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근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 여러분, 곽근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찬경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본 의원으로서는 오늘이 광진구의회에서 했던, 5대 의회에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의원으로 공천신청을 했고 4월초에 공천결과가 잘나오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 제가 공천을 받게 되면 이 자리에 설 기회가 없을 것 없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신 40만 광진구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송학 광진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특히 의회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과 소관 도시가스, 석유, 연탄, 전기 등 에너지관련 사무를 환경과로 이관·통합하여 에너지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 신설에 따라 팀 소속 변경 및 국간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능직공무원의 승진 등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비율을 6급은 19% 이내에서 30% 이내로, 7급은 70% 이내에서 59% 이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측량법,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이 폐지되어, 3개 법률이 통합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또한 이에 따른 조문번호도 바뀌어 개정 법령에 맞게 인용 법률명과 조문번호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제명에 낫표 를 표시토록 되어 있으나 누락되어 법률명에 낫표를 추가하고 이번 개정 시 미정비된 일부 용어 등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여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 시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면서 종전의 목적세인 사업소세 세목관련 조항은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구세인 보통세에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개정내용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정비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28조제2항 중 “제1항의 세율의”를 “제1항에 따른 세율의”로 상위법령 지방세법 제176조의4 내용과 같게 수정하며 부칙 제2조의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의 “부분(部分)”은 전체 중 일부를 표현한 것이므로 상위법령의 부칙 제4조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과 같이 “부분”을 “분”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 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면서 종전의 구세 중 목적세인 재산할 및 종업원할 소득세는 폐지하고 보통세로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는 것으로 세목이 개편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업소세 세목명칭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각각 정비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 11월 16일 서울시로부터 각 구의 세입징수 포상금 조례를 서울시 조례에 준하여 개정토록 권고가 있어 이에 맞추어 탈루세원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한도, 지급시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안 제7조제2항 중 “제3조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제4호의 창의적인 제안 포상금 지급” 규정은 체납액 징수와 관련이 없는 조항이므로 이 규정에서 삭제하고 기타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내용 중 오탈자인 “포항금”은 “포상금”으로, “환한”은 “관한”으로 맞춤법을 바르게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두 뜻하시는 바 이루시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