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정담당주사 오유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현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율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내에서 지역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고 방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윤성환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 총액인건비 상정시 4대강 살리기 국정시책 추진인력으로 일반직 1명이 배정됨에 따라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고 우리구 현실에 맞게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레안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선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2010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각각 주민세와 주민소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현행법률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촌 전천후 게이트볼장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송촌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2010년 5월 준공예정에 따라 게이트볼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운용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 위탁시 관계법령 검토와 구 재정부담 최소화 및 전문성 등의 요건을 갖춘 수탁자에게 만전을 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로하스 산·호·빛 공원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5월 준공예정인 금강로하스 산·호·빛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간 모집 공고 전에 원가계산 산정을 위한 용역결과 보고서와 위탁관리계획서안 확정시 의회에 사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의 청사이전 결정에 따라 본 청사 매입을 통하여 대덕구의 부족한 사무공간 및 부대시설 문제해결을 통하여 직원들의 연약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청사 매입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세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자원봉사업무의 소관 부서와 조직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09년 12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위원의 구성비율을 조정하고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과 2009년 9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유사한 위원회 통합으로 행정의 제고하고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 12월 28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의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2009년 12월 18일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과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이 조건부 의결됨에 따라 조건부 사항을 반영한 변경안으로써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후 제시한 의견으로는 첫째, 석봉1구역중 일부지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였으나 존치구역으로 변경된 석봉C구역과 인접한 대지 등 일부지역은 촉진지구로 포함되어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됨으로 충분한 검토와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고 둘째,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속한 행정절차의 이행여부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관건으로써 추진과정에서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등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