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감찰업무를 하면 아시다시피 조사를 하고 출장을 자주 나갑니다.

면ㆍ동을 나갈 수도 있고 타 시군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계약부서나 있으면.

금년 들어서 말입니까? 조사계장님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옥광석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감찰활동 하는 시기는 설날, 추석, 명절 전후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올해 설 전으로 사각지대 보건소, 보건진료소, 공중의사 이런 분들이 오지에 있다 보면 환자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일찍 나가는 첩보를 입수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올해 두 건 정도 지적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옥광석 올해는 저희들이 첩보에 의해서 조사한 경우가 있고 우리가 시간대 별로 순찰해야 되겠다 싶어서 직원들이 3명입니다. 나가서 한 경우도 있는데 특별한 내부적인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주의로서 불러서 조치하고 있고 부정 사례는 아직까지 발생된 건 없습니다.

옥광석 야간에도 저희들이 야간 무인당직을 면ㆍ동에 하기 때문에 한번씩 나가면서 전화를 하고 둘러보기도 하고 아침 조기시간에 당직자들이 제 시간에 출근하는지 새벽에 나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옥광석 야간 당직자들은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광석 8시까지 출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광석 제 시간에 재택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지 관외로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항이 연결 안 되니까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공보감사담당관이 다 들었습니다. 두 달 좀 지났기 때문에 저도 파악 다 했고 복무감찰 확인하고 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 그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능직도 자기 분야에 운전하는 분은 운전분야가 있고.

주 임무는 운전입니다. 운전원으로 고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면ㆍ동에서 동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면에서 나는 운전업무만 맡기지 왜 다른 잡 업무를 맡기느냐 하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해당기관 면장이 지시를 하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회계과에서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지침을 내려서 이 분야는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면 별로 다릅니다. 총무계에 있는 곳도 있고 산업계 있는 곳도 있고 환경분야에도 있고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공보담당관실은 계약심사가 도입되어서 이게 아마 정착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보통 사후감사를 통해서 계약부분이 증액된 부분은 적발해서 환수하는 형식의 감사를 취했는데 사전에 이런 제도를 정착시켜 놓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장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도비 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대부분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마련을 위해서 삭감 또는 절감예산이므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자산취득비 그 중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은 남부면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및 건강증진실에 헬스기구 및 물리치료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89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02페이지. 선거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에서 제7대 거제시장 취임식에 소요되는 경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평생교육환경조성에 교육여건개선사업 교육경비보조 자치단체등이전 그 중에 해성고등학교 도서관 증축 지원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내용은 해성고등학교에 기존의 도서실이 183.6㎡로서 아주 협소한 교실 하나 정도의 도서실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도서관을 새로 짓겠다 해서 시장님과 협의해서 도 특별예산을 받기 위해서 시에서 그에 대응하는 투자예산을 협약해 달라 해서 작년 11월 달에 시장님께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3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협약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증축 총 소요사업비는 19억4천만원 중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층 규모에 1,887㎡, 시설은 도서실, 열람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증축토록 하고 이 증축이라는 내용은 기존 도서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증축이란 용어로 쓸 뿐이지 실제는 신축입니다. 그리고 지원조건은 도서관 준공 후에는 지역주민들도 세미나실은 같이 쓸 수 있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10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부서인건비, 다음 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을 857만7천원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단순노무원 5명에 대해서 인건비 1,540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108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를 98만원 증액하고 공공요금및제세에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비에 행정과 업무추진에 319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