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박순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시장이 제출한 행정지원국 소관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492호) 2.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96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기수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92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496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순환위원장
김기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96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원칙은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를 해 주는 것이 당연사인데 어떻게 우리가 비회기 동안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후에 승인을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 주니까 그 이후에는 전혀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기간이 전혀 없고 계속 이렇게 사후승인만 올라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유용하게 이용만 하고 있는 그런 결과 같아 보이는데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어떻든 비회기기간에 만들려고 그러면 이런 사안을 다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승인해 주고 온 것을 의회에서 의결 안 해 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기관장 이런 분들은 취지대로 수시로 발령이 나니까 불가피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각각 명예시민증 공고를 해서 정기적으로 수여하는 것은 정상 절차를 밟아가지고 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받아서 수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절차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것은 하는데 지금 현재 사후승인 조례 건을 우리가 개정 시켜주고 이후부터는 의회에서 명예시민을 심의하는 기관이 하나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사후승인만 해 달라는 조례가 올라온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사항은 예외사항이니까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는데 기관장 발령 사항외에는…….
시상
송시상위원
예, 집행에 참고를 해서 운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국장님, 명예시민증 받은 분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일괄적으로 모여가지고 하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시 단위의 각종 행사라든지 각종 축제 같은 것, 기념식 같은 곳에는 초청을 하고 또 그리고 저희 시에 관심을 가지도록 저희 시정 홍보물이라든지 시의 주요 정책변동 사항 같은 이런 것을 수시로 보내드리면서 네트워크 형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네트워크는 하고 일련의 단체적으로 울산에 초청해서 모이는 그런 것은 안 한다 그죠?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예,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수
김기수행정지원국장
예.
박순환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울산박물관건립 추진사항 확인을 위한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