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덕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시고 그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과 이틀간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수정예산안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억 2,948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 1,179만 2,000원 합해서 5억 3,770만 9,000원 증액된 494억 5,3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만 단위 미만과 예산절감분 설명은 생략하고 의원사업비는 별도의 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번 예산은 총 20억 4,548만 7,000원 증액된 747억 6,2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이류면 신촌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사업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비 내시에 의해서 6,584만 3,000원 감 되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독거노인 사랑의 요구르트 사업 지원 과목경정 전액 감 2,500만원 하였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봉사활동 지원 과목경정 증으로 독거노인 봉사활동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6,500명의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구르트를 지원해 주는 대상자는 300명밖에 안 됩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노인 관리를 위해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875만원 감 되었습니다. 197쪽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에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사업비 4,700만원 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두 명 부족분 충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지원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7,662만 3,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현실화에도 4,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시설환경개선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4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 13명의 22건 2억 3,606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경로당 전세자금 지원으로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로 세원아파트와 교통경로당 1,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 지원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연 20만원씩 지원되던 게 10만원씩 증액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한시적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개소당 72만원 정도 지원되겠습니다. 3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협의회 참석수당 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총리령에 의해서 학교부적응 아동이나 가출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해서 통합지원서비스를 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에 청소년수련원 체육관 방수시설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평가지적사항으로 지금 현재 4명이 정원인데 3명밖에 없어서 한 명 충원된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비 229만 8,000원 내시에 의해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지원에 민간위탁분 0～4세 차등보육료 전액 감 되었습니다. 내시에 의해서 현재 199쪽부터 200쪽 장애아 무상보육료 과목경정 감까지는 내시에 의해서 전액 감 되었고 단위사업별로 지원되는 예산이 영유아보육료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201쪽에 신규 설치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7억 685만 8,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경정 증 된 것입니다. 201쪽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양육지원 과목경정 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기본보육료 과목경정 감하고 맞벌이가구보육료 과목경정 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과목경정 증된 것입니다. 다음 보육돌봄서비스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과목경정 증 됐습니다. 이것도 다음 장 특별근무수당 목에서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교재교구비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지원 사업비로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재교구비 증액으로 의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교사처우개선비 지원으로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4,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지원되는 게 6만원에서 13만원으로 각 각 1만원씩 증액된 것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초과근무수당지원 과목경정 감 4,8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갔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월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과목경정수당 1억 4,000만원 감돼서 보육돌봄서비스로 통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초과근무수당으로 4,800만원 증 됐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보육교사처우개선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초과근무민간경상보조로 경정 증 된 것입니다. 여성지원 행사운영비에 여성주간기념 여성발전유공자 표창패제작으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총액경비에 묶여서 30명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복지지도사 프로그램운영 지원 감 1,440만원인데 이것은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3년간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번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에 YWCA 시설지원 사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에 여성아동지역연대운영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구제활동 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합동단속 활동비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여성케어센터 개보수사업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지원으로 피해자 직업훈련사업비 전액 1,145만 7,000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폭력보호시설에 입소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내시에 의해서 감 된 것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물품구입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사업비 내시에 의해서 651만원 증 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0세아 아이돌보미 지원을 감해서 아이돌보미 긴급일시돌봄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정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 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앞으로 3월 31일 날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5월 중에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성폭력전담센터 및 통합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충청권에 위치해 있는 충청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동성폭력전담센터 통합센터 운영지원으로 내시에 의해서 1,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및 통합센터기능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으로 7,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양육비나 의료비나 자산형성을 위한 매칭지원사업이나 검정고시 지원사업비 등 자립기반을 위해서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발달지원에 요보호아동 교육비 지원 감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129만 6,000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53만 7,000원 감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이용 아동급식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617명에서 750명이 느는 바람에 133명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확대지원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으로 내시에 의해서 3억 3,24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지원에 9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비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이 퇴소를 할 때 정착금 300만원과 대학등록금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에 전문인력 인건비 과목경정 774만원과 드림스타트 업무추진여비 500만원을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자산취득비에서 감해서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개인운영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아동복지시설수용자 생계비 지원으로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연 20만원씩 지원되던 게 3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2,472만원 국비에 의해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4,595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여원이 작년에 증축 됐습니다, 작년에. 정원이 29명에서 49명으로 증원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운영비로 2억 2,199만원 책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작년에 26개소에 지원되던 지역아동 센터 운영비가 30개소로 증액돼서 4개센터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시설지원으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사업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500만원인데 이것은 앞에 계상됐는데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으로 3,8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척에 개인시설로 온샛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동그룹홈으로 전환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1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공부방이나 저희들이 관리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개인운영 장애인시설 생계비 지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증액분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신장장애인 응급위송센터지원사업비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신장장애인응급위송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한 1,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갑자기 급하게 혈액투석을 하거나 또 심장마비 등을 일으켰을 때 긴급수송을 해야 되는 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조금 더 증액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연수분회 자립작업장 물품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11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행정도우미가 현재 13명에서 1명이 증액된 14명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지체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데 현재 종사자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운영하는데 6,000만원 가지고 최저인건비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부족액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지원사업비 6,83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웰코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종사자 1명씩 증원 됩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3,456만 3,000원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운영 사업비로 부족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에 충주성심맹아원 저온저장고 및 식품검수장 설치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눔의 집 시설 내·외부 도색으로 3,200만원, 숭덕재활원 보일러 교체 및 연수기 설치로 5,68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동에 내일 모레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이 신축됩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비로 6,19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운영이 됩니다. 8,29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2대 계상하였습니다. 220만원입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봉방동 하수처리시설내 파크골프장 정자설치 및 물품지원이 되겠습니다.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존지출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신니면에 있는 화심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증개축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대상지역으로 도로가 개설된다고 합니다. 어쩔 수없이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2,479만 8,000원과 국비 4,959만 5,000원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 수정예산안은 1,256만 5,000원 감된 74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에 민간위탁금에 영유아보육료지원 과목경정 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4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회 추경에 2억 2,199만원 섰었는데 3,756만 5,000원 감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이중 편성된 것 500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성심농아재활원 개축지원사업비 3,000만원 게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12억 8,000만원이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과정 중에 추가사업비로 3억 3,000만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특히 90명의 원생들이 원룸에서 지금 임대해서 거주하는데 임대료가 월 700만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700만원씩 공사기간이 7개월 정도 걸리는데 4,900만원 소요돼서 시비를 하나도 지원 못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쪽 이류면 신촌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해주는 건가요?

이것은 곽호종 의원님 의원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에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회복지과에서 해주는 거죠?

게이트볼장, 체육시설이라도 편의시설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그러면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 하면 사회복지과로 올리면 되나요?

노인들이 이용하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에 한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 민간자본보조 경로당신축 개보수에서 별도로 나눠주신 것 보면 한 2억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4억 5,000만원이란 말이죠. 나머지를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알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4억이 서 있고요. 작년에도 추경에 2억 5,0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사업비는 별도로 서 있었고요.

그 내역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 알지.

저희들이 당초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한 10억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이고 이 나머지 외 예산 선 게 어디어디고 경로당 전세자금도 5,300만원이 더 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수요 파악한 것으로 보면 10억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란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돼서 총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죠.

경로당전세자금 같은 경우도 어디서 전세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예, 경로당 전세자금은 아직 선정을 안 했고 지금 수요파악 중입니다.

어디 어디 들어와 있어요?

아직 신청 들어온 것 집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신청은 들어왔어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예요? 마감이.

26일까지입니다.

올해는 전세자금 세 군데하고, 세 군데예요 아니면 몇 군데에요?

전세자금은 저희들이 6,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니까요. 작은 아파트인 경우에는 더 적을 수도 있죠.

경로당 개보수가 지금 의원사업비 별도로 하고 한 10억 정도 들어와 있다고요?

의원님 사업비가 거기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봤지만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이 10억입니다.

어디 시장님 순방 때 나온 건의인가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나중 일이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순방 전에 수요파악 한 겁니다.

208쪽 드림스타트 업무추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드림스타트가 학생들 학원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학원 종류요?

저소득층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원은 영어나 미술이나.

그런데 그 과목이 몇 개나 되는 건가요?

지금 다섯 개로 나와 있는데요.

좀 불러주세요, 뭐 뭐인지.

영어, 보습, 태권도, 미술, 피아노.

학원의 선발 조건이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학원연합회에 의뢰해서 학원연합회에 신청한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섯 개 과목을 선정하는 조건이 다 똑같나요?

선정하는 조건은 다 똑같죠. 거기에는 조건이 자부담, 학원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비율이 높은 데는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데도 있었고요. 학원에서 부담을 많이 하는 데를 우선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영어가 분명히 있죠? 영어가 있는데 보습에서 영어까지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그거 파악 안 해보셨어요?

그것은 학부모들이나 어린이집도 보면.

학부모 말고 시에서.

보습에서 영어까지 해달라고 시에서 요구를 했다고요?

예, 영어가 분명히 별도로 있는데 왜 보습에서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그럴려면 영어를 선택하지 말든가.

글세요.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해봤는데요.

과장님 그거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발조건도 다른 것을 보면 다른 데는 한 군데를 다 지정해 줬는데 어떤 것은 두개, 세 개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알아서 학부모들이 선발하게끔, 조건이 좀 틀리더라고 내가 알아보니까.

자세한 것을 제가 별도로 알아봐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공정성이 있고 투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민원이 자꾸 발생해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라고 누차 얘기를 해서 전혀 그런 것 없다고.

당연히 과장님이야 그렇게 하시겠지. 그런데 과정이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오해가 아니고 지금 보습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어가 분명히 있으면 영어하는 데에 보내야지, 보습에서 영어까지 가르쳐달라고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거 한번 별도로 하셔서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성심재활원 리모델링을 하죠? 거기 임시숙소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숙소는 체육관 인근에 원룸 전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 달에 90명이 거기 가서 있는데 한 달 임대료가 7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700만원이고 공사기간이 한 7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7개월간을 거기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거의 5,000만원 정도 육박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외 돈이라서 시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부담분이 전혀 없었으니까 지원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수녀님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한 8,000만원 정도 계장님한테 부탁 하셨나봐요, 과장님이나. 그래서 3,000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위원님, 작년 말까지는 시에 부담 안 들이고 자율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요즘에 말씀을 하셔서 사정이 저희들도 그런 것 같아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입니다. 218쪽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억이 있는데 이것은 충주공업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저희 시로 들어오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2010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2,950만원, 충주계립령로 하늘재 기본계획 수립 2,100만원, 임충민공충렬사 토지매입 2억 1,000만원, 충주숭선사지 유구정비 2억 1,000만원,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는 5억을 감액하는데 이것은 직접 공단에서 조직위원회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충주공업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진흥공단으로부터 3억 5,000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010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충주계립령로 하늘로 기본계획 수립, 임충민공충렬사 토지매입, 충주숭선사지 유구정비는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문화재 보수정비 7,500만원은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가 되겠고요. 탄금호조정경기장 조성 40억은 시설비 중에 도비를 부담하는 금액이 세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은 도비부담금으로 3억 4,000만원 이번에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부분과 100만원 이하 소액 증액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98억 7,905만 8,000원이 증가된 361억 9,854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천체투영기 보드판 교체는 천체투영실 투영기에 보드판이 고장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밑에서도 설명 드리겠지만 환기시설의 문제, 전기의 문제 때문에 고장이 났는데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문화의 광장 확장사업비는 관아골 현재 주차장 있는 쪽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하려고 하는데 우선 2억을 계상했습니다. 천문과학관에 전기시설 보수공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체투영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급배기휀을 설치한다든가 자동전압조정기라든가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과학관 천체투영실 집기구입은 환경유지를 위해서 공기청전기라든가 습식청소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충주문화원 버스 도색 및 음향설비는 문화원에서 갖추고 있는 버스가 낡았습니다. 도색을 하고 문화유적답사라든가 문화학교 운영할 때 음향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정비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향토작가 작품집 발간 지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안보 면지발간 사업 2,000만원은 김헌식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고요. 각 읍면지 발간사업비 3,000만원은 의장님 1,000만원, 심재연 의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도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데 5,900만원은 연하마을 1,100만원, 예총 2,600만원, 창작극단 “하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2,200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에 민간행사보조에 충주시민을 위한 가족사랑 음악회는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문학인대회도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계별신제 및 줄다리기행사 지원은 부족분 2,300만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2개는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균관유도회충주지부 비품구입 지원은 김경숙 의원님께서 사업비로 지원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륵국악단 운영 중에 사무관리비 시립우륵국악단 단원선발 심사위원 수당은 공채라든가 올해부터 정기평정을 할 때 실기평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심사위원 수당을 주기 위해서 부족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시립우륵국악단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에 현수막이나 팜플릿 제작을 하게 되는데 2007년 기준에 의해서 계속 예산이 계상되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1회에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200만원, 300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유지관리에 택견전수관 냉온수기 렌탈료는 택견전수관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냉온수기 렌탈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택견전승 보급용 캠코더 130만원 주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라든가 공연 때 기록을 보관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정비 마산봉수 현황 측량은 문화재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현황 측량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마산봉수는 이류 봉화뚝 있는 데 위치한 봉수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전통사찰 방화시스템 지원사업 3,000만원은 창룡사에 현재 방화술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탱크 10톤짜리하고 관로 150m를 설비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 용역비에 충주계립령로 하늘재 기본계획 수립 3,000만원 계상했는데 2008년 12월 26일 날 명승49호로 지정 받았는데 이것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충민공충렬사 토지매입은 보호구역 내 아직 매입하지 않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2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숭선사지 유구정비는 발굴 완료된 부분을 방치하니까 자꾸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구 훼손방지를 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데 3억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토지매입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0만원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중 시설비에 조동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 1억 4,500만원인데 계속 민원이 제기 되고 있어서 도에 건의해서 이번에도 일부 보상하기 위해서 1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택견전승지원에 택견상임시범단 퇴직금 정산금은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퇴직하는 단원이 생길 때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1,467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지정 30년사출간준비위원회 운영은 운영위원회를 할 때 ‘83년 6월 1일 지정을 받았는데 30년사 발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대두가 돼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제8회 송암배 전국택견대회는 부족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배드민턴선수단에 숙소임차료가 전세금이 올라서 당초예산에는 7,000만원을 했는데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비에 지도자 선수 급여에 앞으로 감이 계속 되는 것은 재계약 후에 인건비가 남는 부분을 각 종목별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운영비에 간식비, 위생비는 복지향상을 위해서 간식비 1인당 8만원, 위생비는 목욕비가 되겠습니다. 8만원씩 월 지급하기 위해서 배드민턴, 육상, 조정 각 공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조정선수단운영에 모터보드 검사료 및 보험료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소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육성 중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어린이교실 차량운영비는 작년까지 유명선수 축구교실을 운영하는데 15인승 차를 하나 지원했었는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생활체육협회로 차량이 이관됐습니다. 운영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비 홈페이지 제작 40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 명칭이 변경 됐습니다. 협회에서 체육회로 명칭이 변경됐고 또 용량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다시 제작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생활체육회 출전은 대회참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80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요. 충주시생활체육대회 7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13종목에서 19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족한 부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자전거교실 운영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Tour de Korea 2010 전국동호인자전거축전에 4,000만원 계상했는데 지난 3월 19일 부시장님이 체육진흥공단에 서명을 했는데 매년 각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충주시를 포함해서 11개 시·군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4월 26일 날 도착해서 27일 날 출발하게 됩니다. 2010충주시어르신체육대회, 생활체육 전통경기 및 비활성화종목 지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공기원 패러글라이딩대회 지원은 심홍섭 의원님 재원대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육성 및 환경개선사업 11개소 6,610만원은 정상교 의원님, 심흥섭 의원님, 심종섭 의원님, 이종갑 의원님, 강명권 의원님 사업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내셔널리그 연고팀 운영지원은 저희들이 K2 계약이 끝나고 K2리그를 운영하는데 홈경기를 할 때 운영에 따른 운영비하고 홍보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충북일보 가족사랑 자전거축전은 충북일보에서 시·군별로 순차적 개최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행사할 때 필요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오픈전국배드민턴대회는 충청일보에서 개최하는 대회인데 1박2일을 합니다. 연인원이 한 2,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현재 1,800만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사무국장하고 직원의 인건비가 200만원이 부족합니다. 체육회의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의 레벨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장애인체육회 용품 지원은 체육회 컴퓨터라든가 책상, 의자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지금까지 1차 마무리 했는데 족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 장 주차장 등이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마지막 하기 위해서 4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공업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7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 3억 5,000만원, 시비 4억인데 시비 중에는 도교육청에서 전입되는 금액 3억에 포함 돼 있고 시에서는 1억이 부담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용산주공 2단지 체육시설 경정 감, 연수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감, 달천 하검단마을 체육시설 설치 경정 감은 용산주공 2단지는 3단지로 달천 하검단은 이류 하검단으로 부기가 변경되고 나머지는 순방 때 건의된 운동기구,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마을단위 체육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6개소 해서 9,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전기요금은 현재 완공이 됐습니다. 관리사가, 30만원씩 12월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안보생활체육공원 관리동하고 장애인론볼 및 테니스장 관리동에 무인경비용역 수수료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종합운동장 샤워장 설치, 종합운동장 락카룸 개인사물함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야간조명 설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도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67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노후시설 정비에 수석전시관 전출 및 전시관 운영은 수석전시관이 현재 연출해 놓은 게 상당히 오래돼서 오시는 분들이 늘 똑같으니까 건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배치하고 연출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도비보조금 40억, 시에서 저희들이 올해 계획한 금액중 23억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총 16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는 도비에서 3억 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총 139억으로 계상했습니다. 5억은 공단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보조금은 주민생활체육시설 폴리텍Ⅳ대학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이 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우리 시·군운동경기부에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충주시민을 위한 가족사랑음악회는 당초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400만원 감 해서 충주문인문학인대회는 당초 800만원 요구했는데 편성이 6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증액하고 수석전시회를 수석협회에서 하겠다고 강력히 건의가 됐습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충주문학인대회는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작년에 옥천에서는 95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 시설비에 조동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는 4,738만 8,000원이 있는데 도비가 작년에 2,369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도비를 반납하지 말고 토지매입비에 쓰라고 해서 시비 50%해서 4,73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이것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만원입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중에 종목별로 보면 급여를 과목을 정하고 한 것인데 아까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지원되는 6,200만원을 가지고 인건비로 도비를 부담하고 시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생활체육 육성중 충청북도 문화축전 출전지원에 1,300만원 부족분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체육회에서는 도민체육대회가 있듯이 생활체육인들이 모여서 하는 도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700만원을 지원했는데 갔다오신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불만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보은이나 군단위도 4,000만원 이상씩 주는데 충주시에서 겨우 2,700만원이냐 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많이 주지는 못하더라도 타시·군의 형평에 맞춰서 4,000만원 정도 줘야 되겠다해서 1,3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충청북도한마음체육대회도 360만원을 현재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부족합니다. 2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폴리텍Ⅳ대학에 기금 3억 5,000만원, 시비 8,000만원해서 4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종합운동장 샤워장 설치 과목경정 감, 락카룸 개인사물함 구입 과목경정 감은 여기서 감을 해서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K2리그를 운영하는 데 시설을 모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탄금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전 확충사업은 아직 1차분은 했는데 올해 관리동을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는 주변 조경을 하려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동장 종합정비에 14억을 계상했습니다. 조명시설에 10억, 잔디교체 잔디는 현재는 사계절 잔디가 아닙니다. K2리그가 4월부터 11월, 12월까지 되는데 현재 있는 잔디를 가지고는 활용이 안 된다고 하고 K2리그 기준에 조명시설 사계절 잔디, 국제규격의 경기장 이렇게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조명시설 10억, 잔디 및 부대시설정비 4억해서 1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정지원단 운영입니다. 지난 3월 15일자로 조정지원단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인사발령까지 끝냈는데 여기에 필요한 2,8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지원단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740만원, 국내여비 450만원, 사무집기 구입을 위해서 1,614만 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217p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하늘재 기본계획이 20103년까지 먼저 언론에 보니까 230억이 투입됐는데요. 과장님이 올해 이 돈, 작은 돈이 기본계획에 수립되는데 3년안에 계획을 알고 계시는지요. 저도 자꾸 주민들이 묻길래 답변할 게 없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기본계획이 나와야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3년내라는 것은 잠정적인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용역을 받고 승인을 받고 나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확보도 하고 시작이 돼야 되겠죠.

언론에는 2013년 완공이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될지 안 될지도 아직 확실성이 없잖아요?

가능성은 큽니다. 왜 크냐하면 이게 문화재청사업 중에 4대강 사업 하 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226p 수안보생활체육공원인데 관광지의 한 축으로써 스포츠가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가보면 지금도 벌써 거기 축구장 2면하고 게이트볼장을 해놓으셨는데 축구장은 넘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앞으로 계획이 족구장, 배드민턴, 농구, 배구장 이렇죠?

예.

배드민턴장이 바람이 부는데도 괜찮습니까?

배드민턴장은 야외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데 정도의 차이지….

그래서 주민들이나 선수들 얘기는 지금은 축구장이 2면씩 있으면, 풋볼장인가요? 연습구장. 그게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것을 풋볼장으로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풋볼장 할 그것은 없습니까?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일단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관광지 사실 필요한 것은 지금 어디고 전국의 추세가 축구장이 2면 이상 있는 데는 풋볼장이 꼭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먼저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했죠? 미륵리 들어가고 커브에 문경 가는 길쪽으로 보면 배 나왔잖아요. 예비군 처소가 있고 관광지에 보기도 싫고 또 시야가 가려서 사고위험이 많아서 집단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비군 처소도 벽돌로 해놨는데 그게 수십년 전에 해놓은 것인데 사실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확인하시고.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면장님하고 다시 상의할 문제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장애도 되지만 전체를 봐서 어디로 옮길 것인가를 지역에서 결정해서 관계과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처소도 마찬가지고.

중대본부하고요. 그리고 간판이 있잖아요. 간판하고 그게 좀 들어가야 돼요, 축구장 하실 때.

아니 글쎄, 그런 것은 저희들 우리 과에서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요.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돼 있으면 한번 관계 과하고 동네하고 어디 위치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처소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축구장 면이 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안으로 집어넣을 수는 있잖아요.

배가 나왔다는 것은….

현장에 한번 안 가보셨나요, 그때?

커브를 좀 줄이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저희들 계획면적이 줄어드는데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언제 줄여도 줄여야 될 것인데.

그것은 일단 장기적으로 봐서….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 별도로 우리 체육관 뒤에 게이트볼장을 지붕을 씌워놨잖아요, 실내체육관 뒤에.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아주 밑에까지 하지 못하고 그냥 비만 안 맞게 이런 정도의 시설이 됐는데 어르신들 요즘 뵈면 거기를 완전히 비가 옆에서도 안 들이치게 그런 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사실은 시설을 그렇게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저도 사실 그 건의를 받으면 난감합니다, 답변하기가. 어르신들이 건의하는 게 내용은 맞는데 당초부터 시설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은 여하튼 지붕만 씌워놨는데 그것을 한지 얼마 안 된 것을 다 철거하고 금방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 부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제가 이리로 오니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비만 가리게 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해놓으니까 그런 게 계속 들어오고요. 그런데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부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이 되는데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구조도 벽을 막을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물론 할 수는 있겠죠.벽을 막아놓으면 흉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로 발주대를 했는데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6면인데 거리상의 문제는 있지만 오시려고 맘만 먹으면 그거 와서 못할 것 없잖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예산절감에 따른 감예산만 있어 보고를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우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p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한 지하서고 모빌렉 선반 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자공무원증 케이스 사업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 하계기간 중 휴양시설 수요충족을 위해 선호지역에 대한 리조트 및 펜션임차료 비용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 13구좌가 하계 휴양비로 돼 있는데 충북은 32구좌, 청주는 28구좌, 제천은 20구좌, 음성은 30구좌 이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더 추가로 계획하였습니다. 66p 자산취득비에 텐트 등 야영도구 구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행사 지원에 명사초청 강사수당 2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가로용태극기 구입비 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경일 가로기 게양 업무대행 수수료 1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예정된 민선5기 7대 시장취임식 경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여비 1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절 및 광복절 행사 참석보상금 12만원과 광복회원 위문품 구입비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복회원이 28명에서 30명으로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7p 10층 회의실 설치를 위한 빔프로젝트 설치사업비 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학사 및 운동기구 구입비 3,000만원, 삼락회 평생교육 지원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교육을 위한 도의원사업비 포함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교육 증가에 따른 교육여비 5,000만원 증액하였고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여비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p 지역예비군 셔틀버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살미 훈련장까지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하다해서 버스 하차지점에서 훈련장까지 거리가 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불편하다는 예비군 부대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지원비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설하고 추석을 군경부대를 반씩 나눠서 위문하였는데 장병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명절마다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살미훈련장내 세면장이 누수 및 급수가 되지 않아 세면장 신축비 2,05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일용인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미반영분 8만 9,000원 증액하였고 퇴직금 예산 부족분 3억 1,7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 1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4대 구입비 440만원, 문서쇠단기 250만원, 팩스 2대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p 교육기관지원 사업으로 지역 초중고 32개 방과후프로그램을 위한 농산촌방과후학교 지원 4억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교육 복지지원 예산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연수초, 중앙초, 예성초, 중앙초, 여중에 지원되겠습니다. 초등보육교실 운영학교로 지정된 목행초등학교, 금릉, 대소원, 수안보, 수회, 금가, 동량초등학교에 따른 초등보육시설 운영지원 예산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영어체험교실 지원사업비 3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심사를 통해 선정된 2개 학교에 대한 시설비와 중앙초, 탄금초, 대림초, 남한강초에 운영비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시설개선비 3억원을 의원님들 사업비를 포함해서 재원변경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비정규학교 교육장비 등 지원사업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65쪽 콘도회원권 13구좌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1구좌가 얼마나 가죠?

한 2,000만원 정도.

1구좌가 2,000만원밖에 안 가요? 더 가는 것 같은데….

3,300만원 간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구좌수가 부족하니까 금년 같은 경우 하계휴양시설 임차료를 지원해 주시는 것인데 그럼 아예 구좌를 더 구입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구좌수를 늘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요.

원래 저희들도 구좌수를 늘리려다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특히 하계휴양 때 집중되다보니까 도 같은 경우도 30구좌가 있는데 4,000만원 계상돼 있고 청주도 28구좌가 돼 있는데 별도로 1억 2,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음성 같은 경우도….

구좌와 별도로.

예,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충북내를 보다보니까 우리 충주가 공무원한테 해주는 혜택이 너무 없어서 이번에 4,500만원을 세워서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써서 없어지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차라리 구좌수를 늘려놓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차차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쪽 민간이전에서 저소득층 주민자녀교복구입 지원 본예산 때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렸던 바인데 이렇게 추경에 해주셔서 고맙고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본예산에, 정액 때문에 안 되나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으로 바로 전체 예산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태섭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33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등 450만원, 도비보조금 등 420만원 각 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34쪽 2010년도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지 시설유지관리와 충주호체험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앙성온천광장 공중화장실 보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605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안보 종합온천휴양지 유지관리에 있어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시설 제공과 이벤트, 온천대축제 등 행사보조인부임 부족분에 대하여 551만 6,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충주세계무술축제 발전방안과 의견수렴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세계무술연맹인 대회실 확보를 하고 최소한의 행사비로 세계무술연맹총회 개최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대충청방문의해를 맞아 충주관광홍보를 위한 국내 관광전 참가여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 대충청방문의해를 맞아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수단으로 관광수요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0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에 대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으로 신규 해설사 5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해설사 근무자초소 신규설치 등으로 1,50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충주시에서 그동안 달천로터리에 홍보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부득이 이전을 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어서 이전사업비로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관광안내시설 유지관리사업에 있어 가금 국도변과 엄정 국도변에 있는 장승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게 놓여있습니다.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온천수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0쪽 그동안 장기간 운영이 중단되었던 한화콘도와 와이키키 운영 재개가 추진됨에 따라 온천수공급을 위한 관로매설과 가압펌프시설 사업비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회 추경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따른 기금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사업으로 앙성온천광장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진입도로하고 주차장 사업비로 토지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추진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대한민국온천대축제도 있고 해서 주차장 공사 사업비로 총 9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선 6억원을 이번에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 사업은 테마별 코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하여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줌으로써 관광객 충주유치에 기여하고자 도의 기금 포함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및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235쪽에 문화관광축제지원 충주세계무술축제 추진해서 용역비가 3,000만원이 섰는데 이 용역을 어디에 주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그 용역을 어디에 준다고 결정은 안 됐고요. 예산이 계상되면 축제에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그런 것을 물색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36쪽 세계무술축제 연맹에 1억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항공료하고 체류비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항공료, 체류비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 번역료 기타 운영비해서.

이게 몇 개국이죠?

초청계획은 45개국 됩니다.

그럼 각 국에 나라에 어떤 자격을 갖고 참석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자격이라기보다 저희 무술연맹에 가입한 회원국입니다.

회원국인데,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령 무술축제에 참석하다고 하면 어떤 단체에서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타 국에 가서 총회에 참석하게 되면 그 소속된 데에서 예산이 서서 자기네 예산으로 갈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 얘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술축제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언제까지 우리가 항공료하고 체류비를 계속 대가면서 할 거냐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 보면 작년에도 무술축제를 안 했고 올해도 안 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총회는 계속 지금 개최를 한단 말이지. 모순이 좀 있지 않습니까? 무술축제도 계속 하지 않으면서 무술연맹총회는 계속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시정해 나가면서 발전을 시켜야지, 옛날 그대로 답습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그런 것 때문에 뭔가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축제에 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쪽에 그런 것보다도 좀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그런 의견수렴이든 전문가 의견도 듣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단체가 참가하는 것은 제가 단체별로 국가별로 참가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총회 때 체류비나 항공료를 본인들이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자꾸 해서 연차적으로 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못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237p 홍보전광판 이전인데 이것 어디로 이전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거죠?

제가 와서 이전 대상지를 법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관련되는 데를 검토해 봤는데 한 두어군데 장소가 그래도 법에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장소가 시청사하고 관광시설로 갈 수 있는 공원, 관광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은 유엔평화공원 관광지 쪽이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 전 과장님은 어떤 답변을 그전에 했었냐면 2013년 조정선수권대회 하면 거기 어차피 전광판이 필요하니까 그리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기술적으로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니까 지금 조정경기장의 시설 전광판은 가시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중석에서 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가시거리가 짧습니다. 한 40m 정도 관중석에서 봐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설치 돼 있는 홍보전광판은 가시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가까이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이즈가 너무 크다는 얘긴가요?

예, 100m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런 구체적인 경기장 시설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전광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제가 와서 기술적으로 검토해보니까 규격도 거기에는 맞지 않고 우선, 규격을 줄이다보니까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해상도가 맞지 않습니다. 우선 가시거리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일단 조정경기장 시설에는 가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잘 하셔야 될 거에요. 나중에 시민들이나 언론에 질타 안 받게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54p 앙성온천관광지 주차장 조성 하는데 올해 전국 온천축제가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온천대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안보에서 하나요? 아니면 분산해서 하시나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앙성하고 수안보하고 같이 동시에 개최하는데 프로그램은 수안보하고 앙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막식은 수안보에서 하고 폐막식은 앙성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그게 그렇게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저께인가 일요일 날 거기서 권투시합이 있었죠? 토요일, 일요일. 거기 제가 내빈으로 갔었는데 외부에서 오신 손님인데 난방시설이 안 되니까 춥다는 거야. 그런데 임대할 때 난방을 안 틀어주나요?

원래 시설할 때요, 난방비 용량이 부족해서 굉장히 부족한데 이쪽을 높이려면 한 2시간 이상을 돌려야만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틀어주고 싶은데 틀어도 효과가 없어서요. 지금 현재 틀어드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예산이나….

소장님,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외부의 손님이 그러니까 내가 낯이 뜨겁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소 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과 100만원 미만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방희석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쪽 저희 체육시설관리소는 당초예산보다 5,181만 8,000원이 증가된 5억 1,402만 6,000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감 편성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조명등 설비 보수 3건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조명등 설비 보수공사비 400만원, 충주체육관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구조 및 보수공사비 3,500만원, 체육관 창고 바닥보수공사비 600만원, 체육관 4출입구 진입로 보수공사비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충주시체육회 사무실 용품구입비와 노트북 구입비로 1,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사무실 용품구입비는 당초예산 설명 시 정상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청사시설관리원 보수로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당초예산에 미반영 되어서 10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컴퓨터 모니터와 프린트기 교체비로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 험멜축구단의 연고지가 우리 시로 확정됨에 따라서 시설정비의 필요성으로 인해 종합운동장 샤워장 설치로 2,800만원, 종합운동장 락카룸 개인사물함 구입비로 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문화체육과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집행해야 될 사업이라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