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성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제17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박용희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서성진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3월 16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조례안, 화천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서성진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진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서성진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재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재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원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이재원) 인사 맨위로

반갑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인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례안이니 만큼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재원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서성진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박용희 위원입니다. 김순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순복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김순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순복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김순복) 인사 맨위로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화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편성하고, 농업경쟁력을 위하여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유예되었던 농업소득세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된 사업소세를 삭제하였고, 2009년도에 조례로 도시계획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하여 세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 조례 표준안 및 관련 법령 발췌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대상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안을 안 제16조 1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대상 정비를 안 제2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조례 표준안 및 관련법령 발췌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화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발의는 화천군수로부터 2010년 3월 16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공포(2010. 1. 1.)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2010년도 지방세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지방소득세 신설 등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편성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습니다. 재산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 등재 사업주로 하되,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게 2차 납세의무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의 건축물 증개축 등 변경사항 및 소유자의 변경, 사업소 소재지 이전, 휴·폐업 등 발생시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소득세의 세율에 대하여 소득세분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 1. 1)에 따라 법률안을 반영한 2010년도 지방세조례 개정 표준안이 강원도 세무회계과-231(2010. 1. 6)호로 통보되었기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2010년 2월 9일 방침결정, 2010년 2월 12일부터 3월 3일까지 20일간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접수사항은 없으며, 별도 예산조치는 해당 없고, 기타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표준안에 의거한 개정안으로 특기할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발의는 화천군수로부터 2010년 3월 16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공포(2010. 1. 1.)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2010년도 지방세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 하여 지방소득세 신설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대상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화물자동차의 세율로 적용하였습니다.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 및 경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표준안과 「지방세법」및「조례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표준안을 강원도 세무회계과-25629(2009. 12. 1)호 및 강원도 세무회계과-171(2010. 1. 5)호로 통보되었기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려는 조례로써, 2010년 2월 9일 방침결정, 2010년 2월 12일부터 3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접수사항은 없으며, 별도 예산조치는 해당 없고, 기타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인「지방세법」및「조례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표준안에 의거한 개정안으로 특기할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화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물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우리군의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는 그러한 지방소득세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우리군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만큼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상위법에 결부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천군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화천군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조문학의 선구자인 “월하 이태극 선생”의 문화적 업적을 높이기리는 한편 한국 고유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조문학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립한 “월하 이태극 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1조에 월하 이태극 문학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문학관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안 제5조에 정했습니다. 또한 문학관의 관람시간 및 관람의 제한에 대해서는 안 제7조 및 9조에 정하였고, 제11조, 제12조에는 문학관의 전시 소장품 기증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시설의 대관허가에 대하여는 안 제16조, 안 제24조에 정했습니다. 또한 문학관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안 제25조와 제30조에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0년 1월 7일부터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조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발의는 화천군수로부터 2010년 3월 16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시조문학의 선구자인 “월하 이태극 선생”의 문화적 업적을 높이 기리는 한편 한국 고유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조문학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립한 “월하 이태극 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문학관의 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위치는 “화천읍 동촌리 34번지”에 두고, 문학관 관리자의 업무, 문학관의 개관 및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기타 필요시에 휴관하며,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로 관람료는 무료이며, 문학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탁운영은 수탁자 선정, 협약체결, 양도·전대 금지, 위탁의 취소, 시설관리 및 지도·감독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2005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4년 2개월간 40억원을 투자하여 9,445㎡의 부지에 1,340㎡규모로 설치한 월하 이태극 문학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2009년 12월 8일 방침결정, 2010년 1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고, 관계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적인 검토 결과 특기할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학관에 다목적실과 생활관이 있는데 그게 다목적실 대관료는 4만원, 생활관은 3만원. 그런데 이 규모와 시설,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조 제2항에 보면 설날 및 추석당일에 휴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설날이라든가, 추석당일 같은 경우도 예전 같지 않아서 설을 연휴식으로 즐기는 추세인데 굳이 설날과 추석 당일을 휴관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복 위원님도 두 가지 얘기하셨지만 그거는 하셨기 때문에... 8조에 보면 관람료, 전시 관람은 무료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산을 그만큼 지방세로 해서 무료로 하신다는데 의견에 대해서... 이걸 몇 백원이라도, 단 500원이라도 받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위탁운영 관리에 따른 인원, 처우개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탁운영은 안하고 저희가 직영을 시범적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 할 계획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관리 운영은 거기에 동촌리 사람 기간근로제 한명을 채용하고, 연간 1,300 정도... 적습니다. 지역사람이 일도 보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채용하겠습니다. 나중에 결정이 되면 정수 승인이 된다면 학예연구사라든지 채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장품 기증 건은 이태극 선생님의 기증 건이 생활하고 있던 옷가지 소장품을 다 해서 1,000여점 정도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분 존함이... 전직 문화원장님이 조규영씨죠?

네. 네.

그분도 제가 소장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태극 선생님에 대한 소장품을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만났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규영 원장님이 소장품이 있으면 기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다목적실과 생활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목적실은 말 그대로 세미나, 소규모 회의, 프리젠테이션 등 해서 해 놓고, 생활관은 숙박을 할 수 있는 세 개의 품이 돼있습니다.

숙박료 인데, 생활관 숙박료를 3만원으로 하게 되면 너무 저렴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접근 하냐에 따라서 저렴 하느냐, 비싸냐 얘기 할 수도 있는데요,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또 주의 숙박하는 곳과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활관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생활관이 6평정도...

지금 파월장병 만남의 장도 그 규모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비슷합니다.

그럼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6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대실료가.

베트남과는 조금 차등을 두는 게 베트남 시설이 규모가 크죠.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최소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와서 1일 묵었을 때 최소 경비는 받아야 되지 않나 해서...

최소경비라고 해서 저희가 3만원을 책정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도 아니고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다목적실도 전기료나 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대관료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충분히 참작하고, 다목적실과 생활관에 대한 숙박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수지를... 물론 그렇게 질문하신 건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수지를 따지려면 안 되고, 이태극 문학관 전체에 대한 이용료를 제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받는다는 취지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라는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명절을 젊은 층은 휴가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명절 때라든가, 1월 1일 날 휴관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전시물에 대한 관람을 무료로 했는데 작게나마 유료로 했으면 어떡했느냐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는데요. 500원, 1,000원. 궁극적인 목표는 단돈 500원, 1,000원이라도 유로로 하는 것도 맞겠다고 검토를 했고요. 다만, 첫 번에 시작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1년이나 2년 동안 경과를 두고 보자. 그래서 경과를 두고 여러 가지 유료화 시키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해를 조금 해주시고요. 저희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어차피 과장님, 우리 군민의 혈세니까 유료로 해서 우리 세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개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요. 마지막으로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위탁운영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궁극적인 목표는 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1년을 해본다음에 여러 가지 정착이 되면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김유정 문학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위탁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원도 있고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요. 규모나 시설 보면 전국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해보고 자료를 수집해본 결과 발전적으로 하게 되면 동촌리 지역도 문학관으로 큰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심 표명한 데는 아직 없습니까?

관심 표명하는 데는 아직 없고요.

아직 없습니까?

김유정 문학관 소장을 지낸 분들이 한번 맡아서 운영을 해보겠노라,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소의 말하면 월급제죠. 월급제로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은 한 두 사람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천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화천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사용자들의 권리 보호와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환경부,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급수조례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화천군수도급수조례」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표준조례 일부 조항을 인용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안 제1조 내지 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급수공사의 비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내지 18조에 규정하였고, 다음 급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9조 내지 24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수도요금과 수수료에 관한 조항은 안 제25조 내지 38조에 규정하였고, 수도시설의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 제39조 내지 5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상수도 업무를 위하여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화천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발의는 화천군수로부터 2010년 3월 16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개정 조례안은 화천군 수도급수조례 수도사용자들의 권리 보호와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급수조례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화천군수도급수조례」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표준조례 일부 조항을 인용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수도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과 급수공사의 비용에 관한 사항, 급수에 관한 사항, 수도요금과 수수료에 관한 사항, 수도시설의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1979년 5월 16일 조례 제625호로 화천군 수도급수조례가 제정되어 2000년 5월 23일 조례 제1727호로 개정 등 수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수도법」등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아 일어나는 법적용의 혼란 및 민원발생을 방지하고자 2008년 7월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 급수 조례에 의거 작성한 조례로써, 2009년 10월 20일 방침결정,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접수사항은 없었고,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으며, 종합적인 검토 결과 특이한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내면에 있는 상수도는 거리가 있어서 갑자기 누수가 되거나, 상수도관이 파괴돼서 배수가 될 때 응급복구가 타 면에 비해서는 거리 때문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면에는 전문 상하수도 설비업자 면허소지자가 없어서 그런지 화천에서 오는 바람에 많이 물이 누수가 돼서 급수에 대해서 훼손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위탁업자를 정할 수가 있는지? 꼭 면허소지자만 해야 되는지, 사내면에 응급복구 업체를 하나 위탁을 해서 관리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감면해 주겠다,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수급자들이 자기 자가, 개인집을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남의 집에 세를 들어서 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도요금에 대해서 감면을 해줄 복안이 만들어 질 수 있는지? 또는 지금 현재 이 조례에도 가능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혹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곁들여서 답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예,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급수공사비 산출방법이 기존 조례와 개정된 조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급수공사 설계수수료에 대해서는 제36조에 당초 개정 전 조례에는 급수관 25m까지는 3,000원, 급수관 구경 40m이상은 6,000원, 그 외에 것은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설계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급수관경 25m를 32m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라서 공사비 산출된 것에 대해서는 개정 전이나 지금이나 공사비에 대해서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설계수수료만 구경에 대해서만 변동을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