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차수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18일, 제20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윤영선 위원님 외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10년 3월 23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 그리고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3월 23일,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근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될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제20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마치고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종원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원장(박종원)인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20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의 변경 및 소모성 경비를 복지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예산 대비 4.37%가 증액된 115억12백여만원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한정된 재원이지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201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서정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 소쇄원 보존ㆍ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정과 주민의 다양한 개발 요구에 대하여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68조 제4항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세입 수정예산안 요구내역은 당초 보다 2억2천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는 2,744억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변경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소쇄원 보존ㆍ관리사업 특별회계 신설로 2억2천만원이 증액된 109억1천만원입니다. 소쇄원 보존ㆍ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중 입장료 수입에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소쇄원 보존ㆍ관리사업 특별회계 신설로 당초보다 2억2천만원이 증액된 총 2,744억9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도시과 예산안 중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천만원을 감액하여 남산공원 화장실 설치에 6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도시과에서 감액된 3천여만원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논밭두렁 인화물질 제거에 1,920만원을, 산불방지 홍보차량 방송기기 구입비로 1,0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일부 조직개편에 따라 계상한 예산안 중 농정과 소관 지역발전 체계구축 사업 중 마을 리더교육 1억원을 감액하여 행정과로 이관,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쇄원 보존ㆍ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소쇄원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4백여만원, 홍보물 제작 및 일직수당, 사무실관리,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에 49백여만원,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에 28백여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입니다. 조경수 및 수목관리용품 구입 등 재료비에 5백만원, 문화재 보호기금 부담금에 세입의 10%인 2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제주양씨 종중지원 및 지역사회단체 지원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매표소 설치 및 수목병충해 방제 등 시설비에 2,690여만원, 자동발권비 등 자산취득비에 17백여만원과 예비비에 44백만원 등 총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무농약 단지 친환경 농업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그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사용 기계나 보조금 지원이 몰려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업인구가 노령화 되다보니까 연세 드시고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관리기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각 농가마다 지게가 있듯이 그래도 군에서 그쪽에만 해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비참하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관리기 확대 보급해주십사 실장님께서 꼭 마음속에 참고해주셨다가 다음에 예산 세울 때 관리기만은 거군적으로 지게 하나씩 사주는 마음으로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과로 하여금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관계 실과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해야 하겠지만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각 과별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충분히 들으셨으므로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김기성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일반회계 1건 6억7,05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성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