이런 얘기가 우리 의회에 들려옵니다. 구태여 공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앞당긴 건 없습니다. 4월 9일이 사실 준공 예정일이었거든요, 당초.

예.

그래서 말씀대로 동절기에 접해 가지고서 물공사 물을 수반하는 공사는 할 수 없는 부분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대로 순연돼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5월 중하순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공사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공기를 앞당기라고 해서 결국은 건물이 다 완공되고 나서 하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견실한 시공에 중점을 두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설계 변경까지 해서 약 10억원이 넘는 추가되는 돈을 투입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 잘 아시죠? 그런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예.

준공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하게끔 공기를 앞당기는 일이 없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방세 관련 위원회를 통합 구성·운영하기 위한 내용 중 일부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규칙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제8조3항에서 당연직 위원에 관한 내용을 당연직 위원은 시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마지막 부분에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1호를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제8조3항, 4항 등을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6.25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하는 조례안인데 지금 총 예상하는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8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전체로 했을 경우에는 572명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572명에 대한 예산 한 2억 500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572명을 확대하다 보니까 추가돼서 2억 정도가 더 예산 초과되는 겁니까?

예.

그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방안은 마련이 된 거죠?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필요한 예산은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 확보된 예산 2억 9,000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한돌봄센터를 이용하게 될 예상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무한돌봄센터에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은 대상자는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의료급여 또 기초노령연금 또 등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해 가지고 한 2만 5,000명 정도가 이용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2만 5,000명이라는 게 연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대상 인원이요.

도시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 인원은 그렇지만 작년도에 우리가 지원된 실적을 보면 756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무한돌봄 실적으로서는.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정도에 대한 대상 가구들을 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되죠?

작년에 저희가 도비 60% 보조를 받아 가지고 11억 정도를 집행했는데 금년도는 도비가 4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억 7,500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탁을 할 계획이라고 그러셨죠?

예.

우리가 직영 체제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시설을 위탁할 만한 대상은 어디입니까?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을 주로 전문기관으로 선정을 하도록 할 계획인데 무한돌봄센터는 시청에다가 설치를 하고 2개소에 네트워크팀을 구성하는데 저희가 예상되는 수탁 범위는 갈매·동구·인창·교문1동 지역에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에 한 개씩 하는데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쪽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교문2동이나 수택지역은 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단 말이죠?

예.

권역별이라는 의미가 그러면 바로 그 얘기입니까? 두 군데로 나누는 권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한돌봄센터가 처음에 설치될 때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때 갑작스런 어떤 경제 위기상황이 와서 어떤 갑작스럽게 가정에 위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닥친 사람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돌봐주는 그런 의미에서 생긴 건데요. 이렇게 무한돌봄센터를 설치·운영조례 위탁까지 간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준비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도비의 60%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비라는 건 어느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다가 어느 정도에 가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예상까지 다 지금 마련을 하신 겁니까?

그래서 도비 지원은 사실상 이렇게 축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단위 기구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네트워크팀 같은 경우에는 1개소당 조직 구성원을 한 사람에서 다섯 명까지 사례관리 조정 전문가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최소 인력으로 출발을 해서 예산 지원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갑작스런 위기를 한시적으로 돌봐주는 게 아니고 어떤 한 가정이 위기에서 빠져나오면 그 다음 위기를 계속 무한으로 돌봐준다는 말 그 자체인데 그런 것까지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저희가 무한돌봄사업이라는 자체가 단순히 1회로 지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면서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각종 지역의 유관기관과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도록 한 것이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공적지원 보다도 자립해서 이 사람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입니다.

가지 방안을 마련하셨겠지만 사회복지의 가장 폐단이 정말 복지를 받아야 될 대상들은 사실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위기에 어떤 놓이지 않은 그런 상황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법의 테두리를 잘 이용해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조사나 요구를 잘 조사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마련을 제대로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진화자의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김문수 도지사 중점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가 계속 도지사하면 예산 지원은 변함없을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경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관내 거주 보훈대상을 확대 지원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권봉수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권봉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용각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