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현장의 현안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4일간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목적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와 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조세부담과 복지문제, 교육문제, 지역발전과제 등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국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금년도에도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수전망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예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선임한 후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에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되면 다음으로 실국별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성남 출신 이병열입니다. 그동안 본예산 때 간사로서 그나마 많은 역할을 했다고 더 자리를 준 것 같습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 마지막 예산결산이 끝날 때까지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제가 부족한데도 간사를 시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책임과 소임을 다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우리 신재춘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예산결산위원회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동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발령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승덕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운진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하원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수 제2청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옥 경기도 호국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태영 경기도 수원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재길 경기도 성남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장우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고종성 경기도 광명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허봉규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관주 경기도 고양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송문용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낙환 경기도 연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철웅 경기도 포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종영 경기도 가평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현재 경기도 시흥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새로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잠시만 김원찬 실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금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오셨는데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여기서 자리를 이석하시는 것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교육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중기경기교육재정 변경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경기교육재정 계획은 경기교육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계획으로써 금회에 동 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중앙정부의 목적지정사업과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경기교육 주요시책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획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중기경기교육재정 변경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서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라 교부된 추가 재원,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의 비법정전입금 그리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여 국정과제 등 교과부 목적지정사업 그리고 인건비와 학교신설 등 경직성경비, 초등학교 무상급식 등 경기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조 2,176억 원보다 4,959억 원, 6.0%가 증액된 8조 7,1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5조 5,20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02억 원, 8.9%가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91억 원이 증액된 1조 7,552억 원입니다. 차입은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발행한도액을 본예산 6,901억 원에서 4,432억 원으로 2,46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735억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서 4쪽의 세출예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조 2,176억 원보다 4,959억 원, 6.0%가 증액된 8조 7,135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 부문은 본예산보다 4,586억 원이 증액된 8조 2,770억 원이며 평생ㆍ직업교육부문 예산은 본예산보다 53억 원이 증액된 119억 원입니다. 교육일반부문 예산은 본예산보다 320억 원이 증액된 4,2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서 7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의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은 447억 원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369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61억 원, 비정규직을 포함한 교직원 만 5세 이하 자녀 보육료 지원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15억 원, 교원 인사관리 및 교직원 단체관리 등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서 9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1,142억 원으로 교육과정개발 운영은 교과교실제 신규 지정과 기이 지정학교에 대하여 102억 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1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 등 학력신장사업에는 66억 원, 유치원종일제 환경개선 등 유아교육사업에 27억 원, 특수교육 대상자의 방학중 방과후 계절학교 지원 등 특수교육 진흥에 4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과학연구센터 신축 등 영재교육 활성화에 45억 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등 외국어교육에 79억 원, 전문계고등학교 교육에 179억 원,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에 223억 원, 유ㆍ초ㆍ중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교과용도서 무상지원에 143억 원, 독서교육 활성화, 과학교육 활성화,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체육교육 내실화 등에 21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서 19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은 51억 원으로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에 20억 원, 좋은학교 만들기 등 농어촌지역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376억 원으로 보건관리에 34억 원, 노후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131억 원, 도시지역 초등학교 5ㆍ6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급식관리에 205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378억 원으로 학교기본운영비 및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확대에 286억 원, 사립유치원 원장ㆍ 원감ㆍ종일제교사의 교직수당 지원 등 사학재정 지원에 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은 2,192억 원으로 학교 신ㆍ증설 등의 학생수용시설에 859억 원, 학교일반시설에 457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8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서 24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평생ㆍ직업교육부문의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은 53억 원으로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15억 원, 평생교육 우수교 지원 등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에 17억 원, 독서문화진흥 등에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부문의 교육행정일반 예산은 200억 원으로 차세대 나이스 구축 62억 원 등 교육행정 정보화사업에 71억 원, 재무관리에 19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에 89억 원,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에 2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38억 원으로 기본운영비에 7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에 31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BTL 신설학교의 정부지급금 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총액 증가에 따라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신재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춘 위원장, 이병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959억 2,700만 원이 증액된 8조 7,135억 400만 원으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경기도 일반회계 비법정전입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이 8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이 5%, 차입 5.1%, 기타 6.7%를 차지하고 있어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년 반복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증액과 교원직무연수 등 2건의 특별교부금,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등 4건의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대부분이고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등 10건의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전년도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체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육채 일부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본예산보다 2,734억 원이 증가한 5,572억 원으로 금번 추경 전체 가용 재원의 5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사유는 특별교부금 및 자체수입 초과수입 681억 원,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가결산 결과 발생하는 불용예상액 2,053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용예상액 중 인건비 불용예상액이 793억 원으로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보다 정확한 인건비 산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기도 교육재정은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비중이 83.5%를 차지하고 있어 재원에 대한 한계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내실화, 차별 없는 교육복지 구현 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별 재원배분 등 적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 교수학습활동지원비의 많은 삭감에 대하여 재원배분에 있어 우선순위로 지원되어야 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금번 추경에서 교수학습활동비 분야에 많은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교육국 주요사업에 대한 재설계를 통하여 2009년도 대비 85건 159억 원의 사업을 폐지하여 이양사업 18개, 계속사업 91개 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에도 교수학습활동지원비에 대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배려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를 위하여 초등 돌봄교실 운영, 교과서 무상지원, 유아학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을 증액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도시지역 초등학생 5ㆍ6학년 무상급식 재추진 예산은 그동안 두 번에 걸쳐 삭감된 동일한 예산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사업 등 학교급식과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으나 이는 각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 대비 반영비율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초ㆍ중등 고등학생의 2009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08년에 이어 경기지역 학생의 학력수준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초교 6학년은 끝에서 두 번째인 15위, 중3은 14위, 고1은 15위로 모두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도 도내 전체 학생들 중 초교 6학년은 2.1%로 첫 번째, 중3은 7.8%로 세 번째, 고1이 7.5%로 두 번째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 안양, 군포, 수원, 성남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분포돼 있는 반면 평택, 포천, 여주, 이천, 가평 등 농촌지역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아 도농 간 교육 격차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 성적 우수 학생은 적고 기초학력에 미달되는 학생은 많다는 것으로 분석되는바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학업 평준화 정책 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정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경기지역 학생들의 학력수준은 달라진 게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금번 평가에 대한 기초학력 미달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총괄적인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대책을 수립, 경기교육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지역 내 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강력한 자구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 예산은 858억 1,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지역 초등학교 5ㆍ6학년에 대한 2학기 6개월분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며 나머지 220억 4,600만 원은 시군 자치단체와 협의해 대응투자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시 도시지역 초등학생 급식지원 예산은 단계별 확대추진에 따른 재원방안 마련, 수혜대상자 선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으로 삭감된 반면 저소득층 중식지원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130%까지 확대함에 따른 급식지원비 10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본예산 심의 시 도시지역 초등학생 5ㆍ6학년 전체에 대한 급식비 전액 지원을 위한 예산은 재원확보 부재, 자치단체 대응투자 요구에 대한 예산 미반영과 이로 인한 지자체 및 수혜대상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학교급식위원회의 미심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시군 대응투자로 요구한 도서벽지 및 농어촌 면지역 및 농어촌 읍지역은 급식경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시군의 부족한 재원을 감안 대응투자 없이 교육청 재원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반영하였고 또한 월소득 200만 원 이하의 가정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까지 지원폭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소요액 365억 원을 증액하여 경기도교육감의 동의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자녀 중식비 지원에 대한 365억 원의 증액예산에 대하여 교육감의 동의 없이 경기도의회가 의결하였다는 사유로 재의를 요구하여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사장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2009년 제2회 추경, 2010년 본예산에서 재원 확보방안, 자치단체 예산편성 협조, 경기도의회, 시군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학교급식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완료한 후 추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 없이 삭감되었던 도시지역 초등학교 5ㆍ6학년 학교급식비 지원 예산액을 금번 추경에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또한 24개 자치단체에 220억 4,600만 원을 대응투자로 요구하였으나 예산을 편성한 자치단체는 두 곳뿐이며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 또한 없었고 무상급식 5개년 계획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은 물론 금회 제출된 중기교육재정 변경 계획에도 소요재원에 대한 계획이 반영되지 않는 등 경기도의회에서 지적된 제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된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총액으로 지원하는 경비로 금번 추경예산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 학교 현장지원 예산인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목적사업비를 최대한 축소하고 각 학교에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어 향후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계부에서 최대 지출 항목이 교육비로 나타났으며 교육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교육비 증가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금년 3월부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근본적인 원인 파악,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별시스템을 가동하여 연말까지 학교별 사교육비를 학년 초 대비 20% 이상 감축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지난해부터 사교육 없는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 중인 만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이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직원 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설치공간 및 예산부족, 학교 교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금번 추경에 만 5세아 자녀를 보육하는 교직원에 한하여 월 3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9억 3,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비 매우 부족한 예산입니다.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직장보육시설은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서울시교육청, 대전교육청, 충북교육청, 전북교육청에서는 2010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료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미취학자녀를 둔 교직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근무여건 안정 및 출산장려 정책 등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경기도교육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므로 편성방향, 예산총괄 규모, 분야별 주요예산 등 예산편성과 관련된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작업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지방선거가 시작되고 지금 온 매스컴이 학교급식에 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지요?

네.

그 중심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한 중심의 축에 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내용 혹시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나요?

네, 언론보도를 통해서 직접 봤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가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5ㆍ6학년에게 학교급식을 전액 시행하기 위해서 시군에 대응투자를 요구했지요, 그렇지요?

네, 대응방식으로 했고 본예산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 등을 통해서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이 왔나요? 일선 시군에서.

지금 업무담당, 교육협력담당 채널과 보건급식과 채널을 통해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절반 정도 이상은 저희 추경편성 과정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회신을 주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요?

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일선 시군에서 도교육청에다 제출한 자료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절반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은 저희 추경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경의 진행경과를 봐서 대응을, 검토를 하겠다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정확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 또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위원 보고서에 나온 2개는 본예산에 빠져 있는데도 자체적으로 들어 있는 거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일선 시군이 거의 예산이 한계가 있고 지역의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공문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것을 다 살펴봤습니다. 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2개 기초단체에서 지원하는 걸로 답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네, 그것은 기초자치단체 예산에 들어 있는 데가 2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제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아시죠?

제가 요구한 공문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보건급식과로 넘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근거는 헌법과 교육기본법부터 시작해서 의무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선언과 학교급식법이라는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무교육의 한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무교육의 한계는 학계에서도 학설상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면 무상을 해야 된다는 설과 가장 많이는 수업료 포함해서 모든 학습준비물, 교과서…….

제 얘기는 학교급식이 아니라 의무교육은 어떤 어떤 것이 의무교육이라고 판단하시냐 이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교과부 내에서도 어디까지가 헌법과 교육법에 의한 의무교육의 한계라고 딱 잘라놓은 것은 없습니다, 법규나 지침 어디에도. 그러나 수업료부터 시작해서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그리고 학교급식, 기타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관한 지원 이것까지를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면 의무 무상교육은 전면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에 따라서 소극적인 입장과, 법규에 정해진 것만 한다는 입장과 헌법과 교육법에 나오는 전면 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다양하게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항상 법적근거를 중요시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물론 법규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예산도 있고 예산이, 정책을 이끌어가면서 예산이 선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 부분, 전체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는 법적근거를 분명히,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이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했는데 도에서 논평을 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혹시 아십니까?

지금 원 자료는 보지 못했고 제출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심의에 하루 종일 있었기 때문에 원 자료는 보지 못했고 그다음 날 보도 난 것을 통해서 봤습니다.

보셨지요?

네.

도의회 의원은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종 법률과 규정에 관한 제정 그리고 집행부에 관한 감독기능과 견제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제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네.

그러면 그 견제기능의 순수기능을 존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해야 되지요? 논평은 당사자 간에 논평을 할 수 있나요?

기관 차원에서 나가는 거, 개인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논평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논평이라는 단어는 이해관계에 있는 상대 기관끼리 낼 수 있냐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국회에도 있어 봤지만 상대 기관에서 논평을 낸다는 것은 유사 이래 없었고 다만 브리핑 자료는 낼 수 있습니다, 브리핑 자료.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작년 본 심사할 때도, 예결 심사할 때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에게 “당부를 한다.”라는 용어를 썼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본 위원이 이 학교급식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의원의 신분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는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자성하라.” 자성하라는 용어의 뜻이 뭡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좀 더 원활하게, 원만하게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시민단체인가요? 시민단체입니까? 아니지요? 아까 실장님께서 도의원의 직무에 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일상적인 의정활동에 관해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의 일반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경기도교육감의 논평입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자리에 있게 되니까 또 그러는데 사실 저도 공무원입니다만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양쪽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사실 공보관실이라는 조직이 따로 있어서, 제가 직접 낸 자료는 아니어서 그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회 활동에 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공식적인 대변인 직책에 있는 대변인이 위원회 활동 위원에게 “자성하라.”는 논평을 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성환 위원님, 이따 공보관 대변인이 나오니까 그때 더 질의해서 보충질의로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합시다.

네, 좋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오늘 아니면 내일 본 위원에게 아마 회신이 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다시 또 그러한 문제가 내부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관해서 혹시 심의위원회를 한 적이 있나요?

지난 본예산 하고 나서 연초에 했습니다.

올해요?

네.

올해 몇 월 달에 했지요?

1월 달에 했습니다.

1월 달에 했습니까? 1월 달에 한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따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많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보충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점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잘 만들어 주셔서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평택 한광고등학교 급식실이 포괄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급식시설개선 사업입니까?

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답변 문의)

대응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대응지원 사업이 본예산 때 500억 들어 있고 지금 추경에 300억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본 위원의 선거구역입니다. 신한중학교급식시설 짓고 있는 과정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유아교육에 관련되어서 본예산을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2청 실장님, 기억하시지요?

네, 최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유아 및 초등교육에 관련돼서 당초예산보다 4,586억 원을 증액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유아에 관련된 증액편성된 금액하고 초등학교에 관련된 증액편성된 금액을 좀 따로 분류해서 불러주실 수 있나요?

지금 보신 자료가…….

맨 첫 번째 보니까 증액을 시켰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검토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유아에 관련된 예산 따로 그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예산 따로,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 합산해서 4,586억 원을 지금 증액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분류해서 불러주실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추가로 분류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에서 본 위원하고 본예산 편성할 때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하고, 증액해 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증액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중에 빠진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했던 부분에서 두 가지가 지금 빠져 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셔서 이번 1차 추경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없는지.

위원님께서 관심을 보여 주신 유아 쪽의 예산은 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립까지 포함해서 정부에서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기준 재정 수요에 유아 쪽에 신설과…….

아니,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약속하셨던 부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 보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부분이 빠져 있고요. 증액시켜 주신 것은 많이 있어요. 교직원 인건비도 있고 교수개발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은 제가 감사한데 약속했던 두 가지 부분을 꼭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소위원회 마치기 전까지 참고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관련된 전체 예산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관련된 전체 예산을 세부사항으로 분류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고 따로 그 배경이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과 설명은 필요 없고요. 편성된 부분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질의 답변은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별 예산심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예상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부족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베이스를 가지고 하는데요. 넘치지 않도록 편성하는데 최대한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공식에 의해서 합니다만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휴직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군복무라든지 등으로 해서 변동사항이 너무 많아 가지고…….

글쎄, 그러니까 그런 변동사항들이 사전에 파악이 안 되나. 이게 몇십억도 아니고 몇백억, 700억, 800억 이렇게 불용이 되니까.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이게 왜 해마다 개선이 안 되느냐 이 말이야.

인건비는 예산편성의 과정이나 절차가 굉장히 또 오랜 시간 소요되고 그래서 본예산 편성하거나 추경에 또 인터벌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인건비 부분은 여유 있게 남게 편성을 해놨다가, 예산편성 지침상 남아도 다른 부분에 전용을 못하게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편성을…….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정확한 추계가 파악이 안 되고 변동사항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몇백억씩 이렇게 불용액이 되는 것을 사전에 조기에 교육청에서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해마다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네, 위원님…….

인정하세요? 그리고 자꾸 학교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 추경에 본 위원이 예산편성한 것을 잘 훑어보니까 성의 없이 대책 없는 예산편성을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가지고 이슈가 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심하게 표현하면 교육감께서 오기를 부리시는 것 같아. 보세요! 자치단체 대응투자와 관련해서 예산편성해서 저희에게 자료로다 주신 것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이렇게 경기도에서 각 31개 시군에 파악이 되고 있는데 굳이 자꾸 이것을 교육위원회나 경기도하고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김상곤 교육감께서 차기 지방선거에 당당하게 당선되셔 가지고 그때 하셔야 될 일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기간은 짧습니다만 지난번 선거 때 이미 공약으로 해서 한 사항이고.

공약으로 하셔서 한 사업인데 그동안에 이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준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도 삭감사유를, 지난번에도 보세요.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제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결위 때마다 이렇게 정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오기성 예산을 올리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렵게, 어쨌든 감께서 동의는 하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의 차상위 130% 이상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예산이. 365억 원이나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지금 이거 하나도 집행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집행 안 하고 계시지요?

네, 지금 재의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지금 막대한 365억이라는 돈이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것을 사전에 교육위원회나 경기도하고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다른 사업도 못하고 이 돈을 사장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러한 문제들이 사전에 조율이 안 되고 자꾸 이걸 이슈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상당히 혼란을 줄 수 있고 또 정말 지금은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만 결코 바람직한 일이지는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분명한 것은 이번 6ㆍ2 지방선거에 교육감께서 당당하게 당선되셔서 이 사업을 하셔야 나는 옳다고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이하 교육청의 고급 간부들 쪽에서 이것은 정말 교육감님하고 진정하게 학교급식을 위해서 냉정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로 의회하고 그냥 의도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도민들한테 보여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차피 이번 추경에 또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매번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봐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하고 크게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했고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의견이 잘 소통되어서 도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정말 진정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다 같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민주당 고영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각 분야별 추경예산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에 몇 가지 자료요청할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계수조정 내역 중에 학생생활지도 운영, 우수 학생동아리 활동비가 1억이 편성되었는데 도로 감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단위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동아리별로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입니다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1억이면,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거지요, 이게?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초ㆍ중ㆍ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의 학교 몇 개. 일단 이것을, 지금 그거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각론에서 요청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동아리 활동 예산의 구체 내역을 오늘 중으로 이따 오후까지 해서 제가 나중에 질의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자료와 세부 산출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활동 홍보지원 내역이 2억 4,000이 요청됐는데 전액 삭감됐어요. 이 부분도 지금 어느, 이거의 어떤 활동내역을 자료로, 물론 여기에 나와 있죠? 예산편성 부분에 있는데 이것이 어쨌든 감액된 거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역을 조금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그런데 질의 시간이 이따가 밖에 안 되니까 본 회의 내용 때 하기로 하고요. 올해 추경 예산에서도 이 무상급식 추경 예산액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 내용이 지난번 본예산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랬었는데 이 급식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전문위원이 한나라당 대변인인지 모르겠어요. 일방적으로, 그 민주당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내용 전반적인 것들이 한나라당 의견만 반영하는 이런 일방적인 것인데 이건 제가 별도로 따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이 검토보고서에서 이천시, 김포시만 지금 예산이 편성된 자치단체라고 하는데 이게 광역, 지금 경기도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한 이후의 문제가 아니고 그전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저희 경기도 교특회계 예산, 지난 연말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에 따라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빼거나 삭감을 했는데 2개 자치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한 시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대응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서 추경에 대응으로 이 급식예산이 들어가면 곧바로 시행을 하겠다는 시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약 204억의 추경 예산에서 급식예산을 경기도의회에서 편성을 하면 지금 31개 시군은 아직 추경 예산 검토할 기간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결과에 따라서 31개 시군 대응여부는 추후에 다시 검토되고 반영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2개 단체만 현재 대응투자에 응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거죠? 맞습니까?

작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2개라는 거고 저희 1차 추경 때 예산이 들어가면, 물론 전체 시군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시군이 약간 변화가 감지되고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대응투자가 두 곳밖에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뉘앙스로 정리되어 있는데 객관적인 사실은 이것은 경기도의회 추경 예산 전에 자체적으로 반영한 것일뿐이고 향후에 여기서 추경 반영결과에 따라서 31개 시군은, 작년에도 9개 정도는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더 초과가 될지 그건 아직 모르는, 예정돼 있을 뿐이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고요. 학교급식위원회 심의결과 자료는 저한테도 같이 한 부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올해 1차 추경 예산에서 우리가 급식예산이 오랜 동안 경기도의회 논쟁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또 이번에도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논의의 흐름에 우리가 꼭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지난 작년에 본예산을 정리할 때 초반에는 650억의 무상급식 예산을 교육청에서 요청한 거가 다른 예산으로 쓰여져야 될 것을 전용했다. 이런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하다가 막판에는 결론을 오히려 차상위계층을 늘리는 급식지원 예산으로 90억을 더 증액하는 이런 모순된 결과를, 보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성 있게 급식예산의 필요성이라든지 그것의 어떤 현실 예산적용의 타당성 이런 검토가 아니라 정치적 쟁점으로 바뀌는 이런 식의 결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일단은 작년에 그것이 전액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올린 근거에 대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한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속선상에서 사전에 좀 더 자세하게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하는 자세가 요청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소위원회 넘어가기 전까지 예산확보의 근거라든지 작년에 그것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올리는 것이 어느 정도 현실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근거자료를 본 위원에게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열 부위원장, 신재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전에 고영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2009년도 2회 추경 또 2010년 본예산에서 지적이 됐던 학교급식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왜 그런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위원회는 외부위원 많은 인원을 포함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1년 중에 그렇게 많은 횟수로 운영되지 않는데 또 연말에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규모로 삭감이나 반영 여부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타 시도도 대개 예산반영 하고 나서 연초에 심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관한 것을 포함해서 급식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절차를 생략하거나 빼먹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산이 진행되는 경과를 봐서 연말이나 연초에 할 생각으로 그렇게 추진되었던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본예산 때 지적된 사항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럼 지적된 사항이라면 이번에 추경을 올릴 때는 적어도 이런 심의 절차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고 한두 번이라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다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연초에, 1월 달에 한 번 급식위원회를 했고 저도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2월 달에 한 번, 3월 달에 얼마 전에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부교육감이나 제 일정이 안 맞아서 연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좀 더 이런 부분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부터 오해의 요지가 생기고 불신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게 해서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급식비가 전액 삭감되고 난 후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릴 예정을 갖고 있었다라면 사전에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견해의 차이가 나고 또 불신을 자초하는 그런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하고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무상급식을 제공할 그런 의향을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의회에 와서 또 예결위에 와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도 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못한 부분에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에라도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 와서도 이해를 돕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질책 100% 받아들이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니까 경기도가 초ㆍ중ㆍ고가 전부 다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대부분 학년이 중하위로 위치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사실 시도 간 또 기초 자치단체 간 서열과 순위를 발표, 시작 당시는 발표를 하지 않는 정책으로 시작을 했는데 발표하다 보니까, 작년에 첫 번째 발표하고 올해 발표하다 보니까 시도 간, 자치단체 간 경쟁이 붙어서 상당히 그런 상황으로 흐르고 있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양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 학업성취도에 관한 학력 대책을 위한 집중 대책반을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전력을 다 하고 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기초학습 보정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지원과 예산이 하기 위한, 그것을 찾아가지고 없애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을 보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그 포커스를 맞춰서 노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안에 왜 이런 결과표가 나왔는지 세부적인 안에 들어가면 평가방법이라든가 다양하게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표를 공개했을 때 경기도민이나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경쟁을 하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같이 경쟁을 해줘야죠.

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내용상으로는 기초학습 부진학생의 비율이 프로그래스가 있어서 개선은 되었는데 시도 간, 자치단체 간 경쟁 속에서 순위가 올라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고 지나친 경쟁으로 학생들을 초등학교 단계에서도 방과 후에 특별 모의고사를 치른다든가 이런 어떤 부작용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또 그러한 학생들을, 실은 담임선생님들이 평가를 치르지 않고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기초학습 부진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행ㆍ재정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 기본적인 사업의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적 위주의, 성적만 향상시키는 교육보다 인성교육이 먼저 앞서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쟁사회에서 성적 순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같이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서 경기도 학생들의 성적이 또 성취도가 이렇다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셔서 이것을 좀 보완해 주시고 우리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잘 알아듣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찬 실장 다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틀을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학력신장 문제하고 사교육비 절감문제 이런 문제가 교육의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돼서 논의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한나라당 의원도 있고 민주당 의원도 있고 일부 의원입법으로 지금 제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께서 무상급식과 연계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방안 중에 학습준비물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까지 가야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교과서 대금이나 학교급식이나 학습준비물, 학교기본운영비 그리고 기숙사, 체험학습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거의 전면적인 무상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상급식 문제는 경기도에서 자꾸 예산을 가지고 논의하기보다는 정부차원에서 법안이 지금 심의 중이기 때문에 그 법안이 결정되는 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법안 내용대로 심의가 되면 재원의 확보문제라든지 실시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조정문제 이런 것들을 그때 심도 있게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다루었던 것이 다시 또 추경 예산에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봤을 때 조금 시의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학교기본운영비 중에서 이번 추경 예산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네, 학교급식뿐만이 아니라 의무교육, 무상교육과 사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해소 그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추가 편성했죠?

학교기본운영비 지원과 그리고 또 학습준비물 지원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상당한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액에 이번 추경 예산에서 편성한 액수는 어느 정도는 해소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항목에 의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학습준비물은 이번에 1인당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모든 학교에 대해서 다 적용을 했으니까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가 됐고 학습준비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부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개인별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이것을 다 해소한다고 보십니까?

학습준비물은 지금 규모에 따라서 학생 수가 많은 데는 2만 원이나 2만 5,000원 수준되면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부족하지 않은 정도의 학교가 있고 오히려 적은 규모 학교들은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올려도 약간 부족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학습준비물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봅니다.

이제 목표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학교기본운영비는 앞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과서 무상지원은 어느 정도 선까지 와 있습니까?

의무교육단계에 있어서의 교과서는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예산에 교과서 무상지원이 추가로 추경에 편성됐거든요.

추가로 된 것은 교과부에서 교과서 가격산정을 해마다 하는데, 검정교과서협회를 통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가격인상분을 반영해서 대통령령을 바꿔주면 인상분이 생기는데 이번에 인상요인이 생겨서 인상분에 관한 차액을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이미 본예산에 교과서 대금은 들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인상부분에 대한…….

인상분 반영입니다.

무상지원에 대한 인상분, 그게 편성된 겁니까?

네.

그러면 인상에 대한 것을 미리 예측은 못하신 겁니까? 본예산 편성 때?

그게 교과부의 교과서담당팀에서 모든 책에 대해서 다 인쇄과정에 있어서의 비용산출을 하는데 그게 조금 늦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만 5세아 자녀보육료를, 이번에 1인당 5만 원씩이죠?

1인당 3만 원입니다.

3만 원으로 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8만 6,000원에서 19만 2,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3만 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것도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워낙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교직원 수가 많아서 타 시도 광주나 울산 이렇게 조그만 시도와는 달리 이 제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재원규모에 관한 부담 때문에 사실 상징적으로 법에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것보다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나 저출산 문제해소 일환으로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첫발을 딛는데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일단은, 8만 6,000원을 한 시도도 일부 있습니다만 4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3만 원, 일단 출발에 의미를 둬서 3만 원으로 했습니다.

기왕 출발하는 거 우리가 법적인 한도 내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면 이게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 걸로 보는데 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교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또는 학력이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더 편성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내년 2011년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대상의 확대와 금액지원의 인상 이 부분에 관한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따로…….

추가로, 그때 인상을 하시겠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이라는 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쪽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편성이 복지 쪽으로라도 추가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특수교육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별로 장애아들이 있죠?

네.

그 장애아들이 특수교육을, 체육이라든지 그들이 특수활동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시설지원비가 있습니까? 장애아 특수교육.

그 특수학교에 관한 지원도 있습니다마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관한 지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를 보면 학교에 5명, 많게는 그 이상도 있는 학생들이 특수 체육활동이라든지 나름대로 어떤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데 학교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를 찾아가서 하게 되는데 그것도 복지관에 시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살펴서 지역교육청별로 한 번쯤은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래서 그늘진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만이 아니라 특수교사를 채용해서 교육하는데 그들이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구, 공간 이런 것도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전국 대비 교과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을 보면 역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이 각종 시도 종합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부터 중하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업성취도 평가는 작년부터 공개를 했는데요. 시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학교장이나 선생님들이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과 후 수업활동이라든가 지도를 통해서 한 데는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은 이 기초학력 수준이라는 것이 그렇게 높은 수준의 문항이나 문제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것만 조금 붙어서 해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이 데이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다음 학년도로 넘어가기 위한 기초학습을 못했는지를 발견하기 위한 거니까 그것이 5%이든 10%이든 그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데이터를 보면 이게 각 과목당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이렇게 했는데 보통학력 이상도 그렇고 기초학력 미달도 그렇고 실제로 보면 11등 이상이 없습니다. 12등 이상이 없습니다. 전부 다 16개 중에 16등, 15등 잘된 것이 13등입니다. 이게 하나같이 그래요. 뭘 잘하고 못되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경기도교육청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특성 그 자체가 평가결과에 저는 반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 지금 상태가 경기도 교육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아무튼 교육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저는 뭐 일단 문제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적으로 기초연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왜 그렇게 발생했는지에 관한 연구와 그리고 후속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지에 관한 기초연구가 뒤따라서 조기에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가 전체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 항상 중하위권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비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제 찾아서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중하위권으로 왔다면 지금까지 찾아서 일을 했어야죠.

네,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교육국 사이드에서 조금 더 정말 배가의 노력을 하지 못한 부분이 저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급식에 쏟아 부은 그런 열정 이상으로 한다면 1등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질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정부와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발표한 적 있죠? 자세히 알고 계시죠?

네, 보도된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소득을 출발로 해서 2012년까지 차상위 130%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미 전에도 발표됐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취학 전의 유아보육에 관한 것을 0세부터 5세까지를 밑에서부터 70%에 해당되는 계층에 대한 모두를 2015년까지인가 그것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돼서 그런데 한나라당 안에 대해서 이 안이 잘못되지 않았죠?

그 부분은 뭐…….

2012년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얘기하는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 방향대로 이미 도서벽지부터 시작해서 읍면으로 해서 도시지역은 130% 이미 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당장 실시하라고 나오는 것이, 당장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실시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포퓰리즘에 준하지 않습니까? 당장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전면 당장 실시는 아닙니다. 지금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도서벽지부터 시작해서, 도시지역으로 확대하면서 학년별로 확대를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 안을 보면 올해는 5ㆍ6학년, 내년에는 3ㆍ4학년, 그다음에 1ㆍ2학년 이런 식으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편파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아주 높고 올해는 5ㆍ6학년 내년에는 3ㆍ4학년 이런 식으로 다 한다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배려가 전혀 감안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지극히 많이 연구하셔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뜻은 분명한 것 같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괄부분입니다. 엑기스, 총괄과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총괄부분이니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마다 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은 2000년도 초부터, 약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2008년도도 그렇고 2009년도도 그렇고 최하위권입니다. 그렇죠?

네. 하위권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중하위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정정을 하셔야지. 최하위권으로 15위, 그러면 최하위권 아닙니까, 그렇죠? 중하위권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표현이 잘못됐다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위권하고 중위권하고 구별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 하시는 같습니다. 상ㆍ중ㆍ하로 나눌 때 전국 16개 시도에서 몇 위부터 몇 위까지가 중위권입니까?

저는 용어상의 의미를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 최하위라는 것은 꼴찌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냥 의미상 좋지 않아서 표현을 피한 겁니다.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은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답변과정에서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는 서열과 순위가 중요하지 않나…….

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학업성취도 평가나 기초학력 평가부분이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것은 평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예산을 수립해서 평가할 때는 별로 중요치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쓸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평가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가 자체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서열과 순위를 매기기 위한 사업은 아니라는 그런, 사업 본래의 목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서열을 매기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평가를 해서 뭐에 문제가 있나, 어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경기도가 쭉 최하위권을 2008년도도 그렇고 2009년도도 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또 올해도 적극적으로 대책방안이 모색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어요. 2010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이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을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또 추경예산에 이걸 다시 세우셨는데 경기도의회에서 365억 예산을 세워 주신 것을 지금 한 푼도 안 쓰고 계신 거죠?

네. 그 부분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중식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130%까지는 다, 차상위 부문은 지난번 작년에 2차 추경 때 차상위 130%로 확대해 올린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130% 말고 경기도의회에서 그래도 더 많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거를 의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또 재의를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면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급식비를 의결해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지 않으실 작정이세요?

그 부분은 재의진행 경과와 중앙정부에서 연차적인 확대방침 그리고 의원입법 추진과정을 통해서 큰 틀이 정리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우리가 많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웬만하면 받아들여서 많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성환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데 실장님, 학교급식법 제5조에 학교급식위원회에 관한 조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 보면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네.

김상곤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학교급식위원회가 아까 답변에, 1월 5일 올해 처음 열렸죠?

네. 올해 연초 1월 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학교급식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연거죠, 그렇죠?

네. 물론 작년 본예산에…….

좋습니다.

통과된 이후는 처음입니다.

실장님도 거기 참석하셨나요?

네. 참석했습니다.

안건이 뭐였습니까?

학교급식 직영 전환학교의 대상여부에 관한 심의…….

네, 본 위원이 바로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학교급식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월 5일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딱 한 건이었어요. 급식 여건상 위탁급식이 불가피한 경우에 관한 허용여부 심의안입니다. 지금 언론이나 우리 경기도와 교육청이 계속 대립관계에 있으면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관한 급식지원 경비에 관한 심의자료는 심의 안 했나요? 안 했죠?

네. 그때 심의자료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중요한, 제가 조금 전에, 학교급식법 제5조에 분명히 명시돼 있고, 제가 법률적인 문제를 왜 자꾸 얘기를 하냐 하면 교육청에서 법적근거나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을 너무 간과한다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했지만 학교급식위원회 같은 것도 제대로 절차에 따라서 개최를 하고 그 안건의 대상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까지 왜 협의를 안 했는지 또 심의안건으로 채택이 안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물론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기본계획을 심의해서 확정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 실장님! 학교급식법 제5조제2항에 보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또 제1항에 보면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이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급식에 관한 경비 아닌가요, 이게.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그렇죠?

네.

그런데 왜 그런 안건이 채택이 안 되고 지금 위탁급식이 불가피한 경우에 관한 허용여부안만 심의를 했냐 이 말입니다.

그건 본예산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본예산하고 나서 연초에 예산반영 확정된 것을 계속 심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좋습니다. 작년에, 학교급식 문제가 작년부터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했죠? 심의회를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안 했고 본 위원이 예결위 심사할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 그러면 올해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절차에 따라서 급식에 관한 경비를 심의안건으로 올려서 거기서 통과를 받든지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제대로 안 밟았냐 이 얘기예요.

위원님, 제가 위원님하고 논란을 하고자 그런 뜻은 아닌데요. 제가 사실 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안 한 거고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면 반영, 확정을 심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관한 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인해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실무에서 그런 것 같고요.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실은 수천 억 사업들도 예산 확정되고 나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그런 절차에 관한 문제를 회피하고자 한 뜻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예산이 더 중요하다. 예산이 우선 먼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순서가 바뀐 거죠?

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으로 하자면 먼저 해야 되는데요. 사실 해놓고 예산이 빠져버리면 별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니, 일반사항은 괜찮은데 지금 최대의 이슈로 논란의 대상으로 중심에 와있는 사건인 만큼 이런 것은 분명히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네. 아무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위원님 지적을 100% 해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지금 여기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제가 입수해서 보니까 법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교육재정적 측면의 검토의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그 자료는 제가…….

못 보셨죠?

네.

이게 교과부에서 나오는 교육재정적 측면의 검토의견인데 이거를 보면,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학교급식비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지원요구도가 높은 차상위 계층, 이하 법정 저소득자녀, 교육경비 부담경감을 위한 점진적ㆍ단계적인 지원방안의 모색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그다음에 “보호자의 급식비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일률적인 무상급식 실시는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형편상 어렵다.” 또 “09년 지방교육재정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 “당분간 지방교육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국회 교과위원장한테 보고된 자료를 교육청에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교육재정적 측면에서의 연구ㆍ검토는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 현실적으로 제가 교과부 입장이라도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모든 학년을 일률적으로, 초ㆍ중ㆍ고를 다 하기는 그런 측면이 있고, “선진국에서 보호자 부담의 원칙으로 한다.” 그 부분은 조금 뒤집어 보면 영국이나 북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실은 아동이 태어남에 따라서 1인당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총액으로 아동수당을 주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관한 것이 그렇게 고민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선진국은, 우리가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국가재정 상태나 또 우리 지방재정을 볼 때 열악한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경상비도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예산규모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면서 시도와 같이 매칭으로 공동으로 하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황원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검토가 됐느냐 검토 안 됐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편성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위배된 것이.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치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본예산에서 많이 깎일 것 같으니까 본예산에는 조금 해놓고 추경에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추경에 하는 것은 본예산을 세워서 모자란 부분이라든가 그 안에 새로 발생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보게 되면 학생 생활지도가 25억 6,100만 원이, 7억 9,000만 해도 25억 엄청나게 증액이 됐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예산편성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제일 처음에 본예산 편성한 것이 뭐라고 그럴까 성의 없게 했다는 말씀, 제가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학생 생활지도 예산이 추경 때 많이 들어간 부분은 최근에 ‘학교폭력’, ‘졸업식 뒤풀이’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인성지도,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관심을 둔 거고요. 실은 추경 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왜 했냐 하는 부분은 의도적이거나 예측하지 못 했다기보다도 예산편성의 구조가 본예산을 시작하는 10월 이후 2, 3개월에 세입이 확정되지 않아서 통상 2월 중순에 확정교부받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으로 확정교부 올 것으로 상정하고 실은 예산편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본예산에서 보충되지 못한 부분을 규모가 크게 들어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 한 해 두 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깝게 저기가 돼야 되는데 상당히 차이가, 보통 우리가 다른 위원회 예산들을 보게 되면 차이가 1억에서 한 5억 정도 이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17억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이 있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심의하다가, 전문계고 교육에서 141억 4,400만 원인데 320억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79억 2,5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너무 많이 된 거 아니냐. 앞으로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저기 해서 좀 이렇게 볼륨을 줄여줘서 예산편성이 돼야 이것은 저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추후에는 이렇게 밸런스가 너무 넓게 되면 상당히 성의가 없는 그런 예산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습니다.

네. 최대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본예산에서 깎일 것 같으니까 그것은 그냥 통과시키고 추경에 하고 그러면 본예산대로 큰 요인이, 설명이 잘못되고 그러면…….

위원님,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깎고 그럴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요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재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감님이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역할은 교육행정의 제반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보조하고 책임지고 계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교육감님이 기관장이니까 최고 의사결정을 하고 저희는 사실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실장, 국장, 과장 모두 마찬가지로.

실장님은 교육현장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적인 어떤 절차 말고는 소원한 그런 입장에 계신 거죠?

교육, 일선학교 말씀입니까?

네.

일선학교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국장님이 계시니까요. 같이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이라기보다 지적을 하고 싶은 건 급식에 대한 문제가 중복돼서 계속 나왔고 또 사회적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급식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누가 나쁘다. 반대한다. 근본적인 거를 놓고 아마 그렇게 할 쪽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아니면 교육청에 대한 어떤 예산을 편성하든지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한 이 자체가 교육청의 단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이 전직 교수직에 계시면서, 현장에 계셨던 분이라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잘 밝지를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무상급식 계획을 세웠을 때 이것이 원활하게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하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 또 우리 경기도 말고도 타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유관관계가 설정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상의 부분을 전혀 도외시하고 지금 이거 가지고 몇 달째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책임이 기획관리실장님 또는 우리 행정직에 계신 분들 책임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갭을 좀, 간격을 좁혀줄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할 분들이 그 역할을 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도 여전히 보좌적인 성격인데 사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사회적 이슈가 돼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스피드가 나서 결국에는 사회적 이슈가 돼서 이게 우리 사회 진전의 이슈화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점차 지금보다 좀 더 빨리 확대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배고픈 아이들 차별화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는 이런 포장된 것이지만 사실적으로는 어떤 목적에 가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예가 뭐냐 하면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교수활동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현장에 가보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보다는 엄청난 삭감된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놓고 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흔히 사회 이슈화되어 있는 무슨 일반 과외비, 사교육비 증가분이라든지 학업성취도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말들은 많이 하고 언론기관을 상대로 해서 많은 것들을 제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로 사교육비 줄이고 학업성취도 높이려면 이렇게 교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해서 본예산에 올려놓고 또 무상급식 비용은 올려놓고 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을 지금 갖고 가게끔 한 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또는 우리 행정직에 계신 분들의 책임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감님 생각이 좀 부족하다면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충분하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어떤 단계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다 무시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떠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생각이?

저는 우리나라가 OECD 스물아홉 번째로 들어가서 30개 OECD 국가 중에서…….

아니, 그런 부분은…….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정도, 또 무역국 수준으로도 10대 무역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보편적 복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자체가 조금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도 생산적으로는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서…….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무상급식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의 이 문제가 여기 올 때까지의 과정이 주변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제대로 보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그걸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매하신 답변을 주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어느 한 부분을 총괄하시는 분이 의견을 내신 거라고 하지만 그 부분의 옳고 그름은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고 교육국장님도 계시고 그렇게 역할들이 세분화되어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위에서 생각하시는 교육감님의 생각이 잘됐다고 그러면 더 110%, 120% 하셨어야 될 거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진언을 해주시는 게 지금 계신 참모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상 아이들을 놓고 하는 얘기지만 전부 다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전부다 가식인 것 같아요. 정말로 아이들 배고픈 것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하자는 건지 아닌지, 정말로 사교육비 절감하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을 정말로 노심초사하고 갈구하는 건지 전혀 반대되는 쪽으로들, 언론에 보도되는 것하고 실질적인 우리가 집행되는 것을 보면 상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 지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런 갈등구조를, 전번에도 얘기드렸습니다. 갈등구조를 희석시키는 데 내 생각만 옳다라고 하지 말고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강규철입니다. 항상 저희 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 설명서 내용을 중심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부사업별 예산액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 5쪽, 예산서는 726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의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5억 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 6~8쪽, 예산서는 728~730쪽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공보담당관실 세부사업 중 교육활동 홍보지원에 본예산 대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기교육시책 홍보비 1억 2,000만 원, 경기교육 우수교육활동 발굴ㆍ홍보비 1억 2,000만 원 그리고 짱짱시스템 웹 접근성 도입경비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교육시책 홍보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예산액 2억 4,000만 원의 50% 수준으로 편성되었던 것으로 이는 전국 최대의 교육규모와 해마다 증가하는 경기교육시책 홍보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경기교육의 주요정책과 정책집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도민 홍보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기교육 우수교육활동 발굴ㆍ홍보 예산은 기존에 편성된 시책 홍보예산이 주로 본청의 교육정책을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예산으로서 교육 현장의 우수사업과 수범적 교육활동 사례를 발굴ㆍ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관계로 어려운 예산여건이지만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인터넷 경기교육 뉴스 사이트인 짱짱시스템 웹 접근성 도입예산은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 공공기관 및 민간의 모든 홈페이지에 대해 웹 접근성 준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짱짱뉴스에 도입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경기교육청 정책의 우수성 및 교육현장의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ㆍ홍보하고 인터넷 홍보매체인 짱짱뉴스에 장애인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불편 없이 경기교육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사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부심을 가지며 도민이 희망과 공교육을 신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경기교육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규철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교육시책 홍보예산에 1억 2,000을 증액 요청했고 우수학교사례 홍보예산에 1억 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시책 홍보예산이 지금 해마다 홍보수요가 늘어나고 있을 텐테 실제 작년에 얼마였지요? 작년 시점에.

작년에 2억 4,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서 똑같이 2억 4,000을 올렸는데 50%가 감액돼서 현재 1억 2,000인 상태고 다시 1억 2,000을 요청한 거지요?

네.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홍보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규모가 자꾸 늘어나니까 홍보도 아울러 증가되고 있지요. 경기도에는 학교도 매년 60, 70개씩 개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수요도 당연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 1억 2,000 요청한 게 반영이 안 될 시에 갖는 어려움들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우리 교육정책 이런 걸 언론기관 등에 홍보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공보담당관실이라고 과체제가 된 게 2006년도에, 총무과에 한 계로 있다가 단독 과로 편성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때부터 해마다 2억 4,000 정도씩 매년 같은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시책홍보와 교육청 시책홍보예산 이런 것의 비교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결위에서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고요. 우수교육활동 홍보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조금 전의 시책홍보는 우리 본청에서 교육정책 위주로 홍보가 되는 사업이고요. 우수사례 홍보는 주로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우수한 사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신문이나 방송 이런 쪽에 내보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의 교육 우수활동사례 이런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9년도에 요청을 안 했었나요? 2009년도에 얼마로 되어 있었지요?

2009년도 추경예산에 3억 4,500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3억 4,500을 올렸다가 그게 전액 삭감되고 이번에 1억 2,000 올렸다 이거지요?

아닙니다. 3억 4,500은 2009년도 추경에 저희가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요.

반영이 됐었나요?

네. 추경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이 아예 없는 거예요?

올해는, 네 하나도 없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요.

그러면 작년에 3억 4,000이 쓰였는데 올해 1억 2,000을 요청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예산형편도 그렇고 해서 예산을 작년 추경에 반영했던 것의 1/3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반영해서요.

알겠습니다. 어쨌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공교육 활성화가 우리 교육계의 최우선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고 그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혁신학교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혁신학교의 내용들이 보면 짜여진, 어디서부터 주어진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교사와 학생들의 자율적인 소통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학교의 우수한 학습사례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학교의 창의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전형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전형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바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것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들고 나면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확산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전형의 창출과 확산이 새로운 혁신학교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새롭게. 이런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숙고를 통해서 반영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수정구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쪽 교육활동 홍보 지원입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교육활동 홍보 지원하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주로 시책에 대한 홍보가…….

교육활동이 시책에 대한 홍보활동입니까?

네. 우리 교육, 20대 추진시책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민들한테 잘 홍보가 되고 있는 겁니까?

홍보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청이나 학교 주요목적을 보면,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배움의 전당이 학교지요?

네.

그런데 지금 교육감이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특히 도교육청의 홍보가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님들 이렇게 보면 너무 정치적인 홍보를 많이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교육감님이 작년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아마 5월 취임 후에는 쟁점이 많았기 때문에 주로 그쪽으로 보도가 되고 또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요?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도의회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들 정당, 의정활동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논평이라고 많이 발표했지요?

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나 정부에서 논평 발표하는 것을 보셨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교육청이나 정당이 시민단체도 아닌데, 지금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맞지요?

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도의회를 설득하거나 협조해서, 추진사항을 매번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투쟁하고 쟁취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논평 형식으로 나가서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예산심의 시 도교육청에서는 전년도 예산 편성된 금액을 무시하고 제로베이스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남는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6쪽 총괄표에 보면 09년도 예산을 굳이 여기 사항설명서에 이렇게 표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난 연말 본예산 때 5억 3,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3월 달 아닙니까? 3개월, 지금 와서 추가로 2억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지난해 수준에서 더 올리지도 않고 그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보업무라는 게 매년 반복되는 얘기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그때 올렸는데 50%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원상으로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위원님들 이해를 시켜드리고 설득하는 데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돼서 다시 50%를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삭감이 됐다고요?

본예산 할 때 저희가 요구한 것의 절반으로 편성이 됐지요, 50%가 삭감되고.

본예산에 5억 3,000 정도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질의했을 때 그 액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3개월 지나서 추가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가, 정확한 목적이 뭡니까?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홍보예산을 증액해서 도의회와 도의원 이런 걸 더 비판하려고 추가로 올린 건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기교육 규모가 전국에서 제일 큰 건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예산도 9조 가까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에 비해 저희 홍보예산이, 우리 홍보실 예산 다 해봐야 15억입니다. 9조 되는 예산 중에 다른 유관기관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 홍보예산이 결코 많지 않은 수준입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건데 거기서도 50%가 삭감돼서 그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려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진정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예산이라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계속 비치고 이렇게 보면 홍보예산을 증액해서 자꾸 비판홍보를 내보내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또 홍보예산은 본예산에서 마무리가 돼야지 그걸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 심의하는 저희들이 볼 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사업을 집행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위원님, 넓은 이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규철 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병만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병만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Ⅰ-1의 11쪽, 예산서 733~736쪽, 84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은 본예산액 대비 1억 5,503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68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12~13쪽, 예산서 733~734쪽입니다. 감사활동 지원사업 중 직무감찰활동 지원사업은 2010년 1월 1일 자로 신설된 직무감찰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경기교육 청렴도 제고 및 공직기강 확립과 원활한 직무감찰 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2,67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14~16쪽, 예산서 735~736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반부패대책 추진을 통한 공직사회에 청렴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액 대비 1억 1,280만 원이 증액된 1억 3,3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부고발시스템 위탁용역비, 청렴 옴부즈맨 운영수당, 청렴 표어 공모당선작 시상, 청렴 포스터 제작 등으로 1,28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고,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과 외부인에게도 공익신고를 확대 운영하기 위한 부조리 신고보상금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7~18쪽, 예산서 840~841쪽입니다. 본청 기본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010년 1월 1일 자 직무감찰팀 신설에 따라 증원된 인원 6명에 대한 기본적 부서운영비로 본예산액 대비 1,55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1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사무용품비, 행정장비소모품, 특근매식비, 여비 등 인원 증원에 따른 필수 소요경비를 계상하여 원활한 부서운영을 유지하고자 1,5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먼저 부조리 방지를 위한 이런 예산 편성을 한 자체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특히 다른 부서도 아니고 다른 기관도 아닌 교육기관에서 부조리는 없어야 되는 게 기본원칙일 텐데 교육기관에 이런 부서가 설치되고 또 신규사업을 계상하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무거운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을 보니까 이 신규사업이 감사활동 지원금, 직무감찰 활동인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신규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교육계에 여러 가지 비리사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체육기구라든지 칠판이라든지, 이러한 교직사회의 여러 가지 비리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많이 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편성한 이후에, 편성은 8월부터 시작되는데 저희들이 반부패종합대책을 11월 중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 반부패종합대책 안에 직무감찰팀을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작년도에 1월 1일부터 직무감찰팀을 운영하려고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러한 정보라든지 첩보를 이용해서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직무감찰활동에 대한 팀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사업으로 계상할 만큼 참 다급한 문제인가 반문을 하고 싶고요.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인원 현황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 감사담당관실 안에 5급 사무관 1명에 6급 이하 5명,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교과부에서도 금년도에 전 시도에 상시감찰팀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자체에서도 3월 중에 상시감찰팀을 운영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가 직무감찰팀을 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활동계획은 따로 세워져 있겠지만 우려가 되는 부서나 기관을 상대로 일단 활동을 하실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전에 계도하는 방향으로 먼저, 적발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조리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제도가 먼저 활성화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신고제도도 있고 옴부즈맨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감찰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가 활성화 된다라면 특별히 감찰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본 위원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기관에서 이런 특별반을 편성해서 감찰을 할 만큼의 부조리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왜 이런 부조리가 자꾸 발생이 된다라고, 그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국이 동일한 사안입니다. 지금 교육계에 여러 가지 비리가 많이 만연되었다 그래 가지고 대통령부터 교육계의 비리 척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관행, 옛날부터 내려오던 어떤 관행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 또는 여기에 필요한 감시활동,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면상으로 종합감사를 할 때에는 서류상으로 보기 때문에 비위에 대한 적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예방차원에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고발, 내부고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이런 내부고발 시스템도 활성화해야 되겠고 또 여기에 필요한 징계양정도 엄격하게 적용해서 모든 분야를 감시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씀 중에 ‘관행’이라는 말씀은 잘못 표현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관행’이라면,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을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역사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면서 이런 부조리가 있었다라고 스스로 시인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관행’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시는 건 아니시지요.

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관행이라는 말씀에 한 말씀 덧붙인다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스템, 구조를 바꾸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종합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 쉽게 말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합감사제도를 탈피해서 기획감사, 부분감사,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부분감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조리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에 시스템을 바꿔 주시고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관리ㆍ감독 해주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면서 관행의 표현은 앞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선입니다. 금년에,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중앙 언론에 경기교육청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보도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건 자료가 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최근 담당관께서 기억하고 있는 제일 큰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 보세요?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이…….

아니,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작년에 운동기구 납품과 관련한 비리 그다음에 칠판, 이런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비리는 2건이고 또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중앙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안, 그다음에 금품수수는 개별적인 학부모한테 금품을 받았다든지 또는…….

좋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회에 와서 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본 위원이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의 어쨌든 새로운 인식이, 마인드가 변하지 않는 한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은 그렇게 기대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전국이 대동소이하게 일어난 일이고 이것이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비리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은 동료 위원이 지적한 대로 관행에 대한 인식이 담당관께서 그렇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되풀이되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지금 반부패종합대책위에서도 이러한 경기도교육청 또 학교급식 문제 여기에 대해서 커넥션 이런 게 유독 경기도가 언론에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물론 급식문제 때문에 단연 경기교육청이 언론에 톱뉴스가 되었지만 그 외 것도 상당히 중앙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활동을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기에, 지금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감사활동을 지원하는 직무감찰활동 지원예산을 2,600만 원을 하셨는데 보니까 여비가 6명이 1년에 15회로 못을 박아서, 여비가 2만 7,000원이야. 맞습니까?

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입니다.

2만 7,000원이죠?

네.

2만 7,000원 가지고 감사활동을 어떻게 해!

예산편성지침상에 단가가 2만 7,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감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 뒷받침이 돼 줘야 되는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의례적인 예산편성이다 이 말이야, 이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그냥 여비 기본단가를 편성한 의례적인 예산편성으로 직무감찰팀의 활동지원에 얼마나 큰 기대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얼마나 큰 활동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기대해도 되겠어요?

여비는 단가에 의해서 편성되지만 운영을 여비규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여비를 주기 때문에 제가 2,670만 원에다 기본운영경비에도 6명에 대한 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11개월 동안 활동하는 데는 적정한 금액이다.

그것도 11개월 동안 6명이 1명당 15회까지 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15회까지. 15회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15회는 저희들이 한 달간 기본운영경비에서 나가는 일수 4일하고 그다음에 직무감찰팀 여비 사업비에서 2만 7,000원씩 15일하고 한 달에 19일 정도는 출장을 간다고 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출장을 가서 숙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이 정도면 여비가…….

2만 7,000원 가지고 숙박까지?

네. 그러니까 가까운 데도 있고 먼 데도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2만 7,000원 가지고 여비 플러스 숙박까지 가능하냐 이 말이야.

숙박을 할 경우에는 3만 원도 되고 4만 원도 되지만 또 근거리 같은 데는 2만 원 이 정도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 여비 정도면 직무감찰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계상이 됐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이 가지 않고,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업무를 주 업무로 해 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본청의 기본운영비 이런 게 추경예산으로, 1,500만 원 이런 게 추경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본예산에 못 세우고 많은 돈도 아니고 1,500만 원을.

이 1,500만 원은 6명 증원이 됐기 때문에.

아, 직원이?

6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기본경비가 예산편성지침에…….

감사담당관실 총 직원이 몇 명이세요?

지금 34명입니다. 28명에서 6명이 늘어난, 6명분에 대한 것이 1,500만 원입니다.

34명으로, 기본 28명에서 6명이 증원이 됐다?

네. 그것에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전국적으로 제가 굳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를 비롯해서 교육청 비리사건이 정규 뉴스에, 공중파 뉴스에 9시 뉴스를 점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네.

우리 경기교육청도 예외는 아닌데 진짜 우리 경기교육청이 1,100만 도민들 또 경기교육을 선도하고 경기교육을 책임진다고 하는, 백년대계를, 앞을 내다보는 교육청이 자꾸 이런 문제로 언론에 표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요즘 교육청마다 이러는데 우리 경기교육청만이라도 제발 이런 틀에서 해방되어서 도민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또 도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내 자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교육풍토가 새롭게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관의 역할이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만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허진욱입니다.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신재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총무과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본예산액 340억 7,200만 원 대비 1.4%가 증액된 345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교육관련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원봉사실 운영 2억 1,400만 원과 회의실 신설로 행정장비 구입 등을 위한 재산 및 물품관리 5,700만 원 및 노후된 청사건물의 보수 및 개선을 위한 교육행정기관 시설물관리에 1억 9,800만 원 등으로 총 4억 6,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2쪽부터 23쪽, 예산서 779쪽의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줄여서요. 신규사업 위주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에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민원인이 생활관계에서 민원발급시스템으로 졸업증명서나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등 교육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비로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부터 25쪽, 예산서 805쪽의 재산 및 물품관리는 회의실 신설로 인한 행정장비 구입 및 보건실,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통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부터 27쪽, 예산서 862쪽의 교육행정기관 시설물관리는 노후된 청사건물을 보수 및 개선하여 청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진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태 제2청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청사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신재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청사 총무과 소관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배부해 올린 세부사업설명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액은 본예산 10억 2,300만원보다 시설물관리비 5,900만 원이 증액된 총 10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쪽 교육행정기관 시설물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인과 직원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준공 이후 6년이 경과된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비용으로 3,700만 원, 우천 시에 청사외벽의 방수비용으로 2,200만 원, 총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2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청과 1청 해 당 총무과장님을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이항원 위원입니다. 2청 총무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2청사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물관리를 하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청사 보수비 예산을 5,900만 원 이번에 세웠습니다.

2청사?

네. 청사 시설보수비입니다.

보수 원인이 뭐예요?

저희 청사 지하주차장 노면이 6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바닥이 시멘트모르타르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도장공사로 해 가지고 마감이 돼 있었는데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노면 바닥이 패이고 해서 먼지가 많이 나고 또 노면이 현재 107면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 수에 비해서 다소 부족하고 또 민원인들이 오시거나 이따금 의원님들께서 저희 청에 방문하실 때도 저희들이 주차 때문에 참 민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하면서, 도장하면서 면을 한 15면 정도 늘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을 맞이하고 또 외부에서 방문하신 손님들께 주차면을 확보해서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보수할 생각입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면보다 더 증면할, 면을 늘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15면 정도를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법에 나와 있는 규격대로 주차면을 확보하면서 현재 전체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면서 최대한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그려진 그런 주차면이 잘못된 부분이 있나 보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동선을 좀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이왕 보수하면서 그런 계획을 아울러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닥에 대한 것만 보수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외벽보수는 또 뭐예요?

지금 우기 때 벽면에 물이 스며드는, 우기 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비가 새는 것은 제때 보수를 안 하면 시설에…….

지금 외벽보수도 해야 되고 주차면도 늘려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 언제였어요?

당초예산에 재원이 넉넉지 못해서 사실은 세우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본예산에도 신청했던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던 거죠?

네, 재원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다른 데 쓰려고 하다 보니까 모자란 거죠, 이게? 정확히 말씀하시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지금 재원이 없어서 그것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시급한 사항은 아니죠? 불가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수 같은 것은 제때 보수를 안 하면 겨울에 예를 들어서 결빙이 되거나 하면 건물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건물이 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도 못하면서 있다가 지금 와서 확보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확보 못할 때는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구나.’ 그러고 이해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도 재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죠?

이 건물이 처음부터 샜던 건 아니고요. 몇 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신청하고부터 지금까지 사이에 발생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전부터 있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확보하게 됐다 그런 뜻이죠. 더 불가피한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건물이 새는데도 불구하고 확보를 못하고 있었는데 더 급한 게 뭔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다른 분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쓸 수 있으면 쓰시는 것도 검토할 만하겠네요. 자, 들어가시고요.

네, 누수나 지하주차장은 시급히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렇게 급한 건데 지난 본예산에 확보를 하셨어야지 비가 새는데도 확보 못한 예산을 지금 와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총 100만 원이 필요한데 70만 원쯤 확보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서 2, 30을 더 추가로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한 푼도 계상 안 해 가지고 아예 포기된 사업을 지금처럼 아주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하여튼 알겠고요. 다음 1청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허진욱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 좀 전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본예산에 일부 확보를 했는데 추경에, 추경이란 의미가 뭡니까? 본예산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건.

지금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전국의 주요 관공서라든지 대형마트, 병원 이런 데 1,845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383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결시스템을 교과부 차원에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요구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383대의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데다 저희가 시스템만 연결해서 저희 4종을 발급토록 의뢰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가 하고 있는 거를 지금 교육기관 쪽에서 연결해서 사용한다?

네. 시스템만 연결되는 겁니다.

경기도보고 대라면 되지 뭘. 종이값 대는 거예요? 민원업무만 더 연결시키면 되는 건데 그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더 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왕 하고 있는 기계인데.

최소의 경비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에 383대가 되어 있고 한 40여 종의 민원이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생활민원, 제증명이라든가 되어 있는데.

4종 교육민원 시스템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네, 4종만 추가하는 겁니다.

이거 예산 삭감해도 경기도에서 안 한다고 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관련 제증명이기 때문에, 졸업증명서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계에서 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할 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희가 연결해서 쓰도록 시스템 발급…….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한 푼도 없던 것을 추경에다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번 사업으로 여기 책정이…….

아니, 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에 보면 그런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민원봉사실 운영은 그렇고 다른 분야에 계상된 것도 보면 제가 볼 때 불요불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회의실 신설로 인한, 회의실이 없어 가지고 신설하자고 추경까지 세울 일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없으면 회의를 못합니까?

회의실이 상당히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재배치를 하면서, 정보기록원이 이전을 하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회의실도 하나 마련했기 때문에.

회의실은 그렇고 보건실은 뭐예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보건실 간호사 1명이 응급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보건실을…….

이거는 직원들용입니까?

네.

체지방측정기도 직원들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네.

일반인들하고 같이 쓰는 것 아니고?

네, 직원들이 현원이 한 536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공익요원이라든지 기타 일용직하고 그러면 한 600명 정도가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지방측정기도 구입해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필요치 않나 해서 반영시키려고 예산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이게 다 필요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추경에 확보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이 다 필요하니까 예산에 확보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별로 없는데 추경에 이런 부가적인 것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번에 교육청이 예산이 넉넉한 모양이에요, 보니까. 내용적으로 볼 때. 가급적이면 이런 걸 본예산에 확보를 하셔야지. 여기 시설물관리에도 보면 온수공급용 관로보일러 교체공사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확보해야 될 문제지 추경에 나올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시설관리 같은 것은. 안 그렇겠어요? 본예산에는 돈이 하나도 없던데 갑자기 돈이 남아서 추경에 다 확보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본예산에 하고 난 다음에 시설점검을 하다 보니까 온수용 관로보일러는 93년도 7월 달부터 현재까지 사용…….

아니,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못 넣었다가 추경에 넣는 게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중간에 끊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있다가 모자라는 걸 추경에 하는 거지 어떻게 본예산에 확보 하나도 못했던 걸 추경에 확보를 하냐고. 그러면 그동안 과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신 거지.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장, 이병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과와 2청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진욱 총무과장, 김인태 2청 총무과장,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경석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국 예산심의에 앞서 금번 학교급식정책연구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정책연구보고서의 내용 중 차상위계층 확대문제 설문분석 중 응답비율이 오기작성된 부분을 검토과정에서 발견치 못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결과보고서는 금년 2월 25일 100부 수령하여 경기도의회 요구자료만 45부 제출되었으며 나머지 정책연구결과보고서는 폐기처리하고 현재 위원님들께 제출된 정책연구보고서는 예산심의 후 회수하여 폐기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책연구기관인 한국영양학회에 보고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하여 다시 제출토록 조치하였으며 정책연구용역업체에 대하여 지도 감독에 소홀한 검수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줄여서 말씀드리고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의 추경예산 사항은 설명서에 있는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의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162억 2,400만 원 증액한 4,341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정책과 예산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8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878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부터 16쪽입니다. 수준별 수업사업은 맞춤식 개별화 수업을 지향하는 공교육 내실화를 추구하고 학생의 학습선택권 확대 및 학교수업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73억 7,100만 원을 증액한 25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부터 19쪽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원어민 활용수업 지원을 통한 외국어 수업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64억 5,100만 원을 증액한 40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쪽부터 27쪽입니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 초ㆍ중학교 내실 있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 경쟁력 제고로 지역커뮤니티 복원 및 자생력 배양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9억 4,500만 원을 증액한 2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부터 37쪽입니다. 국제교류 협력관리사업은 국제수업교류로 외국어교육 질 향상 및 해외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의식 고양과 실용 외국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3억 7,500만 원을 증액한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초등교육과 예산입니다. 초등교육과의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340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09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부터 44쪽입니다. 교원급여관리는 명예퇴직 신청자들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대비 2010년 2월 말 명예퇴직 신청자 수 증가에 따라 2010 본예산 대비 85억 원을 증액한 2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쪽부터 51쪽입니다. 교원능력평가사업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시행에 따른 운영지원으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2010년 본예산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부터 66쪽입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 사업은 종일제 운영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으로 교육의 책무성 및 공교육 신뢰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2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7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6쪽부터 81쪽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방과후 맞벌이ㆍ한 부모,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학력신장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방과후 보육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145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29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육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의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54억 4,500만 원을 증액한 586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부터 90쪽과 124쪽부터 125쪽입니다. 교원급여관리 및 재정결함보조 사업은 공사립 중등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도 본예산 대비 47억 6,000만 원과 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53억과 51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2쪽부터 103쪽입니다. 문화사랑 체험교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협력 사업으로 문화예술진흥원 주관으로 단위학교의 지원 신청을 받아 443교에 문화예술 강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으로 12억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4쪽부터 105쪽입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 운영 사업은 학습부진학생 등 학력향상 필요 학생에 대한 수업지도, 개인별 맞춤형 교육 등 기초학력 신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1,400만 원 증액한 5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부터 110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운영 사업의 생활지도지원센터 구축 운영은 학교 현장의 생활지도와 위기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25개 지역교육청에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 전문가 네트워크, 전문상담사 확보, 긴급지원단을 포함한 5개 지원단 운영과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 상담 치료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써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5,400만 원 증액한 1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대학입시관리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의 공정한 시행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6,500만 원 증액된 1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부터 123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자율형 공립고 운영비 지원, 자율형 공립고 기숙사 건립, 일반계고 기숙사 증축, 사교육없는학교 인턴교사 채용, 교원업무 경감에 관한 사업으로써 2010년도 본예산 대비 64억 6,900만 원 증액된 6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의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39억 400만 원 증액한 59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1쪽부터 134쪽입니다. 영재교육운영지원은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 계발 및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영재선발도구, 영재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슈퍼영재 사사교육에 2010년도 본예산 대비 41억 9,500만 원을 증액한 16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7쪽부터 138쪽입니다. 과학교육활성화는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유발을 위한 과학탐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과학중점학교, 과학실험교육 인턴 지원에 2010년도 본예산 대비 8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부터 149쪽입니다. 전문계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는 전문계고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로 우수 기능ㆍ기술인력 양성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계고교 실험실습비, 산학연계 맞춤형 운영교, 산학협력 인턴교사 지원에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5,700만 원을 증액한 4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6쪽부터 167쪽입니다. 진로연계교육은 초ㆍ중ㆍ고 학생의 체험중심의 학습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생진로교육 사이버인증제, 방과후 기술학교 프로그램 운영, 전문계고 직업과정 운영을 위하여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에 1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체육보건급식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의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95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04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2쪽부터 183쪽입니다. 체육육성종목지원 사업은 우수꿈나무를 발굴하여 체육영재를 육성하여 학교체육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8쪽부터 189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에 따른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0쪽부터 191쪽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및 팀의 훈련비 및 장비비 등의 지원으로 전력을 강화하여 경기체육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2010년도 본예산 대비 4억 5,300만 원 증액된 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보건급식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평생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액 대비 5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8쪽부터 201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2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96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4쪽부터 205쪽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관리 사업은 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 단속을 통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학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단속 보조요원 인건비 지원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사업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11억 2,000만 원 증액된 11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6쪽부터 208쪽입니다. 평생교육 지원 사업은 학교의 물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학교 평생교육지원 사업 등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2억 600만 원 증액한 2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수 2청 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는 신규사업을 중점으로 설명하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국장 김갑수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신재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국 소관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단위로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58억 6,6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예산현액 대비 32.56%인 18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74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교육과의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4쪽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직무연수비는 기정예산에 1,5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 교원능력개발평가입니다. 특수학교 4개 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하여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8쪽 기초학력책임제입니다. 기초학력 중점학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지원으로 기초학습 부진학생 구제를 위해 4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73명의 학습보조 인턴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쪽 장학행정관리입니다. 수석교사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수석교사 배치교 5개교에 대한 지원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고 신규교사가 조속히 교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규교사 멘토링제 운영을 위해 1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연구학교운영입니다. 연구학교 유공교원의 가산점 부여 대상 교원명단을 책자로 인쇄하여 인사자료로 활용하고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쪽 특수교육 진흥입니다. 고등학교 특수학급이 추가로 증설됨에 따라 특수학급 교재ㆍ교구비 2,000만 원, 직업위탁교육비 100만 원, 대규모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갑수 2청 교육국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 설명자료가 기이 위원님들께 배부가 일찍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요. 또 해당국장을 지명해 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점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하고 본예산 심의할 때 실랑이 많이 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본 위원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실 것 같은데.

네.

다른 거는 다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위원이 그냥 할 수도 있어 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 실국의 입장을 본 위원이 많이 감안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에 관련돼서 유치원 교재ㆍ교구비가 2009년도에는 시설당 20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0년도에 46만 원씩 지원하기로, 삭감이 됐어요. 14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운영비와 관련돼서 2009년도에는 시설당 200만 원씩 지원을 했던 게 2010년도에는 140만 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셨더라고요. 그리고 60만 원을 삭감을 시키셨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본 위원하고 이것에 관련돼서 논의를 한 바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실장님도 여기에 계실 거고. 그런데 “1차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드시 증액시켜서 예산편성을 해주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저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교육국에서 병설유치원 운영비가 3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국에서는 병설유치원만 유치원이 아니잖아요. 사립유치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사립유치원도 똑같이 300만 원 운영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지역교육청에서는 15%를 지원할 수 있고 시군에서도 15%를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70%를 지원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하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글쎄, 예산 제가 100%…….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하고 기이 합의를 보고난 다음에, “1차 추경에 하겠습니다.” 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도 “소급지원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위원님한테 그 예산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요.

네, 했습니다. 아니, 우리 실장님도 하셨고 우리 백성현 기획실장님도 대답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 본예산 통과할 때 그냥 저희들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교육국에서는 15%, 6억을 지금 증액을 시켜놨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아무런 답이 없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교재ㆍ교구비 같은 경우는 한 19억 정도 증액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설당 우리 도교육국 하고 같이 합쳐서 500만 원씩 운영비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 중에 질의하면서 우리 유아교육담당 장학관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 실무진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예산에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점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지금 사항설명서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지금 본예산 대비 181억 5,003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6쪽이요.

네.

맞지요?

네.

지금 신규로 편성된 예산은 34쪽에 보면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1,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다면 추경에 편성한 181억 원은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렸다시피 교육국 사업들을 전부 재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생활지도도 그렇고 학생들 정신건강도 넣고 해서 전부 새로운 사업들이, 그 일몰을 폐지시키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가서 이번 추경에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작년 12월 본예산 편성 시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작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위원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업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분명히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 액수면 충분하다.” 저희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 드리겠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맞습니까?

네, 아마 그 예산 중에는 지금 교과부에서 그 사이에 특별교부금도 내려온 게 있고요. 또 국정과제도 내려온 게 있고 교특사업비로 그 사이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달이 지났어요. 그럼 그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변경된 이유가 논리적으로 지금 맞지 않아요.

그 당시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교육국 사업을 전부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본예산은 이렇게 된 거고 앞으로 그 리모델링한 사업을 전부 개선해서 추경에 올라올 겁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그렇게 보고말씀 올렸을 겁니다.

그러면 41쪽 초등교육과 소관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340억 1,207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네.

지금 신규사업으로서는 교실개선사업 1,224만 6,000원하고 또 장학행정관리 1,000만 원, 연구학교 운영비가 1,000만 원 그렇게 지금 신규사업이 편성이 됐지요?

네.

그러면 증액된 그 340억은 작년, 그것도 본예산에 사업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중에 교특사업 같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좀 늦게 내려온, 교과부에서 내려온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특교자금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본예산에 다 안 넣고 좀 빠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꼭 그대로 아마 되지는…….

똑같은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도청 전입금도 늦게 들어온 게 있고요.

그러면 43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명예퇴직수당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396억을 편성하였다가 2010년도에는 130억 원만 편성이 됐어요. 명예퇴직자가 어떻게 증가…….

명예퇴직자가 지금 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감소됐다가, 확 줄어들었다가 요사이 좀 증가추세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12월 달에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2009년도 퇴직자와 2008년도 퇴직자를 보면 대략적으로 수가 나오잖아요. 퇴직하시는 분이. 그런데 증액이 돼 가지고, 증가가 돼 가지고 지금 편성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상급식 추진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면서도 적게 편성한 거 아닙니까? 퇴직수당을.

교육국 예산이 절대 그렇게 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퇴직수당 같은 것은 직접 그 수당에 해당하는 건데 거기 관여돼서 그걸 할 성격이 못 됩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제가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국 예산 하나만은 꼭 필요한 데 넣고 리모델링시킬 것은 시키고 정리ㆍ정돈해서 그건 관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고 분명히 아마 말씀 올렸을 겁니다.

12월 달에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지금 초등교육과 증액된 예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그대로 말씀할 것 같고 지금 87쪽 중등교육 소관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이 101쪽 보면 문화사랑 체험교실 12억 7,000만 원이고 나머지 모두 기존사업에 증액 편성한 건데요. 240억 원을 또 증액했어요. 기존사업비를 증액한 거지요, 이것은. 맞습니까?

네. 여기도 신규사업으로 지역생활지도센터 같은 거 전부 신규로 새로 생긴 겁니다. 작년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니까 교과부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산만 하더라도 십몇 억씩 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부 이런 신규사업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타 과학산업교육과, 체육보건급식과, 평생교육과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본 위원이 설명서를 파악한 바로는 도교육청 추경예산과 도청 추경예산의 차이점을 보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요. 지금 도청 추경예산은 개념을 알고 추가사업을 또 예산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교육청 기존사업에 추가로 사업비만 증액하는 것은 전부 지금 1회 추경에 다 나오고 있어요.

전에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말씀 올렸는데요. 금년에 이 사업들을, 이 사업들을 언제든지 조정할 시기가 없습니다. 그때 9월, 10월 들어서 사업을 조절하고 일몰 없앨 걸 없애고 하면서 그 시대에 맞게 어느 사업들을 재구성하면서 아마 이게 추경에 이 예산이 새로 다시 들어옵니다라는 걸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말씀 올렸고 그게 지금 반영됐습니다. 반영돼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12월 본예산 기록을 한번 보시고요.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제로베이스 아시죠?

네.

그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저희들이 많은 질의를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거기 국장님께서 굉장히 강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속기록에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추경에서는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이 절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없애야 될 사업을 없애고 나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사업을 잡아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넣은 겁니다. 지금 그것도 생활지도센터 등 전부 이게 넣어놓고 나니까 교과부에서도 그런 방향이 지금같이, 우리 사업이 맞다고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예산을 세우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추경과 본예산을 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올려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략하게 오전에 자료요청한 사항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등교육과에 학생생활지도 운영에서 우수학생 동아리 활동비로 추경예산에 1억을 올렸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이건 뭐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냥 하시겠어요?

네.

일단 이것의 기본취지가 뭡니까?

기본취지가 이거 아마 우리 교육위에서 이 예산이 잘렸는데 저희가 그때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순수한 학생동아리 육성기금입니다. 학생들이 요사이 시대에 교육도 다양화, 특성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학생동아리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학생동아리들, 주로 중심이 학생자치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이 분야에 있는 동아리들을 지원하는 그런, 동아리들이 신청을 하면 100만 원씩 지원을 줘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경기도 관내 고등학교 100개에다가…….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00개를 뽑아서 하는 겁니다.

한 학교당 100만 원씩 지원해서 1억을 요청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00개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전부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동아리를 조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전부 내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거기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뽑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네,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수한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100개를 선정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활동이 자치, 봉사, 문화예술…….

봉사, 주로 가장 많은 게 자치, 봉사 쪽이 많습니다.

여기서 향후에 자기 미래의 어떤 직업을 탐구하는 것과 연관해서 무슨…….

그런 문화예술 분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도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깎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교육위 예산에.

지금 도에서 내려가는 예산하고 중복했다고 해서 깎으셨는데 도에서 동아리에 내려가는 돈은 그 학생이 아닌 문화원 이런 계통으로 전부 내려갑니다, 공문이 시달돼도. 그래서 물론 학생들도 있겠지만 또 학생이 아닌 일반청소년동아리들도 다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하고 하는 사업은 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은 도하고 중복된 부분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동아리는 돈만 있으면 계속 지원해야 될 사업이어서 도도 그런 목적으로 해주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같이 한다면 학생들 동아리 활동이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건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오전에 홍보예산에서 학교우수활동사례를 홍보하는 예산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학생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자신들, 물론 선생님들의 지도도 있겠지만 자신들의 어떤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독립심과 자율성 이런 것들을 확립하고 또 창의력을 그 속에서 발휘해 내고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입시교육에 상당히 찌들어 있는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도 하겠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그 속에서 자신의 어떤 인격함양이라든지 미래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 이런 것들에 대한 단초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통계가 쉽지는 않겠지만 경기도 전체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의 동아리가 몇 개가 있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전체가 정확한 동아리가 매회 달라지기도 하지만 아마 보통 학교단위로 봤을 때 고등학교에서 좀 학급 수가 30학급 넘어가는 데는 동아리가 아마 10개, 20개 이상 20~30개, 많이 나오는 데는 70~80개 나오는 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완요청을 한다면 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100개 동아리에다가 100만 원씩 지원한다. 이게 굉장히 기계적이란 말이에요. 기계적이고 도식적인데 동아리의 성격이 예를 들어서 과학분야라든지 어떤 미래의 직업탐구를 자기들이 예를 들면 학교성격에 따라서 벤처사업들을 자기들이 한번 모의해서 만들어 본다든지 이렇게 기자재가 들어가고 그 활동내용이 창의적인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단순 운동서클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데 그런 것을 성격을 분류해서 지원분야를 AㆍBㆍC로 해가지고 워낙 들어가는 비용들이 크다 그러면 차별적으로 등급에 따라서 더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것을 단순히 행사로 그냥 지원한다라는 자체로 자족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고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다음연도에도 연속성을 갖고 좀 더 지원액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평가 내지는 격려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다양한 지원형태가 된다면 설득력이 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철저히 내실을 기해서 학생동아리 활동이 제대로 되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분야는 우리가 지금 새롭게 학생들의 어떤 자율성과 창의성을 통한 혁신학교 추진이라는 일환의 프로그램으로 보기 때문에 좀 더 격려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중복되지 않는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에서 지정된, 예를 들어서 도에서는 학생도 있고 학생이 아닌 단체도 다 같이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자체가 하는 동아리 활동 지원하고 중복되지 않는 활동이라고 보면 어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공문서상으로 도에서 지정받은 동아리는 이중지원을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도하고 본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은 동아리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례로 어떤 동아리를 얘기하시냐 이 말이에요.

중복이 안 된다는 뜻은 이중지원을 안 한다는, 한 번 도에서 지원받은 동아리가 또 다시 지원을 교육청에서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사한 동아리도…….

그런데 왜 아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되지 않은 동아리를 지원하는 예산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말이 아마 잘못됐다면 곧 수정하겠습니다. 동일 동아리를 도에서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이중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지원은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도에서 일단 학생이 아닌 곳에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하고는 전혀 다르게 운영돼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도 동아리 활동,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문화회관을 통해서 또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또 농업기술원에서도 학교 4-H활동이라든가 농촌일손돕기라든가 이러한 분야에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마 교육위원회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니까 이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도 동아리 활동은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국장님이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고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이중지원이 되지 않고 한다고 하면 요즘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학생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인데 왜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됐을까 하고 본 위원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제가 왜 여기 자치활동, 봉사활동, 문화예술활동 다 보니까 여가활동, 체육활동의 각 종목별로 보니까 사실은 다 지원이 되고 있는 동아리클럽들이야.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보면. 그렇게 보는데 혹시 글쎄, 모르겠습니다. 교지편집동아리라든가 신문활동동아리, 방송동아리 이런 동아리들은 아마 지자체에서 지원하는데 제가 항목을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학생중심 동아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도에서는 일반청소년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고 문화원이나 각 지역에서 접근한 동아리 방법이 좀 다릅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문화회관을 가서 봐도 거기의 사업도 다 학생중심으로 해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래도 동아리클럽 지원은 대개 학생중심으로 하죠.

학생중심으로 다른 데도 있기는 있지만 순수 학교에서 동아리 육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엄청 중요한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김원찬 실장 답변하시는 거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다 들으셨죠. 제가 한 가지 답변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확인하는 차원에서.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자치단체 대응투자하고 관련해서 예산편성현황을 본 위원이 너무 성의 없이 했고 그냥 심의 때마다 이걸 교육감께서 너무 오기를 발동하는 오기성 예산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이 된 이유 또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배경설명을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또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지적을 한 소리를 들으셨죠?

네.

그런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 지금 이 자료가 교육청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공통요구자료로 해서, 그렇죠? 대응투자관련 예산편성현황이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해서 나온 자료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준 자료다 이 말이야, 인정하십니까?

네.

지금 이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한 이 액수가 금년도 2학기 9월 이후에 시작되는 초등학교 5ㆍ6학년 급식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전에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서 확보된 곳이 2개시, 이천하고 김포가 돼 있고.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응투자요구액을 지금 204억 예산을 금년도 2학기 분부터 5ㆍ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각 지자체의 의견을 물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나온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마 지자체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는, 이 2개 시군 외에는 정확한 입장표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우리 예산 나가기 전에는 이야기를 안 한 상태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자료를 근거로 했다기보다도 금년 2학기부터 9월 이후에 시행되는 초등학교 5ㆍ6학년을 전액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대답이 이렇게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마 5ㆍ6학년 했을 때 들어가는 대응투자 액수를 여기다 전부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거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자체는 수렴한 게 아니죠. 서로 합의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럼 지자체하고 합의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런 금액이 들어가는 거고.

아니 지자체하고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건 더 잘못된 거지.

우리가 이 금액에 대해서 나가면 1차 우리 추경이 정해지면 지자체에서도 여기 들어올 때가 있으면 다 되겠죠. 들어올 수 있겠죠.

그건 순서가 잘못된 거지.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지. 그래서 두 군데 대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본 위원이 오늘 김원찬 실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 편성된 예산은 이번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유동적인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답변했다 이 말이에요. 들으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위원님들한테 잘못된 자료를 준 거지 않냐 이 말이야. 그걸 본 위원이 묻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 액수는 지역마다 우리가 대응투자해서 무상급식 5ㆍ6학년 했을 때 소요되는 금액을 제시해 놓은 거고 요. 이 자체를 받은 게 아닌데 지금 2개 시군만 한다고 돼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다른 데 시군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수원시의 2,900명을 대상으로 5ㆍ6학년 2학기에 무상급식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총 42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20억을 부담할 테니까 수원시에서도 22억을 부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자체 한번 전에, 본예산 하기 전에도 한번 이게 들어간 적이 있고 하죠.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서도 의사표명을 하고 싶어도 안 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 이후에는 지자체에 묻지도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담당자들이 조사한 거…….

그럼 우리 의회의 예결위에 무슨 근거로 이런 자료를 제출하셨냐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략 이번 추경에 아마 지역에다가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는 2개 시는 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8개 시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본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나 봅니다.

그건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얘기고, 그 자료는 본예산 심의 때 답변하신 내용이고 그 뒤로 이번 추경에 204억을 계상하시면서, 편성하시면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을 했냐, 참고를 했냐 안 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시청에서 우리 같은 추경이 안 세워지기 때문에 답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청마다 의견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2개만 확실히 돼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왜 절박한 학교급식예산을 갖다가 교육위원회나 예결위나 위원님들이 공감하지 못할 정도로 왜 이렇게 사전준비를 미비하게 해가지고 매번 심의 때마다 분란을 일으키냐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지금 보세요! 급식관련해 가지고 학교심의위원회 심의도 하지도 않았어. 아까 이성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계획은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게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심의위원회도 하셔서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첨부가 돼서 예산편성이 돼야지 그냥 무대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디미니까 만날 이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매번 이런 정말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이렇게 답습을 하시면서 조금 도 개선되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예산의 시급성과 중요성과 꼭 절박한 예산이라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전 국민적으로 이슈화가 돼가는 사업에 조금도 교육청에서 노력하지 않고 그냥 예산반영 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료도,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안 돼. 그런데 이것도 그냥 덜컥 금년에 추경예산 편성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하지 않고 작년 것 가지고 그냥 이렇게 또 써 먹는 거야.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아까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이것은 항상, 이 자료는 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항상 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점심시간이고 시간이 오래 돼서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담당국장님한테는 이것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검토준비 하나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처우개선비 예산지원하는 거 있죠?

네. 있습니다.

각 교육청에다가. 본 위원이 이 예산배경을 보니까 2006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고로 지원을 한 예산이야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예산이 언제부터 도교육청에서 자체부담하게 변경이 됐어요?

2008년부터입니다.

2008년부터요?

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2009년부터 경기도 전역 31개 시군의 사립유치원 교사로 확대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경기도 전역으로, 31개 시군 전면 한 것은 2009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08년이라 그래?

교특예산을 100% 활용한 게 2008년부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중앙정부 교육과학기술부에다가 그때 당시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유치원 원장, 원감, 종일반교사 이런 사람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학급담임교사만 포함돼 있답니다, 그때.

그럼 학급의 담임교사만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32조에 보면 2항과 4항에 해당해서 그렇게 시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왜 원장, 원감 이런 사람들은 제외가 됐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때는 학급담임수당으로 나왔고 지금은 교직수당이라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항목이 달라진 겁니다.

그럼 유치원 원감, 원장, 종일반교사 이 사람들도 교직수당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다?

네.

그런데 왜 2010년부터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서 이걸 실시를 하는 거예요? 왜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2009년부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009년부터도 이 사람들도 당연하게 교직수당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제공받았어야 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교직수당 주다가 확대된 겁니다. 확대돼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부터도 요구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이분들도 2009년도부터 당연히 관련근거에 의해서 똑같은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았어야 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추경으로 이렇게 30억씩이나 세워서 해줘야 될, 왜 이걸 본예산에 확보 못하고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됐어야 될 사업인데 그동안에 왜 이분들은 여기에서 대상이 제외됐냐.

국장님! 실질적으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원하게 답변하실 분 있으면 나와서 해보세요.

나오셔서 직, 관직 설명하시고 하십시오.

예산과의 한상민 사무관입니다. 지금 사립학교 기본보조금은 교과부에서 처우개선 차원으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2회 추경 당시에는 담임수당만 저희가 60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교직수당에 일반교사를 77억 6,000만 원을 반영했고 이번에는 원장, 원감 그리고 종일제교사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9년도에 교직수당으로 지급했어야 할 처우개선비가 그때 당시에도 당연히 원감이나 원장이나 종일반교사들도 해당이 됐어야 되는데 왜 그때는 누락이 되고 2010년도에 그것도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돼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16개 교육청이 처우개선이 일괄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9년도 2회 추경 당시에는 담임선생님한테만 주는 걸로 해서 담임수당을 신설했고 그리고 10년도에는 본예산에 교사한테 교직수당 14만 원 그래서 당초 2회 추경 때 11만 원을 해서 25만 원을 맞춰서 처우개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장, 원감, 종일제교사에 대해서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원장, 원감, 종일반교사로도 확대를 해야 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무슨 지침이나 어떤…….

그건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은 아니고 각 16개 시도에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은 30만 원 수준에서 처우개선을 해주고 있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25만 원 수준에서 해주고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시도교육청에서는…….

그렇다면 이건 법적 근거에 교직수당에 준하는 처우개선비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렇다면 경기교육청에서 경기교육청 잣대로다가 교직수당에 준하는 처우개선비가 유치원 원장, 원감들한테도 나가는 것이지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교직수당으로 만들어진 예산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교과부에서는 지금 처우개선 명목을 다른 일반사업, 종일, 기존에 나와있는 교재교구수당이라든지 그런 수당을 가급적이면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형식으로 지원해 달라고 관련 공문을 저희들한테, 시도교육청한테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건 인건비 명목의 예산이 아니죠. 분명히 인건비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나 연수경비는 육아교육법 28조3항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처우개선비를 인건비로 봐서는 안 되지.

정확한 항목은 기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성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인건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교직수당에 해당돼서 이분들도 당연히 처우개선비를 받았어야 된다고 보면 2009년도부터 같이 동일하게 대우를 받았어야 된다. 그래야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려고 이걸 한번 짚어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그동안에 학급담임들한테만 지급되던 것이 금년에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30억씩 세워서 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네.

그러니까 2009년도 2회 추경 당시에는 담임선생님들한테 주던 11만 원에 대한 담임수당을 2010년도 본예산에 교직수당 14만 원을 담임교사한테 우선 70억을 반영하고 이번에 원장, 원감, 종일제교사를 14만 원씩 계상해서 30억을 확대해서 반영한 걸로 이해해…….

확대 반영은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한 거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무튼 이 문제는 왜 그동안에 이분들이 누락이 됐고 이번에 어떤 배경으로 이게 신설이 돼서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됐는지 이런 문제는 좀 더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