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도시마케팅본부, 문화체육정책실 순으로 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7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억 4,500만원보다 3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여권발급지원 국고보조금 4,200만원, 민주정신선양과 광주 민주·인권·평화지원 국고보조금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04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5억 300만원보다 9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예산절감액 1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법질서지키기 홍보 3,000만원, 여권사무대행기관 지원 2,500만원 등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절감액 4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으로 친환경저공해자동차 구입비 1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액 7,2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과 소관 예산으로 상무주차장 임차료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액 5,3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민주정신선양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은 5·18교육관 내부기자재 구입 및 운영비 2억 5,000만원, 51.8m 대형국기게양대 설치 3억원, 5·18 자유공원내 법정·영창 전시물 설치 3억원 등 13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절감액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예산으로 유네스코기록유산 등재 관련 5·18자료실 확장 6,000만원, 5·18 자유공원전시물 무인경비시스템 강화 500만원 등 6,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 절감액 5,800만원은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책추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반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반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재홍 위원입니다. 5·18 이쪽 예산이 이번에 많이 증이 됐는데 238쪽부터 5·18예산이 많이 됐어요. 13억 7천정도 5·18 그쪽 민주선양과가 증이 됐네요.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된 이유가 뭡니까?

이번이 5·18 3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18기념재단이나 5·18 30주년기념행사추진위원회에서 활발하게 30주년 행사를 위해서 시장님 면담을 해서 본인들이 의견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요청한 예산이 상당히 있고요. 또 국비가 추가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30주년 기념행사는 3억이구만요.

그건 국비 3억이 추가로 된겁니다.

그 다음에 백서발간, 국기게양대가 3억? 국기게양대가 3억이나 됩니까?

당초에 그쪽 재단에서 51.8m 정도 해 가지고 국기게양대를 하면 우리 종건에서 견적을 뽑아보니까 8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보훈처에서 지원관계도 애매해서 저희들은 3억 정도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국비를 갖다 하든지 그것에 맞춰서 하도록 5·18단체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51.8m로 단체에서 당초 제기했던 것을 하려면 종건에서 견적을 뽑아보니까 8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3억 정도만 지원하기로 하고 규모나 이런 것은 5·18 제 단체에서 다시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국비를 보훈처에서 타다 하든지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3억만 주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18교육관을 새로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만들어요?

영창 옆에 옛날에 공원녹지과에서 양묘장으로 쓰던 터인데요. 거기에 재작년에는 가정부에서 50억원을 지원해주겠다 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무대 영창…….

옆에 양묘장이라고…….

양묘장 그쪽에다 만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지하 터파기 정도 하고 건물 건축비는 전부 국비, 나머지 시비는 안에 장비, 비품 구입이라든지 운영비가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및 비품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있어서, 자유공원 내 영창 시설물 설치에서도 3억이 들어가구만요.

그것도 5·18영창에 내용물이 없습니다. 당시에 수감되어있는, 밀랍인형으로 하고 고문반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현하는데 당초에 5억이면 전부 재현해서 교육장으로 쓸 것으로 생각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돈이 도저히 안 되니까 최소 8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 해서 이번 추경에 3억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5·18재단에 국비가 1년이면 25억씩 나온단 말입니다. 작년에 감사를 최초로 했는데 감사함에 있어서 예산집행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쪽에서도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데서 필요한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고, 또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고 30주년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산정해서 들어가야지 추경에 3억, 3억, 몇억씩 해 가지고 십몇 억이 들어온다는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30주년은 이미 작년에 예고 되어있고 인지되어있는 상황인데 이미 인지 되어있는 상황을 본예산에 안 넣어놓고 추경에 이렇게 최초로 갑작스럽게 발생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상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당초에 이런 것까지 예측해서 해야 하는데 부득이 국비가 추가로 되고 5·18 제 단체나 기념재단 측에서 추가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불가피하게 그때 그때의 상황변동에 따라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지작업이 충분히 있어야 하거든요. 갑작스럽게 나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상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사전에 30주년 되면 뭐하겠다 하는 사전 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어가지고 본예산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본예산 때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게 갑작스럽게 푹 나오니까 예산이 불어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식, 그때그때 생각난 대로 예산집행을 하지 않느냐 하는 지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물론 30주년을 멋지고 성대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바라지만 이것은 너무 갑작스럽게 예산편성이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설령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산이 됐다 할지라도 제가 사전에 지적했던 염려사항을 여러분이 충분하게 고려하셔가지고 혹시 불필요한 예산이나 적절치 못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친환경대형자동차 특별교부세로 해서 1억 8천이 있어요. 그렇게 뭡니까? 자산취득비인데.

작년에 우수사례발표회를 행안부 주최로 한 데서 보훈처에 5·18국립묘지하고 무등경기장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2억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특별교부세로 정부에서 내려준 것을 가지고 친환경자동차를 예산성립전으로 해서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집행하고자 세운 것입니다.

친환경자동차요?

예. 공해를 발생하지 않는 자동차입니다.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것은 휘발유는 안 쓰고 다른 걸로 합니까?

그건 회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별도로 공해저감 장치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비싸졌습니다.

자동차에다가 공해저감 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매연가스나 이런 것을 전부 중화시켜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것을 제로 수준까지 정화시켜서 공해가 안 나오도록,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래요. 좋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일 잘해서 보너스 받아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아주 축하드릴 일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대부분 삭감된 사항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손재홍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게 5·18교육관을 짓고 있고 5월에 개관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짓는 과정에 5·18교육관 내에 5·18단체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밖으로 돌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짓는 과정에서 사무실도 여유있게 만들어서 5·18단체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한 적이 있는데 거의 다 지어질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까요?

제가 아직 현황 파악이 안 됐는데 5·18단체 사무실현황하고 대책을 별도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왕이면 교육관이 지어지면서 각 단체사무실이 한곳에 모여서 같이 운영하는게 통합되는 모양도 좋을 것 같고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되고 5·18 30주년 행사, 그리고 오늘 오후에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시민의 날이 5·18주간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면서 단체들도 하나의 모습으로 가까운 곳에서 사무실을 공유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5·18교육관에는 20억 예산으로 전체 유치할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18기념문화센터에 입주해 있고 사무실이 없는 단체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위원님께…….

단체마다 시 사무실로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조정할까요? (“바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전우근 의원 외 2인 발의)

손재홍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을 동료의원이신 전우근 의원이 발의하셨는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금액의 100분의 10을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하로 되겠는데 금액이 10억 되어 버리면 100분의 10이면 얼마입니까? 1억이거든요. 포상금을 1억 줘 버리면 어마어마하죠.

그것은 여기에는 안 되어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조례안에는 물론 큰 범위만 책정하니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조례안에 너무 크게 잡아놓으면 시행세칙을 잡기도 힘들어요. 하여간 시행세칙을 잘 해야겠네요, 내가 보기에. 얼마 전에 파파라치가 아닌 비파라치가 있어가지고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100분의 10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부실공사 방지 조례」도 1,0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상금이. 그래서 여기 조례상에서는 100분의 10,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자칫 시행규칙을 만들다 보면 금액이 올라가버릴 수 있습니다, 이 범위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시행세칙을 집행부에서 만드실 때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1,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을 둬야 돼요, 시행세칙에. 100분의 10으로만 이렇게 잡아버리면 금액이 크면 무한정 늘어나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조례안을 봤을 때 얼마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집행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00분의 10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 때 금액이나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한다든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선택규정이기 때문에 다시 적정한 것을, 조례에 규정된 것을 다운시켜서 얼마로 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심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어느 선에서 저희들이 내부규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내부규정, 시행규칙을 만들 때 최고한도액은 1,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100분의 10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지만 최고 한도액은 얼마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만 넣으면 돼요.

시행규칙을 금액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가지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 여쭤봅시다. 손괴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주는데 손괴자에게는 어떻게 하죠?

그것은 「민법」이나 「형법」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례에 넣을 수는 없어요. 이것은 파괴하는 것을 “누가 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를 줄 것인가, 내가 볼 때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이 돼요.

「민법」에 의해서 경범죄를 처벌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상상외로 그 형이 적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굵은 것에 대해서는 세칙을 만드실 때, 규칙을 만드실 때 그런 부분도 신경써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손괴자에게 하는 조항을 강하게 넣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세칙을 만들다 보면 하겠죠. 그 점을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세칙에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마케팅본부장 강왕기입니다.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마케팅본부의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성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91억 5,000만원으로 본예산 89억 4,600만원보다 2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김치문화축제와 충장축제에 대한 문화관광체육부 유망축제 지정에 따른 지원금 1억 5천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등 2건에 대한 기금 5,4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규모는 388억 6,200만원으로 본예산 331억 7,900만원보다 56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U대회지원관실은 총 35억 100만원 증액으로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영어스쿨 운영 22억원, 세계주니어핸드볼 선수권 대회 개최 16억원, 어린이시정홍보책자 제작 등에 4,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예산절감액 3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총 21억 9,300만원 증액으로 도심형 U-투어피아 구축사업 12억, 광주김치문화축제 개최 7억 7,500만원, 중국노인단체관광객 유치활동 2억 3,800만원, 추억의 7080충장축제 지원 7,5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운영 등에 1억 6,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3,200만원, 예산절감액 2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과는 총 1,100만원 감액으로 광주세계광엑스포 자매우호도시 초청 1,400만원, 해외자매도시 청소년교류추진 1,000만원, G20재무차관회의 홍보물 제작 등에 1,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예산절감액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2015년 광주하계 U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 세계김치축제의 성공적 개최 및 관광산업 활성화 등 당면 시급한 현안사업의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반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반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하여 영어스쿨 교육 22억 있죠? 이걸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22억이라는 큰 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시민영어스쿨이 있고 글로벌 리딩스쿨이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150명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중등영어스쿨이라고 해서 27개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하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합니다. 시민영어스쿨은 이미 모집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할 예정이고 글로벌 리딩도 모집을 해서 준비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올해만 22억을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U대회가 남아있는게 5년이란 말입니다. 매년 22억 이상씩 쓰여야겠네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기본교구라든가…….

5년간에 100억이 더 쓰여지네요.

아니, 그런 것은 만들어져 있고요. 운영만 계속해 가는 거거든요. 기본교재라든가 편람, 이런 것은 다 만들어졌고 운영하는 데는…….

제가 봐서는 교재값은 얼마 안 들 것 같고 운영하면서 강사료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7, 8개월 남았는데 22억 든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올해 언제부터 시작할 거에요? ○ U대회지원관 정민곤 유대회지원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모집까지 했으니까요. 구체적인 것은 U대회지원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집까지 했고 실행은 언제부터 하냐고요. ○ U대회지원관 정민곤 다음달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이상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가장 주축 세력이 현재 중학교 2, 3학년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될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학생 과정을 올해부터 착수를 하면 고등학교 과정을 진행을 하면 고등학생의 특성상 입시준비 때문에 직접 학교에서 수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이 학생들이 진학을 하면 사이버 스쿨을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등 방과후 스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올해, 내년까지. 그리고 시민영어스쿨은 별도로 운영하고 중등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재반을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 이상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올해와 내년에는 이 정도 수준 들어가고 지금 2, 3학년들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면 사이버스쿨 과정을 통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매년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U대회자원봉사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원어민을 채용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교육프로그램 자체는 교육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야죠. 그 분야는 올해만이 아니라, 올해는 8개월 하면서 이렇게 든다면 내년에는 열두 달을 한다면 이보다 더 들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어차피 2, 3학년들을 하니까.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드리므로써 내년예산을 세울 때는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하면 교육청에서 전부 다 할 수도 있어요.

교육청 가용재원이 있는가도 봐가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있다니까요. 없다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다음에 들어오면 교육청 예산 삭감해서라도 해줄게요. ○ U대회지원관 정민곤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게 왜 그러냐면 올해는 없는 원어민 강사를 신규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교육청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서 올해 부득이 세울 수밖에 없고요.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교육청 인건비를 미리 잡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4학년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책자를 작년에서 만들었는데 내용이 틀리고 해서 버전업을 시켜가지고, 관내 전 초등학교에 전부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책자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여기에 들어와요.

본예산에 예산신청을 했는데 그때 삭감이 돼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해준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본예산에 삭감되면 추경에 넣어가지고…….

삭감된 게 아니고 자체가 재원이 부족해서 못한 것 같습니다.

전산개발연구비인데 도심형 U-투어피아구축사업요? 도심 도는 거요? 177쪽.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사업입니다.

아, 외지인들이 관광와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프로그램 만드시겠다 이거죠?

그래서 2006년부터 전남하고 계속 했는데 전남이 올해는 자기들만 한다고 해서 불가피 우리가 구축할 수 밖에 없어서 문광부에 우리도 응모를 해서 국비 일부 보조 받고 시비 일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비 얼마 땄어요?

12억 사업 중에 5억 5천…….

꼭 하십시오.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좋은데 관광인프라도 만들어야죠.

인프라보다 소프트웨어 부분이니까 소프트 부분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인프라가 없으면 안내해줄 것이 없잖아요.

관광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호기심이 나서 여기 오고 싶다 하면 치면 전산으로 나오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무등산이나 나오고 소쇄원이나 나오고, 5·18묘지나 나오고, 그러면 되겠어요?

올해 시정의 목표가 관광 원년의 해라고 해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뭔가 인프라를 제대로 만드시라고요. 그래야지 세계인들이 “여기 한번 가고 싶다”, “광주 여기 가봐야 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하나 만드시자고요.

꿈을 크게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 할까요? 우리 마케팅본부장이 잘 아시니까, 항상 지산유원지 문제가 언론에서도 부각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방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놔둘 수만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 지산유원지라든지 전체라든지 특히 신양파크 앞에 공터 비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관광인프라로 만들 수 있는 기획을 해보십시오. 그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거든요. 광주시 전경이 다 보입니다. 지산유원지와 함께 해 가지고 그쪽에 관광인프라를 만들었을 경우에 광주에서 최고 좋은 명소가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거기는 문화전당 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도시마케팅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의 전당하고 신양파크 앞에 비어있는 데 보이시죠? 알고 계시죠? 그쪽도 내가 봐서 몇만 평 될 거예요. 야산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랜드마크적인 것을 하나 만들어놓는다면 광주시 전체가 다 보이면서 멋진 작품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지산유원지, 호텔도 겸비해서 정비도 하면서 만들어지면 민자하고 사업을 해도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모 민자가 3천억을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관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만 해주라. 그러면 3천억 투자해서 광주의 랜드마크를 하겠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까요?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짜로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쪽에 사유지가 대부분 있어가지고, 지산유원지부터 장기적으로 고민해보고 그쪽을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만나서 방향을 잡고…….

만나보세요.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아이템을 들어보니까 진짜 광주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테마파크 해 가지고 100만 평 한다는데 그보다 이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본인들이 투자하겠다 하니까.

신양파크 쪽은 담양 고씨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쪽하고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돈주고 사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다 사유지지 사유지 아닌 데가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를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그대로 놔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김집중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만, 증심사쪽에 예술인촌, 한옥민속촌 이런 등등의 것도 검토를 해보시면 도심공동화도 해결이 되고 문화수도하고도 맞게 떨어지거든요. 예술인촌 증심사 지역에 리모델링해서 개발하고 지산유원지 쪽 개발하면 3개 축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의 명소로서, 문화수도의 명소로서 메카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제가 지역구라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관심을 문화쪽에 갖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리니까 함께 고민을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관심을 갖고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하다보면 좋은 일이 되더라고요. 거기의 일환으로 관광레저복합타운 조성사업 현상공모 시상 2,000만원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하시긴 하십시오만, 그런 데에도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공모도 해보고 이런 아이템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 생각이 끝나버리거든요. 여기도 2,000만원 올라왔으니까 그런 분야도 지산유원지 쪽 프로그램도 공모해봐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2,000만원 올라오면 저희들도 박수치면서 지원해 드리죠. 그리고 증심사쪽도 예술인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도 공모 한번 해보고, 그러면 얼마든지 와서 진행이 되고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생각만 하고 이런 액션이 아무 것도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올라와서 생각이 났었어요, 이걸 보면서. “아, 이런 공모도 하는구나”.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제안을 낼 거란 말입니다. 제안 내서 받아보고 좋은 제안이면 건의해서 더 검토하고 더 심도있게 들어가고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니에요?

광주도 이제 관광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관광레저복합단지 100만 평도 손들고 있고, 그러다 보면 호텔도 당초에는 한 두 개에서 다섯 개에서 여섯 개까지도 확대되는 움직임도 있고 그런다면 거기에 맞는 관광인프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시대가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옛날에는 해도 누가 말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정확히 꿰뚫고 계시구만요. 현재의 상황은 관광자원을 만들어서 그걸로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게 구축을 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시대의 흐름이 돼서 전남도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관광 인프라와 레저스포츠, 이런 쪽으로 계속 관심의 눈이 돌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다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어차피 문화수도 하니까 문화수도하고 걸맞게 지산유원지 쪽하고 증심사쪽 비어있으니까 그것을 특화시켜서 뭔가 만들어내면 참 좋은 작품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모 한번 하신다 하니까 본예산에는 그 지역의 공모가 나올 수 있도록, 그때는 심의할 때 꼭 보겠습니다, 본예산때. 무슨 공모가 나오는지 보고. 이 정도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이 두 가지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69쪽에 어린이 시정홍보책자 있잖아요. 몇해 째 하는 건가요? ○ U대회지원관 정민곤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과정이…….

4학년에 지역사회알리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이 교재를 채택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해 가지고 홍보효과를 보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그 뒤로 얼마나 아이들한테……. ○ U대회지원관 정민곤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학교에서 이 교재를 받아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걸 넘겨보면서 유니버시아드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어린이나 학생들이 우리 지역이 이렇게 좋은 지역이라는 자부심도 느끼게 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교육청하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책자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드리세요. 그래야 알고 있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게요. ○ U대회지원관 정민곤 예.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민간제안공모하고 자유공모하고 두 가지가 나갑니다. 민간제안공모는 당연히 자기들이 해오니까 관계가 없고 자유공모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나 설계사, 모든 사람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총 5,000만원의 시상금을 걸었습니다. 1등에 2,000만원, 2등에 1,000만원 두개. 그런데 우리 시비로만 다할 수 없고 광주광역시하고 도시공사하고 공동으로 공모가 나가기 때문에 시비는 2,000만원 부담할테니까 도시공사에서 3,000만원 해라 해서 시상 총액 5,000만원으로 해서 시상금을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작품은 18작품이겠구만요.

일단 작품은 많이 들어와도 그것에서 당선작을…….

아니, 시상을 할 수 있는 작품이 18작품이냐 그거에요.

2,000만원짜리 하나하고 1,000만원 두개, 그리고 500만원짜리 있고…….

그러니까 2,000만원짜리 하나하고 1,000만원 두개, 그리고 500만원짜리가 다섯 개, 그리고 이 5천을 본다면 50짜리가 10개 돼야 5천이 돼요.

예. 그리고 대학생들의 간단한 아이디어 수준같은 것도 얼마씩 시상을 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작품이 없으면 그 돈 가지고 밑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요.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폭을 넓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손재홍 위원님께서 영어스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U대회 준비해서 자원봉사양성, 영어스쿨 운영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세계 각국에서 선수들이 다 오는데 영어권 국가가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계획 있으십니까? ○ U대회지원관 정민곤 그렇지 않아도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어도 해야 한다, 특히 중국관광객들을 U대회 기간동안에 우리 광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한다고 해서 추후에 중국어스쿨도 병행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중국어부분은 거기뿐만 아니라 올해 1만 5천명을 중국여행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측으로는 약 2만 명의 중국관광객이 오고 거의 광주 인근에서 숙박할 계획이거든요. 4월 18일부터 약 2천명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국어 부분은 우리도 특별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대책이라도 세워야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노인단체관광 유치활동도 이번 추경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유치활동을 하면 통역도 있겠지만 일시에 들어오거나 일시에 유치를 하다 보면 중국어나 일본어도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산이 전혀 안 되어있고 영어만 되어있기 때문에…….

관광객 측면에서 작년에 중국인들이 우리 숙박 카운팅에 잡힌 것이 4천명이 공식적으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만 5천명, 2만명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날지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일당 5만원씩이라도 주고 ―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 그렇게 우선 긴급대응을 하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 대책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핸드볼 선수권 대회가 2009년 6월에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준비를 사전에 충분히 해야 하는데 갑자기 추경에 예산이 들어와서 경기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 U대회지원관 정민곤 U대회지원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대한핸드볼협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해 말부터 핸드볼협회에서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올해 1월초에 실사도 나와서 경기장 시설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개보수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는 것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핸드볼협회의 자체사정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남은 기간동안에 서둘러서 준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방공사 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김대중 컨벤션센터 수권 자본금의 규모를 현실화하고 「지방공기업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에 맞춰 임원 임면에 관한 변경사항 등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공사의 자본금 1,000억원을 현재 시 출자 납입자본금이 1,323억원인 점과 향후 센터 시설 개보수 등 자본적 지출에 대비하여 2,000억원을 변경하였고, 「지방공기업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자치단체에 설치된 사장추천위원회를 공사에 임원 추천위원회 설치로 개정하였으며,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임명하되 사장과 비상임이사, 그리고 감사는 시장이, 상임이사는 공사사장이 임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원의 임기를 3년에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경영성과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사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었으나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의장을 선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지방공사 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김대중 컨벤션센터의 수권자본금 규모를 현실화하고 「지방공기업법」령 등 관련 근거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책임경영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광주광역시 지방공사 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반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반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지방공사 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5.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문화체육정책실

문화체육정책실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3일자, 3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입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학기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 연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김범일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병렬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김동률 빛고을시민문화관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문화수도 조성과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발전, 체육진흥을 위하여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588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86억 6,300만원보다 1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3억원으로 광주공연예술제 지원 1억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8,000만원,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등에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사업비 1억원,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비 2,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규모는 1,402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60억 400만원보다 42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시아문화예술특화지구 구축 프로그램 운영 1억원, 광주 국제공연예술제 지원 1억원, 공연예술행사 육성 4억원, 국제아트페어지원 1억원, CGI센터 건립 4억 4,800만원, 공예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1억원, 국제문화창의산업전 1억원, 2010광주국제정구대회 7,000만원, 2010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 대회 개최 6,000만원, 세계여자핸드볼 대회 대비 시설개보수 20억원, 무등경기장 야구장 관람석 의자교체 등에 1억 5,000만원,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및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5억 6,000만원, 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운영비 5,000만원, 금남로 분관 리모델링 및 구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등에 6,500만원,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LED전광판 교체 등에 6,000만원, 빛고을시민문화관 개관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9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액 23억 3,300만원과 기타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비 등에 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정리 및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문화예술 진흥, 문화산업·체육 인프라 등의 확충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의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반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이번에 오셔 가지고 처음 업무보고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일이 많은 곳인데 노하우가 많은 분이니까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2012년 도시계획연차별 실시계획수립이 있어요. 3,000만원 잡혔는데 제가 전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우리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예. 예산서 72쪽. 이게 연구용역비입니다.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요. 올해만 실시한 게 아니고 내년 12년만 실시하는 게 아니고 쭉 실시계획을 매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문광부에서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매년 실시하니까 이 분야는 가장 잘 아는 분이 집행부에요.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용역을 줘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것은 꾸준히 20년 동안 할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6년인가 7년인가 해왔잖아요. 쭉 해오는 사업인데, 그때 예산심의할 때도 이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만들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올라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처음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시행해서 계속하고 또 보완해 가지고 20년간 장기프로그램이 다 나와만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실행 계획만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3,000만원이 올라와 있길래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건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다음, 다음연도의 계획을 11월까지 제출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 공무원들이 잘 알고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비로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 실시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객관성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하고 시민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자리에 있지지만 수십년 있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더 수렴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용역을 해서 매년 문화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처음 오셔서 그러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거에요. 우리 공무원이 계속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연속성이 부족해서 맡기고 그런다 하는데 누누이 제가 강조한게 20년 장기프로젝트사업이니까 전문가를 채용해서 쓰자, 계약직이라도.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채용해서 쓰자고 누차 강조한겁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쓰면 그 사람이 다 만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문성이 더 뛰어납니다.

전문성도 있지만 요즘은 행정은 혼자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행정 혼자 하지 않으니까, 여기 지금 몇 명입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제3의 기관에 맡겨가지고,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전문성과 객관성, 또 시민의견을 수렴하자, 그런 취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 객관성을 문화수도에 가서는 수없이 용역, 용역비만 해서 내가 봐서는 100억 이상 썼습니다. 자료도 이렇게 많아요. 저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건 타당성이 안 맞고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이 3,000만원이 아까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행할 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진행하고 내가 더 바라는 것은 외부에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는 것이 더 노하우가 있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 2년, 3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현재 외부에 실시계획을 넣어버리면 전문가는 어떤 특별한 것은 모르지만 실시계획 자체에서는 우리 집행부가 훨씬 더 잘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이미 실시계획을 짜서 우리가 실행을 못해 가지고 예산을 9개를 반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더 잘 아는데 우리가 곁들여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나는 이 취지가 사실 더 강해요. 이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너희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전문성을 갖고 하라,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요. 사실 이것을 광주발전연구원에 맡기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에도 우리 문화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계획도 들어가고 여러 분야가 들어가요. 그리고 요새 문화영상산업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첨단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좋은 안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용역을 맡긴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곁들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하되, 실시계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따올 수 있도록, 지금 실시계획에 41개인가 얼마인가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따온 것은 20개도 안돼요. 내가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솔직히 실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이 분야는. 이렇게 따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할 것을 뭐하러 실시계획에 넣어놔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헛낭비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따올 수 있는 예산, 또 이미 5조 3천억으로 범위가 되어있으니까. 오히려 나는 5조 3천억보다 이제는 6조, 7조, 10조를 따와야 돼요, 이미 근거가 되어 있어서. 이럴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전문가를 만들고 더 키워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광주가 문화수도로 문화로 밥 먹고 살자 하는데 국비를 가장 쉽고 원활하게 따올 수 있는 게 이것 아닙니까? 100억 여러분이 다른 걸로 해서 따오려고 해 보세요. 못 따와요. 그러나 이것은 보고서 하나 잘 만들고 계획 잘 만들면 1천억도 쉽게 따옵니다, 문화수도에서는. 3,000만원 이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좋은 아이템, 좋은 설계안 집어넣기만 해서 실행만 되어 버리면 몇천억도 쉽게 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돈도 쓰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가진 노하우를 키워가지고 더 따와야 되는데 실정을 보면 따오기는커녕 오히려 절반도 못 가져오니까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실장님 처음 오셔서.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0년도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사실상 당초 계획대로 못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의 전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얘기는 다 알아요. 됐어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문화추진단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가져오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도 전문성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지금 못 따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종합계획안에 5조 3천억을 주겠다고 되어있어요. 그것에서 가져오라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 실시계획에 넣어놓은 것은. 이것은 기본으로 당연히 가져와야하는데 이것도 못 가져오고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은 5조 3천억이 아니라 연구해서 6조, 7조 넘어가자 이거에요, 좀 좋은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걸 해야 됩니다. 문화수도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 해서 7조, 8조 늘려가자는 이야기에요, 제 의도는.

참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은 오히려 정해져 있고 문광부에 이미 확정해 놓은 5조 3천억도 못 가져오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우리 실장님 처음 오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우리 실무자도 바뀐 분도 계셔서.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때 이것 또 봅니다, 어떻게 됐는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광주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요.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다시 볼 수 있도록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쪽을 보면 세입인데 전통문화관 건립이나 이런 세입이 많이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전통문화관 확충, 그것이 목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자금처였는데 지역개발기금으로 바뀌었다든지 항목이 바뀐 것입니다.

20억은 그렇다 하고 16억도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립미술관 확충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총회관 건립 있죠? 83쪽입니다. 광주가, 내 주장은 항상 그랬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수도를 만들겠다 해놓고 청소년진흥이라든지 문화예술진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국극단이라든가 시연이라든지 작년에 보면 단장도 없었어요, 비어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걸 계속 지적하고 말로만 문화수도라고 하지 말고 진정한 문화수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주라. 그래서 사실 구자범씨가 왔어요. 와 가지고 해 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만원에 티켓 판매해도 안 오던 사람들이 3만원해도 풀로 차지 않습니까? 그래야 광주가 문화수도가 되는데 문화예술회관 이것도 하나 없었더라고요. 나는 몰랐거든요. 타 시·도는 다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광주가 말로만 문화수도라고 하고 문화예술회관에 예총 회관 하나 없었어요. 체육관은 많아요. 그건 안 되지. 이제라도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돼요, 추경에 하지 말고, 빨리 빨리 기획해 가지고. 그래서 지탄을 받고 다른 데서 말로만 문화수도지 무슨 수도냐, 이런 이야기 듣는 거예요. 이것은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이제라도 올라와서.

위원님 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예? 내 공은 아니고. 하여간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명실공이 광주가 문화의 메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정책실장님이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돼요. 외벽 보수든 뭐든 하신다 하니까 하시고. 전통문화관 건립, 아까 삭감 되고 변경 됐는데 차질은 없죠?

예. 그건 없습니다.

뒤에 보면 이자상환 2,000만원 삭감, 그것도 관계 없죠?

예. 관계없습니다. 거기 에이스페어팩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은 기정에 9억이었는데 1억이 더 늘었어요, 10억으로. 96쪽입니다.

5 대 5니까 1억 늘었다고요?

5억이 왔습니다. 5 대 5인데 4억 밖에 안 해서 이번에 1억을 추가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광주가 문화도 하고, 아까 제가 마케팅본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U대회를 개최해서 스포츠가 많이 활성화돼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른 인력 양성으로 스포츠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했는데 그것은 잘 하신 거예요. 잘한 것은 잘 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U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골프선수권 대회하고 정구대회지원 7,000만원, 3,000만원 있는데 104쪽, 민간경상보조 해 주네요. 이 협회에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대회를 보면 골프대회가 더 큰데 골프대회는 3,000만원 주고 정구대회가 작을 건데 7,000만원 줘요?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고 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선 이유는 정구는 국제정구대회이고 골프 선수권대회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예산 확정된 다음에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청하고 관계된 사항일겁니다.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와서 한 사항인데 우리 체육지원과장이 말씀드릴까요?

제가 얼른 봤을 때, 제가 스포츠를 좀 압니다. 규모면에서는 전국하고 국제라고 하니까 국제가 더 클 것 같지만 정구대회가 골프대회보다 소요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더 작아요. 제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안 봤습니다만. 그런데 예산비중이 거꾸로 되어 있길래 왜 이렇게 거꾸로 되어있을까 의문이 가서 물어본 겁니다.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 물어보면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이 연 과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108쪽에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 해서 2억 4천 했어요. 교육청에다가 자치단체 이전해주는 것 같은데 어디 학교랍니까? 교육청에서 할 사업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위에 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한 것입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이고 밑에는…….

운동장 체육시설 3억 2천 있어요.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에 2억 4천은 대상을 뽑았거든요. 서림초등학교하고 고려고등학교, 거기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해서 이 학교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그리고 3억 2천은 대상이 광신대, 세종고, 두 군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해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해서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오기는 교육청에서 따왔는데 우리가 매칭이니까 해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당초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동구 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이 왜 5,000만원이, 예산 절감한다고 삭감되면, 그러다가 못 지어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전부 다10% 절감사항이거든요.

짓는 데는 차질 없습니까?

예. 짓는 데는 차질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짓는데 차질이 있다면 더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짓는 데는 차질 없습니다.

차질 없어야지 만약에 체육관 짓는다고 해 가지고 부실공사 해 버리면 안 되니까. 짓는다고 해 가지고 깎아버려 가지고. 나머지 적은 것은 우리 동료위원도 계시니까 하시라고 하고 마무리 발언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문화정책실이 범위가 넓기도 하지만 광주에서는 최고핵심사업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수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쓴다면 국비를 따오기가, 사실 우리 자체 재원으로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를 원활하게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문화정책실이에요. 저도 8년여 생활해 보니까 국비 따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10억만 따오려고 해도 고생하고 아이템 잡고 하는데 문화정책실에서는 조금만 하면 100억, 1천억, 쉽게 따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분야에 여기 앉아계신 분들 다 열심히 하시는 것 알아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다면 경상도보다는 우리가 국비 좀 더 따서 시민들 잘살게 만들면 좋잖아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분야에 만전을 기 해주고 또 거기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 씁시다. 저는 항상 그 분야의 전문가를 두세 명을 쓰자 그랬어요. 써가지고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년간. 그런데 여러분은 보직이 바뀌지 않습니까? 1, 2년이면. 그러면 새로 봅시다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전문지식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하니까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문가 몇분만이라도 계약직으로라도, 가급이나 나급 넣으면 되거든요. 그분들이 문화수도에 대한 것은 맥을 이어가고 우리 행정에서는 항상 협의하면서 도와주고 하면, 그래야 문광부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꾸 왔다가 1, 2년 있다가, 그런데 문광부에서는 5, 6년, 7, 8년씩 계속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들 하고 상대하려니까 이제 1, 2년 와가지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오지도 못하고 반영을 시키지도 못하거든요. 사업을 반영하면 예산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의 말이니까 실장님께서 그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합시다.

열심히 일하라는 걸로 알아듣고 분발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자 위원입니다. 손재홍 위원께서 조목조목해서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부도 할겸. 107쪽에 보면 현재 장애인세계탁구선수권 대회가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흘간 열리고 있는데 6,000만원이 염주체육관에 휠체어관람석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람석을 몇 개나 만들려고 해놓은 거예요?

현재 20석이 있는데 50석을 더 추가해서 총 70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빛고을체육관에는 다 되어있나요? 염주체육관만 하고 빛고을체육관은 어떤가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꼭 장애인탁구선수권 대회만 할 게 아니라 일반이 하더라도 장애인이 얼마든지 관람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놔야 된다고 보니까 유념을 하시고 며칠 후에 탁구선수권대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하거든요. 제가 가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셔서 생략하고요. 아까 도시마케팅본부에도 이야기했지만 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에 대비하는 시설 개보수 같은 것이 늦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총회관도 손 위원님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일도 마찬가지로 기본중장기계획에도 미리미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투융자 심사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마인드를 문화예술 쪽에서 더,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선 지도 벌써 몇 년인데, 너무 늦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라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 없는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6.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체육정책실장 문봉주입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3개 안건으로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 설립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입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빛고을시민문화관이 개관됨에 따라 시민문화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빛고을시민문화관의 목적과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사용예약, 사용허가, 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사용료 감면, 사용자 변상책임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는 빛고을시민문화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3조는 빛고을시민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자문위원회 구성, 위원의 위촉,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빛고을시민문화관 사용예약, 사용허가 등의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제6조는 공공질서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사용제한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는 빛고을시민문화관 사용시간과 사용료에 대해 제8조~제9조는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사용료 반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제12조는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의 변상 책임, 양도 및 전대 금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3조는 입장권의 발행 및 검인, 제14조는 빛고을시민문화관 입장 제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광주광역시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 설립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설립 자본금 비율을 「지방공기업법」과 일치시키고 민간기업에 대한 출자제한을 삭제하며, 설립자본금에 따른 검사·지도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정보센터의 시 설립자본금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미만으로 변경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며, 「지방공기업법」과 맞게 설립자본금이 4분의 1 이상일 때 광주광역정보센터에 대한 출자 검사 및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 설립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첨단산업 문화수도 1등광주 1등시민 건설을 위해 우리 시는 정치, 경제, 문화예술, 스포츠 등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은 예로부터 예향으로 불릴 만큼 많은 문화예술적 자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995년 창설된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비엔날레로 세계현대미술의 가치를 창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는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문화예술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시정발전에 기여한 주요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하여 민선 3기 이후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동의안을 제출한 옥장 장주원 선생님은 옥 종주국 중국의 제작기법을 한 단계 뛰어넘는 수준으로 우리 전통 옥공예를 최고수준의 예술적 차원으로 끌어올렸으며, 2009년~2010년 우리 시에 옥공예 작품 46점을 기증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그 공을 높이 인정하여 우리 광주광역시의 명예시민증 수여를 위하여 금회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니 본 명예시민증 수여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반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반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손재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 부속시설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별표로 나와 있는데 타 시·도와 내가 비교를 못해 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높은지 낮은지 같은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참고한 것이 대전하고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그렇게 해서 수용규모, 우리가 715석 아닙니까? 그래서 대전은 몇 석 정도, 전부 다 비교를 했습니다. 거기하고 비교를 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보다 더 높지는 않습니까?

예. 중간 정도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5·18기념문화센터하고도 검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주가 문화의 메카인데 가능하면 사용료를 타 시·도보다 적게 해야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안 높기만 하면 돼요.

대전은 772석인데 13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715석인데 11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그대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빛고을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5항 「광주광역시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 설립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박원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2022FIFA월드컵축구대회 성공개최 지원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개최되는 FIFA월드컵 축구대회 한국유치 희망에 따라 우리 시를 비롯한 12개 도시가 개최 후보 도시로 지난 3월 4일 유치위원회로부터 확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의 축구축제인 2022FIFA월드컵 축구대회 개최국으로 결정되기를 기원하고 개최후보도시 선정에 있어서 월드컵 경기를 개최할 수 있기를 염원하며 우리 시의회는 월드컵조직위원회와 광주광역시간의 협정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확증하며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최대한 협력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결의안은 경기장에 있어서는 FIFA조직위원회가 규정하는 경기는 물론 미디어, 통신, 보안, 그리고 도핑컨트롤 등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와 제반 시설들이 완벽히 갖추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기장과 그 부속 시설물 등은 FIFA월드컵조직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권을 조직위원회에 부여하며 경기장 내외부와 주변부속 시설에 FIFA와 사전 협의가 없는 모든 사적인 광고 행위를 지양하고 2022 월드컵축구대회가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시의회의 의지를 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 FIFA월드컵축구대회 성공개최 지원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