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낙월 물양장 설치공사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 등 2 건의 부의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 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환경녹지과장 정동입니다.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나무은행의 지속적인 발전과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나무은행 설치 및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나무은행 설치 운영의 적용 범위를 안3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안4조에서는 사업 부서 와 나무은행 담당 부서 와의 사전 협의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안6조에서는 나무은행 수목 기증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안 제8조에서는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선정기준을 각각 규정을 했습니다. 수모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안 제9조와 10조에 각각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의 운영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11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상낙월 물양장 설치공사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상낙월 물양장 설치 공사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 사유는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시 시 군의회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낙월 물양장 설치공사 추진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으로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로부터 2010년 3월 2일자로 의회 의견 조회가 접수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현황은 낙월면 상낙월리 신청 면적의 3,770㎡, 신청 일은 2009년 12월 30일 날 신청 을 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군 낙월면 상낙월도는 항내 물양장 시설이 없어 협소한 선착장위에서 어구 손질 및 어구 건조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업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어획물의 원활한 양육을 위하여 특별 교부금 10억원으로 상낙월내 물양장 3,770㎡를 조성코자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자료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승인 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인 이 안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급한 것을 이번에 임시회 가 없었다면 어떻게 할 계획 이었습니까? 오래된 일 아닙니까?

작년에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를 6번 정도 다녔는데요,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에서도 수시로 해 주어야 되는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작년 상반기때부터 받으려고 했는데 못하고 하반기에 하라고 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하니까 다음연도로 넘기더라고요. 상당히 국가에서 공유수면 매립 자체를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다보니까 엄청 어렵더라고요.

순서가 잘 못 되었지요?

네,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승인 을 안하려고 했는데 나지구 의원 님들이 성화시더라고요. 선거 를 앞두고 그러면 되겠냐며 그러시는데, 저부터도 반대 한다는 생각을 가져 봤는데, 산업건설에는 말씀도 안하시고 다른 상임위에는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셨지요?

저희들이 업무 연찬이 미숙한 탓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인정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군으로 봐서는 해야 될 부분이어서 인정을 합니다만, 잘 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청취불가)

여객선 왼쪽에 있는 곳입니다.

(청취불가) 그럼 여객선 방파제 안쪽입니까?

빨간 점선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좌측은 낙월면사무소 가는 쪽이고, 우측을 말 한가요?

네.

평수로는 몇평이나 됩니까?

3,770㎡면 1,000평이 좀 넘습니다.

그럼 아래쪽은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오른쪽 위가 어민(청취불가)

(청취불가)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취불가)

우측에는 물속에 잠겨 있는 방조제 도 많이 있거든요, 계속 공사중입니다.

(청취불가)

한 150m 정도로

(청취불가)

앞쪽을 더 준설을 해야지요.

물양장 을 할 때 준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준설을 해가지고 아마 준설토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수심 유지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물양장 을 완전히 준설을 해서 하면 (청취불가)

네.

(청취불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님 질의 에 보충 질문 을 하는데요, 기존 방파제에서 연결을 더 한다는 얘기입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50m 정도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갑니까?

네.

그럼 방파제가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침수나 침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방파제가 옴으로서 안쪽이 상당히 안전하게 되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송이도를 잘 아시겠지만, 송이도가 전라남도에서 빠지지 않는 유명한 것은 조약 돌 때문 이였거든요, 그런데 방파제로 인해서 조약 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상황이고, 이런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이뤄진 관광지가 천해의 자원일수도 있고 하는데, 인재로 인해서 인력으로 인해서 방파제를 설치하다보니까 자연이 훼손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는 단면적으로 사계절에 있어서 봄만 한다든가, 아니면 가을만 하다든지 해서는 안되고 사계절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서해안 같은 경우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간만의 차이가 크다보니까 봄이나 가을을 빨리 나갔다가 여름에는 들어오고 하는 간만의 차가 있거든요. 사시사철 다해야 되는데, 용역비 가 늘어나다 보니까 한철만 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해양쪽에서 사업을 추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돈이 들더라도 사계절을 해야지 나중에 그런 불편함도 해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오른쪽 방파제 같은 경우는 도서개발 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도서개발 사업같은 경우 저희들이 사계절을 파악을 해서 파도 영향이나 수치 모형시험 등을 거쳐 지역 특성을 살펴서 사전에 용역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다른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지켜 주셔야 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좀더 냉철하게 판단해서 국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간에 우리의 정부 나 군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심을 신중히 가져 주시고, 일 처리도 그렇게 해시고, 정부 나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다 공이라고 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추진하는 것은 사라고 했을 때, 비단 이번 선거 로 인해서 당락을 떠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거 는 개인이 표출하는 당락의 문제이고, 이번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해양수산과에서 김준성 위원 님 질의 에 인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에 적극적인 의사 반영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