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호종 의원 발언

화곡저수지있는 데 공설묘지있는 데에서 그 위에 옛날 화곡 동네있는 데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지나서요.

그렇죠. 그런데 다는 안 되고요, 돈이 좀 모자랍니다, 더 서야 됩니다. 일부만 일단 이번 추경예산에 조금만.

그렇습니다.

1억 7000만 원만 들여가지고 끝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골프장 끝까지 가는 걸로 돼 있었는 데 그게 이용도도 적고 현재있는 기존도로를 이용해도 된다고 해서 부연마을회관있는 데까지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1억 7000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용지보상비가 조금 부족하게 돼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데 용지보상비만 되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용이 꼭 필요하면 절차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현장을 며칠전에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설계대로 됐을 때에는 좀 토지수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데 선형을 조금 바꾸면 또 수용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선형을 다시 조금 고쳐봐라, 그래갖고 토지소유자하고 다시 한 번 해보자 해서 선형을 조금 바꿔도 통행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 보고 안 되면 수용을 하는 방법으로 하여 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보상을 주고 통보를 하고 이랬으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보조금이요, 이건 시내버스회사에 교통약자들 수송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해주는 건데요, 50%는 지원을 해주고 50%는 버스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도비보조금이 먼저 번에 내려온 거 중에서 이번에 분권교부세 확정이 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시내버스 노선관계는 이류면 지역뿐만 아니고 시 전체에 조정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 주에 버스업체하고 최종 노선조정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하여 튼 그건 이번 주까지 확정을 져서 벽지노선까지 가는 걸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그 쪽 지역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건데 다른 주민들이 종전에 했던 노선대로 하는게 좋다고 해서 일단 버스업체하고는 확정을 해가지고 4월부터 종전대로 변경이 될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아닙니다. 한 4월 20일 경에 완료할려고 했는 데 지금 조금 늦어져서 5월 중에는 완료를 할려고 합니다, 우기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은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윤범로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를 일률적으로 3-10%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률적 절감액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7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125억 7165만 8000원에서 15억 9095만 8000원이 증액되어 141억 62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 개발보강사업 국비가 확보되어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15억 317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등 도비보조금이 591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8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본예산 212억 5937만 3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35억 5041만 2000원이 증액되어 248억 9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인 한 2/3지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인 클로버동지회의 결속과 활성화를 위하여 클로버동지회 수련비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 클로버동지 회원으로 외지인과 충주시 회원간 1박 2일동안 2013년 조정선수권대회 성공기원 봉화식 및 결속을 다지는 행사비입니다. 다음은 충주시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코자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은 관련법상 매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돼 있으며 기 수립된 계획은 마무리되어 충주시 농업의 발전방향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시행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천등산고구마 명품화 지원사업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작목반 홈페이지 구축 및 전문기관컨설팅 비가 되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앙성 동암양수장 보수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시설물 설치비 경비로 7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금 갈마배수로 정비, 주덕 유동배수로 정비 등 모두 19건으로 읍면동별 건의사항 중 시급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대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로 1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수립과 동시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6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읍면동별 건의사항으로 엄정 추동, 살미 도선골 등 모두 19개소가 되겠습니다. 263쪽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비를 일률적으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로 2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농가 및 업체에 도비 및 시비 지원으로 2009년도부터 수출물량 급증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된 분에 대하여 도비가 확보돼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농특산품판매점 앞 광장보수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부내략고속도로 상행선 충주휴게소 내에 있는 농특산품 판매점으로 광장이 장기간 사용하면서 파손됨에 따라 보수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265쪽 주농회 수출단지 광장포장사업으로 8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세부 설계결과 사업비가 부족해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전통식품육성 지원사업으로 6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대하한과입니다. 도비 증액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집하선별장 설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수안보면 안보리 청결고추작목반으로 집하선별장을 설치, 상품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절임배추시설 설치로 2개소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근 괴산군에서는 옥수수 후작으로 생산한 배추를 절임배추로 판매하여 많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우리 시에도 시범적으로 시행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가 잠병 감자작목반 저온저장고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재배작물이 감자와 애플마로 집중출하를 통한 농가소득감소를 막고 최근 지역특화작목으로 자리잡고 있는 애플마 재배농가를 육성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수회 양채작목반 저온저장고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로컬리를 주 재배작물로 생산하는 수회리 양채작목반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함으로서 출하시기를 조절토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두동 용천조합법인 냉장탑차 구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인증농산물의 상품성 제고와 대형 납품처인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구매조건에 맞는 물류기기를 지원하여 안정된 판매처를 확보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별 컴퓨터 노후화로 인한 자산취득비 217만 2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추경예산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5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시설물 정비로 주덕 원신중 금가 마사마을 등 4개소에 1억 55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주민건의사항 중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4건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이 또한 주민건의사항 중 추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중원상추작목반 집하선별장 지원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량은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일단 목표가 재작년에 30% 지원을 해 줬는 데 똑같은 물량을 50%까지 올리고 앞으로는 물량을 조정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 지역특화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해 줬는 데 올 해에는 지역특화의 도에서 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금 사업이 없는 데 금년도에 수요량이 많이 몰린다고 그러면 2회 추경에 시비라도 지원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요량을 파악해서 2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라든지 한부모가정, 그러니까 초중고등학생, 불우학생, 특수학교 학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4160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1인당 하루에 200리터짜리 한 개, 330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50일정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건 축협에 옥수수 사일리지 제조장비인데요, 저희 관내에 옥수수 사일리지 수확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경기도에서 장비를 임차해다 썼는 데 금년에 축협에 장비를 사줘서 우리 관내에 모든 옥수수 재배하는 농가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트렉타 150마력짜리 한 대 하고 사일리지 배일러 한 대, 하베스트 한 대, 전방톱이라는 기계를 해서 총 4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4600만 원입니다. 도비가 7300만 원이요.

수확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양견농가에 방금 말씀드린 생균제하고 295페이지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1억 1115만 원이 있는 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관내 양견농가에 대한 분뇨처리시설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관내 53호에 대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시설을 전량을 해 줄 겁니다.

유통에 관련된 건 별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입니다. 3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평소 존경하는 윤범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3억 8689만 원에서 2575만 9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31페이지 도매시장 시설관리 시설비 채소동 전력량계 분리설치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장실 절전형 재실감지기 설치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과동 경매장 분전반 교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동 잔품처리장 출입문 설치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동 전기일 입구 판넬설치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씨씨티브이 설치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일원에 씨씨티브이를 한 7대정도 설치해서 만일의 도난사고나 또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채소동 전동셔터 교체비 시설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5일자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취임을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박부규 소장님께서 우리 충주시민의 먹거리가 활발하게 유통이 되는 지역이라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위원장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승희입니다. 2010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억 9829만 5000원보다 3851만 원이 증액된 21억 368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보조금 13억 3200만 2000원 중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사업으로 132만 원이 증액된 308만 원과 자동제세동기 설치로 17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으로 3억 597만 7000원 중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875만 원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에 10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당초 82억 2191만 2000원보다 15억 5463만 5000원이 증액된 97억 765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6쪽 급만성 전염병관리 사업으로 전염병예방 교육용 노트북 140만 원과 환경친화적방제를 위한 포충기구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사보건진료소 배수로 및 주차장 포장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307쪽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14억 73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노인전문병원 경영진단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전문병원 증축사업비로 총 14억 43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보조사업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기타보상금을 당초 264만 원보다 352만 원이 증액된 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설치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 1회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