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5대 의회도 131회 임시회 로 마무리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을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을 활기차게 추진하는 시기인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추경안 총 6건의 안건 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고,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의견조정을 거쳐서 의결 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부터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재정국장 김영락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시세조례 조문 신설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 시세조례 표준안과 2010년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평택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되는 시세조례 제14조의7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작성은 취득세 등 지방세 전 세목 에 대하여 비과세 감면내용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직전회계연도 실적과 당해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세조례 제14조의8 신용카드에 대한 지방세납부 신설은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3월 5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와 전 금융회사와의 표준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국단위 수납대행업무가 금년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게 되어 있으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의 경우는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8월 1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칙 개정은 2009년도에 도시계획세 세율인하를 조례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그러니까 지방세법 제237조를 개정해서 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데,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도시계획세율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33호 평택시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1999년 1월 18일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여 평택시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지난해 5월 22일자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2009년 12월 2일자로 시달된 지역정보화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전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총 4장 27개 조항 부칙 2조로 구성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3개 조항으로, 제1조에서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을 정하였으며,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주민의견수렴 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확대,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쪽 제2장입니다. 제2장에서는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12개 조문으로 하였으며, 4조와 5조에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경기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감안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과 매년 평택시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정보화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은 기본계획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추진실적 평가, 분석, 점검,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제8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시의원 및 해당 국·소장과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 정보화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5조에서는 지역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자 기획재정국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하여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 추진시 사전 협의토록 하여 정보화 시책이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사항은 6개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표준화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정보화 사업 및 시스템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서는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과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지식정보자원의 제공과 활용,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1조에서는 행정정보의 제공사항으로, 공공기관의 공공목적수행, 민간단체 등에서 법령에 따라 행정정보 신청 시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감면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에는 시민, 공무원의 정보화 추진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및 시설장비 확보와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제4장은 신설된 조항으로,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에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상담, 교육, 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제24조에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에는 장애인, 고령자 등의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행정안전부의 웹 표준을 준수토록 하였으며, 제26조에 정보보호를 위한 전산실, 행정정보, 개인정보 수집, 처리, 활용, 폐기, 유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10쪽 제27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 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정보화촉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먼저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 3월 11일 제출되어 2010년 3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세조례 표준안과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 에 제출함으로서 지방의회 가 지방세특례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하도록 하였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따른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10년도부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었던 것이 2010년도 과세기준일 이전에 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시민 세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의한 우리시의 관련조례 개정안 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 3월 11일 제출되어 2010년 3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주민생활, 산업, 복지 등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하고,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의 전자적인 처리의 활성화, 지식정보자원의 활용, 행정정보사용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역기능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은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정보화의 기본원칙과 정책수립 등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6조 3항, 17조 1항 같은 경우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16조 3항 같은 경우는 ‘시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의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가적인 집단에다 위탁할 수 있는데, 가장 문제는 위탁을 할 때 방법론이라고 봐요. 과연 거기가 전문성이 있는지 충분하게 검증이 되고, 맡길 수 있는지 검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눈에 띌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감안하고 법인이든 단체에 위탁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는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보다 전문성도 더 떨어지면서 괜히 예산만 밖으로 내주는 격이 되거든요. 그리고 17조 1항 같은 건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 간사 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게 까딱 잘못 역이용하면 선심성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좀더 타이트하게 규정을 넣어주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 이게 시장의 의지대로 선심성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칙 사항 같은 것을 정확히 정해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재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무계장님, 지금 과장님이 장모상을 당하셔서 주무계장께서 참석하셨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걸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U기획담당 안칠성 네. 위탁을 할 때는 위탁자격이라든가 위탁을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자격을 철저히 정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법인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출자한 지역정보화재단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부 지금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일반 용역업체라든가, 위탁을 줄 때는 철저하게 지금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물론 충분하게 검증이 되겠지만, 그 검증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떤 조직 속에서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조직 속에 살고 있는데 억압에 의해서 내려온 경우도 가끔 눈에 보인다고 판단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 평택시는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단체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는, 물론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친한 사람한테 좀 더 많은 걸 하겠지만, 공정성을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위탁자를 선정했을 때는 어떤 기준을 갖고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규칙 이 정해지거나 부칙 이 정해진다고 하면 그 틀에 맞춰서 철저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묘하게 틀어서 나가면 그렇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선정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 있게 하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실제 보안성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업체도 국정원 같은데서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업체나 참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보화위원회에 전문가를,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한 두 명 정도 안 들어가 있나요? 전문위원 정도가.... 지금 15명 중에 그런 분이 안 들어가 계세요? ○U기획담당 안칠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칭에 ‘촉진’자만 뺀 거예요? ‘평택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서 ‘촉진’을 빼는 이유는 뭐예요? ○U기획담당 안칠성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시에 이 조례를 정할 때는 지역정보화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까에 법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정보화 수준이 얼마만큼 향상이 됐다고 판단해서 앞으로는 정보화의 안전성, 또는 역기능 방지를 주 목적으로 조례를 변경하는 겁니다.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도 그렇고, 국가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도 그래서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당시는 활성화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누구나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성 문제 때문에 관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 평택오성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행정구역선이 오성면 양교리와 청북면 후사리 및 토진리로 경계가 되어 있어 행정구역선의 지구선형과 불일치하여 청북면 후사리 및 토진리를 오성면 양교리로 통합하고 지번을 부여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평택오성산업단지 개발사업 지구 내의 청북면 후사리 109필지 112,724㎡와 토진리 7필지 4,254㎡를 오성면 양교리로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할지역 시의원님과 면장님 협의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11월 30일 의원발의로 의결 공포 된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제3조 제2항에 공동주택 통리반 획정기준 개정과 미군기지 이전으로 조성된 이주단지에 대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통리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통 신설시 최소 180가구 이상이어야 하나, 미군기지 이전으로 조성된 이주단지 중 송북동 지산이주단지는 총 52가구로 통 신설이 불가능하여 제3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이주단지에 대하여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20가구 이상일 경우 통을 신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2009년 11월 30일 의원발의 공포 된 제3조 제2항의 공동주택 통리반 획정기준 개정에 따라 1,000가구가 넘는 안중 늘푸른아파트 등 공동주택 7개소에 대하여 통리를 분리하여 7개 통리를 신설하였으며, 이주단지 조성에 따라 팽성 남산이주단지 등 3개소의 이주단지에 통리를 신설하는 등 총 10개 통리 15개반을 신설하였고, 주소변경에 따라 서정동 19통 평택더샵아파트의 관할구역을 서정동 13번지에서 서정동 1116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관한 시의원님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 도로명주소조례로 개정하고, 평택시 새주 소위원회 를 평택시 도로명주 소위원회 로 하는 등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으로 인한 제작비용 및 징수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동안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에 의거 건물번호판을 국비와 지방비로 신청하였으나, 앞으로는 설치된 건물번호판의 소유자,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건물 등의 신축, 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도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물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내판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은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도에는 모든 면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 평택시 새주 소위원회 를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에 부합되도록 평택시 도로명주 소위원회 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 조문은 삭제조문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먼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 3월 11일 제출되어 2010년 3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규와 관련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법적근거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청북면 후사리 109필지 112,724㎡와 토진리 7필지 4,254㎡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 평택오성산업단지 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적합하게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여 행정효율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 3월 11일 제출되어 3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조성된 이주단지 통리반 신설을 위한 규정은 이주민들의 피해의식 해소 및 국가정책의 신뢰감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2009년 11월 30일일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의 공동주택 통리장 정족수 1,500가구를 1,000가구로 조정 개정한 조례에 따라 통리반을 획정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 3월 11일 제출되어 2010년 3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제3조 도로명의 변경요건, 제4조 도로명의 변경, 제5조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제6조 건물번호판의 규격, 제7조 건물번호판의 자체제작·설치, 제9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 제10조 도로명 시설의 설치확인, 제13조 도로명 기본도의 작성, 제14조 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제19조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제26조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고,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을 시 수입증지로 징수하며, 도로명주소법 제10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집행하고자 하는 사항과 광고범위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조례상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제22조의2,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제9조의2, 제10조, 제18조, 제21조부터 제25조에 각각 명시되었으며,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징수와 원인자부담금의 관리·집행 및 광고범위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10월 1일 시 :달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개터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면이 나오고 택지가 번지가 나오면, 사실 지금 같이 미리 통반을 잘라 놔서 입주하면 그 자리로 들어가니까 그 번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신평동에는 27통이 9통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그런 걸 미리 해 놨으면 좋겠는데, 그럼 지금 20가구 이하는 안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리 단위는 그런 것이고요. 통은 원래 180가구 이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수성 때문에,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주하는 통에 대해서는 180가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분들이 희망하니까...

지금 자연마을들 17가구, 20가구도 다...

리는 20가구 이상이어야 되는 것이고, 통은 180가구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송북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송북동 때문에 그렇긴 한데, 동에도 시내권이 있고 자연부락권이 또 있어요. 같은 동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연부락별로 통이 있다는 말이에요. 인접하고 합쳐져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단지도 자연부락처럼 형성되다 보니까 건지미 통에 붙지 말고 별도 통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데, 하여튼 심도있게 따져보면 되는 것이고...

그럼 이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되면 각 늘어나는 통들, 언제부터 시행돼요?

공포 한 날로부터요.

공포 한 날이 언제예요?

의회에서 통과돼서 통보되면....

지난번에 1,500에서 1,000가구로 내리고 합정동 하나 늘어나고 원평동 하나 늘어났잖아요? 매일같이 쫓아와서 난리예요. 빨리 찾아달라고...

빨리 해 달라고?

네. 지금 1,000몇 가구 되는 데는 6층 아니에요? 6층... 그러니까 아주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라는 게, 조례가 정해지면 공포 하고 나면 법이라는 것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작년에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했을 때는 옛날보다 행정에서 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줄이자는 궁극적인 목적 하에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수목적으로 늘어나다 보면 옛날로 다시 회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2009년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갔던 목적하고 굉장히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가 생겼던 뭐가 생겼던 그 분들은 물론 가슴에 아픔을 담고 이주를 했을지 모르지만, 주변하고 안 어울려서 통리반 자체도 어떤 법적인 것도 별책으로 내면서까지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그 분들은 계속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 가면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금 궁극적으로 팽성 남산지구가 51가구 계획되어 있죠?

네.

고덕 두릉지구는 몇 가구입니까?

고덕 두릉이 47가구요.

송북 지산이주단지는?

송북이 52가구....

그랬을 때 평택시의 기본적인 조례안이 읍면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겠지만, 동은 180가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변형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면 아까 배연서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어떤 택지가 개발되면 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변형은 두 개의 변형을 낳는다고 봅니다. 법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죠.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한 경우에 읍면의 리 단위 같은 경우는 별도로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저도 인정하고,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송북동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송북동이 도심 한복판에 들어와서 바로 경계에 기존 통이 있는데도 그건 자기들 이주단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통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걸 검토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송북동 지산이주단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차 한 대 가는 길로 해서 상가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건 그런 요구를 해 왔더라도 행정부에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시켰으면 했던 방향이지, 이게 조례로까지 올라올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행정에서 통장님 및 이장님들이 하는 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쪽 예산이 많으니까 예산도 줄일 겸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숫자라는 개념을 놓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500가구로 했을 때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서 좀 내려준 건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데서도 단지가 만들어져서 요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니까 요구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기본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수정안 을 주시면 수정안 대로 따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