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6월 2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활동 등 무척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부위원장 개선 등 9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부위원장 개선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추천하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인품과 덕망이 있으시고 평소에도 교육과 문화분야, 특히 체육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박환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정교진 위원께서 박환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환희 위원님을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환희 위원님이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환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환희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계신 자리에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의 한나라당 박환희 서울시의원입니다. 지금 서울시교육계가 사회적으로 많이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시민들한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7대지만 마무리할 때까지 서울시교육이 정상화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두 분 부위원장은 힘을 합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하여 좌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춘희ㆍ강감창ㆍ김수철ㆍ김영로ㆍ김우태ㆍ김진성ㆍ김진수ㆍ김철현ㆍ김철환ㆍ남재경ㆍ류희숙ㆍ문병열ㆍ송주범ㆍ신기철ㆍ양창호ㆍ이우진ㆍ이종필ㆍ정승배ㆍ정연희ㆍ진두생ㆍ최병조ㆍ하태종 의원 발의)

문화국장 안승일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께 시민의 문화와 체육복지 향상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문화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국에서는 금번 조례개정안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울러서 동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의 취지대로 축구동호회의 체육활동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일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의결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희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1197호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동안 시 방침으로 시행해 온 서울시 홍보대사 및 서울시민홍보대사와 각 부서별로 위촉ㆍ활용하고 있는 특정임무 홍보대사를 포함하는 홍보대사의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홍보대사의 위촉대상과 임기 및 해촉사유를 규정하고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정기회의,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고 홍보대사가 무보수 명예직이나 시정 홍보활동에 참여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 및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철원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대열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초ㆍ중등 사립학교 교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그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보상금의 지급대상, 즉 부조리 행위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시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그밖에 시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둘째, 부조리행위 신고자는 내부 직원 외에 일반시민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신고방법은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방문, 우편, 팩스, 교육청 홈페이지의 클린신고센터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넷째,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세 명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그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신고유형별로 정하되, 최고 1억 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교육청 공무원 및 초ㆍ중등 사립학교 교직원의 부조리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근거하여 제명을 띄어쓰고 조례제정의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며,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해 부설주차장 요금감면 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둘째 인용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를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로 변경하고자 하며 셋째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서 고엽제 후유의 증 환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 5ㆍ18민주유공자는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고, 수도권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저공해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주차장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는 등 감면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운영에 있어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수도권 대기환경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12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0~2011년 시ㆍ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을 고시함에 따라 이에 맞게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9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우리 교육청 표준정원이 종전의 총 정원 보다 42명 증원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6,796명을 6,838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여섯 명의 교육위원이 발의하여 제235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후 교육감에게 이송된 안건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한 개정이유는 기초 기본교육을 강조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서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수요자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며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청의 행정기구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정책국과 평생교육국을 폐지하여 초등교육정책국과 중등교육정책국으로 분리 신설하며, 업무는 현재 교육정책국 업무를 초등교육정책국과 중등교육정책국으로 분리ㆍ이관하고, 평생교육국 업무 중 체육ㆍ청소년단체,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초등교육정책국으로 과학ㆍ직업교육, 평생교육, 학원 및 공익법인 업무는 중등교육정책국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입니다. 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이나 아니면 내부 공직자가 비위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사실은 그런 목적에서 이 조례를 지금 현재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가 있습니다. 클린신고센터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정동식입니다. 지금 말씀이 계셨던 대로 클린신고센터도 저희가 금년에 비리 관련해서 2월 1일자로 비리신고센터를 만들었으며 클린신고센터도 비리신고센터와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신고된 비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여러 가지 신고하는 방법에서 보면 전화라든가 팩스라든가 방문이라든가 제가 보기에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사실은 제일 많이 비위를 신고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클린신고센터라든가 비리신고센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이나 공직자에 의해서 내부고발이나 기타 등등 외부에서 이렇게 신고했을 때 우선 신분노출이라든가 아니면 절차가 있을 겁니다, 들어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렇지요? 그래서 클릭하면서 신고하는 그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지만 본인의 주소라든가 모든 신상을 다 적어야 되고 이런 불필요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고철차를 간소화 차원에서 신분만 확인되면, 요즈음에는 주민등록번호만 누르면 다 신분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편하게 클릭을 해서 신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내용자체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편이나 팩스나 여러 가지 형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이 계셨던 클린신고센터는 주민등록번호나 이렇게 해서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이 계셨던 대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내용을 검토를 해서 쉽게 접근하는 쪽으로 저희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간단하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본인 확인만 가능하면 바로 신고내용을 적고 그다음에 거기에도 공지사항을 띄워놔야 될 거예요, 만약에 확인이 되면. 여기에 신고하신 분은 몇 조, 몇 호, 몇 항에 의해서 절대 신분 노출이 안 되는 것을 상기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안전한 그런 저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 위원입니다. 아마 전 교육감님의 현재 그런 불미스러운 일과 여러 언론에 나타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태 관련해서 아마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기가 저하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아마 이런 조례안이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어떤 전체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느낌이 드냐면 조문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아직까지는 엉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가 되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신고보상금 제도의, 정말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것이 잘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몇 개 몇 개 조문 지적을 하고 이것을 다시 수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4조에 보면 “다만, 신고자 본인과 관련된 부조리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이런 조문을 사실 실효성이나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보듯이 어려운 부분이, 앞뒤가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조문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도 제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3조 지급대상에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이런 식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향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얼마의 범위인지, 어떤 상황과 정황인지에 대해서 액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있어야 어떤 사람들이 내용을 알지. 이것은 향응이고 저것은 향응이 아니고 이렇게 애매한 잣대의 조문이라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만 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린신고센터가 안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나 신고방법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이 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가 우리 교육청 안에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저희 위원들이 정말, 거의 임기 말입니다. 4년간 교육청에서 제일 많이 받는 것들 중 하나가 제보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에서 말 못할 얘기들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이것 좀 건드려 주십시오, 이 내용을.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제보들이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그 안에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신고센터가 그 안에서 운영이 되고 감사관이 물론 있지만 이렇게 된다면 아마 지금 형태에서 그다지 큰 개선사항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기구라든지 운영은 완전 독립이 되지 않고 있지 않다면 어느 누가 그렇게 자유롭게 왜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제보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이 조례안을 완전 수정하여서 저희 위원회의 어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시 재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방금 말씀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례 각 조문이 약간의 검토를 충분히 더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안을 내게 된 것도 위원님 말씀이 계셨던 만큼 저희가 정말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를 제출하게 됐고요.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세부적으로 정해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나서 그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은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 지금 저희가 이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자 발표를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비리근절을 이 시기에 발본색원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절박한 시기도 됐고 또 이 분위기로 교육현장이 깨끗해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저희가 그 바람으로 이 조례안 제출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운영상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조례안을 먼저 제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추가로 수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조례라는 것은 계속 고치려고 만드는 것이 조례가 아니고 정말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우리 시민들에게 공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과시킴으로서 저희들에게 그 책임이 떠넘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례 안에서 그 내용을 어떤 시행령이나 부칙으로 세부내용을 다신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조례안에서도 그 내용이 충분히 담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담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환희 위원님.

박환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진짜 동감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되게 걱정 많이 하시고 우려를 많이 합니다. 되게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 이지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 감사관님 빼고 사실 모든 감사관 직원들이 노출이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 들어올 때부터 감사관실 직원으로 채용될 때부터 절대 노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제에 교육청 내부에서 감사관실에 근무한, 사실은 이 조례가 아무리 좋게 편성돼도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떤 독립된 그런 장소에 가서 교육감 직할로 해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렇게 체제를 바꿔야 되고 직원도 채용을 이쪽 부서로 이전할 때는 절대 밖으로 노출해서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의 심각성을 알고 그것을 대처를 해서 체계를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과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출한 안을 보시면 신고 보상금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두 분 위원님들의 주된 뜻이 신고센터라든지 부조리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 기존에 행정청보다는 독립된 기관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든지 신고하는 분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여기 위원회라든지 신고센터도 사실은 저희가 아웃소싱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안해 본 바는 아닌데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교과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감사관제도 자체를 감사관을 외부에서 얘기하는 감사원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외부에서 모셔올 생각도 하고 있고요. 단지 그것은 법령상에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과부의 법령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저희가 검찰과 경찰과 협동을 해서 지금 저희 교육청에만 이 신고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나 경찰에도 신고센터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과 검찰과 경찰이 같이 공조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교육청 내에서 움직이는 기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괜찮고요. 신고센터와 관련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독립적인 면이라든지 투명성의 문제라든지 절차상의 문제는 그런 면에서 조금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바 조문상의 불명확한 면은 지적해 주시면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고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선에서 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회의시작 전에 가진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혜원 위원께서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대로 하신다면 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운영하는 의미도 없고 조례 제정하는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공립보다는 사립학교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여기서마저 빼버리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의지가 없다고 봐야지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에서도 사법적인 분야이고 특히 사립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물론 공공사업입니다. 사립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차후적인 문제이고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넣어도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국가계약법에 의하고 보통 3자 계약으로 하죠? 공개입찰하지 않지 않습니까?

금액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이나 아까 말씀하신 3자계약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정금액 이상은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저희가 이미 발표한 대로 수의계약의 범위를 아주 축소하고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전부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공립하고 사립을 비교해 봤을 때 실제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비율이, 빈도가 사립이 더 많지 않습니까?

단위학교별로 보면 빈도가 낮고요. 사립 전체로 보면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로 볼 때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립은 조사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조사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조사한 적 있나요?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암암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맡기니까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공일반사업도 사실은 암암리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감독관청에서 발견되면 바로 조치는 합니다만 그것이 서로 계약관계, 사적인 사업자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사립 같은 경우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법인에 알려주는 것이죠?

관계법령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이것은 제재에 대해서는 준용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신고센터에 신고까지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넣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사립은 지금 지방계약법에 사립학교는 포함되지 않아서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도 제정하고 규칙도 제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을 국회법을 적용하지……．

그러면 일반 상식적으로 사립은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저희에게 안내를……．

그러면 법인에 통보해 주실 것이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립학교에도 안내해서 그러한 불법하도급에 관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할까 합니다.

수정을 해서 넣는 것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물론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평생교육국장님, 교육지원국장님, 감사담당관님 이 네 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안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선에서 체육시설, 특히 운동장 사용료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방송에서 떠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직적, 구조적인 문제들입니다, 이런 비리 문제들은.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외부와의 문제예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운동부 관리 때문에 한 학교가 감사대상이 됐습니다. 운동부 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돈을 걷는 것 자체는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운동부를 운영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또 학교발전기금에 넣어서 합법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연간 1억이 넘는 돈을. 그런데 또 제도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외부에는 자발적인 후원회라고 그러는데 내가 회비를 미납해서 전학가려고 그러면 전학을 갈 수가 없어요, 회비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자발적인 후원회입니까? 의무분담금이지. 방과후학교 문제도 터졌습니다만 결국 이런 문제들이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왜 그러냐면 운동장은 하나가 정해져 있고 하려는 단체는 많고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다 알고 계시면서 자꾸 묵인하고 그러시는데 이것 나중에 큰 문제 터졌을 때 어떻게 뒷감당 하실 것입니까? 구조적 문제는 한 두 사람 날아가면 그만이지만 외부와의 문제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여러 번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이것이 틀렸습니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개선을 하셔서, 특히 외부, 학부모와 관계된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기준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사립학교 질문 드렸습니다만 사립학교는 늘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자체에서도 굉장히 도덕적인 부분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부분만 강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비교해 보면 온갖 문제점을 거의 다 일으키는 데가 사립학교예요. 왜? 사립학교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도에서. 그런데도 지금 계속 감싸고 계신다면 나중에 도출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뒷감당을 하실 것이고 또 어떻게 풀어가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면 바꾸려는 노력을 해 보셔야지. 자정능력을 가지셔야지 뭐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깊이 생각하셔서 문제점 있는 부분들은 특히 외부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꼭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사립학교에서 시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에 관한 것 말고 이것은 일단 행정청에 과징금이 결정된 다음에, 선결조치가 있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리를 실제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동안에 지역 전문가라든지 학부모가 참여하는 감독제도 저희가 도입을 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교진 위원님과 김혜원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교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사립학교를 제외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별표 제1호 서식 중 발주기관명 “공립각급학교”를 “각급학교”로 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교진 위원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교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정교진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교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채봉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 합니다. 안 부칙 제2조 중 “심의회 운영”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으로,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에 의하되, 제4조제2항은 예외로 한다”로 수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봉석 위원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채봉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채봉석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채봉석 위원의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