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신암지역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신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자, 성패여부에 따라 대구시 전체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될 신암재정비 촉진사업지구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생길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생애를 길에 비유할 정도로 인류의 출발은 길에서 출발했습니다. 길이 만들어진 이유는 오로지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위한 길이 도리어 사람들의 삶을 규제하고, 제한한다면 그 길은 사람을 옭아매는 족쇄일 뿐이며, 단지 그 길이 있음으로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기득권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문명의 이기와 소식을 전해주던 이 길이 이제는 삶의 질을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잠시 길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현재 우리지역에서 진행중인 신암 재정비 촉진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암재정비 촉진지구는 낙후된 도시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난 2007년 6월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재정비촉진계획이 지난 연말 의회의견 청취 후 결정고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 어렵사리 노력하여 마련한 재정비 촉진계획안을 보면서 많은 걱정을 함께 했습니다. 기상대는 이전후보지가 가시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재정비촉진지구 서쪽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비행안전구역 제5구역 내지 6구역에 속해 있어서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길 확보를 위한 K2비행장의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받는 재산권의 피해는 수십조에 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촉진지구외에도 도시재정비 사업이 고도제한의 영향으로 개발이익금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없는 실정이며 역세권개발에 민자유치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정비 촉진계획 용역안에는 현행법 범위내에서 고도제한된 용역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신암동 지역은 동대구역, 공항, 터미널 등의 광역교통과 뛰어난 접근성이 있으며, 경북대학교와 인접해 있음으로 대학가의 배후주거지로서 최적의 위치조건을 갖춘 지역이며, 미래 대구시 도심 및 신도심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중요한 입지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성이 잘 살릴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특성을 살리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면적은 108만5,498㎡이며 계획인구는 만3,496세대 3만2,256명으로서 거대한 사업지구지만 인문계 고등학교 하나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강서지역내 인문계 고등학교는 청구고등학교뿐입니다. 따라서 대규모의 변화가 예정된 도심 지역에 고등학교가 하나 들어설 수 있는 기회이지만 교육청에 의해 야기된 왜곡된 교육수요 이론도 타파해야 되고 고등학교부지를 마련하게 되면 그 면적만큼 녹지대를 다른곳에 마련해야 되며 그만큼 주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힘든 실정입니다. 10년 후를 바라보는 개발이 아니라 최소한 30년 내지 50년을 내다본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법으로는 첫째 K2가 이전되어야 하고, 이전 전까지는 고도가 완화되어야 합니다. 고밀도 개발을 함으로서 주민부담율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주거공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고층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으로 학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합심하여 일치단결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청 행정에서도 성남시와 속초비행장의 전례를 본보기로 삼아 이전 혹은 고도제한 완화에 발빠르게 대비해야 합니다. 지구지정과 함께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지연될수록 주민들의 재산권피해는 증가될 것입니다. 신속한 대처와 더불어 30년, 50년 뒤에 도심재생사업을 참 잘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정착율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계획안에는 재정착을 원하는 주민들이 75%가 넘기 때문에 획일적 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인거형주택까지 도입하고 있으나, 적정한 순환개발방식과 공공관리제도를 잘 수용하여 정착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혹은 너무 많은 임대주택건설이 재정비 촉진사업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으므로 서울과 다른 지방의 특성을 감안하여 임대주택건설보다는 기반시설 추가 확보 등의 방법으로 변경운영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지역 내의 기반시설은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반시설 부담이 커져 사업성이 떨어짐에 따라 도시재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기반시설 투자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임에 대하여 논리를 개발하고 정부를 적극 설득함으로써 시범지역인 신암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예산을 더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암재정비 촉진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정비 계획이 결정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아직도 주민들은 사업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극적, 방어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참여가 담보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설명은 아무리 지나쳐도 괜찮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도심재생사업의 시범사업이면서 선도사업인 역사적인 신암 재정비 촉진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 내용 외에도 개선점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의 뜻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에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를 하고 있지만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그날까지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강대식 의원입니다. 2010년 3월 9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제명 변경 및 관련 명칭 등을 맞게 정비함으로써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8년 2월 15일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되어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광역 기초단체 단위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군구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지역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조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장 박혜정 의원입니다. 제197회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9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에 관한 규제완화 정책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농지법 개정과 농림수산식품부 예규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농림수산식품부 예규 규정에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및 심의의결 단계를 삭제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서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폐지가 농지관리위원회의 순기능 역할까지 사장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러므로 농지 관련 담당공무원의 세심한 관리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므로 이전 보다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수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19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 단지내에 부대, 복리시설 등의 공공시설물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의 보수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을 잠식시키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신화 의원 외 4인의 공동발의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100분의 7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에 조경시설관리를 추가하자는 것으로 타 자치단체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인가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심의한 결과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개정안대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6호의 지원사업 등에서 개정안인 조경시설관리는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위험수목 전정으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