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역구가 풍무․사우․고촌지역이시고, 저희 의회가 마지막 회기를 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시정질문까지도 하시는 우리 정왕룡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안병원 위원께서 정왕룡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왕룡 위원이 제11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왕룡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장직무대행, 정왕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피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 4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내시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안병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임시회 간사로 이렇게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왕룡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도시개발국 도시철도과 소관 김포시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 개정사유는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으로 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 위원회 구성의 부위원장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 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서 위원장을 시장으로 정하고 있어 자문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위원의 임명․위촉 권한은 시장에게, 해촉 권한은 위원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일하여 시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131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위원장직을 시장이 맡고 있던 것을 외부 전문 인사들에게 개방하고, 우리시에 중차대한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을 시장이 맡고 있던 것을 개방을 해 가지고 다른 분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도시철도과장 김병화입니다. 네,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시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시장님은 빠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3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6조의 해촉을 보면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데 그걸 또 시장으로 바꾸어 놨단 말이죠.

글쎄 시장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위원의 위․해촉은 시장이 하고요,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 중심으로 하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글쎄 그냥 위원장을 시장이 내놓고 개방을 해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6조에는 해촉은 시장이 또 맡겠다, 이것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이 조례 자체가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원의 위촉․해촉은 시장이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위원장도 그냥 시장이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런데 시장이 자문을 요구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검토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자체를 시장이 맡아서 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좀.

그럼 시장이 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으로 앉히려는 사유는 뭐예요?

위원회의 목적이 시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기구인데 그 위원회를 시장이 직접 주관을 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뜻에서 위원장직은 시장이 하지 않고요, 최초 구성을 하거나 위원회를 해산하거나 이럴 때는 시장이 하는 거죠.

글쎄요, 조례를 지켜보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만.

얼른 보면 그런데요, 저희가 또 이걸 보면 시장 자문에 응하라고 해 놓고 시장이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모순되는 거거든요.

다른 위원회도 그런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일반 위원회하고는 다르죠. 이건 자문위원회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갔었어야 되는 거지 이제 와서.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를 못 하고요.

글쎄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위촉․해촉은 어떻든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해촉은 시장이 해야 될 것이 맞을 것이고요, 위․해촉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그 위원들의 재량에 맡겨서 시장이 그 위원회에다 이러이러한 사항을 부의를 하면 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 주는, 이렇게 가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11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상 시의 책무 및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책위원회의 구성 취지를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과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134호로 상정된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외국인주민시책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시 일부 위원이 동 안건 제4조의 위원회의「심의」권한에「의결」권한이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여 시의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조례 제4조 및 제8조「심의」는 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법리 해석은 있었으나 향후 논란의 소지를 불식하고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심의”는 심사하고 토론하는 것을 말하며, “의결”은 토론하여 결정하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행정과 집행부서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법리해석을 받으셨잖아요. 받고 나서 그 주민시책위원회에 그 사안에 대해서 전달이 됐나요?

행정과장 조성범입니다. 저희가 시 고문변호사의 법리해석을 받고요, 시책위원회에다가 우리가 받은 결과 이러하다고 우리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도, 뭐 대부분 시책위원들이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분은 그래도 문구가 그러니까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지, 그러니까 법의 취지나 이런 부분은 해석을 안 하시고 문구 하나만 갖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러면 성덕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명확하게 고쳐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책위원회에서는 이 조문만 정비가 되면 받아들이실 거라고 지금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서 혹여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문구를 좀 봤는데요, 개정안에서 “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확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좀 부드럽게 해서 “시장이 확정한다.”로 했으면 그런 제 의견이 있거든요.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의무성이 강한 것 같고, “확정한다.” 그래도 뭐 말은 똑같은데 좀 법조문이 부드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요, “확정하여야 한다.”보다 일반적으로 “확정한다.” 이렇게 법조문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사항은요, 지금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제규정이 “한다.”고, “하여야 한다.”는 임의 규정인데 행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로 하는 것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임종광입니다. 항상 시 의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왕성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19호로 상정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김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과 정의에서는 부조리 신고의 목적과 신고의 해당범위를 김포시 공무원․상근인력 및 시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까지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의 신고와 신고기한에서는 신고방법과 부조리 신고기한을 해당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여 비위발생의 장기방치 및 재발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신고에 대한 심의 결정사항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포상금은 확정 후 30일 이내에 지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8조, 9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제한 및 지급, 환수에 대한 사항으로 포상금 지급제외 사항 및 포상금 지급 후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되는 경우에 포상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이 부조리 신고내용에 따라 정하였으며, 1건당 지급 하한액을 100만원․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119호로 상정된 김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공직자 윤리법」및「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김포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안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19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별지로 타 시․군 조례운영 사항을 덧붙임하였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임종광입니다. 사실 이 공직자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게 진짜 있으면 큰일 날 일이지만 지금 경기도를 비롯해서 19개 시․군에서 이렇게 제정 운영되는 걸 보면 이 조례 제정만으로써도 경각심이라든지 상징성 이런 것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조리 신고대상이 김포시 소속 공무원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민들의 신고를 받다 보면 신고내용이 적절한가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공직자 윤리법」의 취지를 살려서 6조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여기에는 5급 이하의 공무원들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9개 시․군의 위원회라는 것이 다 다릅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는 데 있고, 우리같이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도 있는데「김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고, 이것도 같은 조례인데 사실상 명문화하므로 인해 가지고 부조리 신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연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이 조례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연계성을 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무원은 어느 공무원이 들어가게 되나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재산등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데 거기에는 시장님부터 실무자 기능직까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심의내용을 보면 김포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급 이하의 공무원과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5인 중에서 3인은 외부 위원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2인의 위원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1명 위촉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시냐는 얘기죠.

아, 공직자윤리위원회요?

네.

현재 저희는 부시장이 들어가 있고요, 1명에는 민간인이 위원장이고, 부시장을 비롯해서 민간인 세 분이 됐고, 시의원 또 한 분이 계시고, 이렇게 해서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공무원 한 분하고.

공무원 한 분, 시의원 한 분, 민간인 세 분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고에 대한 그 심의결정에 있어서 혹여라도 이런 일 자체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있다고 했을 때 그 심의과정이 좀 더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객관적인 입장으로 명시돼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축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병원 간사입니다. 제2조 두 번째 사항 ㉮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이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가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없는데 이게 뭡니까? “향응” 14조 관련된 겁니까?

윤리위원회의 기준으로 보면 3만원 이상의 식사라든지 접대라든지 향응이라든지 이런 걸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한 끼에?

네, 한 끼에 3만원을 기준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느냐면 이 직무와 인하지 않더라도 공직자들이 친구든지 어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름대로 우리 김포시 공직자 분들을 시민들이 그래도 많이 아시고 그러는데, 또 이것만 이렇게 됐을 때 이것만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누구하고 몇 사람이 어디서 어느 횟집에서 뭘 먹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신고했을 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일일이 그 사항을 소명도 받아야 되겠고, 아마 이게 굉장히 절차, 뭐 굉장히 까다롭고 그럴 텐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간사님 말씀을 중시하는데 여기 앞부분에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네 이장님하고, 또 친한 친구하고 먹고 그러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해당은 안 되는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일단 이걸 아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신고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19개 경기도 내 시․군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과연 얼마의 신고 건수가 있었나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에 양주군에서 1건 있었고, 다른 시․군도 보니까 1년에 한두 건씩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이런 것이 이 위원회에서 걸러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다음에 또 어떤 일 처리 과정에서 불만 갖고 계신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부분까지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영을 현실에 맞게, 법 취지에 맞게끔 저희 감사부서에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별지에 보면 1999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조례를 만들었는데 결국 사항을 보니까 양주 1건하고, 경기도 1건밖에는 사실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시도 이렇게 만들 이유가 있었나, 뭐 그런 상황이, 사실 저도 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5급 이상, 처음에는 시장이나 부시장하고 의원들까지 여기 심의위원회를 다 거쳤었는데 이제는 도로 올라가고 중앙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사실 어떤 건수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참 애매한 부분 같아요.

앞서 정왕룡 위원장님도 똑같은 염려를 하셨는데 조례 제정만으로도 상징성이나 경각심, 또 공직 내부에 청렴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시는 다 청렴결백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작년도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김포가 청렴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이상의 더 좋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어떠한 형식으로, 이것도 홍보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우선 김포마루나 또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 지역언론사의 협조도 받고 최대한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있는데요, 물론 비밀보장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신고내용이 허위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해당 공무원이 당하는 어떤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포상금도 있지만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 여기 지금 5조에 보면 “2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정도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저희가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기획실에 민원에 대한 감사청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관련부서에 조사가 들어가는데 사실상 그때 고발자를 최대한 보호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감사 청구한 내용이 사실상 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 시키고, 또 고발자에 대해서도 이해를 시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5조에서 신고자가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지만 또 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근무 의욕이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1건당 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것만을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없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준비가, 이 조례안 이후에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준비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감사기능의 독립 그거는 정부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고 현재 법제처에 입법화돼 있고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감사담당관실이 별도 분리가 되면서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계약직 전문가가 들어오게 돼 있고요, 저희 공직자의 감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입법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통과되면 저희도 아마 조직개편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개방형 감사관이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생활국장 홍중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생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123호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김포시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통합상표인 금빛나루 관리제도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안 제4조에 인증신청 및 심사규정을, 안 제5조에 인증 및 인증서 교부를, 안 제6조에 통합상표 표시방법과 안 제12조에 통합상표위원회 구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1124호 김포시 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7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된 김포시 통진두레놀이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지역의 자랑인 통진두레놀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국가 주요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준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통진두레놀이위원회 설치근거와 안 제4조․5조에 위원회 기능과 구성을, 안 제11조에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을, 안 제12조에 보존․전승활동을, 안 제13조에 전수 장학생 선발과 안 제14조에 예산범위 안에서의 보조금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5호 김포 함상공원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상공원조성사업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함상공원조성사업은 함정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20일 현재 55%의 공정률로써 2010년 상반기에 공원개장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포함상공원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정은 공원 개장 후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한 근거와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김포함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 관람시간, 안 제5조에 입장요금,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입장료 면제․감면․반환을, 안 제11조․13조에는 위탁관리 및 취소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6호 김포시 추모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8년 3월 26일자 조례 개정을 통해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기한이 만료되어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생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123호로 상정된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인증과 금빛나루 브랜드 육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소비자의 기호변화․정보흐름의 자유화․경제글로벌화 등의 특성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화성시를 비롯한 24개 시․군이 통합상표 조례에 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어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증품목이 농수산물 전통식품이 135종으로 광범위하여 인증신청에 대한 심사에 어려움이 예견되나 김포 우수 농산물과 금빛나루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증절차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건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4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100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4105㎡의 건물을 2008년 신축, 운영 중으로 김포통진두레놀이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기능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보존․전승활동과 장학생 선발,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문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부서장의 의견과 위원님들 간 논의 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5호로 상정된 김포 함상공원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곶면 대명리 대명항 일원에 추진 중인 김포함상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원 개장 후 입장료의 징수, 위탁관리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입장료의 산정은 김포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효율적으로 책정되었으며, 위탁관리에 관한 사안도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전체 안건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10조 내용은 일부 문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6호로 상정된 김포시 추모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장 및 납골 등의 확산 등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납골설치를 할 경우 추모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추모장려금 지급기간이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는 안건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는 농산물품질보증위원회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가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시행규칙이라든지, 먼저 주례회의 보고드린 것과 같이 규칙이라든지 지침으로 인해서 더 보완돼서 진행이 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7조, 8조를 보면 인증의 유효기간이라든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라도 우리시에서 볼 때 상당히 충실한 제품이고 그랬을 때 이것을 사전에 미리, 이것을 기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1년 내에 재접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는 어떤 연락을 해 준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접수신청은 수시로 접수가 되겠고요, 신청접수 한 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사를 해서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서 인증해 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할 것이고요, 신청은 각 농특산물이라든지 가공식품 이런 것이 그때그때 생산될 때마다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증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품종도 보니까 135개, 상당히 많은 그런 품목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선별을 하지 않으면 전문가들이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조에 보면 통합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개 우리 농업기반단체라든지 아니면 학술적으로 전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이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먼저 주례회의 때 보고드린 것처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통합상표위원회 구성이 있기 때문에 11조1항에 의해서 전문가가 많이 위촉돼서 착오 없도록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당연직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그 품질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김포농산물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서 어긋났다라고 했을 때 과연 과감하게 그것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돼서 다음에 잘 하겠지라고 해서 넘어간다라든가 그렇게 되면 이미 한 번쯤은 그런 걸 겪게 되면 이미 김포에서 생산한 금빛나루의 이미지는 실추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엄격하게 선정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주례회의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규칙으로 정해졌다 그러셨는데 지금 여기 규칙의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9조에 보게 되면, 9조1항에 보면 수시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수시로”라는 것을 기간을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연간 몇 회를 한다든지 몇 회 이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규칙에 규정이 돼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에 사후관리사항이 되어 있는데요, 규칙에는 그거에 따른 세부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지침에 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품질을 계속 인증을 받고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 모니터링이라든지 또 전문가들의, 관리 공무원들이 사용품목의 인증을 관리할 수 있는,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칙에다가 좀 더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에 보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통합상표 인증품목이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규칙에.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빠짐이 없도록 전부 살펴보셨는지.

제가 먼저 보고드린 대로 133종에서 2종이 이의신청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이버섯하고 버들송이버섯이.

추가가 됐나요?

추가가 돼서 135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다 들어간 건가요?

네, 현재 있는 건 다 들어간 겁니다.

빠짐이 없이.

그리고 지금 추가로 들어간 것도 면적은 적기 때문에요, 목이버섯하고 송이버섯이 한 농가에 150평, 40평대 했던 농가기 때문에 좀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마저 보완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그 인증품목들이 빠지지 않도록 좀 더 상세하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후관리에 대한 거나 이거에 대한 규칙 정해진 것 있죠? 그게 정해졌으면 그 내용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통진두레놀이보존회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석입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담당자에게 먼저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있는 통진두레보존회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야 될까요?

지금 현재 통진두레놀이에서 하는 거는 단체고요, 이것은 단체 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이 되고 당연직이 네 분, 그다음에 위원님 두 분을 포함한 당연직이 되게 되는데요, 추천이 여섯 분, 그래서 10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정상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지금 보존회가 원래 지금 있고, 회장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존을 위해서 위원회를 뒀을 때 그럼 현재 보존회에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까? 통합으로 되는 건가요?

이제 거기 위원회 위원장, 추천은 돼야겠죠.

그럼 거기에 있는 지금 현재 위원장이 또 여기 보존위원회에 들어오게 되나요?

위원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우선 올해 당장 통진두레놀이 계승․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계승․보존사업 내용에 보게 되면 전수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통진두레놀이 보존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했던 근거를 보게 되면 이제 도에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죠?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근거해서 아직까지 지원을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도 지정 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여기에서 전수교육비라든지 또 장학금이라든지 이러한 경비를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 조례에 훨씬 더 상세하게 보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준비했을 때에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도에서 받을 것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시비로 지원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지는 않고요, 도에서 지정문화재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부분은 지원해 주는 거가 있고요, 그 외에 통진두레놀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비를 지원하되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여기에 위원회를 두는 그런 사항이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진민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어느 정도 정착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해 갖고 일정 부분을 지도해 나가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게 도 지정 문화재고 하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전수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비로 지원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가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연간 96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우수 전통민속보존사업이라고 해 갖고 600, 각 시․군에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공통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지금.

도 지원사업 갖고는 부족하거든요.

물론 그런데 지금 도 조례에 보게 되면 전수교육비나 장학금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요청을 해도 도에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그러한 사항은 또 시․군에서 자체 판단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31개 시․군이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사업비.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물론 도 조례에도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하고 있지만 통상 지원해 주는 게 연간 전승보존금으로 한 960만원 정도.

그건 알고 있는데.

600만원 추가되고 그 외에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전수교육이나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요청한 바가 있었나요?

저희가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도비.

네, 도비지원.

도에?

도하고 협의를 했죠.

그러면 요청은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 부족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여라도 물론 이제 지정문화재가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예술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를 지금 도지 정 문화재에 대한 도 지정 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구분이 되겠지만 지금 조례안이 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자칫하면 타 단체에서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안으로 마련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을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려를 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무형문화재 단체로 운영하는 게 안성 바우덕이하고요, 양주 별산대놀이기 때문에 지금 안성에서도「남사당 바우덕이풍물단 설치조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금년까지만 해도 조례 제정되기 전에는 경기도조례를 근거로 해 갖고 지원이 됐는데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좀 투명하게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에 대통령상을 받은 무형문화재 지정된 그런 단체기 때문에 차별화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안성이나 이런 그 이외에 타 지역의 도 지정 문화재들도 이런 형식으로 그 명칭을 넣어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나요?

네, 넣어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 제기가 있을까 봐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란 때문에 오히려 도 지정 문화재에 관한 보존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국장님.

경제생활국장입니다. 당초 조례의 제목을 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형문화재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할 것이냐 통진두레놀이문화재 지원조례로 할 것이냐를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형문화재가 통진두레놀이 하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앞으로 저희가 문화가 발전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무형문화재가 또 지정이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더 발전적으로 그런 제목으로 지원조례가 발전적으로 될 토대가 되기 때문에 조례 제목은 통진으로 한정이 됐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국가 중요 문화재 지정을 위한 준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 중요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건가요?

어느 정도 이 단체에 대한 기능 자체가 활성화되어야 되고요, 지금보다 더 체계적으로, 조례라든지 여기의 활동내용, 이게 ’97년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지만 더 운영의 묘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어야 체계적으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저희가 승인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조례라든지 활동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첨부돼서 신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통진두레놀이 그러면 어떤 우리 농사에 대한 전반적인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그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지신밟기 따로, 또 청소년 모내기체험, 가을걷이 전부 다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통진두레놀이를 계승․보존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1년 단위로 해서 실제 우리가 1년 과정을 한자리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그 과정들을 연중 한 번 이렇게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모내기부터 가을걷이까지 모두 체험하게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야지만 통진두레놀이에 대한 실질적인 계승․보존이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런 안을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겸허히 수용하고 보완 발전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6조 조항은요, 2009년도 1월 31일경에 해군 군수사령부하고 퇴역 상륙함을 저희가 인수해 오는 단계에서 계약조건에 명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제대군인이 우선 채용된다 하더라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야 될 거고요, 지금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 전에 어느 정도 조례가 되면 관리방안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자격요건이 최대한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에 보니까 함상공원이 당진하고 진해하고 강릉에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관리하는 인력을 통상 보면 6명 내지 12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그 범주 내에서 최소의 인력이 적정하게 투입돼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인원 선정할 때 최적의 방법을 선정해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할 수 있다.”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최적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다면 저희가 그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입장료 2조6항에 보면 단체에 대해서 구성원 30명을 얘기했거든요. 보통 단체를 얘기할 땐 20명 이상을 입장료 할 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단체입장료가 20명에서 30명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저희도 단체를 20명으로 할까 30명으로 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대다수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들이 30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래서 30명이 된 건가요?

저희가 그래서 30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김포시민 감면요금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단체요금이 적용이 안 되나요? 김포시민들은.

김포시민들은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면허증을 제시해서 입증이 되면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단체는요? 여기는 지금 김포시민 감면요금이 있는데 단체에 대한 거는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김포시민들 같은 경우는 단체로 갈 때에 그냥 이 시민 감면요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지, 단체에 대한 적용은 없나요?

시민들은 50%를 해 주기 때문에.

해 주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건 없다?

네.

그런데 위에 입장료 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 어린이들이 갔을 때 단체의 적용을 요구하지 않겠나 싶은 거죠. 상관없이 똑같이 그냥 적용을 하실 건가요?

어린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관내 어린이라면 50% 적용을 시켜서.

그냥 단체나 개인이나 똑같이 적용한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구사항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단체하고 개인하고 똑같다고 또 생각을 안 하실 거라는 얘기죠. 그 부분은 한 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네, 기한이 됐기 때문에 폐지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병식입니다. 평소 도시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정왕룡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련된 과장들 소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7호 도시경관과 소관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한문표기, 용어의 우리말 정리, 뉴타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1조는 도로 등이 미 개설된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를 통하여「건축법」을 준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9조제2항 신설은 상업지역 내에서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을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완화함으로써 상가건물 개발을 유도하여 원도심 뉴타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별표14․별표15․별표17․별표18․별표20․별표21은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건축법」에서는 화장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별표 제19조는 계획관리지역 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휴게음식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하천을 제외시킴으로써 국가하천에서만 행위를 제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1128호 김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8일「농지법」개정으로 인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127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김포․양촌지구 뉴타운사업의 사업성 강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내용은 그동안 건축물 건축 시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는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도로 등이 미 지정된 곳도 신청지역에 가까운 기존시설과 연결만 시키면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원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숙박시설은 그동안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설치할 수 없었으나 금번에「하천법」에 의한 지방하천은 재량에 따라 우리시 관내 하천 인근 지역에 형성된 상가지역에는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에서 규정하는 묘지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은 제외시킴으로써 개별입지에 따른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향후 계획 입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지난해 김포․양곡지구에 대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건축 등 원활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적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28호로 상정된 김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농지법」개정으로 그동안 시와 읍․면에서 운영해 오던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배춘영입니다. 본 사항은 비도시지역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비도시지역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자면 상당한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나 민간인한테 피해가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새마을도로로 해서 상습도로로 이용을 하다가 개축을 한다고 치면 그걸「건축법」으로 개축을 다시 허가를 받으려면 신고를 다시 내야 되는 사항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존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도로를 사용해서라도 개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인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현황도로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건축법」에서도 그런 거를 도시계획 관계없이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그걸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써「도시계획법」에서 열어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간사입니다. 김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이 사항이 김포시부터 해서 7개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네요. 이게 그냥 무실된 지가 꽤 오래 됐죠? 몇 년 됐죠? 그 지역에 농지관리심의위원회를 안 한 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성신입니다. 작년 11월 이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농지관리위원회는 김포시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읍이나 면에는 자체적으로도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농촌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도 이것으로 인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도출되다 보니까 얘기됐는데 어쨌거나 작년 11월 말까지 하다가 현재 4개월 만에 조례 폐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잘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조례안이 어떤 거는 몇 년씩, 2～3년 돼서야 상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농지관리위원회 각 면별로 안건이 몇 건 생겼다, 그랬을 때 이장들이 나가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어떤 의논을 할 텐데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제도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 갖고 정부에서 폐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실제 농지관리위원들께서 하시던 부분을 담당 공무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하는데 과거에는 이장들이 어디는 어떤 공장이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해서 알긴 알았었는데 이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전혀 모르고 공무원들이 그 일을 대행을 하기 때문에.

대행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행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어떤 대행을 같이 이장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폐지가 되고 공무원들이 하는.

심의를 안 하는 거죠.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또 그 동네의 이장님한테 확인할 것 있으면 여쭤도 보고, 그래서 이 위원회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담당 직원들의 업무가 더 과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거기에서 나타나는 마찰을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도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장들이 공무원들한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끔 보면 면장실에서 농지심의위원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공장이 들어오고, 아니면 주택이 들어오고 이장님들이 알고 있다가 전혀 여기서 통과가 안 됐는데 시에서 역으로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 직원들이 현장도 확인하고, 또 서류로 전부 확인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든 것이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차동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 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9호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 2009년 7월 1일과 그리고 2009년 7월 16일자로「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1항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목 공동주택으로써 10층 이상이거나 또는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설계경기 공모 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설계가 돼서 기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심의를 방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 시행령에서는 건축사 설계대상에서 제외된 가설건축물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돼서 동 내용을 반영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7조제4항에서는 공개 공지해서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행사성 이벤트 등을 일정기간 허용해서 기업의 홍보 및 일반인들의 문화생활 증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27조의2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 규모의 축사․작물 재배사를 축조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축조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당초 건축 연면적이 2,000㎡에서 3,000㎡인 경우로 해서 진입로 확보규정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34조제3항에서는 채광을 위한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였으나 지난 2009년 7월 16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돼서 조례로 위임돼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8쪽의 교통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1130호로 상정된 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이유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및「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지난 2008년 10월, 그리고 11월에 각각 제정되면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라든가 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는 조례의 설치근거와 목적을 규정했고, 제3조에서는 면제대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제4조에서는 차고지 면제가 불법주차를 용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의무조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면제대상 차량은 개인택시 399대, 그리고 용달화물이 515대 이렇게 합쳐서 총 914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차시설이 없는 개인택시 25대, 그리고 화물자동차 86대 등 총 111대가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129호로 상정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건축법」시행령 개정과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조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건축위원회의 기능에서 공동주택으로써 10층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심의 시 설계경기 공모 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설계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심의에 따른 행정적 낭비를 없애고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사의 설계도서 작성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조례에 반영되는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대지의 조경에 있어 건축비용의 절감 등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 및 골프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30호로 상정된 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생계형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감소와 경영안정 도모에 실질적인 혜택이 예상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진상한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추진에 깊은 관심과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성원해 주고 계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1132호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정수처분 대상조건을 명확히 하여 고액체납 및 장기체납자를 해소시켜 요금징수율을 제고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3조제1항제1호 중 납기 후 2개월이 경과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독촉을 받고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체납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와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 자로 개정하여 납부 해태자에 대한 정수처분을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132호로 상정된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요금 체납요금액이 3월 현재 6,074건에 3억 7585만 2000원으로 부과액 대비 체납액은 미미하지만 여전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아 정수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조례에서는 납기 후 2개월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정수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수처분이 힘들어 납부독려에만 그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납부기일이 지나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로 체납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와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 자로 개정 조례안에서는 징수처분 요건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정수처분요건은 행정적인 측면이 강하고 특정인만을 위한 정수처분으로 오히려 민주성 및 균등성 측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함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안으로는 독촉장을 받고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간사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이 독촉장을 받고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독촉장을 받고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체납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와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 자로 했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감안을 하고 더 어떤, 지금 얘기가 정확하게 더 알파 플러스를 해 준다는 그런 뜻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촉하고서 납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20만원 이상, 6회 이상 그런 식으로 저희가 문구를 넣은 것은 사실 상하수도사업 요금이 20만원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그다음에 6회 이상이라고 하면 서민들 같은 경우 요금이 보통 한 달에 1만 5000원 이하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많이 나오죠.

그 정도 금액을 갖다가 6회 정도를 갖다가 체납을 했더라도 그렇게 크게 그 금액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어차피 서민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서민들에 대해서 조금 늦추는 그런 효과를 보려고 저희가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서민들한테는 6회를, 1만 5000원 정도 해서 6회 밀렸다고 해도 한 7회, 8회, 또 10회까지도.

그렇죠.

그래 봐야 15만원이니까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지를 둔다?

기회를 주고 그런 뜻에서 2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강력하게 제재하고 서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단 20만원 이상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하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체납액이 20만원 이상이라고 한 경우는 횟수에 상관없이 20만원?

그렇죠, 많이 쓰는.

한 번 징수된 사용료가 20만원 이상일 경우 그러면 한 달을 안 냈어도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정수처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그런데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독촉장을 받고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이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독촉장에 명시된 기한은 어떻게 되죠?

저희가 납기일 내에 요금을 납부통보서를 내 가지고 20일이 지난 후에는 저희가.

아니 그건 아는데 20일이 지나면 독촉장을 발부하잖아요. 그럼 독촉장에다가도 또 명시를 하죠, 기간을?

그렇죠.

그 기한이 얼마큼이냐는 얘기죠. 15일 정도? 그럼 독촉장을 내보내고 나서 독촉장이 발부된 지 15일,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그럼 지금 수정안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으로부터 저희가 전달을 받아 가지고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지방세법」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체납액은 전체적으로 동일하다 이런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도 이 문구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고 다른 방법도 찾아봤는데 실제적으로 상위법인「지방세법」을 갖다가 존중하는 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존중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수정안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네, 수정안에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물론 재량권의 남용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갖다 저희가 파악을 한 후에 조금 유예조치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뭔가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일관성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여태까지 저희가 독려를 하고 난 이후로 한 1억원 이상이 걷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만큼 그분들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하고 독려를 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걷히는 상황으로 볼 때 저희가 수정안으로 가결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수처분을 했을 경우에 체납액이 좀 줄어들 것이다?

많이 줄어들죠.

그러면 지금 정수처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제가 와 가지고는 정수처분 한 예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그다음으로 저희가 재산압류 이런 쪽으로 걸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재산 압류된 사람들로부터 납부하는 경우가.

재산 압류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김순애 146건에 2300만원.

그렇게 해서 그럼 체납액이 징수가 됐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나니까 구태여 6회 또는 20만원 이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징수는 가능한 걸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럼 독촉장은 한 번.

네, 한 번.

한 번 발부하는 건가요?

저희가 2차까지도 발부를 하는데 가능하면 한 번 발부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독촉되지 않았을 경우에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언지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개월까지는 안 가는 거네요, 그죠?

거의 2개월까지는 안 가는데 체납되는 경우는 보통 여러 사업체 같은 경우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경우 인수인계 과정에서 체납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뭔가 보충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힘든 상황에서 돈 1만원 이내라도 못 내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기한을 준다라든지 그런 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는 기간과 조건을 같이 주고요.

그러니까요.

내부방침으로 어려운 사람으로부터는 자체로 내부방침을 해 가지고 그거는 시행하는 행정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침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이거 후속조치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이 숙지가 안 될 경우에 분명하게 선을 명시해 놓는 것이, 규정안을 만들어 놓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상의도 해 보고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를 한 결과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부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되겠다 하는 그런 내부방침은 일단은 생각을 하고서 오늘 본 회의에 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성연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소관 조례안은 의안번호 1120호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1호 김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2호 김포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20호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표준안인 김포시 자치법에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관련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고, 지방세․비과세 감면 등을 분석하여 매년 지방의회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김포시 시세조례」제17조제3의 규정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근거규정이 없었으나 상위법인「지방세법」제26조의5 규정 신설로「김포시 시세조례」제17조4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조례로 정한 도시계획세 세율을 서민경제 침체 등으로 1.5/1000에서 1.4/1000로 2010년까지 기한 연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1호 김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 공사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심의대상 사업과 관련된 협회관계자 중 1인 이상을 참여시키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제1항 제5호를 6호로 하고 제5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 공사선정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2호 김포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일「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되면서 법률 개정취지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 도로명주소안내판은 안내도 구분에 표시된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3조․제14조에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사업계약서의 내용 및 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김포시새주소위원회를 김포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도로명사업”을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건축물 등”을 “건물 등”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안건은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토지환원 5건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승인 건,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승인 건, 노인회관 이전신축 변경승인 건, 김포한강농어촌테마관광단지 조성승인 건, 풍무도서관 건립승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09호부터 1113호까지 김포시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토지환원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2008년에 김포시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현물 출자하였던 토지 110필지 중 출자재산 환수계획에 따라 우선 환수대상 토지 17필지 50,059㎡를 2009년도에 환원 완료하였으며, 금번 공공용시설 관리예정지 및 뉴타운 편입토지에 대하여 2단계 환수를 실시하는 안건으로 취득대상은 토지 18필지 47,919㎡, 취득가액은 465억 5791만 7800원이며, 처분대상은 도시개발공사 출자권리 중 위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4호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102회 김포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되어 원안 의결된 후 건축 연면적 및 사업비를 증액하는 사항으로 변경사유는 주차장 확대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당초 건축 연면적 4,600㎡, 총 사업비 90억원에서 연면적 5,200㎡, 사업비 125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15호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102회 김포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상정되어 원안 의결된 후 건축 연면적 및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으로 취득대상은 당초 건축 면적 2,200㎡, 총 사업비 29억원에서 연면적 3,300㎡, 총 사업비 79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6호 김포한강농어촌테마관광단지 조성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촌면 누산리 일원에 농업을 주제로 한 친환경농업관광단지와 농경문화체험시설, 농산물판매시설 등을 포함하는 농어촌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관광단지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며, 취득대상은 토지 11필지 42,746㎡, 취득가액은 7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7호 노인회관 이전신축 변경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건축된 북변노인회관을 사우동 883번지 외 2필지에 건립코자 2008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인접지에 건립 중인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회관 간에 공동주차장 활용을 위해 지하주차장 신설 및 건축계획을 변경 건립하여 노인 여가이용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여가활동을 활성화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취득대상은 당초 건축 연면적이 연 8,235㎡, 총 사업비 97억 784만원에서 연면적 6,769㎡, 총 사업비 155억 668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118호 풍무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무동은 현재 우리시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향후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인구가 5만 명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지식․정보․문화․서비스에 대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근린공원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은 건물 한 동에 연면적 3,300㎡, 취득가액은 8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120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세법」및「지방세법 시행령」이 2010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시세조례표준안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관련 조문 개정과 지방세 감면 등을 분석하여 지방의회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제출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납부 시행근거를 규정하는 등 표준안 기준에 적합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1호로 상정된 김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의견제시 및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 공사선정이 신설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2조2항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요건에 해당되므로 신설 조문은 2조3항에 새로 구성하는 것이 법문체계에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2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인「도로명 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김포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변경과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일부 개정, 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도로명의 적용과 광고범위 신설, 안내시설 등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건물번호교부 등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새로이 규정하여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바르게 정비되었으나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기존의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경과조치가 부칙조항에서 삭제됨에 따라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되므로 경과조치 신설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0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109호로 상정된 현물출자 일반재산 환원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9호부터 1113호까지 5가지 안건은 김포시도시개발공사로 현물 출자되었던 우리시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사안으로 안건의 제안이유 및 추진배경이 유사하므로 일괄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신도시 내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한 공사채를 발행 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2007년 12월에 우리시 보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전환하여 현물 출자한바 있으며, 본 안건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포한강신도시 쌍용예가아파트가 지난 10월 90% 이상 분양되어 도개공의 자금조달이 다소 해소됨에 따라 기 출자된 108필지의 재산 중 현재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부지 등 18개 필지를 우선적으로 환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잔여 출자자산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공사 출자자산 환수계획에 의거 시설설치 운영자산과 행정용도 사용재산은 2012년까지 환수계획이며, 시설계획이 없는 21필지 잡종재산은 출자자산으로 존치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4호로 상정된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체육 여건변화 및 체육시설 이용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2009년 10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인접지 계획 중 아트홀과 연계하여 주차장기능이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회의견 등을 수렴하여 변경하는 사안으로 국민체육센터와 아트홀 주차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5호로 상정된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풍무지역 시민들의 여가활동 및 취식공간 부족으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원계획 부지를 활용한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지난 2009년 10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수영장을 포함한 지하층을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당초사업비 대비 272%의 예산이 증가되고 있어 당초 사업계획 수립 추진적정성에 문제가 있으나 풍무지역의 열악한 휴식공간 해소를 위하여 변경안을 승인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6호로 상정된 김포한강농어촌테마관광단지 조성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토지매입을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나 공유재산 승인 후 예산확보가 우선되어 보상협의 시 시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7호로 상정된 노인회관 이전신축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공유재산 계획승인을 득하고 2009년 12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설계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안건의 변경사항으로 대지 및 건축 연면적과 주차장이 증가하였으며, 변경승인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8호로 상정된 풍무도서관 건립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시설인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안으로 풍무동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타 지역에 비해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교육․문화시설인 도서관 건립을 열망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서관 건립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흥근입니다. 저희가 전문위원의 의견을 검토해 본 결과 회계과에서는 행안부 준칙안을 그대로 적용해서 시행을 한 건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2조에 보시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인데요,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위원회가 어떠한 사람으로 해서 구성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요, 지금 7항에다 넣으려고 했던 사항은 1호부터 6호까지 보시면 내용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2항이 아니라 별도 3항으로 빼는 것이 내용상 맞는 걸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던 사항이고요, 내용을 쭉 보셔 가지고 부서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시고 결정하실 사항인데 1, 2, 3, 4, 5, 6까지가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이고요, 7호는 내용이 약간 상반되거든요. 그래서 3항으로 넣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

네.

시민봉사과장 유영범입니다. 부칙에 보면 저희가 시행일을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랬고, 제4조가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 같은 데 대해서 교부를 다시 신청할 때는 새로 만드는 사람,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지고시를 완료한 그다음 날부터 한다고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지고시는 금년 10월이 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 놓은 거고, 또 부칙 2항의 경과조치는 도로명주소사업을 현재까지 해 온 것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보는 걸로 해서 거기 부칙에는 삽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경과규칙 날짜를 명시해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날짜를 명시하면 진짜 잘못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자부담 같은 거를 만약 하는 부분인데, 지금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건물번호판 같은 거를 원인자부담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고지고시를 한 다음부터 원인자부담을 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그 날짜를 명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지고시를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10월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시가 끝난 다음 날부터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같이 원인자부담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다 날짜를 명시하면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아, 그럼요. 날짜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앞으로 혼란은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돈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그 옆의 아트홀은 지하 1․2층이 주차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이 골프연습장이고, 주차장은 지상 1층에 44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체육센터도 지하 1․2층으로 도로 밑을 관통해서 아트홀하고 연결시키면 체육센터가 134면, 그리고 도로 1․2층에 55면 해서 178면으로 계획보다 134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난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아트홀과 국민체육센터가 연계돼서 활용성 내지는 편리성도 증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2009년도에 10억원이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2회 추경에 20억원 정도하고,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은 매년 5억원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환지계획인가가 승인되면 5월부터 실시설계를 공모해서 공모가 확정되면 11월 정도에는 착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연될 염려는 별로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강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관계는 하반기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될 사항이고요, 현재 공유재산 승인이 돼야 나머지 고시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도시화가 되므로 해서 우리 농촌지역에 대한 관광테마단지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진억입니다. 노인회관 신축사항은 전액 시비사항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지하주차장이 종합복지사회관하고 연결되는 통로부분에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도 증액이 됐고, 설계비를 금년 내에 확보되는 대로 설계를 마쳐서 공사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무2지구 근린공원 내입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하게 되면 정확한 위치는 나오는데 근린공원 내에 조성이 되는 겁니다.

네, 당초보다도 저희가, 이 근린공원은 홈플러스 바로 맞은편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용이하고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