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이용희 의원 발언
용희
이용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본 안건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한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10:03) 조한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원 6인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승인요구액 2,848억9,848만1,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으며 특별회계 승인요구액 483억4,834만원을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체요구액 2,848억9,848만1,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승인요구액 315억5,610만1,000원을 원안 승인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승인요구액 39억9,530만6,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으며, 교육분야 승인요구액 17억95만6,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승인요구액 152억6,762만1,000원을 원안 승인하였고, 환경보호분야 승인요구액 338억7,752만9,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승인요구액 415억3,558만3,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으며, 보건분야 승인요구액 65억9,711만3,000원을 원안 승인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 승인요구액 680억3,032만1,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 승인요구액 11억3,383만2,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수송및교통분야 승인요구액 158억2,005만5,000원을 원안 승인하였고, 국토및지역개발분야 승인요구액 207억8,885만2,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으며, 예비비분야 승인요구액 26억9,870만6,000원 원안 승인하였으며, 기타분야 승인요구액 418억8,650만6,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전체요구액 483억4,834만원 원안 승인하였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이원지구 간척사업특별회계 70억8,370만3,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90억4,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7억9,642만8,000원, 태안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3억9,008만6,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2억4,690만2,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55억425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8,181만5,000원, 만리포집단시설지구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 8억7,010만8,000원, 관광경영개발사업특별회계 1억8,436만3,000원, 태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특별회계 7억4,274만8,000원, 동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억62만4,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억9,785만3,000원,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108억6,000만원,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3억2,446만원을 각각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조한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 건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848억9,848만1,000원과 특별회계 483억4,834만원으로 총 3,332억4,682만1,000원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848억9,848만1,000원과 특별회계 483억4,834만원으로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인복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박인복의원
(10:06) 박인복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원 6인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0일 1일간 태안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였으며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태안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세목체계의 개편으로 군세와 세목을 조정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주택분야 재산세에 관한 과세표준 구간 및 구간별 세율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균형에 따른 도시계획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조례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감면규정을 개정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태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등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태안문화원의 지원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박인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태안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태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관련 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간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오던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과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한만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봄철 산불방지, 영농 준비 등 당면사항들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