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안 제1178호로 선정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익태입니다.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이 2009년 1월 7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2009년 7월 7일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와 여성친화도시 제1호로 지정된 우리시의 시책으로 여성 우선주차 구획 설치 기준 및 안내표지 등의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2조의 주차 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 2가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동 조례 제2조를 삭제 개정하려는 것이며, 동 조례안 제10조의 2를 신설,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하여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이미지에 부합토록 한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타 자치단체에서도 동 조례안과 같은 조례를 이미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개정된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안이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보고한 것과 같이 여성친화도시 일환으로 여성 우선주차 구획 설치안내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여성운전자 안전편의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뜻인가요?

예.

그러면 주차면적을 크게 잡기 위한 하나의 일환도 됩니까?

당초에 주차장 구획선은 원래 가로가 2.3m, 세로가 5m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2.5m로 하고 5.1m를 확장해서 주차하는데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여성들이 주차하는데 폭이 좁으면 주차하기가 곤란하니까 확대해서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의 운전자 편리를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원광대학교 부지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 국장과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5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익산시 신동 272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 70,206㎡를 학교부지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변경된 부지에는 후생복지관 2개동 신축, 종합생활관 1개동 신축, 치과대학 2호관 이전 신축, 야구부 연습장 신설, 주차장 및 도로 신설, 수목원 증설 등 학교시설 부지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건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는바, 본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2009년 8월 19일 원광대학교에서 인근마을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이견이 없었고, 2009년 11월 26일부터 2009년 12월 9일까지 14일간 지방일간지 신문 2개사 및 우리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이견이 없었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 부지를 확장하여 종합생활관, 후생복지관 및 수목원 등을 설치하여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장기적으로는 익산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됨으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시행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저쪽 야구장 신설 있잖아요, 그게 저쪽 뒤편에 주차장 옆인가요?

예, 있습니다.

나중에 야구연습하고 할 때는 다른, 그쪽에는 큰 주택이 없죠?

그쪽이 서영마을 약 113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이 날라가는 염려는 없나요?

그쪽 통행에는 지장이 없고, 이쪽 대운동장 왼쪽에 사각형이 있는 것이 야구장입니다. 본야구장이고…….

연습장으로만 활용하니까 괜찮다?

예, 내부적으로 연결도로를 통과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 교통 이런 부분은 기존 도로 활용에도, 주차장 부지도 넓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자연녹지지역을 학교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야 만이 건축허가가 나와서 그런가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생산녹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교 시설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부지로 용도를 바꾼다? 그 지역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에요?

예, 맞습니다.

1,004억 정도를 들여서 학교에서 후생복지관이나 종합생활관을 짓겠다는 것이죠?

예, 단계별로 3단계로 해서 연차별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장기적으로 익산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겠고만요?

예, 현재는 하자가 없고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주차장 부지가 원광대학병원을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주차장이 270여 대가 증설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한주유소에서 황등 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연결할 때 저희들이 마한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가 4월달에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가 연계가 된다 라고 봤을 때는 시민들이 원대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교통이 분리돼서 편익을 제공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원대 시설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원광대쪽 병원에 가보면 주차장이 협소해요. 그러니까 협소한 주차장을 앞으로 시민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넓힐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권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법정주차가 2,184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대수가 4,346대 정도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장기적으로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더 권고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병원을 찾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 8월 19일에 학교 인근마을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설명회 할 때 후생복지관 멀티미디어센터 인근에 113세대 주민들 의견을 다 설명회 할 때 청취하신 건가요? 마을 대표분들만 몇 분 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명회라는 개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재 산업도로 원대 앞에 35m도로에서 서영마을 들어가는 기존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이 진입도로가 학교 시설결정 부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차후에 이 기존도로가 폐쇄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존치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아까 전자에 20m의 도로를 약 207m를 개설하는 계획을 연차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된다 라고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도 같이 본 도로에 25m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을 더 갖기 때문에 주민편익도 오히려 더 도모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도로가 원래 자연마을 진입로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생긴 때부터 계속 진출입하는 도로인데 학교용지도로 들어가면 나중에…….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의견청취라는 부분이…….

그 의견청취 하는데 설명하는데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기존도로 그대로 존치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막았을 때 같으면 여론이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예전에 저희들이 이쪽 서영마을 주민들하고 내부에 들어가는 기존 국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국도에 관련된 문제가 대법원에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기존도로가 기존에 지역주민들한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폐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원하는 것도 기존도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송지역에도 모 종교시설에서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모르세요? 여기 학교부지로 편입돼서 사용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자연마을 주민들의 도로로 유지돼야 하는데 나중에 퇴색된다고요, 이게 막혀서 나중에 주민들이…….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시설 부지내 조성계획에 내부도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폐쇄된다든가 막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차후에 또 그런 의견을 제시가 돼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전북대학교 밑에 지하통로 낼 때 부지가 원래 자연녹지 지역인데 학교부지로 편입시켜 주고, 지하통로는 시에서 행정에 협조공문 보내고 그런 것 알고 계세요?

그때 몇 년 간 애 먹었죠.

나중에 법적으로 학교재단에 행정이 끌려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물쇠를 채워놔야 됩니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