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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유병남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0-03-23

유병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윤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안, 영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영광해수온천랜드 주변 관광개발 후보지 토지매입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영광실내수 영장 건물 신축건, 영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 건의 부의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 생활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영광군 공립 보육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0호에 의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영광 도동지구에 건립한 국민임대 주택 내에 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영광군 공립 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보육대상 아동 입소 순위, 보육시간, 보육료 등 이 부분은 안 제5조 내지 8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 절차, 수탁자 의무 , 보육시설 지원은 안 제9조 내지 13조, 종사자 구분 및 정원 등 종사자 관리는 안14조 내지 3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감도 및 보고 준용 사항은 안 제32조 및 3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관계는 지금 미확보된 상태이고, 필요한 예산 은 추경 예산 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입법 예고를 했는데, 별도로 이의 신청 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나온 임대체 건립을 하면서 보육시설 면적은 주공임대주택에 49.7㎡가 보육시설 면적으로 확보가 상태이고, 예산 관계는 9,000만원이 필요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5,000만원, 기자 재 구입하는데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 관계는 국비에 50%, 지방비 에서 50%를 지원을 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주입니다. 의안 번호 제2224호로 3월 18일자 제16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 제출 한 영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제9차 도시가스 수급 계획에 따라 당초 2016년에 공급 계획이었던 우리 군이 2012년에 조기 공급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한 주민 사용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공급사업에 대한 시설비 중 일부를 보조금 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해양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가스 본관, 공급관, 정압기 등 시설비 의 일부를 지원하고, 보조금 교부 방법과 교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준해서 조례안을 입안 하였으며, 전체 지원 금액의 54억 7,600만원의 18%인 10억원이 올해 본예산 에 반영이 되어 있으며, 입법 예고 기간 의 특이 사항도 없었으므로 원안 의결 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0년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영광해수온천랜드 주변 관광개발 후보지 토지매입 6. 2010년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실내수영장 건물신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영광해수온천랜드 주변 관광개발 후보지 토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영광실내수 영장 건물신축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먼저 15쪽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이 되어서 지방 소비세 와, 지방 소득세 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 소비세 와 소득세 가 신설 되고, 그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관련 조문 만 수정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수온천랜드 주변 관광개발 후보지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합니다만, 대규모 숙박업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개인이 지금 개발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2,000평 이상의 토지를 확보를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사실상 개인이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민간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것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백수 대신리 798-13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 예정가격 은 12억 7,000만원 정도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실내수 영장 건물 신축의 건입니다. 수 영장 은 단주리의 기존 스포티움 주변에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아니신데, 지금 백수 해수탕 영업이 안되고 있지요?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3월 31일 날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필구위원

그분도 안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월요일 날 간부회의 때도 3월 31일 날 개장식을 하는 것으로 보고 가 되었습니다.

강필구위원

어제 예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여기 시키고 그런다는 얘기도 있어요. 확실한 것은 아닌데 얘기로 들은 얘기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문 을 하는데 군에서 안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또 땅을 사서 민간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그 많은 돈을 투자한 백수해수탕도 문제가 되어 있는데, 과연 민자유치를 해서 한다는 이 부분이 또 잘못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민자유치가 되면 모르겠는데 안된다고 했을 때, 또 민자유치를 하면 해수탕까지 공짜로 넘어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펜션이 아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에 다른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펜션 몇동을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지난번에도 이장석 의원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라북도 변산 옆의 격포에 있는 것 같이 대명같은 콘도를 유치해서 한다면 몰라도 펜션은 이용하는 수가 그렇게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시장 조사가 사전에 준비되어서 이런 것들을 시행 을 하면 어떻게나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 조사도 없이 무작정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고양시 인구가 95만입니다. 고양시에서도 우리 군에 부지만 제공을 해 주면 고양시 시민들의 휴양지처럼 콘도 내지는 리조트급으로 투자를 하겠다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왔고요, 그 외에도 민간 투자가들이 리조트, 콘도 급에 시설 투자를 하겠다고 땅만 매입을 해 달라고 우리 군을 여러 업체들이 찾아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강필구위원

그럼 과장님 펜션으로 하지 말고 콘도나 리조트 격으로, 펜션으로 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펜션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 , 그래서 우리 해수탕과 연계할 수 있는 리조트나 콘도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펜션은 돈을 얼마 안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한 리조트 부분들은 돈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같이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콘도나 리조트급입니다. 문제는 토지감정 가격에 매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환관광과 실무진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필지에 대해서 개별 소유자들을 찾아서 이미 승낙 서은 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가격이 나오면 자기들이 원하는 실거래가격 부분이 평당 30만원 찾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군에서 개발을 하지 않으면 도로가 확보 안되어 있고 해서 개발행위가 도저히 불가능한 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가격에 적어도 10만원 내지 15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그 가격이면 소유자에게 충분히 반영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이 매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감정가격에 매입을 할 수만 있다면 백수 해안도로 주변은 우리 군에서 공유지로 확보를 해 놓은 것이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필구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될 것으로 알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집행부 원안 대로 해 주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안되고 보니까 이것도 조금 더 어떤 부분이든간에 좀더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고양시나 다른 곳에서 콘도나 리조트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도 장사를 합니다만, 누가 하든간에 어느정도 접근이 되어야 사람이 달라들고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해수탕이 많은 예산 을 드려놓고 할 사람이 없이 우리 군이나 관에서 끌려 다니고 있는 입장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 들이 다 좋아서 지금까지 넘어갔지, 지금 시중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선거 로 뽑아 주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가냐는 질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무 를 기만하고 있는지도 몰라도.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승인 을 해 주었던, 예산 을 승인 을 해 주었든, 어떤 것을 승인 을 해 주었든 간에 이것도 승인 을 해주고 어떤 문제점이 도달이 된다고 하면, 이제는 시 대가 상당히 투명해 지고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군민들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콘도나 리조트쪽에,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고양시나 다른 곳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수 영장 은 짓는 것이네요?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네.

강필구위원

땅은 우리 군 땅이고요?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네.

강필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수 영장 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수 영장 이 있어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목포같은 곳에서도 수 영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패쇄하고, 광주도 어려움이 있어서 패쇄를 합니다. 그런데 패쇄를 안하는 쪽은 수도권 근방은 패쇄를 않고 운영이 잘되더라고요. 한ㄹ 100만명 가까이 사는 곳, 그리고 의식수준이 높은 곳은 되는데, 광주도 수 영장 을 패쇄를 하고 부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 몇 년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그렇게 큰 비용이 들이 않겠지만, 설비나 관리면에서 몇 년후에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수 영장 도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어느정도 군비가 투자가 되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만이 예산 승인 과정에서 우리 의원 들이 이해가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저도 강 의원 님이 말씀하신 우리 군에 수 영장 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모임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강 의원 님이 말씀하신 논리대로 항상 답변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군 보다 재정 상태가 훨씬 못한 군에도 있는데 우리 군에는 없다란 군민들 특히 아주머니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주민 들 여론이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강필구위원

저도 필요하다라고는 보나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해 놓고 나서 결국은 많은 군비와 모든 것들이 투자가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처음에는 10원이 들어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100원이 들어가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군 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군 민의 삶을 위해서 수 영장 을 지어서 1년에 1억 손해 볼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몇 년후에는 몇억씩 손해 보고 못한다고 할 때는 너무나 많은 부담을 안고 가지 않겠느냐, 이것을 하지 말자는 쪽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위원

유병남 위원 입니다. 의안 번호 2228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 예산 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 위원 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기왕에 지금 현재 위치를 잡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 한 것 아닙니까?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병남위원

저는 가맹단체 회장으로서 다른 체육시설, 우리 군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이 지금 현재 스포티움 내 실내체육관은 소규모의 행사를 하기에는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보다 체육시설이 훨씬 더 잘 갖춰진 지방자치단체 는 반듯이 본 경기장 옆에 보조 경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본 경기장을 아끼고 수명을 길게 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다수가 아닌 소규모적인 체육 행사를 할 때는 보조경기장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본 경기장을 관리하는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거기서 200~300명의 행사를 해도 그 경기장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사용을 해 보면 좋기는 좋은데, 숫자에 비해서 너무 크다, 그런다고 해서 다른 경기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 영장 을 건축함에 있어서 앞으로 보조 경기장을 짓을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수 영장 부지를 선정을 해야지, 애매한 장소에 결정 을 해서 나중에 보조경기장을 설치하고 싶어도 본 경기장과 너무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하면 너무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스포티움 내 축구장도 본 경기장의 경비 를 줄이기 위해서 보조경기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앞으로 수 영장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보조경기장도 들어설 공간을 생각 해 가면서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봤을 때 자료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그려진 쪽으로가 보조경기장이 들어 설 수 있는 공간이다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진천도 다녀왔고, 우리보다 체육시설이 훨씬 잘 갖춰진 지역도 다녀 봤는데, 언젠가는 영광도 큰 경기를 하려면 실내 보조경기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 영장 위치를 잘 잡아주어야만이 보조경기장을 신축할 때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다란 맥락에서 과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좋은 위치로 잡았으면 좋겠다란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위치 문제에 대해서 실무 부서 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남위원

보조경기장은 사실은 의자 같은 것은 없고요, 예선 경기만 할 수 있는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안되고, 또 지금 현재 각종 이ㆍ취임식 행사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행사 다목적 강당은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전시관 시설이 의자같은 것이 없이 공간으로서 다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의 시설들이 들어서면 행사 다목적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150평 이상의 공간이 마련이 되고,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 보조경기장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스포티움 부지가 7만평 정도 되는데 도 내에서 제일 큽니다. 그래서 부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달을 하겠습니다.

유병남위원

위치를 효율적으로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면적이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사실은 건축은 잘 못 설치를 해 버리면 많은 땅들이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홍경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입니다. 영광 해수온천랜드 주변 숙박시설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강 위원 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지요. 해수탕 관련해서 잘 될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의 의견입니다만, 법성항 건보다 해수온천랜드가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더 큽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성급한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펜션을 하든, 리조트를 하든, 콘도를 하든간에 먼저 영광해수온천랜드가 별 탈없이 개장이 되고 운영도 잘 되어서 어느정도 수익을 탄탄하게 기본을 꾸린 다음에 숙박시설 얘기가 다뤄지고, 주변의 관광지가 더 개발이 되어지고, 그렇게 시기가 늦춰지고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반대 여론이라든지 걱정 여론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거기에 더 덧붙여서 많은 예산 을 투여해서 개발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주 민의 여론은 더 좋지 않을 것이다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후반기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란 의견입니다.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해수온천랜드 부분은 뜻있는 군민, 의회 의원 님들, 그리고 집행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지만 제공하고 시설투자는 민간공모 방식으로 민간 참여를 시켰더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투자가 이뤄져 버린 사항이고, 이 부분은 해수 온천랜드처럼 시설투자는 우리 군에서 절대적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군민들이 가장 아쉽게 생 각하 는 것이 우리군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리고 해안에서 어떤 연찬회라든지, 보성 다빈치콘도 등을 가서 보면 우리군의 백수 해안도로 여건이 훨씬 좋습니다. 도내에서 접근성도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콘도나 리조트 시설이 없기 때문에 민간 회사차원에서 연찬회나 연수 등으로 우리 군에 오고자 해도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것이 아니라 너무 느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부지만 마련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라든지 민간투자가들이 대형 콘도 내지는 리조트 등의 시설이 유치가 되면 지역이 활성화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수요 예측을 강 위원 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요 예측이 분명하게 이뤄지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비슷한 사업을 한다면 같이 경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대 제대로 수요가 이뤄질지, 많은 예산 을 투여해서, 물론 민간투자자가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군에서 기반조성 부분이 병행이 될 텐데 수요 예측이 일단 되고, 또 영광해수온천랜드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실내수 영장 관련해서 저도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너무나 스포츠시설에 많은 예산 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또 농업인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예산 이 너무 편중되게 이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실내수 영장 이 의료, 복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여성, 노인, 장애인들에게 수영만큼 좋은 스포츠가 없다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저도 반대 의견보다는 같이 동의 하는 의견으로 저도 맞춰 갔는데, 제안 이유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동호인 확산 쪽으로 논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 에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조금 강조가 되었으면 좋제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안이유 에 의료ㆍ복지적 관점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란 것이 조금 더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란 의견입니다.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봉

정필봉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정필봉입니다. 영광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어 법률 제명 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바뀜에 따라 조례 제명 을 영광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영광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영광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제24조에 ?영광군 새주소 위원 회?를 ?영광군 도로명 주소 위원 회? 변경하였으며, 시행령 에 규율됨으로서 조례 존치 필요성이 상실된 조문 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 은 2009년 10월 6일자 행정안전 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작성을 하였으며, 입법 예고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 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8. 영광군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이정규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영광군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군 민의 체력 증진 및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 중인 생활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에게 양 질의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에서 정의 및 주요시설 명칭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체육공원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7일 전까지 신청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결정 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용 및 사용 시간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이용료 및 사용료 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 실제 사용한 전기료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사용료 면제나 감경 대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시설 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기간 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예산 조치 사항으로 2010년도 본예산 에 약 690만원 정도 관리 운영비를 반영을 했습니다만, 부족분 7,000만원은 제1회 추경 예산 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은 없었으므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위원

유병남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광군 체육시설하고 생활체육 공원시설과이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정규

이정규스포츠산업과장

체육시설면에서 차이점은 별다른 차이점은 없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생활체육공원 내에 저희들이 약 부지는 44,000㎡입니다만, 그 안에 장미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약 11,000㎡에 15,000주 정도 장미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곳에 비해서 실내 건축물이 3동, 아시다시피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런 시설물들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생활체육공원에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야외 시설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제정 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병남위원

저는 가맹단체 회장으로서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이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활용하기는 훨씬 좋은 조례안이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원화 되어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우리 체육시설 관리 조례가 있고, 생활체육공원 관리 조례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겠냐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훨씬 더 전기료만 내고 사용을 하니까 편하지만, 자칫 잘 못하면 영광군민들이 체육시설과 생활체육공원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혼돈할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조례를 2개를 만들었을 경우에요. 한 예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안제7조의 이용 시간을 보면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영광군체육시설 관리 조례와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조례와의 이용 시간을 보면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파악을 하셔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시설은 3월부터 10월 8개월간 5시부터 22시까지, 동절기는 11월부터 다음년도 2월까지 4개월간 6시부터 22시까지, 생활체육공원 관리 조례안을 보면 4월부터 9월 6개월간 06시부터 22시까지,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6개월간 06시부터 21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시간대라든가 개방 개월수 등이 지금 현재 체육시설 관리시설 조례를 살펴보니까 조금은 군민들이 혼란을 느낄 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을 보니까 순천시와 광양시만 별도로 관리를 있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통합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백수의 군민생활체육공원으로 명칭을 써 놨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되어 몇 번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백수생활체육공원이라고 써있는 곳도 있고, 군민생활체육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처음에는 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너무 관리하기 힘드니까 백수읍사무소에 이관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또 더 나아가서 동네 체육시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네 체육시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어디까지 체육시설로 볼 것인지, 동네까지 한다면 동네까지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심사 숙고를 해야만이 군민들에게 혼선이 가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규

이정규스포츠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와 영광생활체육공원 관리 조례의 이용 시간이 다릅니다. 이유는 지금 체육시설에는 저희 스포츠산업과 직원들이 저를 포함을 해서 17명입니다만, 그 중에 여직원이 4명, 저까지 포함 5명으로 5명을 제외한 12명이 일숙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일숙직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운동을 오시는 동호인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공원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간을 약간 변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위탁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이나 탁구장, 게이트볼장은 위탁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인 9시나 10시의 구애를 받지 않고 유동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스포티움의 체육관 시설을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은 사실은 평일 날 와서 정해진 시간 이상 사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날 지장이 있기 때문에 10시 정도에 끝나면 그 사람들도 흡족하게 운동을 하고 가고 해서 그 이상은 운영을 안해도 되겠다란 판단되어 저희들이 시간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물론 조례의 시간일 차이가 난다고 해서 군민들이 혼란을 느끼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조례가 크게 혼란이 온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정 을 했고요,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동네 체육시설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 고 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양같은 경우는 동네 체육시설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읍면동에 위탁 관리 전환을 해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읍면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서, 체육시설 조례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넣어서 읍면에 관리할 수 있도록 주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관리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남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간대는 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니까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야간에 가서 보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10시까지라도 되어 있는데 11시까지 사용을 한다고 해서 가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스포츠산업과에서 조례안을 2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겠는가, 통합관리하는 것이 훨씬 편하지 않겠냐란 뜻에서, 지금 조례를 보니까 가맹단체 회원들이 이용하기에는 훨씬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산업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1개의 조례안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편하지 않겠나, 실제적으로 직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개 조례안을 가지고 없던 업무를 추진하는 것 보다는 하나로 통합관리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냐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 편에서 서서 얘기하는 것으로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정규

이정규스포츠산업과장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권에서는 사실 2개로 제정 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곳이 2곳만 그렇게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상주같은 경우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통합관리를 하든 나눠서 2개로 관리를 하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것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같이 합해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 저희들이 영광에 특별하게 여건이, 다른 곳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생활체육공원이라고 제정 을 해 놓고 실내 건축물을 만들어서 전용으로 하는 곳이 별로 없고 야외만 구장으로 만들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적으로 우리가 생활체육공원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저희들이 제정 을 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병남위원

과장님, 조례안의 3조를 보면 ?시설의 위치로 영광군생활체육공원이하 생활체육공원이라 한다.(위치는 영광읍 도동리 21번지 일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규

이정규스포츠산업과장

네.

유병남위원

그러면 백수의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없다라고 해서 관리를 읍에다가, 그것도 생활체육공원인데요.
정규

이정규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네체육시설이나 백수생활체육공원같은 경우를

유병남위원

과장님, 백수생활체육공원이 맞습니까, 군민생활체육공원이 맞습니까?
정규

이정규스포츠산업과장

저희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저도 백수생활체육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남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정립이 되고, 조례안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심사 숙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란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냐란 뜻에서 제가 질의 를 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유병남 위원 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큰 시설이라고 해서 조례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고, 작은 시설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당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집행 부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야기가 상반되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 도 유병남 위원 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 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의안건 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2010년 3월 24일 1일간 휴회 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