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희섭 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시샘이라도 하듯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으며 아울러 제14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의 진행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174호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기로 하고 검토의견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와 산업을 기반으로 지역문화의 특성을 강화시키고 지역 특화상품 육성 및 관광산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효율적인 사업효과의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익산시 축제의 종류와 목적, 4대축제 및 익산시 주요축제의 신설·폐지·통합운영, 그리고 축제 평가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구하기 위한 축제심의위원회 설치,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단체나 법인에게 축제의 기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내용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어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그동안 익산시의 4대축제 운영사항이 매년 각각 다른 축제담당 부서에서 분산 개최 운영되어 있어 부서간의 갈등 조장과 행사용 하드웨어 설치, 과다한 축제 홍보비 등의 지출로 인한 낭비요인이 발생되어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지적사항이 매년마다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한 법령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문제점 등도 동시에 고민해 보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잠시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 대책을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익산시 4대축제의 운영 주관을 익산문화재단으로 통합 운영하여 그동안 축제운영 조직의 분산 개최에 따른 갈등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또한 익산시 축제 전반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하여 축제의 효율성 극대화, 질적 수준향상 및 경쟁력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특단의 제도개선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이점 또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입니다. 축제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축제 추진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축제에 대한 개략적인 심의 부분만 담당을 하나요?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축제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축제의 기본 골격이라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축제에 포함시킬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간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제14조 축제사무에 나온 것처럼 거기에서 별도로 구성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기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위탁을 하면, 우리가 문화재단을 염두에 뒀습니다마는 문화재단에서 별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익산시 축제를 보면 축제라고 하는 게 행사성이나 기획성을 떠나서 익산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해서 행사를 치러 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단체나 개인이나 법인이 실제 단체나 법인 중심의 축제 운영으로 되다 보면 나름대로 지역의 다양한 역량이 흡수되거나 조직되지 않는 우려도 있어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축제를 성공하는 곳들을 보면 나름대로 축제에 대한 다양한 계층이나 역량들이 집중돼서 함께 만들어나가고 여기에 사무국들이 그 의견을 수렴해서 축제를 추진해야 성공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담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축제심의위원회 설치에서 보면 축제에 대한 것도 우리가 20명 내외로 해서 축제 평가라든지 시기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에 완전히 일임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걸러낸 뒤에 세부적으로, 시행 자체만 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큰 줄거리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축제에 대한 위탁 단체나 법인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어디에 담았습니까?

제5조4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가 구체화는 안 시켰지만…….

여기에 ‘그 밖에’ 내용으로 담기에는 너무 축소시킨 것 아니에요? 축제에 대한 위탁문제인데.

여기에 담아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4항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동축제의 콘텐츠가 됐든 기획 프로그램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서동축제를 운영하는 조직 구성 문제란 말예요.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나 실무자들이 다양한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들이나 다양한 시민들의 층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서동축제가 비전을 가지고 발전을 하려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됐든 다양한 기획이 됐든 다양한 생각들을 뭔가 빨아들이고 흡수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사무국 구성이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담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돼요. 예를 든다면 전에 축제 관련된 토론회를 가니까 원광대학교 학생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축제를 언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축제에 대한 홍보 문제란 말예요. 그러면 그 담당자가 여기에 대한 홍보 전략을 다시 세워서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익산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 담당자는 애향심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해요. 무슨 문제냐면 축제를 구성하는 자와 실무자들이 소통하려고 하는 자기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행사를 치러내고 결과를 내는 형태의 축제인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이 돼요. 축제심의위원회 역할에 축제에 대한 신설·폐지·위탁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넣으려고 해요?

신설·폐지니까 위탁도 여기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통과를 시킬 예정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단이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진도 있기 때문에 축제를 여러 사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익산시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행사”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축제의 내용을 제4조에서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축제만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제2조에서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주관 않고 민간인이 하는 축제의 경우도 이 축제의 범위에 포함을 시켜야 나중에 시에서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조례에서 축제라고 하면 익산시가 주최하는 행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시가 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적 담보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월권행위잖아요.

현재 시에서 주최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서동축제도.

그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는 익산시에서 개최하는 행사라고 해야 맞지 민간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축제심의위원회에서 통합운영이나 신설·폐지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 맞아요?

시에서 보조는 하되 행사 자체는 민간이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개념이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익산시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민간에게 위탁한다라는 말이 맞지 익산시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조례 전반적 흐름 자체가. 행사는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시가 주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산시 행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동축제가 민간단체에 위탁되었다고 해서 민간단체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동안에 서동축제위원회라든지 돌문화축제위원회에 돈을 줘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축제의 의미거든요.

그것은 주최가 익산시죠. 익산시 축제이고 그 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한 거잖아요. 조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민간 축제까지 강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원광자활후견기관에서 함해국 축제를 하는데 익산시가 그것을 조례로 담보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민간에서 하는 행사도 시에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함시키자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보조금 사업이죠. 예를 들면 원광자활후견기관에서 함해국 축제를 했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은 익산시 축제가 아니고 민간단체 축제란 말이죠. 민간단체 축제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조례로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범위를 넓게 해놔야 나중에 우리가 지원한다든지 했을 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축소하는 것보다는 정의에서 대상을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 뜻에서 한 것이거든요. 범위를 넓게 해놓으면 나중에 지원할 때 자유롭다 그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축제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간 축제에 대한 육성 지원은 별도로 나중에 만들더라도 신설·폐지·통합운영은 할 수가 없어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 축제를 어떻게 신설하고 폐지하고 통합운영하라고 우리가 강제할 수 있겠어요? 조례는 목적과 끝의 부칙까지 흐름이 똑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끼어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의 차이인데 범위를 넓혀놓은 의미이고, 위원님은 우리가 조례로 강제할 수 있는 강제사항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수익적 범위는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지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넓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민간단체 축제에 대한 육성 지원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겠죠. 여기에 보면 조례에 대한 목적, 정의, 축제에 대한 종류, 축제에 대한 심의, 축제에 대한 위탁 이렇게 흐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익산시 축제에 대해서 종류를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어떻게 하고 행사 위탁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흐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민간단체가 끼어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민간단체 축제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민간단체에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다는 의미거든요.

여기에 제5조가 별도로 튀어나온 게 아니란 말예요. 전반적으로 제1조부터 흐름을 타고 제5조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 제5조에서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이라면 모르지만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5조4항 같은 경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조례의 범위에 넣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했거든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선설·폐지·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개최시기에 관한 사항, 축제평가에 대한 사항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민간축제를 심의합니까? 제가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잠깐 지적할게요. 정의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라는 것과, 축제심의위원회 설치의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에서 자문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도 안 맞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심의위원회 설치와 심의위원회 구성의 균형이 안 맞아요.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이 똑같아야 하고 조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심의위위원회 설치에 위원회의 구성 부분이 들어가고 나머지 위원회의 구성 부분을 심의위원회의 역할로 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14조 축제사무에 있어서 하나를 넣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위탁받고자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넣어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에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조례를 개정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나름대로 단체 중심으로 축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축제추진위원회라는 조례를 개정했던 것 아닙니까.

제가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그 문구가 없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축제를 몰아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는 옛날과 많이 달라서.

법이라고 하는 게 요즘 이명박 정부에 와 가지고 민주주의가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럽고 막가자는 식으로 갈 줄 누가 꿈에라도 생각했어요? 안 그래요? 삼권분립 된 사회에서 법관들을 제재할 수 있으리라 누가 생각했습니까? 단체나 법인이 축제를 담당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계층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자기들 울타리 내에서 위탁받아서 진행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하셔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문화재단이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양한 층들을 축제추진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사무국 구성을 적절하게 잘 할 줄 알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문화재단에 문제 있으니까 다른 기관에 위탁주자 계속 혼란의 악순환을 할 겁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양하게 안 했을 때의 제재조항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넣어야죠. 축제를 위탁받으려고 하는 기관은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넣어주어야 되죠.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그 내용을 보고 평가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해 줘야 되고,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위탁기관을 선정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축제 정의를 넓혀놓으면 선심성 예산이나 예산의 방만한 지원이 우려되는데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실제로 축제라고 볼 수 없지만 행사에 풀 보조에서도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은 의미는 현재 있는 조그마한 축제들이 아니고 시 단위 전체적인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예를 들면 웅포의 해넘이 축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축제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조그만 축제들도 보조금을 받는 축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허가내서 도와주자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려돼서 말씀드렸어요.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