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따로 조정이 된 건 아니구요. 조례만 통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구 수정이 조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회사무기구 설치 조례 정수조례를 여기 나타난 대로요 행정의 설치 조례 이걸로 바뀌는 겁니다. 명칭이.

9쪽요?...

안 바뀌었는데요. 내용은.

예.

둘였죠. 지금 ...

황영근

그런 내용은 잘...

얘기는 드렸었죠.

대답은 않고 어차피 그런 의견은 제시했었죠.

이것은 다른거 바뀌는게 아니고요. 명칭만 통합시키는 거구 현행대로 그대로

이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니 우리 금산군뿐만 아니라 타시군에 이런 형편도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급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직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자체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우선.

예. 우선 의회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

7급이 2명이 있으니까

하여간 이 정원 관계는요 타 시군이라든지 우리군 일감이라든지 위원의 수에 따라서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기구개편이라든지 이런거 할 때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자체적으로 하셔도 되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원규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제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6. 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북면체육공원조성사업에따른토지매입)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개정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유사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 담았습니다. 나번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하는 안은 제18조제1항부터 제22조의2까지 담았습니다. 현재는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와 균등할로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재산할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편되는 내용은 소득분, 종업원분이 지방소득세로 균등분, 재산분이 주민세로 개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입니다. 지방세 관련 유사위원회의 기능통합은 안 제8조및 안 제9조에 담았는데 - 기능이 유사한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 인하는 안 제27조에 담았는데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하여 종전에는 과세표준액을 4천만원 이하 1억원 초과로 규정하던 것을 6천만원 이하 3억원 초과로 상향하고,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5 이던 세액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로 인하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번입니다.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농지세 및 사업소세 폐지는 제2장제4절 농지세 및 제3장제2절 사업소세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2월 4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06.1.1.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에 대해서 “지방세법 부칙 특례규정”에 따라서 2009.12.31로 만료됨에 따라서 ‘05년까지 등록한 2㎡미만 차량만 단계적 승용세액을 적용 받게 되어 새로운 과세 불형평 문제 및 강력한 조세저항이 예상에 따라서,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미만의 차량 대부분은 생계용 목적에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 기존 화물 자동차세율을 적용하여 등록과 과세간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아 서민경제 지원에 만전을 기하려는 내용으로서 무쏘, 벤, 겔로퍼 등 16종으로서 우리 군에는 799대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세목변경에 따른 문구 조정 안 제6조의2,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 담았고 사업소세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조정되고 나번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은 안 제16조의2에 담았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에 대해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변동되는 내용은 자동차세가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덜 걷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4일부터 23일까지 했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바램인 체육공원 조성으로 부족한 체육시설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 2필지, 877㎡와 건물 2동 112.67㎡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대상토지소유자의 매각불응으로 매입이 어렵고 어려워서 대상지를 변경하여 조성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면적은 1,000㎡ 이하이고 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었으나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취득면적이 1,000㎡ 이상으로 금년에 관리계획 대상이 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체육공원 취득대상은 면사무소 앞에 위치한 군북면 348번지외 2필지 877㎡이 되겠습니다만 새로 변경된 대상토지는 면사무소에서 산안리 쪽으로 300m 위쪽에 위치하여 있는 두두리 470번지외 2필지 2,100㎡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면사무소에서 상류 쪽으로 위치한 면적이 되겠는데 큰 면적에 대해서는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상류 쪽에 뻗어있는 여유 공간에 대해서는 야외운동기구와 발지압기를 설치해서 노인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북면 체육공원조성사업에따른 토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현환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북면 체육공원조성사업에따른 토지매입)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금산군영유아보육조례안(금산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상운입니다. 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의 확대 및 설치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 등 보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 및 보육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금산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군수가 설립한 공립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서 위원회의 설치 및기능 등은 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담았으며 내용은, 보육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제6조에 따라 15명 이내로 금산군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육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 기피, 회피 사유 등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21조까지 담았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군수는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으며 두 번째,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계약일로부터 3년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자 선정은 별표 2의 수탁자 심사기준 평가항목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심사의 공정을 확보하였으며 세 번째 공립보육시설 운영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의 운영을 2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조례, 위탁운영협약 등의 준수사항과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규정 등 수탁자에 대한 의무사항 및 위탁 취소사항을 마련하여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감독 등을 안 21조에 담았으며 주요내용은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수시로 지도·감독하여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 1월 4일부터 1월 25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들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동안 수고 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