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용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천·가야1동 선거구 출신 김진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립보육시설의 야간보육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부모가정의 엄마가 야간에 일을 나간 사이 집에 홀로 있던 6살 쌍둥이 형제가 전기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었던 안타까운 사건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쌍둥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 낮에는 스티커 전단지를 돌리고 밤에는 식당에서 일을 해야 했는데, 야간시간에 아이를 맡길 시설이 없다보니 어린 쌍둥이 형제를 집에 남겨 둘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고 합니다. 야간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만 있어도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며 절규하던 그 젊은 여성의 울부짖음은 출산을 장려하며 온갖 구호를 외치면서도 육아문제 하나 제대로 뒷받침 해 주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 뉴스에 대한 댓글에서도 많은 네티즌들은 저소득층 자녀의 무료위탁 보호시설이 적극 필요하다. 출산 시 꼴랑 몇 푼의 장려금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 육아문제에 대해 사회에서 제대로 뒷받침도 못하면서 출산장려 한다고 말만 하지 말라는 등 정부의 구호 행정을 비난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배우자의 사별, 이혼, 미혼모, 별거 등의 이유로 모자·부자가정과 조손가정 등 한부모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자가정 652세대, 부자가정 237세대 등 총 903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생계를 위해 야간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겪어야 하는 애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정의 육아문제를 위해 야간시간대에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정부의 지원금이 적고, 또 위탁된 아이들도 몇 명 되지 않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야간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가 지원하는 야간보육서비스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탁상행정이 된 셈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야간보육서비스가 실효성있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야간보육서비스를 개설하도록 하고, 경비지원을 충분히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야간보육서비스가 개설되더라도 보육료가 부담스러우면 아이를 맡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는 야간보육비를 대폭 내지 전액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탁 계약 시 야간보육서비스 제공을 응찰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간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경비는 국·시비 보조금과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예산액이 21억여원인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활용도가 적어서 10억원을 일반회계에 빌려주고 있고, 나머지 11억원으로 대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융자실적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융자금의 용도도 자녀학자금 대출과 전세금 대출이 대부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가정에 대한 자녀학자금이나 전세금 대출사업은 최근 들어 정부 차원에서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15년 전인 1995년도에 설치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저소득 가정 아동보육기금 특별회계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환시켜 야간시간 보육서비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서은숙 의원)

존경하는 정용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서은숙 의원입니다. 얼마전 전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상구의 여중생 살인사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가져온 사회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했고 그동안 재개발 지역내의 폐공가에 대한 문제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치안 부재와 관리 부재가 그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사업시행과 경찰의 치안 부재가 만들어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모두 304여 곳으로 부산진구 50곳을 비롯해 남구 32곳, 해운대구 31곳 등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 전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구청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허가를 남발하다보니 재개발 재건축지역 상당수가 사업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가가 속출하고 치안까지 불안하여 사업 대상지 대부분이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시설 보수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갈수록 폐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폐공가로 인해 인근 지역은 슬럼화되고 범죄와 탈선의 장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여중생 살인사건은 그동안 주민들과 시민 단체 등이 재개발재건축지역의 우범화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는데도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아 결국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우범화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현실에 맞는 사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성이 없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 취소 등을 통해 사업을 정리하고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일지라도 주민들간의 갈등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개발 재건축지역의 우범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폐·공가 정비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도보순찰을 강화하는 등 주민안전과 치안강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부산진구에서도 이 사건 이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0동의 폐공가가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더 정밀하게 조사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시급한 순서대로 철거를 실시하고 폐공가의 출입문을 폐쇄해서 빈집이 쓰레기 더미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폐공가 주변은 환경이 열악합니다. 곧 날씨가 더워지면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와 벌레로 인근 주민들이 애를 먹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 청소와 환경정비를 통해 미리 예방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발지역내의 빈터와 폐공가는 청소를 해도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빈터에는 쌈지공원이나 화단을 조성해서 계속해서 쓰레기 더미가 쌓이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보안등 가로등을 수시로 점검해서 주민들이 불안하게 골목길을 다니지 않도록 치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부암1동 성원상떼빌 공사 지연 현장과 부암2구역 지정 구역내에 있는 좁은 골목은 밤이면 보안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주거환경과 치안환경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어 주민들이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인근의 계단도 나무로 만들어져 오랜 세월 비와 바람에 마모되어 주민들이 밤에는 걸려 넘어지거나 튀어나온 못에 걸려 다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현장사진을 잠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저것이 상떼빌 공사장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휀스 주변에 보안등입니다. 밤이 되면 보시다시피 보안등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것이 나무로 만들어진 계단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저것이 마모되어서 주민들이 다닐 수 없을 지경이고 밤에는 보안등까지 켜지지 않아서 더 다니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음은 야간등은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밤에 가보니까 등이 하나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 지역은 주민들이 다니는 치안이 불안한 지역이기 때문에 보안등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지역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더미가 저렇게 쌓여있지요. 주민들이 계속해서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무 계단입니다. 다음은 폐가인데 출입문이 폐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쓰레기 더미가 계속 쌓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다음은 부암2지구 내에 공터에 쓰레기가 저렇게 쌓이고 있는 것이겠지요. 저기에는 청소도 해야 되겠지만, 이후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곳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성원건설의 관리구역이지만 주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챙겨야 할 담당부서에서 점검해서 건설사측에 시정요구와 보완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담당부서에서 직접 보수를 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