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성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농업기술센터토양등의유해물질분석및분석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윤병환입니다. 금산군자전거이용활용화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심각한 교통 및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 등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및 군민자전거의 이용방법 등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군과 군민의 책무를 정했습니다. 군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군민은 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군수의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확보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자전거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원, 버스터미널,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등에 자전거 전용 주차장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또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해서 군수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권장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자전거 주차장은 설치자가 유지관리를 하되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는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운영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그런 조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는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는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을 담았는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관리자는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설치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규정하고,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이동, 보관, 매각 등 처리방법에 관해서 규정함으로서 자전거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군민자전거 및 군민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군민자전거 및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군민자전거는 군민 및 군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료는 무료로 하며 대여 1회 이용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규정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시범기관 및 지역의 지정 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민자전거 이용의 날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특정지역 등을 시범기관 및 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범기관 및 지역에 대해서 자전거 보관소, 정비소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2009년 12월 24일부터 2010년 1월 12일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출된 의견은 금성면장이 제10조에 따라 분실, 훼손 시 배상과 관련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대여 시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대여소 운영 시에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는 2010년 2월 11일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양유주입니다. 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연법에서는 재해대처계획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공연법 미 적용대상이며 지자체 구좐 지역축제의 경우 또한 자체 신고사항으로 형식적인 검토만 이루어져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구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달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명 변경으로 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금산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편하였고, 안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안전관리계획심의 기능강화를 위해 군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금산군 안전관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군이 주관하지 않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인 행사의 성격과 규모,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어려운 법령용어 순화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와 법제가 협의하여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이 되겠으며, 입법 예고를 2009년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붙임으로 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에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21세기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고, 특히 식품안전성과 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날로 확산되면서 최근 우수농산물 인증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 수 처리, 저장과정 중에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에 대한 분석체계를 제도화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농가경쟁력을 향상하는 한편 농산물품질인증을 위한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분석대상 규정입니다. 농경지 토양 유해중금속 분석, 농업용수 오염물질 분석, 식물체의 농약분석 등 농업기술센터가 분석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분석처리 절차입니다. 분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석의뢰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분석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그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분석대상이 우수 농산물인증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분석이 아닌 경우 한국토양정보시스템의 처방서로 성적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분석결과 사용입니다. 분석결과 성적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그 결과를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하거나 선전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소장은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금산군소비자보호 조례에 따라 이른 정정 또는 취소하도록 행정지도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 규정은 분석경비 징수입니다. 품질인증위한 농업인 또는 일반기관단체의 토양수질 분석의뢰 시 최소한의 실비를 적용하고 재발급 시에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서 무분별한 분석의뢰를 방지하여 분석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분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경비를 납부하도록 하여 분석의뢰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분석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분석경비를 반환하도록 하여 농가의 이익저해를 방지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대한 분석수수료 면제사유를 정하여 농가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농가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타당성 검토는 2009년 11월 13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처리가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기간연장에 대한 기준요건을 명시하여 분석인의 동의를 얻어 그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불확실한 근거에 의한 권한행사로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석의 거부사유 중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사전심사는 2010년 1월 10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는 2010년 2월 11일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길성용입니다. 먼저 금산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형식상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8조, 제11조, 제20조, 제22조의 법령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또한 자전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위한 단체위임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규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소요 예산입니다. 조례 본문 중에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자전기이용 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추후 조례 제정 시에는 연도별 예산소요 내역을 보고하여 조례안 심의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상 검토입니다. 첫 번째 제2조 5호 내용 중 군민 자전거란 우리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이용하는 자전거로 정의하고 있고 제10조 제2항 1회에서는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도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의 정리가 요구되며, 두 번째로 제10조 제2항내용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와를 각 호와 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명을 변경하고 축제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금산군농업기술센터토양등의유해물질분석및분석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수수료의 법령의 범위 안에 있으면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3호 나목에 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규정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분석을 위한 경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현 조례안으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내용상 검토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본문 중 우수농산물인증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안전영농과 품질인증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제3조 분석의 의뢰 분석의뢰서의 제출을 위하여 오가는 번거로움 등 군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분석의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제5조 성적서의 재발행 별표2의 4항에 분석결과 재발급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5조 본문에는 재발급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네 번째 제6조 분석의 거부 내용 중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석을 거부할 수 있는데 제9조 내용에는 분석수수료 및 출장비 납부 규정이 있어 출장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분석을 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모호합니다. 다섯 번째 제8조의 내용 중 제7조를 위반한 사람에게 행정지도로 정정 또는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분석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정정 또는 취소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제8조의 내용만으로 제7조의 내용이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제7조가 사문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9조 2항 중 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따라 산정한 출장공무원의 현지 출장비를 동시 납부하여야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 바 이는 현지 출장비가 얼마인지 본 조례로는 알 수 없으며 분석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납부저항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제10조 분석수수료의 면제에 있어 출장비의 경우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별표2 분석항목별 수수료 기준 내용 중 세 번째 항목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홉 번째 별지 제1호 서식 분석의뢰서 기재요령이 없어 군민들이 의뢰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

없습니다.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저희들 제2조 5호에 보면 군민자전거란 우리 군에 주소를 둔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금산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10조 제2항 1호에 보면 군민자전거 대여소 운영 제10조에 보면 군민자전거 이용 대상은 군민과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으로 한다. 그러니까 포함이 돼 있다는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요.

예!

그 다음에 10조 2항 내용 중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이렇게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각호의 어느 하나도 각호로 자구 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자구 수정 하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재청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이의가 없고 동의를 하는데요. 제1조 우수농산물인증과 친환경농산물인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지어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포괄적으로 지금 안전영농과 품질인증이라고 한다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GAP 품질인증에 한해서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 데이터를 인정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영농이라든지 타 장목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권한 밖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분석기관을 그런 쪽으로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친환경인증만 분석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농가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 공공성이 위배되지 않나요?

지금 일반적인 토양검증이 있잖아요. 그것은 일반검증은 전체를 무료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토양의 중금속 또 수질검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친환경 육성법에 의해서 하는데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법적 쉽게 얘기해서 처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두 가지 부분 밖에 없어요. 친환경농업하고 우수농산물 인증하는데 그게 일반 농산물에 쉽게 얘기해서 처방을 했을 경우에는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간단한 것 같아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반 농산물을 갖다가 우리가 농약 잔류검사를 했다. 이게 또 민원을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농약회사 같은 곳에서 당신네들이 쓰라고 해서 썼다.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인증을 해 줬을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는데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상위법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검토해 볼 시간이 필요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