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면호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가 있겠으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는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용창출이 수반되지 않은 성장 때문에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용사정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의 2월 자료에 의하면 경제활동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275만 명이 실업자라고 하며, 이는 IMF 이후 최대 수치라고 하니 여간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적인 고용만이 산적한 사회복지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도 모든 행정역량을 이 부문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갈수록 복지수요가 다양화ㆍ고도화ㆍ보편화됨에 따라 기존의 획일적이고 급부적인 정책 틀에서 벗어나 다변화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조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린 바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그물망복지센터를 발족시켜서 방대한 복지서비스 자원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이전의 잔여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가운데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1.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훈식ㆍ김배영ㆍ김정재ㆍ나재암ㆍ박홍식ㆍ송주범ㆍ이종필ㆍ이주수ㆍ정춘희ㆍ허준혁ㆍ홍광식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선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복지국장님, 바쁘시지요?

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또 무공수훈자회 조진환 지회장님 이하 각 구 지부장님들, 참 반갑습니다. 저는 마포 출신 윤정용 시의원입니다. 금년 2010년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해이고, 6ㆍ25전쟁이 발발한 지가 60주년, 4ㆍ19혁명이 50주년이 되는 아주 2010년은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국가와 세계평화를 위해 참전하셔서 초개와 같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 여러분도 많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헌신한 여러분들께 충분한 예우를 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공수훈자 회원님들은 국가에서 무공영예수당 15만 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우리 시의 참전명예수당 3만 원을 지급받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무공수훈자의 명예를 커다랗게 손상시켰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조금이나마 예우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무공수훈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꼭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안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 지회장님, 앞으로 조금도 사기에……. 제가 보면 연세가 전부 다 7ㆍ80 되시는데 살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명예를……. 무공수훈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초개와 같이 목숨을 바치신, 여러 군데 다치시고……. 현장에 가보면, 아주 제가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열악한 사무실 환경을 봤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주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광식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발의도 잘해 주셨고,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아주……. 설명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고 참전용사들에게 줄 수 있다면 이걸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만장일치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무공영예수당이 15만 원씩 지금 월 지급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월 지급됩니다.

월 됩니까?

네.

그러면 우리 시 조례로 한 참전명예수당도 월이지요?

네.

그래서 2009년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서 본회의에 통과를 했지요, 조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작년도 조례 제정 당시에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선관위의 유권해석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공직선거가 1년 이내 남아있는 시점에 그동안 해오지 않은 지원사업을 펼칠 경우에 저촉여부가 우려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금년 7월부터 지급하겠다는 시 정책과 시의회의 예산확정에 의하여 금년도 예산을 75억 확보할 때 금년 7월 지급이라는 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도 선거법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선관위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적에는 선거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조금 늦어지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느끼고요. 그러면 이번에 6ㆍ2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6월 달부터 지급됩니까, 7월 달부터 되는 겁니까?

금년도 예산은 7월분부터 지급하는 걸로 지금 확정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7월부터 돼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일이 언제라고요?

작년 7월 16일이었습니다, 09년 7월 16일.

제가 기억이 별로 안 나가지고, 그때 제안자가 누구예요?

이재홍 의원님.

그러면 이재홍 의원님이 제안할 때는 월남전 참전자만 대상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참전 유공자,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월남전만 국한한 게 아니었습니까?

주로 월남전 참전자들이 많지요, 그중에.

아니 많고 적고가 아니라 참전했던 전체를 다 말합니까?

네, 참전유공자.

그러면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도 지금 국가유공자인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때는 왜 국가유공자를 제외했어요?

그때 국가유공자를 제외했다는 말씀은?

처음에 이재홍 의원님이 발의해서 의원 안으로 통과될 때 국가유공자가 제외됐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시키지 않는…….

무공수훈자요?

네, 무공수훈자가 제외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고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 말은 1년밖에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조례가. 그것도 의원발의로 해서 검토를 다했는데 시행도 하기 전에 또 고치니까. 그것도 또 의원발의로 고치잖아요, 집행부 발의로 고치는 게 아니라. 이게 뭐하는 행위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의원발의 조례안이 올라올 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관계 쪽의 의견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게 의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거 뭐지요? 입법예고도 안 하고 이러니까 처음에 발의할 당시에 무공수훈회에서는 몰랐을 수 있잖아요, 제외되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의원 조례안의 문제를 드러내는 조례안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것을, 더군다나 위원장 이름으로 개정안을 내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굴이 되면 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회 안으로 만들어서 올려야지 전부 개별 의원이 냈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또 개별 의원이 내고 그러면 위원회는 뭐했다는 얘기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집행부도 지금 의원 조례안 발의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그럴까 따라오는 형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의원 조례안들이 지금 이렇게 나올 때 문제점을 의회사무처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보완체계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자꾸 만들고 개정하고 자기 이름을 이제 선거 앞두고 아무래도 홍보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시민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나중에 다같이 망신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조례 발의했고 안했고 이게 중요치 않습니다. 1ㆍ2년 지나가면 또 그것 때문에……. 국회에 지금 수많은 발의안이 있지만 그거 다 허구적이라는 것을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거 답습해 가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입법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와 시의회가 긴밀히 협의를 하고 대상자 부분도 전부 분석을 하고 예산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무공수훈자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여러 개 지원 중에 중복지원 여부가 우려돼서 제외돼 있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저기…….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훈처가 다시 유권해석을 해 준 것입니다.

다시라니요? 그 당시 유권해석 보훈처에서 받았어요? 2009년 7월 16일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제외대상자로 들어갔었지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거 지금 다 아는 얘기를 반복하시잖아요.

아니, 아무 고민을 안 했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민했지요, 충분히.

고민했는데 그때는 왜 제외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15만 원을 받고 있었고, 보훈처가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제가 답변이 뻔하겠지만 또 물을게요. 이번에는 왜 바꾸세요? 보훈처에서 답변을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훈처 답변을 누가 받은 건데요?

누가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요.

중요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보훈처 답변 누가 받았어요? 우리 의회에서 받았나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국장님이 오늘 뭐 좀……. 제 말씀은 의원 조례, 지금 회의가 위원님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회의 자체는 국장님하고 위원하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의사소통을 이렇게 합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발의를 할 때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그 당시에도 국가보훈처에다가 질의를 내볼 수 있다, 좀 세밀하게 봤다면. 그런데 왜 그런지는 저도 알겠어요. 지금 의원발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집행부에서의 역할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현재 제도 하에서는? 그러니까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제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번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 점을 좀 깊이 숙고해 볼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집행부 안이었다면 입법예고가 나갔고, 입법예고가 나가면 관계기관, 지금 와계시는 무공수훈자회에서도 의견을 냈을 것이고, 그 의견을 받아서 집행부가 다시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이게 의원 발의안이다 보니까 입법예고과정이 없고, 그렇다고 의회에서 이것을 발의하면서 관계기관에 공청회를 했다든지 그런 과정이 없이, 의회가 다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집행부 발의안하고 의회 발의안에서 빈 부분이 나온 것이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됐었느냐, 집행부가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었다. 이미 모든 관계기관의, 관계협회의 연락처나 이런 것들은 갖고 있으니까 의회보고 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한번 연락을 취해준다든지. 너무 제가 현재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을 넘는 주문을 하는 것 같네요?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점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길게 얘기하려던 것은 아닌데, 이와 유사하게 중복지원을 하게 될 분들은 현재 조례안에는 없습니까? 무공수훈자회만 중복지원 때문에 제외됐었습니까?

2차로 또 수혜요구가 우려되는 대상이 여전히 또 남아있습니다.

누구라고 보십니까?

6ㆍ25 재일학도병이라든가, 또 상이군경, 고엽제후유증,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이런 요구가 있으면 또다시 검토가 될 우려가 있다.

그분들은 현재 받고 있는 거지요, 국가의 법에 의해서?

일부씩은 받고 있지요, 대상자가.

그러면 지금 유사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 유사사례에 대한 검토는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다시 재설명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인 외 10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취지를 보면 현재 자연장시설의 어떤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자연장지 지역제한을 만약에 폐지를 한다고 하게 되면 아마 서울은 괜찮지만 특히 경기 일원에서 집중적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그 시설규모도 사실 크지 않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특히 지방자치의 취지에 상당히 큰 위배됨이 동반해서 따른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현재 상위법에 보면, 우리 조례상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나요? 화장장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수요에 따른 시설을 더 갖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에 관련된 지역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파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자연장지에 대한 제한을, 좀 규제를 푼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적극 반대를 하고요. 또 개인의 어떤 표식,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개인표식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장지 지역제한을 폐지하는 부분은 반대하고, 또 개인표식을 하는 부분은 찬성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발의를 하신 의원님의 취지가 아직까지 활성화가 좀 덜 되고 있는 자연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인데요. 지역제한을 풀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 지적하신 내용들, 그런 우려 때문에 지역제한은 저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자연장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경기도라든지 우리 서울시에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달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자연장지에 대한 우선 사용대상을 규정할 때 지역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둘째, 지역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셋째, 자연장지에 대해 고인의 명패를 공동표지뿐만 아니고 개인표지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연장지를 전국에 개방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어긋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만약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서울시민에게는 불이익이 되고 타 자치단체가 스스로 장묘사업 의무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본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지역에 대한 자연장지 우선 사용대상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일몰형식의 규정은 분배차원의 복지정책에는 적용하기 힘든 것으로 1년간 혜택을 주다가 시효기간이 지난 후 혜택을 주지 않으면 또 다른 새로운 민원을 유발할 것이 예상되므로 본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표지와 관련하여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표지를 개별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수용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장지에 대해서는 우선 사용대상을 규정할 때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 유효기간도 삭제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일부 자구는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이종학 의원님 외 11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달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을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달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조달현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