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숙의원입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각종 용어의 변경,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신설, 위원회 명칭변경 등 조례 전반에 대하여 타․시도와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표준안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공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78회 의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