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항원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3-24

회의 전체 보기 1233턴

재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한 뒤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하여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19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원국과 2청 기획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일문일답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덕근 지원국장직무대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지원국장직무대리 학교지원과장 이덕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쪽 지원국 소관 총괄입니다. 지원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19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260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학교지원과의 사립교직원 보육료 지원 및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에 따른 시설비 등 10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설립과는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부지매입비 및 기숙형고교 기숙사 시설비 등 236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과는 신설학교 교부단가 변경에 따른 학교신설 시설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166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자시설사업단의 BTL 신설학교 기본설계비 및 시설임대료, 운영비 등 1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서는 직제 순에 따라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과, 시설과, 민자시설사업단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05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사업은 공립학교와 같이 사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직원 미취학 자녀의 보육료 지원을 통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5,200만 원을 편성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쪽 재정결함보조사업, 77쪽의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 80쪽의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대수선, 외부환경 개선 등을 위해 9억 9,7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누수 해소를 위해 17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시설환경개선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쪽 교육단체 및 교육위원회 운영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36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674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0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기존지역과 개발사업지역의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는 확정교부금 교부 시 교과부 신설학교 교부기준이 변경되어 상국고 외 4개 교에 내부비품비 단가인상분 1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로 개발지역에 신설하는 초당고 외 2개 교의 분할상환금 등 8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학교신설관리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교실증개축사업은 당초교부금에 특수학급 신설분이 반영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본예산에 성복고 외 2교 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BTL 협상 중 사업시행자가 특수학급 신설분을 부담하도록 협의되어 특수학급의 증축분 8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농산어촌지역의 통폐합된 소규모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진가초등학교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통폐합 학교에 필요한 교수학습용 기자재 확충 및 시설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국정과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에 의한 기숙형고등학교의 기숙사 신축비를 교육과학기술부와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당 25억 원씩 총 15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낙후된 지역과 불리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진학기회 확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1쪽의 재산및물품관리사업과 103쪽의 학생수용관리계획사업, 106쪽의 본청 기본운영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설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1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66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064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2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신설 교부단가가 변경되어 확정 교부됨에 따라 호매실고 외 4개 교에 49억 원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4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수질개선을 통한 학생보건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한 하수도법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수질기준 미적합 학교인 범박고 외 3개 교의 수질개선비를 위하여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총 110억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립학교의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시설 대수선 등에 12억 9,200만 원을 편성하고 학교시설 누수대책 마련 및 누수 해소를 통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옥상 및 외벽방수사업에 10억 2,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학교건축물의 체계적인 내진화를 통한 지진으로부터의 학교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으로 11억 9,800만 원을 편성하고 친환경 기법을 통한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그린스쿨사업으로 70억을 편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8쪽의 일반시설관리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민자시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민자시설사업단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66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4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BTL 신설학교에 대한 설립비용으로써 2010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기본설계비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설립계획 변경에 따른 평가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6쪽입니다. 임대료 및 운영비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비 및 유지보수 지출 비용에 대한 보전분으로 소규모 BTL사업으로 추진된 본청 소관 고등학교 16교에 대한 시설임대료 6억 2,200만 원, 운영비 6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자시설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지원국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공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 그리고 학교신설 시설비와 기존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리 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은 교육현장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덕근 지원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현 2청 기획관리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2청사 기획관리국장 백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청사 기획관리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Ⅱ권으로 되어 있는 제2청사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137쪽입니다. 기획관리국의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58억 8,300만 원으로 본예산 2,128억 1,900만 원보다 10.8%가 증액된 23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본예산 대비 6.3%가 증액된 392억8,900만 원, 학교관리과는 본예산 대비 13.4%가 증액된 1,439억 2,500만 원, 시설과는 본예산 대비 7.5%가 증액된 526억 6,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9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42쪽부터 143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은 교직원 미취학 자녀의 보육료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만5세아 미취학 자녀를 둔 교직원 1,094명에게 3만 원씩 6개월간 소요액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44쪽부터 149쪽까지는 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150쪽부터 151쪽입니다. 학교환경개선지원은 학교환경개선 및 소규모 시설사업 지원을 위하여 교단환경개선사업에 5억 7,600만 원, 학교시설관리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1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52쪽부터 153쪽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은 문산제일고 미군 반환 공여지 오염토양 정화 청구소송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관리과 예산액은 1,439억 2,500만 원으로 본예산 1,268억 8,200만 원보다 170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58쪽부터 161쪽까지는 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162쪽부터 16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결함보조는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율 2% 증가에 따른 사립고등학교 운영비 소요액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64쪽부터 166쪽입니다. 사립학교 환경개선지원은 소규모 시급성 시설사업비 지원을 위한 학교시설관리사업비로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장비 교체 및 교재교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성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교단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1,600만 원 등 총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67쪽부터 170쪽입니다. 학교신설은 퇴계원고등학교와 경기북부특수학교 내부비품비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송포고 외 2교의 기존지역 부지매입비 35억 1,700만 원, 진접고 분할상환 부지매입비 18억 9,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71쪽부터 17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은 사립고교 및 특수학교의 대수선 및 외부환경개선으로 2억 100만 원, 방수공사 4억 2,800만 원과 봉일천고ㆍ포천일고ㆍ덕계고ㆍ오남고 등 기숙형고교 4교의 기숙사 신축비 소요액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77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액은 526억 6,900만 원으로 본예산 489억 7,400만 원보다 7.5%가 증액된 36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78쪽부터 179쪽입니다. 학교신설은 퇴계원고등학교, 경기북부특수학교, 파주특수학교 등 3교의 시설비로 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락고 외 2교의 기본설계비 1,200만 원 등 총 2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80쪽부터 181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은 진건고등학교 오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오수처리실 증설예산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82쪽부터 18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은 고양고 외 14교의 대수선과 전곡고 외 7교의 누수시설 개선을 위한 소요액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84쪽부터 186쪽까지는 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인 사업을 위주로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백성현 2청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원국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국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학교지원과장 이덕근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2쪽에 보면 신규사업 교원복지지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5,200만 원이. 이것을 신규로 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교직원복지지원사업은 사립학교의 보육료 지원을 위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도교육청의 공사립이 똑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이 저희 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분을 저희 과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립 교직원의 미취학 자녀에 대한 숫자를 파악해서 사립학교분만 학교지원과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사립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는 지금 이 수혜를 받고 있는 거지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아니,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아,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 기초단체나 타 광역시, 다른 교육청에서도 시행하는데 저희도 이런 사업을 처음 도입하면서 사립학교분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처음 편성된 것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294명인데 앞으로 그러면 학생 수, 아이들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해당 아이가 크면 예산은 더 축소될 수도 있고요. 향후의 일이겠는데. 예측할 수 있는 산출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파악된 예산이지만 내년도 가면 예측을 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기관에서도 출산휴가나 이런 것을 갈 때 제가 ‘예고제를 도입하자.’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출산을 해도 그렇고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미리 수요를,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처음 도입하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산출근거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혼선이 오지 않기 위해서, 처음 도입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시설을 주로 사립학교 내에 설치하게 되는 거지요, 지원을?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시설 지원보다는 우선 예산이 3만 원씩, 시설을 지원하지는 못하고 보육료 수당이라고 해서 3만 원씩 6개월 치, 7월부터 12월까지의 6개월 치를 편성해서…….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개개인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복록

조복록위원

본 위원은 물론 학교 내에 아이들이, 해당 교직원이 몇 명씩 없어서 학교 내에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는 몇 개 학교가 있는, 관내에 그런 것을 한두 개 정도 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같은 교직원의 아이들이 작은 시설에라도 같이 있다면 오히려 교직원들이 쉬는 시간에도 더 편리하게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향후에는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좀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향후에는 교육당국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첫 사업이니까, 이걸 한 번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계속 이 관행대로 진행하게 될 텐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왕 이런 혜택을 준다면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해서 학교 내에 작은 어린이방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인근 초ㆍ중ㆍ고 다 합쳐서 한 지역에, 주로 집단적으로 학교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한곳에 초등학교ㆍ중학교가 같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교직원 자녀들이 혜택을 같이 공유해서 다닐 수 있다면 선생님들도 오히려 더 편리하게 아이들을 좀 쉬는 시간에도 가서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복록

조복록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는 294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셨네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제1청 소관에 사립고등학교분.

호남

박호남위원

사립고등학교만?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전체적인 총괄 부분은 본청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전체 공립, 사립의 초ㆍ중학교분은 복지법무관실에서 예산을 하고 여기에 편성된 부분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진에 관한,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모바일과학고 외 1개 교. 그러면 2개 교만 실시하는 겁니까? 그러면 점차적으로 각 학교마다 내진에 의한 보강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점차적으로 그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해드리도록…….

호남

박호남위원

네, 담당과장님 좀.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시설과장 현순학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학교별로 내진보강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겠는데 내진보강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온 것이 본예산에도 있었습니까?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아니,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본예산에 없었지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특별히 무슨 지시가 되거나 계획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올해는 저희가, 사실 이 관계는 저희가 2008년도부터 이거 관련해서 학교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장기계획도 물론 수립했고 거기에 따른 시공지침서나 매뉴얼 이런 부분을 마련했고요. 본예산에는 미처 반영을 못했고 이번 추경에 우선 약 12억 정도를 반영했고 내년 이후에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신설학교 위주로, 이거 내진설계에 의한 보강사업은 원칙을 어떻게 두고 실시합니까?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이것은 기존학교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기존. 신설학교가 아닌…….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신설학교는, 저희 경기도는 타 시도, 그러니까 전국 대비해서 전국 학교에 내진이 반영된 비율이 약 13.2%인데 경기도는 31.9%나 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2005년도에 내진보강에 대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경기도는 그 이전에 2000년 약 10월 정도부터 내부적으로 내진보강에 대한 것을 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16개 시도 평균 대비 13.2%보다 경기도는 약 32%에 가까운, 그 숫자가 높은 것들이 그런 이유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설학교나 증축건물, 일정 규모에서는 다 내진설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학교에 대한 걸 저희는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 학교에 대해서 대상학교라든지 언제쯤 보강사업을 한다는 그런 계획은 다 나와 있는 거지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그 자료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백 국장님!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백성현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지금 2청에는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내진관계는 1청에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플랜을 잡으면 그 예산 가지고 실제 소요되는 학교 그런 부분이 배분되면 그렇게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진관계는 2청에서 따로 하지 않고 1청에서 전체적인, 도내 전체 학교를…….

호남

박호남위원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것으로…….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해서 좀 시급하거나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2청까지 포괄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다음에 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들이 하는 얘기는 시설에 대한 것을 보고 많이 학교를 선택하거나 그러거든요. 내적인 면도 하지만 외적인 면을 많이 선택하는데, 최근에 제가 구리지역에 있는 학교들 시설을 보면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체육관 시설에 대한 것은 우선 체육관을 설치하는 데 급급해서 거기 체육관에 대한 방음장치라든지 기타 시설에 대한 것을 보강할 계획을 미처 못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신 적 있으세요?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저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체육관 시설이 없는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은 들었어도 사실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깊숙이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다음에 지금 동사무소도 주민자치센터라는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모든 프로그램을 개방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시설도 가능하면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도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인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 콘센트 형으로 옛날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졸업식에 가보니까 너무 시설이 낡아 가지고 학부모들이 보면서도 상당히 불쾌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설하는 체육관도 좋지만 오래된 시설을 점검해서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혐오감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빨리 개선사업을 해서 학부모들이 볼 때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박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교육현장의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BTL이나 새로 짓는 신설학교는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반면에 기존지역 학교시설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의 시설 평준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래서 80년 된 학교라고 해서 전통이 있는데 학부모들은 낡은 학교다 그래서 오히려 전통을 중시 여기지 않고 환경이 깨끗한 것을 더 선호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박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여러 가지 시설개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고, 내진에 관한 것은 최근에 지진이 많이 발생해서 또 다른 학부모들의 관심사항이니까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장, 이병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열

이병열부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124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신설, 민자시설사업단에 대해서.

순명

정순명민자시설사업단장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입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신설 이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7억 2,400만 원을 세웠는데 추경예산에 지금 7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렇죠?

순명

정순명민자시설사업단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기본설계비가 용성고 외 3개 교 3,700만 원을 계상했고 평가비가 지난초 외 1개 교 해서 3,000만 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용성고 외 3개 교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순명

정순명민자시설사업단장

그 3개 교가 용성고하고 당동고, 상현고, 양촌고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 기본설계비가 각각 다릅니까, 학교별로?

순명

정순명민자시설사업단장

기본설계가 다른 게 아니고요. 그 학교신설 규모가 좀 늘어났습니다, 교지 면적이.

명희

박명희위원

네?

순명

정순명민자시설사업단장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비가 증액된 겁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3,7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학교 4개 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각 달라요?

순명

정순명민자시설사업단장

네, 틀립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달라요? 그것을 여기에 표기를 하셔야 어느 학교에 얼마가 가는지 아는데. 이게 지금 몇백 교 고등학교도 아니고 3개 교, 4개 교 표시를 여기다가 안 한다는 것은, 이 지면도 이렇게 굉장히 넓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데서 어디로 돈이 어떻게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했는데 전혀, 오늘도 보면 이 예산서가 불분명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산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좀 표기를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데 애로점이 없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불필요한 질문을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순명

정순명민자시설사업단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리고 평가비가 왜 삭감이 된 겁니까?

순명

정순명민자시설사업단장

평가비는요, 입주시기가 지연되면서 그 다음연도로 1년 넘어갔습니다. 그게 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난초하고 운양중.

명희

박명희위원

그런데 평가비를 올해 예산에 세웠었는데 3,000만 원 삭감한 것이, 올해 평가 안 합니까?

순명

정순명민자시설사업단장

평가를 안 하고요, 다음연도로…….

명희

박명희위원

왜 평가한다고 예산을 세웠었어요?

순명

정순명민자시설사업단장

그러니까 학교설립과에서 수용계획을 예측하다 보니까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도 계획이 합당하기 때문에 1년 정도 더 뒤로…….

명희

박명희위원

그럼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순명

정순명민자시설사업단장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입주시기가 늦어지니까 그것에 따라서 학교설립이 1년 정도 늦어지는 겁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또 내년에 예산을 세우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명

정순명민자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원래 평가비가 3,000만 원 계상돼 있었어요?

순명

정순명민자시설사업단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당초예산이 그렇다는 거죠?

순명

정순명민자시설사업단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그리고 설계비 자체도 학교별로 설계하는 게 각각 금액이 다른 겁니까?

순명

정순명민자시설사업단장

그렇죠. 30학급 뭐 36학급, 학급별로 다 틀립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평가비도 그렇고요?

순명

정순명민자시설사업단장

평가비는 다 똑같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평가비는 같고요?

순명

정순명민자시설사업단장

네, 평가비는 같아요.

명희

박명희위원

네. 학교지원과에 대해서.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학교지원과장 이덕근입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학교지원과의 지금 추경예산이 올해 18억 9,0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어느…….

명희

박명희위원

사립학교 환경개선지원에 대해서, 77쪽입니다.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명희

박명희위원

이게 본예산에도 세웠었는데 추경예산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명확하게?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본예산에서 세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추경에서 보충을 한 겁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본예산에 한 3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고요. 지금 18억을 했다는 것은 거의 50% 이상 더 추경예산에 세운 거예요. 그렇죠?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학교가 사립학교별로 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군데 선정했다가 추가로 또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했던 데 다시 또 지원하는 겁니까?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했던 데는 아니고요. 지원을 못한 데를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세운 금액이 적어서 그것을 마저 지원하려고 하는데 학교를 이미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학교를 이 금액이 확정되면 전체 실태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 대상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럼 몇 학교나 지원하는 거예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학교별 지원금액이 다를 수가 있죠. 학교별 규모나 그다음에 시설 노후화 정도나 사업의 정도에 따라서 그 금액의 규모는 학교별로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다른 데 몇 학교에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추경예산에 세운 것이 몇 학교에 지금 지원되는 겁니까?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구체적으로 몇 학교로 이렇게 한정 지을 수는 없고요. 이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지난해 받은 예산이, 지원되는 학교의 예산요청을 받은 걸 가지고 이 금액에 따라서 이제…….

명희

박명희위원

알겠고요. 지금 예산요청을 받은 곳에 지원 가는 거죠?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받은 곳이 몇 학교인지 몰라요, 지금?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받은 학교는 전체를 대상으로 다 받았죠.

명희

박명희위원

지금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을 하시네?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현재 저희 사립고등학교가 105개 학교거든요. 105개 학교에 대해서 받았죠.

명희

박명희위원

전부 다 받았어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명희

박명희위원

전부 다 받았는데 몇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 금액이?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이것은 실사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봐서 확인할 겁니다, 최종.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그냥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고 몇 학교 할지도 모르고 지금 심사를 해서 지원한다 이겁니까?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이 금액이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 금액에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 몇 개 학교를 지원하게 될 거거든요.

명희

박명희위원

그 심의는 누가 해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나가서 실사를 하는데…….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니까 누가 나가서 합니까?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우리 담당자들이 나가서 하죠. 그러나 그 방법은 아주 객관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점수화를 해서.

명희

박명희위원

어떤 식으로 하죠? 평가방법이 나와 있나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점수화하는 방법은 금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의 개선점을 찾아서 노후화 정도나 그 학교 사업의 시급성이나…….

명희

박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폼이 나와 있어요, 양식이?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명희

박명희위원

왜냐하면 사견이 들어가서는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그런 것을 많이 배제…….

명희

박명희위원

그렇죠? 그 평가하는 담당자가 개인의견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객관화된 평가방법을 동원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지원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명희

박명희위원

그 평가서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명희

박명희위원

그거 본 위원한테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습니까?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드리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세울 때도 그 평가서 그대로 했던 겁니까? 평가가 항상 바뀝니까, 평가할 때마다?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평가할 때마다 바뀌는 건 아니죠. 그 점수는…….

명희

박명희위원

양식이 있죠, 평가할 때마다?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본예산에 지원한 평가서가 있을 거예요, 학교별로. 그것이 평가가 나와 있는 게 있죠?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지난해까지는 그런 방법을 도입하지는 않았는데 금년에 점수화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건물의 노후화 정도나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동원해서 하는 방법을 금년에 그대로 시행할 겁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아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그 방법을…….

명희

박명희위원

지금 그러면 추경에도 한다는 보장은 없었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냥 할 건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 같은데.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아니, 그렇게 하게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다 해놨고요. 그대로 할 겁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먼저도 그런 평가방법에 의해서 했다고 아까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문하니까 지금 답변이 달라졌어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이 방법을 개선하게 된 것은 아까도 사견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청렴위원회에서 그런 방법도 개선을 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명희

박명희위원

좋습니다. 본예산 세운 것 어느 학교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어떻게 갔는지, 평가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평가를 안 하고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지원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그러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세웠으면, 추경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는 본예산에 세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100%가 됐는지 50%가 됐는지 진행과정이 전혀 여기 예산서에 표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모자라서 또 추경예산에 세웠다,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예산서가. 그런데 지난번 예산 때도 본 위원이 교육청 전체적인 예산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돼 있지가 않아요. 그 당시 답변은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전부, 어느 예산서에도 집행률이 전혀 없어요, 항목별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지금 집행률을 표시 안 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일정액, 18억을 편성하지만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한 금액이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적고 또 전체 학교를, 전체 학교는 아니지만 사립학교 일정 부분이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부족하지만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지금 여기 학교지원과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표기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 82쪽을 봐도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사립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외부환경개선이 있는데 여기도 표기가 좀, 83쪽 보면 이 부분도 조금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외부환경개선” 해놓고 “사립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이건 조금, 위에 걸 지워야 되죠?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어디, 몇 쪽이요?

명희

박명희위원

83쪽.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

명희

박명희위원

그런데 조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을 보면 뭉뚱그려서 전체 이만큼 필요하다 이것만 돼 있어요. 세부사항이 없어요, 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얼마큼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 그냥. 이게 얼마입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금 얼마 계상돼 있어요? 사립고등학교.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27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아니, 사립고등학교.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사립고등학교요?

명희

박명희위원

네, 사립고등학교.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9억 5,000이요.

명희

박명희위원

네?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9억 5,000이요.

명희

박명희위원

9억 5,000. 그냥 뭉뚱그려서 9억 5,000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어디로 지원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지요? 그건 사립특수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환경개선사업.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4,700만 원.

명희

박명희위원

네, 4,700.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립특수학교, 어느 학교로 갑니까?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사립특수학교가 지금 현재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년이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 지원할 금액은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지난해도 쭉 받아본, 지원할 금액이…….

명희

박명희위원

전부 다 가는 건 아니죠? 14개 교 다 가는 거 아니죠?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다 갈 수는 없죠, 이 금액이 적으니까.

명희

박명희위원

그거 답변만 하세요. 갈 수 있다 없다. 다 갑니까, 안 갑니까?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다 갈 수는 없죠.

명희

박명희위원

어디 갑니까? 이게 어느 학교 갑니까?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이제 신청서를 받은 학교 중에서 제일 시급한 학교로 선정이 돼야 되겠죠.

명희

박명희위원

이 신청서도 안 받고 지금 추경예산에 잡은 거예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신청서는 이제…….

명희

박명희위원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느 정도 예산이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잡아놓은 겁니까?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예산이 편성 안 된 상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없이 지원하는 학교 조사를 받아보면 학교로서는 또 전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을 테고요.

명희

박명희위원

저는 보통 이 추경을 잡으려면 미리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신청을 받는다고…….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해놓은 것은 있는데 그 금액…….

명희

박명희위원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해서 이걸 잡은 거죠?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이 정도 금액은, 더 있어야 되겠죠. 이 정도 금액은 부족한 금액이죠.

명희

박명희위원

부족하다고 어떻게 단정해요? 이거 또 남아서 삭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아직 정확하게 모른다면서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신청서 지난해에 받아놓은 것도 있고 연초에 받아놓은 것도 있는데 이 금액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명희

박명희위원

이 금액이 나올 때는 전체 사립특수학교와 14개 다 지원을 못하고 일부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잡아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그랬는데 이제…….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는 것이 나와 있어야 전체적인 토털 금액이 나와서 예산을 지금 추경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그냥 예산은 세워놨는데 돈을 어떻게 쓸지는 전혀 모른다,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네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아니요, 모르는 건 아니지만 대상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특수학교에 대한 신청금액을 받아보면 이 금액은 상당히 못 미치죠. 예컨대 신청서를 받아보면 한 350억…….

명희

박명희위원

됐습니다. 답변하시는 게 지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신 건지, 아니면 이해는 하는데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하니까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그런 건 아니고요.

명희

박명희위원

이해는 하셨어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명희

박명희위원

여기 예산 책정해 놓은 게 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외부환경개선은 10개 교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어느 학교에 가는지 이게 전혀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외부환경개선사업은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명희

박명희위원

그게 10개 교 얼마 되지 않으니까 어느 학교에 어느 정도 예산이 가고 이런 것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임의로 또 이렇게 학교별로…….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요.

명희

박명희위원

지원을 나중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누수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그 지원된 학교 외에 10개 학교가 누수문제는 심각한 문제니까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17억이 학교별로 편성된 내역이 있고요. 이것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리고 교육단체 및 운영위원회 운영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학교지원과죠?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명희

박명희위원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부위원장

박명희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네. 4개 권역의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이 4개 권역이라는 게, 지금 몇 개 권역으로 돼 있어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이 권역을 4개 권역으로 했는데 4개 권역으로 한 것은…….

명희

박명희위원

아니, 지금 몇 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4개 권역이요.

명희

박명희위원

경기도가 전체 4개 권역으로 돼 있습니까?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 4개 권역은 이제…….

명희

박명희위원

아니, 경기도가 몇 개 권역으로 돼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요.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4개 권역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왜 그러냐면 이것은 강사라든지 아니면 연수자료를 제작하는 문제라든지 또 시설 임대료를 하는 데 효율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위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학교운영위원회 지원에 대한 연수를 하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4개 권역의 표기가 각각,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다양하게 이거 무슨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안별로 사업 지원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지금 500만 원씩 4개 권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4개 권역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한다고 했죠?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5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연수를 위해서 강사도 좀 유능한 강사를…….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500만 원씩 4개로 나눠서 지원을 하느냐, 지금 그것이 여기 표기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이 500만 원으로 4개 권역 나눠진 것이, 500만 원은 실질적으로 강사가 투입되는 강사수당이라든지 또 연수자료를 제작하는 제작비용이라든지 그 지역에 임대료를 지원하면서 임대료가 얼마나 드는지, 거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책정했고…….

명희

박명희위원

좋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연수가 그러면 학교별로 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이렇게 한 군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연수는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런데…….

명희

박명희위원

여기 지금 예산 산정한 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답변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이것은 학교별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권역별로 나눠서 도교육청에서…….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니까 권역별이, 권역별도 지금 답변을 이상하게 자꾸 하시니까. 권역별 강사수당. 강사수당 하는 데 5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강사수당 포함해서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명희

박명희위원

그리고 또 2,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걸 지금 질문하는데 전혀, 그거 자료를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명희

박명희위원

지금 전혀 답변자료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지금 별것도 아닌 것인데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서 작성이, 표기만 해놓으면 질문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렇죠? 표기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질문을 하게 되고 또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지금 답변하시는 분도 잘 모르세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그것을 지금 제가 질문했으니까 만들어서 갖고 오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예산을, 이게 지금 도민들의 혈세인데 이런 식으로 돈을 써 갖고 되겠어요? 어디에 써야 되는지 명확하지도 않고 예산만 작성해 놓고 지금 쓰겠다는 그런 식의 답변이라고요.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예산서 작성도 제대로 하고 정말 심의를 제대로 해서 적절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명심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부위원장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저는 2청에 김갑수 교육국장한테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오늘은 기획관리국이라…….

광선

김광선위원

네?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오늘 기획관리국 심의거든요.

광선

김광선위원

김갑수 교육국장, 2청 국장 아니세요?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교육국은 어제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면 제가 가능한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농어촌 교육여건개선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2청사 기획관리국장 백성현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기획관리국장님이세요?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우리 2청 소관의 교육청이 10개…….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8개 교육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8개 교육청인가요?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8개 교육청.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농어촌 교육여건개선사업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하는 것, 이게 8개 교육청에서 다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그렇지는 않고 원래 통학차량이 현재…….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그냥 그 답변만 하세요. 하냐 안 하냐.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8개 교육청에서 다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현재 하고, 2009년도까지는 경기도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그 사업의 지원이 종료되면서 통학차량 운영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0년도부터 그런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세우면서 2010년도부터는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통학차량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아는데 10개 교육청이 다 이 사업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8개 교육청이.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 지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네?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시 지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어디 지역?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동두천시나 이렇게 시 지역은 통학차량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연천, 가평 이런 데도 없던데?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 사안은…….

광선

김광선위원

연천, 가평도 안 하고 있던데?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원래 당초에 농어촌지원사업 추진할 때 통학차량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농산어촌, 다시 돌아오는 농촌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을 가지고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알았어요, 시간이 저기하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농어촌 교육여건개선사업 해가지고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4,000만 원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파주 파양초등학교가 금년에 해당 학교야. 그런데 이게 금년에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나버리면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계속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파양초등학교를 지정해서 계속사업으로 매년 하시는 거냐 이 말이에요.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단일학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 통학차량이 저희 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자치단체, 그런 데와 관련돼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일학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통학차량이 필요할 때 자치단체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할 것인지…….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이거 대응투자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에 파양초등학교가 목적 지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당해연도로 이게 끝나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주교육청에서는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파양초등학교를 지정해서 계속사업으로 파양초등학교에만 줄 수 있냐 이 말이야. 내년에도 주고 후년에도 주고 이렇게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현재 결정된 학교는 계속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지원되지 않은 학교도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추가 지원부분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일정 초등학교에 금년에 무슨 통학버스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임대버스를 붙여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죠?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나버리면 상당히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 학부모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예상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광선

김광선위원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 학교가 지정이 되면 학부모들의 동의를 좀 받아야 돼, 사전에. 그래서 최소한도 학교운영위원회 정도는 통보를 해줘서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를 지정해서 이러 이런 사업을 4,000만 원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당해연도에 끝날 수도 있고 또 계속 우리 학교만 특혜를 줄 수도 없고 언제 이 사업이 다른 학교로 갈 수도 있고 계속사업으로 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학교가 끝까지 이렇게 혜택을 볼 그것은 뭐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애들을 위해서 통학버스 지원을 받는 것이 옳으냐 또 아니냐 하는 것을 최소한도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이 사업이 파양초등학교로 지정이 안 됐을 때에 대한 후유증 이런 것을 사전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죠?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래서 꼭 그런 것이 학부모들하고 사전조율이 돼야 되고. 또 이게 한 번 지원을 해주게 되면 계속사업으로 해줘야 돼, 이것은.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학생들의 통학여건이 변화하지 않는 한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 되고. 또 이 사업이 책정될 때는 최소한도 그 해당 학교의 실무자가 그래도 자기 학교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가장 원거리, 원거리가 어느 마을이냐, 또 어느 마을에 속해 있냐, 또 그 사이에 버스가 몇 정거장이냐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광선

김광선위원

네?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 때문에 관할 지역교육청 관리과장들 다 불렀어요. 불러 가지고…….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보니까 아쉽게도 이게 그런,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 이 말이야. 이게 좀 안타깝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은 관리과장님들만 불러다 놓고 그냥 교육을 하는 것이지 관리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이 배정된 학교의 실무자, 예를 들어서 행정실장이라든지 또 이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실무자가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은 어디에 있고 어느 마을은 어디 에 있고 우리 학교에서 가장 원거리ㆍ근거리 마을은 어디다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행정이 현장까지 침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지. 관리과장이 이거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농어촌 교육여건개선사업이 농어촌 학생들한테 정말 실질적인 혜택이 가고 또 학부모들도 이 사업의 취지를 잘 알고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하고의 유착관계, 그런 관계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현

백성현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광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네, 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이병열부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께서 내진보강사업에 관한 질문을 좀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그 담당하는 1청의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과장님이신가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시설과장 현순학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물 중에 우리 학교시설물이 내진에 제일 취약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결과 보고도, 알고 계시지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경기도 전체 건물 중에 72.3%가 아직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지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학교는 아니고요. 학교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개 시도 평균은 13.2%인데 저희는 31.9%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삼십일점…….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9%요.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요? 보도자료가 잘못됐나요, 그럼?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거기 보도된 것은 아마 전국 평균으로 나왔을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요? 아닌데. “경기도 내 학교 교실건물, 교사동 가운데 72.3%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조사됐다.” 이게…….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아무튼 그것은 보도된 어떤 자료 중에서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과부에서 조사된 자료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몇 %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지금 경기도는 31.9%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 평균은 13.2%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안 되어 있는 데가 더 많지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더군다나 취약한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실 테고요. 그렇지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네, RC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올해 지진문제가 보도된 다음에 언론에 경기도에서 뭐 발표한 게 있지요? 혹시 아십니까? 대책.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경기도 자체에서요?

성환

이성환위원

네, 교육청에서.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아, 저희요?

성환

이성환위원

네. 모르시나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저희는 내부적으로만 지금 됐고 언론에 저기한 것은 없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내부적으로든 인터넷으로든 간에 하여튼 지진대책을 발표했잖아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아마 경기도에서 했을 겁니다, 경기도에서.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요? 교육청에서 아니고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여기 분명히 자료가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직무유기한 거지요. 아니, 학교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게 경기도교육청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런 대책을 발표 안 하고 경기도가 발표했다?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아니, 경기도는 어떤 공공시설 전체에 대해서…….

성환

이성환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발표한 겁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한 겁니까?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그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발표를 공식적으로 안 하더라도 대책을 수립해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은 있어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네, 내부적으로 계획 세운 것은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인터넷에 띄운 적은 있지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없어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인터넷방송에도 떴는데 없어요? 경기교육청?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요?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여기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내진보강대책추진팀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네. 저희가 그런 계획안을 수립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학교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수립은 했지만…….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 적은 있나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네, 용역은 줬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교육청이 내진보강대책추진팀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렇게 나온 자료도 있는데, 이 용역이 언제 발주된 건가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용역은 두 번에 나눠, 장기로 해서 1차는 2007년도고요. 2차는 작년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작년 11월에 완료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자료 있지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자료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시고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금년도 보강하려는 학교가 3개 학교밖에 없습니까?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습니다. 저희가 31.9%만 지금 내진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동수는 많은데 우선 저희가 연구용역결과에 나와서 그때 표본으로 조사한 8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8개 학교 중에서 어떤 평면 유형별로 해서 굴절형이나 직렬형, 그중에서 인문계고등학교는 학업, 교육과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바일고등학교는 과거에 반월정산고입니다. 그 학교하고 초등학교를 유형별로 대상으로 해서 2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그동안에 지진이 발생한 자료가 있습니다. 발생한 곳. 최근에 연천에도 발생됐었습니다. 그렇지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국내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곳, 또 다시 그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표본도 중요하지만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관내 학교를 우선 선정하는 게 원칙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가 안전관리시스템 연구용역을 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 학교에 대한 어떤 평면 유형이나 내진성능 평가해서 등급별로 확인을 해서 나온 8개 학교 중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예산을 이렇게밖에 잡을 수 없었나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이게 당초에 교과부에서 국고로 지원할…….

성환

이성환위원

좋습니다. 교과부 자꾸 얘기하시는데 교과부가 예산을 지원 못하더라도 우리 자체예산으로도, 지금 학교급식도 교과부에서 지원 안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이 내진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교과부에서 앞으로 5개년 동안 내진 반영을 5% 정도 상향조정하려고 우선 보고한 게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을 갖고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고 작년에 어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내진설계 관련.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반영된 게 약 12억 정도, 11억 9,800 정도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경기도 예산이, 도교육청 예산이 얼마지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아마 이번 추경 해서 9조 정도.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혹시 지금 경상북도 내진설계 관련 예산 아세요? 타 시도?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저희가 추경 이전에는 반영된 교육청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본 위원이 다른 시도 자료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경기도보다 예산규모나 재정상태가 상대가 되지 않는 광역시도 교육청에서도 내진과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확충했어요. 혹시 다른 시도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예산편성한 거, 추경예산 올라온 거 자료 있나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아니, 추경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게 수도권, 왜냐하면 학생들이 불안해합니다. 요새 자꾸 아이티, 계속 지진이 대만까지 오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언제 우리한테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예산이 너무나, 나중에 이거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진이 와서 학생들이 많이,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그 사후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예산도 이렇게 얼마 잡아놓지도 않고. 이게 교과부만 탓할 일이 아니라고요,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 번 전체 내진설계 예산에 관해서 전반적인 재점검을 해주시고.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용역도 용역이지만, 이 용역자료 매일 나오면 뭐합니까? 이걸 전반적으로 반영을 하고 예산을 세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니까 예산이 4억 6,800입니까?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내진설계에 관한 학교는 3개 학교밖에 없고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고 이게 생색내기밖에 더 돼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이후에 계속해서 확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자료를, 타 시도 내진설계에 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네, 타 시도 내진설계 반영된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병열 부위원장, 신재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아까 보니까 학교설립과…….

한철

김한철학교설립과장

학교설립과장 김한철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97페이지에 보니까 교육여건개선에 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한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이렇게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10억입니까?

한철

김한철학교설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거기 기대효과에 보면 “교수학습용 기자재 확충 및 시설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철

김한철학교설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학습용 기자재나 시설을 개선하는 건가요, 이게?

한철

김한철학교설립과장

이것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계획에 의해서, 교과부에서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고 학교가 소규모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런 통폐합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라 해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천 진가초등학교에 모가분교라고 있습니다. 모가분교가 이번에 통폐합이 3월 1일 자로 됐는데 그렇게 통폐합을 할 경우에는 당초에 교과부에서 3억을 주던 것을 10억으로 늘려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가초등학교하고 통폐합해서 그리 넣으면서 진가초등학교를 보완해서 애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필요한 통학차량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1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 특별교부금 받은 겁니까?

한철

김한철학교설립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이런 통폐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교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학교설립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천 진가초의 마옥분교장, 이게 학생 수가 14명인데 이것을 통폐합이 되는 것으로 현재 돼 있고…….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2개 학교에서 한 학교로 통폐합하면서 한 학교의 교육환경을…….

한철

김한철학교설립과장

진가초등학교의 분교장을 없애서 본교로 통폐합하는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통폐합하면서 그 학교의 환경이나 이런 데 새롭게 개선한다는 거지요?

한철

김한철학교설립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 데 쓰는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한철

김한철학교설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경기도에 몇 개 학교…….

한철

김한철학교설립과장

올해는 하나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하나입니까?

한철

김한철학교설립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는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학교설립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에는 2010년에는 하나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평의 일신분교장이나 백마의 장항분교장 이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2011년도에는 용인의 장평초등학교나 안성의 가율초등학교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거기도 예산을 이 규모로 잡아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가요?

한철

김한철학교설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저희한테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분교장이 폐지될 경우에는 3억에서 10억으로 이렇게 바뀌고 또 따로 분교를 없앨 경우에는 20억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금액이 상향돼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애들을 한 학교로 모으니까 그 학교를 개선시키고 통학버스나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통폐합을 하면 제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교통입니다, 교통. 그렇지요?

한철

김한철학교설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교통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제일 어려운 게 교통문제인데 그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학교설립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서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학교설립과장

통학차량 1대가 배정이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통학차량 1대만?

한철

김한철학교설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김한철학교설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김한철학교설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김승재입니다. 시설과장님 좀,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시설과장 현순학입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자료 114쪽에 보면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오수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네.

승재

김승재위원

지금 범박고 외 세 곳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위치가 어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그러니까 종말처리장, 학교에서 설치된 정화조가 종말처리장 이외의 구역에 설치된 학교들입니다, 이게.

승재

김승재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벽지나 이렇게…….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아니, 과거에 어떤 택지로 형성된 지역이 아닌 데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그러면 현재는 오수처리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지금은 과거 법에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하수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일일 처리용량이 50t 이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수종말처리구역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011년까지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경기도 관내에 38개 학교가 되는데 올해 1/2인 약 20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에 나머지 18개 학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20개 학교 중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집행분만, 114쪽에 있는 그게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그러면 개정된 하수도법에 맞춰서 지금 적정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돼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그러니까 학교 수로 하면 38개만 빼놓고는 다 법에 맞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말이지요. 116쪽에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안이 지금 한 세 배, 네 배 정도 올라있는데 이게 국비내시액이 뒤늦게 내시돼서 그런 겁니까? 이거…….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116쪽 환경개선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재

김승재위원

교육환경개선.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본예산이 32억 9,000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11억이고요.

승재

김승재위원

응?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네, 110억입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지금 본예산보다 추경이 네 배 정도 더 많잖아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네, 많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국비내시가 늦게 돼서 그런 건지, 원인이 뭐냐 이거지요. 추경이 이렇게 더 많냐 이거예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이것은 아까 내진보강사업이나, 117쪽에 한번 봐 주시면 그 속에 지금, 지난번 본예산에는 학교시설 대수선에 대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아까 이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학교 내진 쪽하고 그린스쿨 그리고 누수된 학교, 그게 이번에 추가로 반영되는 바람에 좀 비중이 커졌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그리고 이 그린스쿨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그린스쿨사업은 저희가 환경친화형 학교로 한다고 해서 에너지절감형 학교, 생태형 학교 이런 식으로 3개 학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국고에서 전액 지원해서 학교당 한 40억~45억 정도, 그러니까 리모델링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리모델링사업으로 보시면서 거기에 친환경 기법이 적용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추경에 25억씩 해서 3개 학교 75억을 계속 추진하는 사업내용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제가 본예산 다룰 때도 환경개선에 관해서 최근 3년 정도 해서 한 10년 내로 신설된 학교 중에서 시설개보수사업 들어간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학교에 소소한 시설개보수를 매년, 한 3~4년에 특정한 학교한테 사업이 몰려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학교시설 대수선이나 아니면 옥상ㆍ외벽방수사업 이런 것들은 지원해 줄 때 한 번에 확실하게 지원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거의 비슷한 거 가지고 예산을 적게는 몇백 만 원부터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적은 예산을 받아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환경개선사업을 한 예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지금 시설 대수선이다 생각하면 대체로 좀 오래된 학교로 직감이 되는데…….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최근에 신설된 학교에 이런 일이 주어지는 건지? 또는 옥상 및 외벽방수사업 같은 거는 지금 어느 쪽에, 근자에 신설된 학교입니까, 어디 오래된 그런 학교입니까?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우선 동감을 드리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방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받았던 요구자료 그 학교를 대상으로 전액 다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대수선이나 방수 같은 경우는 보면 사람이 나이 먹어서 노화되는 것과 똑같은 현상으로 해서, 대개 보면 화장실의 배관이 터진다든지 누수가 된다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수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지붕만 누수가 됐지만 요새는 거의 벽돌벽이 되다 보니까 벽돌벽도 사실 주기적으로 방수액을 도포해 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대수선 같은 경우도 어떤 마감자재의 사이클에 따라서 바닥은 10년이나, 내벽에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마감재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내용에 의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지금 보면 벽돌로 지은 이런 쪽의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 매년 도에서 학교 신설되는 것도 상당히 학교 수가 많지 않습니까?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책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기에 방수문제는 애초에 시설할 때 학생수요를 적정하게 잘 파악하셔서, 물론 예산배분 문제도 있겠지만 학교 건물이 한꺼번에 지어져야 되는데 일부 다급하게 개설해 놓고 2교실, 3교실 증축하다 보니까 이런 외적인 문제들이 도외시돼서 예산의 낭비가 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위원님, 최근에는 그래도 학교시설이 한 해에, 그러니까 2002년도 이후에는 한꺼번에 사실 다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 후의 학교 같은 경우도 신설되고 학생수용계획의 추가 수용판단에 의해서 학급증설이 됐을 때는 불가피하게 수평으로 증축한다든지 수직 증축하는 학교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신설, 여기에 예산편성된 학교들은 대개 신설, 최근에 10년 이내나 이렇게 된 학교들이 아니라 노후, 한 30년 이상, 그래서 저희가 어떤 대수선 같은 경우 학교지원해 주는 것도 우선 1순위가 30년 이상 된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설된 것보다는…….

승재

김승재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신설한 학교들도 이런 소규모적인 시설개선사업한 것들이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낭비하는 쪽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어느 한 학교에 개선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을 한 귀퉁이 하고 옆 귀퉁이 또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한꺼번에 주시면 5,000만 원 들어갈 것도 한 4,000만 원이면 동시공사를 하니까 절약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업의 중복성ㆍ연관성 있는 것은 한 해에 다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네, 그런 쪽에 대비를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학

현순학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양주 출신 이항원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국 하는 거지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지원국.

항원

이항원위원

국장님 나오세요. 학교운영위원회.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항원

이항원위원

이건 2청사도 별도로 관리하나요? 운영위원회 관한 것.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2청사까지 저희가 같이…….

항원

이항원위원

일괄?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일괄해서.

항원

이항원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난 2009년도에는 예산이 남았습니까?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2009년도에는 남지는 않고 다 집행이 됐는데요. 지난해 예산보다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됐는데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보면 금년이, 지금 3월 달이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할 기간인데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쭉 보면 실제로 여러 번 연수를 하고 또 지시를 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반복적인 이런 잘못된 사례가 있어서 운영위원회 구성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방학 동안이나 이렇게 운영위원들을 모신다든지 간사를 모신다든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의 선출과 관련한 절차의 민주성, 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들어와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집행의 투명성 이런 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연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럼 지금 이거 말씀하신 내용대로 쓰는 돈이지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그럼요.

항원

이항원위원

그런데 지난해보다 50%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셨는데.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지만 하여튼 그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형식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게?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학교운영위원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자꾸 연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회계, 예산편성이나 결산이나 이런 게 좀 실질적으로 잘 되도록…….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국장님! 일선에 운영위원장님들께서 나름대로 학교의 운영에 대한 걸 잘 알지 못하시던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잖아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항원

이항원위원

그분들에게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려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죠.

항원

이항원위원

그렇다고 개별적으로 개별면담을 하고 개별교육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학교 운영의 운영위원회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걸 알려 줘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는 운영위원들이 학교 운영되는 걸 알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를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항원

이항원위원

형식적으로 지금 연수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자세히 알면 교장선생님들이 불편하니까 그럴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죠?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아니, 말씀하시는 얘기는 알겠는데 현장에서 운영위원들이 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좀 더 많이 알아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10여 년 이상이 됐는데 그게 아직도 현장에서 정착이 안 되고 또…….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10여 년 됐다고 해서 그분이 10년 동안 계속하는 것 아니잖아요. 해마다 바뀌는 건데 무슨…….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그건 아닌데요. 사람도 계속해서 바뀌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학교운영위원들도 있고 학부모회도 있고 뭐 학부모연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참학부모, 참교육학부모.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공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보면 사회적으로 시민단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거기에 영향을 주는 시민단체 격으로 해서 참교육학부모연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면 자꾸 잔소리하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려 줘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제가 여기 지금 예산을 보니까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하셨다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거든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산도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수하는 의미는 운영위원들이 내용을 잘 알고 또 구성된 인원이…….

항원

이항원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자꾸 말씀하셔 봐야 저기하고. 지난해에 여태까지 했던 연수한 내용, 어떤 식으로 했고 내용이 뭐였다, 몇 명이 참석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과보고서?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항원

이항원위원

그것을 좀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저를 주세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항원

이항원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일선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시행은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시행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이걸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한번 진짜 운영위원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든가 아니면 귀찮으면 아예 없애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만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두던가,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연수가 되고 운영위원들이 그 내용을 알아서 운영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해서 학교하고 협력적인 관계 또 어떤 자문이나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하여튼 저희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형식적인지 아닌지는 저도 판단할 수 있어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항원

이항원위원

시행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것이고 또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좀 너무 형식적이다, 아니면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 드려야 되지 않나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있는 대로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진짜 그대로 가능한지, 그걸 또 우리 예결위 입장에서 판단해 볼 테니까 그동안 시행했던…….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연수자료 이 결과를 해마다 하고 있지만 지난해 연수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결과도 좀 잘 해오셔야 될 거예요. 또 몇 명 참석하고 몇 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연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지, 그냥 불러 모아놓고 점심 먹고 헤어졌으면 안 되는 거니까.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걸 한번 좀 자세하게,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이걸 가져오시는 걸 봐서 지원국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관심 가질 테니까 그거 제출해 주세요.

덕근

이덕근지원국장직무대리

네.

항원

이항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원국 및 2청 기획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덕근 지원국장직무대리와 백성현 2청 기획관리국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기획관리실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해서 기이 예산설명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이성환위원

…….

재춘

신재춘위원장

두 번째 하시겠습니까, 그럼?

성환

이성환위원

네.

재춘

신재춘위원장

다른 위원님, 누구 질의하실 분.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양주 출신 이항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명서를 주지 않습니까, 설명서? 예산안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설명서.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박명희 위원님께서도 본예산 때 말씀하신 건 설명서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예산 검토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설명서를 지금 제출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산을 봐서 ‘아, 이 돈은 어떻게 어떻게 쓰는 돈이구나!’ 이걸 우리가 보고 판단해서 이 예산을 승인할 것이냐 아니면 삭감할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안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오냐면 그냥 얼마 무슨, 아까도 얘기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몇 억 이렇게 받아 가지고 거기 가져가서 그때부터 이걸 배분하겠다, 지금 이런 형식이거든요. 우리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우리 본청 예산은 거의 그렇지는 않아요. 어느 무슨 시에 얼마, 무슨 시에 얼마, 무슨 군에 이렇게 나와 있지. 그리고 여기는 어느 학교 얼마 이게 나와 있어야 되거든, 이게. 그런데 그냥 무슨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몇 억 그래서 가지고 가서 그 돈 확보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눠 주겠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필요하다니까 주고 그다음부터 알아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나눠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알고 승인해 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얘기야, 우리 의회 기능을. 상당히 지금 교육청에서는 경기도의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 본 위원이 예결위원 처음 돼서 도의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교육청 것은 몰랐어요, 저는 다른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그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박명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오는 것은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명서를 다 다시 해서 자세히 해오길 저는 원하고 있어요. 이거 다시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할 때 박명희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에게 다시 재차 얘기를 해서 도청의 예산서를 같이 비교해서 벤치마킹하라고 그렇게 보완은 거쳤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예산과 달리 경기도교육청 교특 예산은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학교가 2,000개 가까운 학교를 대상으로 예를 들면 100억 사업이 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상학교를 미리 확정 짓지 못하고 100억의 사업이 확정되면 확정된 이후에 다시 사업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배정하는 이런 사업들이 들어 있어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물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한 게 있겠죠, 나름대로.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래요, 보편적으로. 유재원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 저하고 같은 양주 출신이라 본 위원이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어느 학교 사업을 해야 되느냐 했더니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답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돈 가져오면 그때부터 돈을 쥐고 앉아서 나눠 주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권한이 어디로 가겠어요?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그걸 쥔 사람이 권한을 갖는 거예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 검토 받는 것은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진짜 적합하게 시행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 계획서를 검토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한테 부여하고 있지 않잖아요, 주지를 않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우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건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오해는 죄송하고요.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라 의도적이라 볼 수 있다고.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기획관리실 예산 같은 경우 대응지원사업에 300억이 1차 추경에 지금 들어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확정돼야 자치단체에서 낸 사업들이 두 배수, 세 배수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규모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학교별로 정하는데, 그래서 좀 그런 선후관계에 있어서 미리 저희가 학교까지 다 정해서 예산을 짜서 올리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지금 우리 예산 결정하는 방법 중에 내시라는 게 있어요, 내시.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얼마 얼마가 확보되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얼마 정도를 줄 수 있다는 내시가 있어야지. 우리 각 시군에서는 국비ㆍ도비를 이렇게 올렸으니까 얼마가 내려올 것이라는 내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군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도 학교라는 것이 각 시군하고 비슷한 거예요, 교육청 나름대로. 지역교육청이 각 시군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시가 얼마 얼마 될 것이다 해서 그걸 편성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실장님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저희 교특 예산도 기본 베이스에 해당되는 지역교육청별, 학교별 기본운영비에 해당되는 것은 또 학교별로 별도로 내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업성격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하는 사업과 일반사업이 있는데 목적이 지정된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원

이항원위원

어쨌든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불만사항이 성의가 좀 없다, 우리 교육청이.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예결위는 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좀 정확하게 설명서를, 이 설명서를 얇게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거 보기 좋으라고, 설명서는 보기 좋게 일목요연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서는 두꺼워서 자료가 충분히 여기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뭐 설명서를 그냥 간단하게 몇 줄 이렇게 해서 이건 설명서가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설명서 만드는 방법을 좀 달리하시고 이제 다음 임기에는 교육위원이 도의회에 와서 같이 활동하니까 개별로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교육청 교육위원들께서 나름대로 하고 계시니까 도에 가서 그냥 도장만 받아오는 거지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텐데 이 만드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하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만 자세히 해놨으면 계속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에 준다, 어떤 게 다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대수선이든 뭐 수선비든 간에.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진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승인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안개 속에서 우리가 이 승인을 한다는 것은 교육청의 놀음에 우리 의회가 놀아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이 능력 있으신 것 같으니까 직접 좀 챙기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직접 챙기셔 가지고 진짜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또 유권해석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9조2항을 한번 보시죠. 학교급식법 9조2항. (관계공무원, 자료 준비 중)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그 기초적인 자료를…….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좋습니다. 9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그렇죠?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죠?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우선순위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두 번째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도서ㆍ벽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도서ㆍ벽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확신하세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도서ㆍ벽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좋습니다. 3항에 농산어촌지역의 학교, 여기도 지원하고 있나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농산어촌은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도서ㆍ벽지는 하고 있다 이거죠?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아, 초ㆍ중ㆍ고에서, 지난번 예산에 전체 학년에 대해서 농산어촌 전체는 다 커버가 되고 중ㆍ고등학교는 아직 확대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중ㆍ고등학교 아직 못하고 있죠? 법에는 분명히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죠?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

성환

이성환위원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우선순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들어 있죠? 그런데 왜 중학교가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무상 학교급식을 시행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무상교육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중학교, 의무교육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의무교육이죠. 그런 논리라면 왜 중학교는 지금 도서ㆍ벽지나 농산어촌 지원을 안 하고 있죠? 그 논리가 뭔가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초등학교는 지원하고 있죠?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초등학교는 지난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서 초등학교 전체가 커버가 돼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좋습니다. 예산계획서를 올릴 때는 법에 근거해서 예산계획을 세우는 거 맞죠? 그렇죠? 분명히 학교급식법 제9조2항에 보면 농산어촌, 도서ㆍ벽지를 지원하게 돼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한 것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초등학교만 지원 대상자로 잡았는지? 지금 법에 명시한 도서ㆍ벽지 그다음에 농산어촌 초ㆍ중ㆍ고를 다 지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5ㆍ6학년을 하든지 또 전액 무상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서가? 그렇죠?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우선순위에 관한 순서는 정책부서에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정책부서에서 정합니까, 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그러면 법에 명시한 것을 무시하고도 정책부서에서 마음대로 대상자를 정할 수 있나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거기서 나오는 게 위에서부터 해서 반드시 그 순서를 학년별로 다 지키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어느 학부모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학부형한테 받았는데 중학교는 왜 도서ㆍ벽지, 농산어촌은 해당을 안 하느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이걸 하려면, 학교급식을 하려면 법에 명시된 초ㆍ중ㆍ고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 관내의 도서ㆍ벽지와 농산어촌 지역에 중학교ㆍ고등학교 무상지급하고 있는 학교명, 학생 수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따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운영비 있죠?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학교운영비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학교운영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죠?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인상은 하지 않도록 하되 전년도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심의를 합니다. 중학생이 10~23만 원까지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16~32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티즌들 또 그다음에 학부형들 여론을 들어보면, 제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학부형들하고 좌담회를 해보고 대화도 나눠보면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 학교운영비부터 없애야 된다. 무상급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계에서 지출되는 돈, 학교운영비를 없애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물론 의무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비하고 급식경비 이것도 다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의무교육, 자꾸 의무교육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의무교육 중에 중학교 학교운영비를 걷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부모들의 가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가계비를 지출하는 데서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의무교육의 일환이라고 보는 학교운영비를 중학교는 걷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점진적인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학교운영비도, 회비도 의무교육이니까 무상교육의 범위에 확대돼야 한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성환

이성환위원

하죠? 네, 좋습니다.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지금 헌법소원이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조만간 그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한 3건 정도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소원이 들어가 있어서…….

성환

이성환위원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정리되는 대로, 교과부에서 그 부분의 입장을 정리해서 무상으로 전환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학교운영 회비는 그 회비에 의해서 운영되는 직원들의 신분문제도 있고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세입재원으로 연 800억 정도가 예산이 잡히고 있죠. 그렇죠?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고등학교하고 초ㆍ중ㆍ고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좀 차이가 있는데 약 700~900억 사이…….

성환

이성환위원

네, 그 사이죠?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의무교육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학교급식경비 지원보다도 우선 이렇게 직접 가계에서 지출되는 학교운영비,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학부형들한테는. “왜 이걸 걷느냐?” 이런 것부터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선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의 전환을 좀 촉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춘

신재춘위원장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 질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질의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원론적인 답변이 왔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 제8조에 근거하거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 저도 동감합니다, 원론적이고. 또 그다음에 “다만 시ㆍ도교육감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전부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와 시군의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는 선관위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다만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전부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와 시군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학교급식법에 정한 범위를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에 관한 질의를 교과부에다가 혹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학교급식경비 지원 범위에 관한, 적법 타당성에 관한 질의는 보건체육급식과에서 교과부에 질의해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문제없다, 타당하다.” 이렇게 회신을 받아놓은 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교과부에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학교보건체육급식과,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과부에 질의해서 “지원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회신을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진짜 있어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제가 받아놓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것은 교과위 이종걸 위원장한테 보고한 업무내용을, 지금 그거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을…….

성환

이성환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질의한 내용은 없어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질의를 했고 그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교과부에다 직접 질의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교과부에서 이종걸 교과위원장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지요. 업무보고한 것을 지금 인용하시는데, 이것은 교과부에서 이종걸 교과위원장한테 업무보고한 거지 경기도교육청에서 교과부에다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경기도교육청에서 질의할 때는 교과부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교과부도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법령해석에 관한 일차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법령해석의 결론이 안 나면 교과부를 경유해서 법제처 법령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종결날 수도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교과부에 정식으로 학교급식에 관한 질의를 해주시길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

성환

이성환위원

하시겠어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이미 법령을 검토한 결과를 교과부에서…….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법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공식적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기상…….

성환

이성환위원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미묘한 시기에 이것을 법령질의를 굳이 한다는 게…….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법령질의가 아니라니까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아니, 교과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우리가 받고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그것을 재차 형식을 갖춰서 법령질의를 이 시기에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차라리…….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지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해서 이게 이슈화됐고, 이해당사자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사자 기관인, 상급기관인 교과부에다 이 범위가 모호하고 도의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교과부에 질의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지금 답변에 국회에서 업무보고한 자료를 인용해서 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식입장을…….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받으셨냐고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아니, 저희가 받은 건 아닌데 교과부에서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한 자료에 들어 있으니까 그게 공식입장이란 거지요.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국회는 국회고 경기도교육청하고 또 그다음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입니다. 각 독립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범위나 유권해석을 좀 분명하게 교과부에다 요구할 의지가 있는지?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사실 교과부의 법령질의도 최종적인 것은 아니고 법제처에 질의를 다시 해야 되는데 법제처도 법적인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해서 이 시기에, 선거를 앞둔 시기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성환

이성환위원

글쎄, 그건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원찬

김원찬기획관리실장

이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시간을 많이 초과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4시1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 활동에 이어서 예결위 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0년도 당초예산 의결 이후 새로 부임한 신임 실국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용배 도시주택실장입니다. 2010년 1월 1일 자입니다. (인 사) 박익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3월 4일 자가 되겠습니다. (인 사) 김창규 복지건강국장입니다. 1월 1일 자입니다. (인 사) 이철섭 환경국장입니다. 2월 11일 자입니다. (인 사) 박성권 교통건설국장입니다. 1월 1일 자입니다. (인 사) 최봉순 복지여성정책실장입니다. 1월 1일 자입니다. (인 사) 김정한 경제농정국장입니다. 1월 1일 자가 되겠습니다. (인 사) 안수현 교통도로국장입니다. 1월 1일 자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1월 4일 자가 되겠습니다. (인 사)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1월 1일 자입니다. (인 사) 3쪽 추경예산 편성방향 및 편성계획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실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가 됐기 때문에 신규사업 및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택 유상거래 세율 50% 감면기한 도래에 따른 취등록세 추가징수분과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2009년 회계연도 결산 전 순세계잉여금을 조기 활용함으로써 재정 조기집행을 뒷받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 113조 1,856억 원보다 7,058억 원이 증가한 13조 8,9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초과 수입된 취득세 등 순세계잉여금 4,241억 원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경 내시액 1,228억 원, 재산매각수입 7억 원 등을 증액하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18억 원을 감액하여 세외수입으로 총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조직개편 및 소방직공무원 시간외수당 등 경상경비 205억 원,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미부담하였던 재정보전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2,443억 원, 용도지정부담금사업 7억 원과 국고보조사업 1,132억 원, 자체사업비 1,863억 원을 반영하였고, 특히 도 공직자들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자 경상경비 및 행사ㆍ축제성경비 등 15개 항목을 총액기준 5%를 일률적으로 절감하여 절감된 예산 72억 원을 전액 지역희망 일자리사업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24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도약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 등 412억 원, 미래지향적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해 1,490억 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실현을 위한 교통분야 404억 원,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529억 원,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등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해 267억 원,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업 육성 등 농업분야에 167억 원, 저탄소 생활문화 및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43억 원,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246억 원,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에 126억 원, 세계를 품고 미래로 나가는 가족ㆍ여성정책 구현에 92억 원, 365ㆍ24민원실 운영 등 일반행정 강화를 위한 47억 원 등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지난 연말 재해대책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일반회계에 융자하였던 목현천 개수사업 등 4개 사업 40억 원을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비로 대체하였고 시군의 SOC사업에 764억 원을 융자하고 잔액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10년 재원부족으로 일부 미부담하였던 일반회계 전입금 125억 원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효율화 추진방침에 따라 경상경비 5%를 절감하여 세입ㆍ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10년 재원부족으로 일부 미부담하였던 일반회계 전입금 323억 원과 수도권 광역전철 시군부담금 14억 원을 건설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9년 회계연도 가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초과예상분과 중앙으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하여 재정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2010년 기정예산의 절감과 예산효율화 추진으로 재원마련 및 재투자 확대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도정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지금 아마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회계연도 제1회 추경(총괄)) 이번 질의 답변은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냥 그대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경기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이므로 편성방향, 예산 총괄규모, 분야별로 주요예산 등 예산편성과 관련된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원

이항원위원

위원장!

재춘

신재춘위원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네, 말씀하시지요.

항원

이항원위원

물론 앉아서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사진도 찍고 해야 되니까 서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아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잠시 제가 계속…….

항원

이항원위원

서서 해야 잘 나오지 앉아서 하면 답변이 안 나오지. (웃 음)

재춘

신재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점심 먹고 바로니까 서서 해야지 앉아서 하면 불편하지.

재춘

신재춘위원장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뭐 질의하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양주 출신 이항원 위원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격식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도의 예산을 처음 다루는 입장에서, 물론 오랫동안 해서 시간도 흐르고 했을 때는 앉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시작하자마자 앉아서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교육청은 계속 서서 하다가 갑자기 도는 서서 하게 되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양해하시고. 또 점심식사 바로 하고는 서서 하는 것도 좀 좋을 수 있어요. 실장님,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 실장님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사진도 찍고 할 것 아닙니까? 뭔가 앉아서 하는 것보다 서서 하는 게 사진도 잘 나오니까. (웃 음) 지금 보면 추경에 재원 확보를 얼마나 하신 겁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7,058억…….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는……. 7,058억 맞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본예산을 다룰 때 2010년도 1회 추경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것이다 하는 게 대강 계획이 있었나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때 당초예산을 할 때는, 그 앞전에 추경을 하면서 지방세가 감소됨에 따른 감액 추경을 5,350억 원을 했는데요. 연말에, 10월 이후지요. 10월 이후에 저희가 취득세ㆍ등록세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할 때는 작년도 2회 추경한 것을 기준으로 같은 규모로 했습니다만 연말, 10월 이후에 취득세ㆍ등록세가 5,000억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온 관계로 부득불 제1회 추경 때 증액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것은 뭐 의례적으로, 지금 3월인데 예측이 가능한, 어쨌든 예산이니까. 예측이 가능한 것을 굳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추경으로 해서 3월에 반영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위원님들께서도 과연 이게, 당초예산 하실 때도 예측이 정확한 거냐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저희도 사실 1안ㆍ2안 놓고 아주 전문가 분석을 통했습니다만 워낙 불확실성이 강해서 조금, 당초예산 할 때는 세수추계를 좀 보수적으로 했다고 제가 보고도 드렸고요. 보수적으로 한 결과 일단 플러스 예산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정확하게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당시 좀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하는 금액이 클수록 좋은 게 아니고 이것이 실국장님들이 다 노력을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추경예산에 반영시켰다면 상당히 좋은 예긴 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도 아니면서 도 재산 수입을 제대로 측정을 못해서 그것을 갖다가 추경에 많이 반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예상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에 대한,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예측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러면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로 우리가 나라에서 돈 가져온 게 얼마나 됩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1,227억 원이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고 다른 금액은 전부 다 우리 도에서 발생한 세입인데, 이것을 앞으로는 좀 더 예측을 정확히 해서 본예산에서 오히려 제대로 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늘 1회 추경 때, 제가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니까 1회 추경규모가 가장 컸을 때가 5,800억 정도 갔고요. 금년에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한 4,240억 정도 됐는데 적게는 1,000억대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예측을 할 때 좀 더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도의 재산정도를 봤을 때, 지금 무상급식이 한창 유행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일단 도 재정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교육청 예산하고 시군 예산을 5 대 5로 이렇게 교육청 입장에서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무상급식이나 뭐 무상으로 주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고 보고요. 문제는 저희가 써야 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추가로 4,24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서 했습니다만 SOC나 이런 데 또 써야 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여력이 있다고 저희가 단정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무상급식은 사실 국비잖아요, 국비. 도교육청…….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원래 학교 밖 급식하고 학교 안 급식이, 학교 안 급식 같은 경우는 국비 특별회계로, 교특으로 주로 하고 학교 밖, 토요일ㆍ공휴일ㆍ방학 이런 때는 지자체하고 국비를 같이하거든요.

항원

이항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재원 조달방법이 지금 도교육청에서 각 시군마다 대응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도비는 거기 포함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담은 없습니다, 계획안에는.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무상급식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사실상 국비하고 시군비가 더해져서 그것이 해결되는 쪽으로 금액이 산정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도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유가 있어야 주는 거니까. 그러면 도도 여유가 없어 못 주는데 그 어렵다는 시군들이 그것을 부담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때 도의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국가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도 재원분석 등을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보실 때는 만약에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가 됐을 때, 그때는 도교육청에서 각 시군마다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도가 나서서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가능하겠어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지금 부담가능 여부를 제가 당장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전제로 해서,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원래 학교급식은 교특으로 쭉 해왔기 때문에, 국가재원, 국가의 정책과 맞물려 가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학교급식인데, 그게 의무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은 도가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급식 자체를 시군에다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학교급식,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이나 학교문제는 중앙, 교과부나 정부정책에, 왜냐하면 전국적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도 단위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국가정책, 또는 이게 전국적 사안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정책이 결정되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글쎄, 그런 재원에 대한 논의는 부담해야 되는 시군뿐만 아니라, 도는 지금 부담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여러 여건이 너무나 상이하고 재정능력들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자체의 어떤 수용능력이나 의사 같은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하여간 우리 경기도는 현재 상황에서는 재정상태로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가용재원이 사실상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어떤, 꼭 급식뿐만 아니라 어떤 경비든지 그게 다른 경비라도 상당히 신중하게 분석하고 연구를 하고 대책을 만들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꼭 급식문제가 아니라 SOC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추경예산 계획을 세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4쪽에 지금, 최근에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중요한 교육청과의 논쟁을 일으켰었는데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책정된 게 없지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이번 추경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1,760억이 본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이것으로 지금 충당할 수 있는 게, 현재 교육청의 요구와 이것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이의 갭이 어떤 상태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금년에 예를 들면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민영의 경우에는 일시불입니다만 그런 것을 전부 반영했기 때문에 금년에 나가야 될 돈은 일단 제로인데 언론에 나온 민선4기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할 때는 한 163억 정도가 앞전에 정산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학교용지로 나가야 될 부분은 다 이번 당초예산에 넣었는데 연말이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의 실제 징수실적이나 이런 게 나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 부분은 작년에도 정산을 해서 저희가 200여 억을 3회 마무리 추경 때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가감이 생기면 저희가 마무리 추경 전에 나머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앞으로는, 정부와 도에서 50%씩 분담했던 것들을 언제부터 우리가 안 하지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 하면 작년 5월 28일 법 개정 이후에 일어나는 실시계획인가 받은 것들까지 하면 2014년 정도면 지금 나가는 부담액들은 다 끝이 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런데 지금 민선4기 이전의 용지부담금 총액이 얼마예요? 부담해야 될 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9,009억 정도 미납했다고, 그 이전에…….

영인

고영인위원

그 이전 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과거 미납금이지요.

영인

고영인위원

과거 미납금이 그거고 민선4기 중에 부담해야 될 것은 다 부담하고 아까 백 얼마만 남았다는 거지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163억이 남아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면 민선4기 이전의 것은 앞으로 누가 해결합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재원이, 재정이 충분하면이야 지금 금년에 낼 것, 과거에 못 낸 것을 같이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4,000억~5,000억, 가용재원이 저희가 작년에 할 때 4,000억~5,000억뿐이 안 됐거든요. 전혀 예산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인

고영인위원

그렇지요. 일단 이 문제가 우리 도 운영 전반적인 예산계획하고 연동될 수밖에 없고 우리 도내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은 맞는데, 그건 뭐 당연히 우리 위원들도 같이 고민하는 바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어떤 민선4기 중에 부담액을 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책이 없는 문제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러면 거의 1억에, 서로 산정하는 액수는 1조 2,000억이니 뭐 9,900억이니 해서 논란이 있는데 그렇다 치고 어쨌든 1조 원에 해당되는 이 액수를 민선4기ㆍ5기ㆍ6기 가면서 일정 정도 그것을 분할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은 책임 없다는 식으로 하면 5기고 6기고 계속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해결의 조짐이 없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주장을 펴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사실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다라는 것을 책임 있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이 문제가 어쨌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그 부담액을 나눴고 그것을 우리가 도에서 떠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파생된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것을 일정 기간에 얼마씩 해결해 나가는 방도를 세우고 그 재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국가에도 요구하고 홍보비 엉뚱한 데 자꾸 쓰지 말고 그런 것들을 국가에도 로비를 하고 자체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4기 때 해결해야 될 책임량만 하면 해결책이 있다고 보세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4기 얘기는 저희가 먼저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주장이 나오면서 제가 갈라서 얘기한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대책을 얘기하시라면 이런 대책이 가능합니다. 뭐냐 하면 과거 미납분 약 9,900억에 대해서는 2005년에 저희가 위헌 판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헌 판결의 내용이 아시다시피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자들한테 부담했던 것이 위헌이 돼서 입주자한테 부담이 없어지고 또 개발이익금하고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그게 모자라면 일반재원인 취득세ㆍ등록세로 메워나가는 그런 구조인데 학교용지부담금 한 축이 무너졌거든요, 2005년에. 그래서 부담액이 더 커졌고 또 경기도는 개발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부담금이 2,000억~3,000억이 아니라 4,000억~5,000억으로 늘리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저희가 두 가지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분에 대해서, 특히 2005년 이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을 맡아 달라는 건의를 하나 할 수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에 저희가 가용재원이나 또 불교부단체였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같은 도 단위의 교육재정부담금이 3.6%인데, 취득세ㆍ등록세의 3.6%를 도 단위는 내게 돼 있는데 경기도는 가용재원이 많고 또 재정이 좋다 해서, 특히 불교부단체라는 이유로 5%로 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저희가 재정이 안 좋아서…….

영인

고영인위원

간략히 좀 해주세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교부단체로 바뀌었으니까 다시 3.6%로 내려주면, 그게 1년에 620억의 돈 차이가 납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돈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영인

고영인위원

어쨌든 대책을 전혀 고민 안 하시는 건 아닐 텐데 일단은 향후 그것에 대해 완성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충당해 나가는 재원 확보계획, 이것이 현재까지 정리돼 있는 것이 있으면 별도로 이따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인데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향후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국비가 얼마가 되고 또는 도비가 요청이 올 수도 있고 시군 단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변화의 조건에 따라서 많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들이 봇물처럼 쏟아질 텐데, 지사님이야 이제 후보로 출마하니까 본인의 입장을 계속 피력할 수 있다 치더라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런 무상급식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발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 문제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얻게 되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군 단위 얼마, 교육청 얼마, 이런 비율문제 가지고 논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를 보좌하는 입장에서의 입장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주문드리고요. 지금 취등록세, 우리가 도 수입예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지를 하는 게 취등록세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영인

고영인위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한 60% 정도쯤이요.

영인

고영인위원

네, 60%죠. 그런데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취등록세를 50%만 받고 있죠, 기존의 세율 적용하는 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지금 언제까지로 돼 있죠, 이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이게 작년 말에 한시 됐다 1년 연장됐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1년 연장돼 있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금년까지.

영인

고영인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동산 경기가 불안정하다든지 경기가 어렵다든지, 이 문제는 사실 단시간 내에 완결적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제에 어떤 순환의 주기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불안정성은 언제든지 계속 제가 볼 때 예기가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모든, 지금 시군 단위에서 요구하는 지원이라든가 도 자체에서 가용예산이 너무나 극히 적다는 문제가 이것하고 상당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데, 경기의 안정화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없고 마냥 길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담을 단순히 취등록세의 세율을 줄여서 한다라는 문제만으로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년 연장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계속 연장여부가 나올지 모르는데 좀 도에서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전보다 세율을 반으로 줄이면 그것이 도에서 차지하는 어떤 것을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에다 이 부분을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고 이것의 연장을 더, 1년 연장 이외에 또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타날 때 좀 적극적인 로비를 하든지 해서 국가 경기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취등록세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준비하거나 그동안 대응한 게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너무 취득세ㆍ등록세 의존비율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경기변동에 취약함을 드러냈는데 이게 어떤 게 더 탄력적인지를 분석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취득세ㆍ등록세를 반으로 유상, 그러니까 절반으로 그걸 줄였거든요, 취득세ㆍ등록세 비율을. 토지분이 아니라 주택분의 취득세ㆍ등록세의 50%를 감액시켜 줬는데 감액을 했으면 총액을 커버할 정도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상관관계를 늘 봐야 되고요. 저희는 작년 말에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말에 한시적으로 끝나는 반액, 50% 절감을 되돌리고 차라리 DTI 규제 같은 걸 좀 유연하게 해서 거래도 활성화시키고 지방세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건의드렸습니다만 일단은 1년간 계속 50% 더 연장하는 걸로 미뤘습니다. 결국은…….

영인

고영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에 의존하는 조세구조를 소득이나 소비 쪽으로 지방세 구조를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과가 소비세 5%, 부가가치세의 5%가 저희에게 일단 들어오는데요. 확실히 탄력적입니다, 경기에.

영인

고영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렇게 좀 이전하도록 의원님들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춘

신재춘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영인

고영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에 의존하는 것은 취약한, 불안정성이 계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수입재원도 계속 불안정해진다 이거예요, 그런 것과 연동시키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새로운 적극적인 대안을 특히 도 차원에서 마련해 가지고 강력하게 국가에 요구하고 또 필요하면 의회와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의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김광선입니다. 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경상경비 및 행사ㆍ축제경비를 5% 이상 절감해서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5% 가지고 부족하다 이 얘기예요. 지금 5% 절감해서 72억이라는 재원을 만들었다고 자료에 보니까 돼 있는데 더 이상 절감해서, 특히 축제경비 더 이상 절감해야 된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도 권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신종플루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모든 행사가 많이 축소 내지는 취소가 되고 했는데, 그렇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뭐 큰 문제 없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축제경비로 너무 많은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지적을 드리고, 거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다만 당초예산에 9.8%를 한 번 절감한 것에다 또 거기에 5%를 쳤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조금 노력은 했는데 저희가 더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리고 경기도 각 시군에도 그렇게 권고를 도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자,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재정 조기집행, ‘조기집행’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 같은 것은 아직 그렇게, 경기도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을 느끼고 계신 게 혹시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작년에 해보니까 무슨 계약상의 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제일 지방단위에서 어려움은 조금 늦게 하면 이자가 좀 붙습니다. 그 이자 손실이 좀 돼서…….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조기집행을 늦게 하면? 아니, 조기집행을 빨리 하면?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빨리 하면 원래 은행에 뒀을 때 발생되는 이자가 좀…….

광선

김광선위원

이자.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그것이 더 큰 이익이냐, 아니면 빨리 조기집행을 해서 지역경제가 살고 일자리를 더 보존하는 게 좋으냐를 놓고 봤을 때는 약간의 이자손실을 감수하고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 결과 작년에 좌우간 우리나라와 그래도 비슷한 수준의 경제규모에서는 가장 잘 극복한 케이스다. 그중에 하나 큰 기여를 한 것이 재정 조기집행하고 희망근로였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선

김광선위원

자,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또 대두되고 있어요. 이게 재정을 다 조기에 그냥,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을 해버리고 또 지금 각 시군에서는 클로징 텐(Closing Ten)이니 해서 모든 사업을 10월 이전에 다 끝내게 하고. 물론 동절기 사업을 지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이 집행을 거의 해버리니까 하반기에는 그냥 거의 지역의 경기가 바닥을 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침체가 돼. 지역의 중소기업들이나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토목공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관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반기에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일이 없어요, 일감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당해연도 10월부터 다음연도 한 2~3월까지. 이것도 참 큰 문제로 지금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한 사업의 타격을 많이들 입고 있다 이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제가 일선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요. 위원님, 이런 건 있어요. 저희가 9월, 10월 되면 집행률을 점검하거든요. 그때 보면 시군으로 내려갈수록 상반기 때는 거의 20~30%, 30~40%뿐이 집행이 안 되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또 법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월을 클로징 텐으로 목표를 하고 가더라도 실제로는 집행이 연말에 이르러서 상당히 늦게 되는 업무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에서 예산에 공백이 생기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동절기 일자리 관계에 대해서 갑자기 어려워지는 분들이 계시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연말에 그런 대책을 나름대로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본 위원이 바로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 내지는 후유증, 또 실질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나 시민들, 또 전체적인 분위기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도 기획관리실에서 경기도의 13조 예산을 금년 살림으로 쓰면서 그러한 부분도 사전에 대책을,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해둬야 될 필요도 있다 해서 지역의 민심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관 실국별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 소관이 중복되는 실국은 예산안 심사를 받는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서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질문이 다 끝난 후에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신흥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박신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추경예산안을 당초예산 대비 1억 6,6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 반영, 제8대 개원 관련 홍보영상물, 또 정보화기기ㆍ집기구입비 추가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간략하게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2쪽이 되겠습니다. 172쪽 하단에 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활용 홍보사업에서는 제8대 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예산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73쪽이 되겠습니다. 173쪽 일곱째 줄에, 현재 영상회의록을 본회의 또 예결위원회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영상회의록 제공서비스를 상임위원회까지 확대 서비스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사업에 7,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175쪽이 되겠습니다. 175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제8대 의회에서 추가로 증원되는 의원정수에 맞추어서 집기구입비 또 그리고 정보화기기 구입예산으로 1억 5,200만 원을 반영했고 의원 정보화기기,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1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추가사업 예산 세 가지만 말씀드렸고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조기 극복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창출을 위한 경상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절감 편성하고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박신흥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선

김광선위원

김광선입니다. 사무처장님, 우리 식구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또 언론에서……. 자, 개인 의원님들 발언하는, 상임위에서 발언하는 또 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그런 동영상이 지금 제작되고 있잖아요. 방영이 되고 있죠, 인터넷으로?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지금도 촬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회기 끝난 다음에 의정메아리로 해서 저희가 한 10여 분 정도 제작을 해서 그것을 지역의 10개 케이블TV 방송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이…….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행위냐 이 말이에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게 어디 무슨, 공직선거법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그것은 관련 규정을, 관련 해설서를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네. 그리고 1회 추경 경상경비 5% 절감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의정메아리를 제작하고 회의록을 제작하는 데 5% 절감해도 800만 원, 맞죠?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맞죠, 지금 액수가?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의정현안 시책홍보가 1,200만 원, 절감액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의정홍보 660만 원. 그래서 총 17억 8,000만 원이 절감됐다는 거예요? 아니, 1억 7,800이?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렇게 절감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부수가 적거나 책자현황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회의록이라든지 또 절감액은,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을 계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간단하게 그냥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집행잔액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집행잔액이면 이게 5% 절감한 게 아니지.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집행잔액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다시. 지금 의정메아리를 제작하는 데 800만 원을 절감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의정메아리가 지금 몇 부 제작이 됩니까?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의정메아리는 동영상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 동영상이에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동영상으로…….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800만 원이 어떻게 절감이 됐어요? 5%를 어떻게 절감하셨어?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저희가…….

광선

김광선위원

9,000만 원으로 계약이 됐는데.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예산이 이제 9,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계약금액은 8억 1,433만 원이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입찰잔액이 되고 입찰잔액을 저희가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신문 제작하죠?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의회소식지 제작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의회소식지. 여기도 1,600만 원을 절감시켰네요, 5.4% 해서. 맞습니까?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의회소식지가 그동안에 몇 부가 제작이 됐어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그동안 11만 부를 연…….

광선

김광선위원

11만 부를 제작했는데 5%를 절감하면서 그 매수가 줄었냐 이 말이에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매수는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줄지 않았죠?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저희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상경비에서 5%를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그것은 뭐 당연한 건데 그동안에 1,600만 원씩이나 절감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왜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서 운영을 했냐 이런 얘기예요. 충분히 5%를 절감해서 1,600만 원을 절감시켜도 부수나 또 페이지 수나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동안에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과다하게 집행을 하셨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 금액을 맞추는 것이 최소한…….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이걸 1박 2일을 했냐고! 몇 년을 하신, 경기도의회가 벌써…….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집행잔액을 절감했다고, 5% 집행잔액을 가지고 절감했다고 해서 5% 절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더군다나 잘못된 거예요. 그건 내가 기획관리실장한테 다시 물을 거야. 그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되고 기존 예산에 모든, 예를 들어서 7대 의원 인명동판 제작을 그동안 600만 원씩 들여서 했는데 5% 절감해서 570만 원 가지고 했다 이 말이야. 30만 원 절약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왜 그렇게 못하고 과다하게, 이게 뭐가 달라졌다면 내가 이해가 가.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왜 그동안에 의회사무처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서 쓰셨냐 이 말이야. 그것을 답변을 해보시라는 거야.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저희가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이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입찰을 하게 되면 작년도하고 재작년도하고 또 금년도하고 약간씩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5% 절감을, 그러면 1억 7,800을 절감시켰는데 5%를 이렇게 절감을 하면 우리 경기도 의회사무처의 집행잔액은 그냥 제로로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사업의 집행잔액은 제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연말이 되면 집행잔액의 최종집계가 나오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로까지는 입찰잔액이 있고 또 정확한 예측이 100% 안 되기 때문에 제로까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액수가 이렇게 나왔냐 이 말이지, 내 얘기는. 지금 집행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정확하게 당초예산의 5% 절감 해가지고 절감률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냐 이 말이에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예산은 대부분 예정액이고요. 그리고 일부 집행잔액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의 예정액이 아니고 남은 돈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예산 경상경비 5% 절감현황 해가지고 나온 자료는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언뜻 이 자료로 봐서는 그동안에 의회사무처가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해서 썼다하는 의혹을 갖게 하고 또 나온 결과가 상당히 적절치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에, 8페이지가 아니라 4페이지. 제8대 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예산이 8,000만 원이죠?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게 필요성이 뭔가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우리 경기도의회를 방문하는 도민들이나 외국에서 방문하시는 분들 또 우리 도의원분들께서 해외나 다른 기관 나갔을 때 우리 의회를 홍보하고 의회가 어떤 곳이다,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DVD를 제작한다는 거죠?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정보화시대고 또 그다음에 인터넷 강국입니다, 우리 한국이. 그렇죠?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주도에 있는 도민들이나 부산에 있는 시민들이 저희 경기도를 알려면 간단하게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압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외국에도 웹사이트를 보면 직접 가보지 않아도 충분히 경기도의회가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집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 홍보영상물이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외국을 나가 봐도 그렇고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가 다른 데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면 일단은, 우리도 지금 홈피가 한글로만 돼 있죠?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우리 5개, 한문으로도 돼 있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다 돼 있습니까?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로 돼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다 돼 있으면 당연히 쉽게 상대방 기관을 알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DVD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기능이 동영상은 문자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추가적인 기능이, 별도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민들이, 우리 지금 의정메아리도 촬영하고 있지만 서류로 된 것을 볼 때 알고 느끼는 정보하고 동영상, 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담은 동영상을 보고 접하고 느끼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작된 동영상은 DVD로도 만들지만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우리나라나 외국에서도 우리 경기도의회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동영상에 관련된 영상물을 제작해서 차라리 우리 홈피에 올려놓는 게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저희가 DVD도 제작을 하고 홈피에도 올려놓는데요. DVD 하나의 단가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 제작되는 비용에 대부분이 들어가고, 제작비지 DVD 단가는 얼마 안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제작하는데, 기존에 경기도의회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영상물은 제가 몇 번 본 것 같은데.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그게 2년 전에 만들어졌던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2년 전에 만들었죠? 그런데 역사라는 것이 자꾸 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오고 활동의 반경이나 패턴은 거의 별다름이 없잖아요. 특별하게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새로운 8대 의회는 또 다른 희망을 갖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활동하시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새로운 걸 제작해서 외부기관에 알리겠다 이 얘기죠?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외부기관과 도민들 또 외국에 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작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을 해서 내실 있는 동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저는 차라리 우리 웹사이트 홈피를 더 보강하는 것이, 그 예산 가지고 보강하는 것이 차라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지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잠깐, 지금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DVD를 만드는 데 8,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이성환 위원님께서 제시한 것은 만드는 데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웹에다가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예산 때 거론됐던 얘기입니다. 의원님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노트북에 인터넷을 네스팟, 지금 저기 불이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저게 지금 노트북 쓰는 네스팟입니다. 그런데 저거는 한물간 겁니다. 요새 저런 거 안 쓰거든요. 그래서 다음 8대 의원님들 들어오시면 와이브로로 바꾸는 걸로 계획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신흥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경제투자실과 2청 경제농정국 예산안 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경제투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박수영입니다. 추경안 보고에 앞서서 지난 4년 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 신재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저소득층 서민금융지원 출연금,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희망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관련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금번 3월 1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용된 저희 경투실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승도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신낭현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0년~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과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0년~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 14쪽이 되겠습니다. 반영사업 목록은 일자리 창출 특별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96억 원, 지역희망일자리사업 360억 원으로 2건을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 세입예산입니다. 246쪽을 보시면 경투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1억 4,931만 3,000원이 증액된 616억 6,29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국비 2억 3,431만 3,000원,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을 위한 출자금으로 지방채 40억 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국비 삭감액 8,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경투실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01억 8,116만 4,000원이 증액된 2,243억 6,1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서민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희망일자리사업에 행사와 축제성 예산의 5%를 삭감해서 7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실 경상예산 삭감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11쪽에서 1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세부내용으로 과별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48쪽입니다. 248쪽 경제정책과는 당초예산보다 184억…….

재춘

신재춘위원장

박수영 실장님, 잠시만.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재춘

신재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 경제투자실과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서가 기이 배부가 돼서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국장을 지명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고영인위원

간략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 21쪽에 “저소득층 서민금융지원 출연금 35억 4,000만 원을 출연해서 그 열 배를 신용보증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1인당 300만 원 정도 해놨는데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새마을금고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체결해 놨기 때문에 신보에서 신용등급 6~10등급,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저소득층입니다. 신용등급 6~10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긴급생활자금이라든지 운전자금을 300만 원 한도로 빌려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신용상태가 안 좋은 분들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겁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아닙니다. 조건이라는 게…….

영인

고영인위원

어차피 담보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담보 아닙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렇죠? 신용이 안 좋은데. 그러면 300만 원을 줄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그 기준이 뭐냐는 말이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신용이 안 좋으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이게 무조건이 아니고요, 6~10등급에 속하는 영세자영업자들입니다.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신용등급이 안 좋아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분들, 즉 신용등급은 6~10등급이지만 영세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가서 “나는 신용등급이 안 좋으니까 빌려 달라.” 이게 아니고 자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긴급자금 형태로 빌려주는 겁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제가 그런 경우를 하나 봤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기존에, 그러니까 시중에 여러 가지 고이율의 채권을 하는 업체들 있죠? 캐피탈.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런 게 연리 30~40%, 40~50% 되는 것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보증을 서서 시중은행이자로 전환시켜 주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기존의 악성채무를 전환시켜 주는 게 아니고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고 신용등급 때문에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그렇습니다. 조건 중에 방금 고영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리를 쓰고 있는 분이 조금 저리로 전향하고 싶다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 포괄해서, 꼭 고리의 일수를 저리로 바꾸는 게 아니더라도 자영업 운영에 필요한, 영위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중소기업지원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소상공인들을, 서민금융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떠들썩하게 얘기하고 현장에서는, 그곳에 막상 가면 까다로운 서류라든가 많은 조건이 붙어 가지고 실제 서민들이 나중에 불평불만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기대를 갖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당연히 지역에서 신용보증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하겠지만 여기서 도비를 내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기준들이 서민들에게 진입장벽을 실제 낮추고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일정 정도 여기서의 개입이라든가 아니면 제한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잖아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바로 그렇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금액이 300만 원의 소액입니다. 많은 금액을 빌려줄 때는 담보도 따지고 신용도 따지는데 이 부분은 손실을, 이차보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건 없이 빌려주고 싶어서 만든 제도이고 이차보전금액은 새마을금고에서 다시 또 17억 7,000만 원을 같은 금액을 내서 그 금액으로 이차보전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까다로운 조건으로 돈 300만 원을 안 빌려주는 시스템이 아닌 걸 만들기 위해서 행안부가 지금 도비와 국비를 매칭시켜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래서 그냥 도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홍보성에 그치지 않게 하고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원과 향후 집행현황 상태를 여기서도 같이 점검하고 그다음에 받은 사람들에게 실제 그런 것들이 별 애로사항 없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후속적으로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이런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이 요청하면 거기다가 소개도 해주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영인

고영인위원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도 체크해 보겠지만 그런 것이 전제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들이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51쪽에 노사정 파트너십 협력 증진 해서 1억 5,000을 이번에 편성했죠?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주로 국제화 여비, 포럼 운영, 국내 우수탐방, 워크숍, 사무국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노사정 파트너십, 물론 우수사례라든가 모범사례들을 발굴해 내고 그것을 보편화시켜서 다른 데도 권장하고 확산시키는 이런 역할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긴 할 텐데 실제 그러한 것을 현장에서, 노사정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존재 조건 자체가 갈등구조를 갖는 것 아닙니까, 노사라는 게?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영인

고영인위원

이것이 어떤 TV에 나와서 홍보하듯이 일방적으로 노 쪽에서 사에 협력을 하는 이런 사례나 막 홍보해서 “여기처럼 다른 데도 해라.” 이런 것이 현실에서 비현실적인 그런 조건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노사정 협력 증진이 이런 어떤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데 자족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런데 이런 국제여행이라든지 우수사례 탐방 이런 것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그것만으로 만들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사실 작년에 저희 경기도가 노사민정 우수로 대통령상을 포상하고 그 포상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문제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한 것이고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이것만 가지고 노사민정이 잘 되느냐? 그렇다고는 답변을 아무도 못할 것입니다. 다만 그 노력 중의 하나로, 그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값지게, 포상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더더욱 알차게 써야 될 텐데. 실제 노사 간에, 물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경기도도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어쨌든 노사의 상생이 현실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경기도의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의 대상을 분명하게 잡아 가지고, 아무래도 여건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갈등이 심화된다는 것은 기업운영 실태가 어려워서 복지혜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열악해지면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그러니까 대상을 분명히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갈등의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몇 개 중소기업으로 직접 가서 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용역이나 연구 쪽으로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회사에서 그것을 참고하면, 그 보편성을 자기 회사의 보편성에 자기 특성을 가미해서 적용 가능한, 뭔가 실질적인 것들이 기업에 전달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저희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한 것이고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노동부에서 1억 5,000을 주면서 예산을 어떻게 지출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사실은 줬습니다. 포상금을 그냥 준 게 아니고. 그냥 줬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할 텐데 가이드라인이 있다 보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집행과정에서는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을 회사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좀 더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좀 변화된 어떤 계획들이 있다면 나중에 정리되는 대로 저에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30쪽 일자리창출 특별협약자금 이차보전금입니다. 지금 경투실 대부분 사업이 국비사업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사업인데요. 동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맞죠?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신규사업입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꼭 필요한,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추진 배경과 또 향후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고영인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서민금융하고 비슷한 이게 나오는데 거기 추진배경과 향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2월 1일 날 경기일자리센터를 출범했고 2월 말일 자로 31개 시군에 시군별 일자리센터를 출범해서 네트워크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일자리와 일을 구하는 사람들을 매치시켜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매치를 시켜 주려면 일자리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자리 발굴을 누가 할 것이냐? 저희 공무원들도 다 달려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도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보라든지 농협, 기업은행 이런 곳에는 기업들이 돈을 빌리러, 대출하러 오게 됩니다. 대출하러 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고용을 늘리면 대출금액을 더 늘려주는 방법으로 금액을 확보했는데 그게 2,000억으로, 농협에서 2,000억 원의 자금을 내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을 해주고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이 더 늘어나는 부분은 좋은데 이게 대손이 생길 경우에 이차보전을 해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의 이차보전을 위해서 이차보전에 필요한 24억 원을 지금 저희가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2,000억을 쓰고 그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이차보전액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신보나 농협이나 기업은행에 들러서 일자리를 하나 더 만들게 되면 그게 바로 일자리센터로 등록되고 일자리센터에는 구인ㆍ구직자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일자리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일자리가 저희가 지금 2,000억을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한 분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때 기업이 빌려가는 것은 최대한도 기업당 5억 원으로 했고요.

병열

이병열위원

네, 5억 원이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금리는 현재 금리 6.58%보다 1.5%, 2.2%가 더 낮아지는, 우리 도에서 1.5%를 보전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0.7%를 보전해 가지고 2.2%가 더 낮은, 따라서 4.38%의 저리에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고용을 하면 낮은 금리의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하려는 유인이 생기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낮은 금리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업체당 최대 5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의 한도가 5,000만 원은 무슨 얘기예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기업들이 아니고 아주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 비슷한 분들이 많습니다. 종업원이 1명, 2명, 3명 이런 데는 금액을 5억까지 빌려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5,000만 원으로 한도를 두고 우리 도내에 제일 많은 중소기업들, 이런 중소기업들은 5억까지 한도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은 5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최점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열 위원님과 고영인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에 조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많이 증가시키는 것에 더욱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도민들의 애로점을 많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일자리에 관련돼서 한번 실장님과 상담하고 추진해 가는 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농협이나 금융권하고 이런 관계를 보니까 우리 도민이나 서민들이 이런 농협이나 금융권에 갈 때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차액 보전들을 우리 도에서도 해주고 또 농협은 농협대로 그런 이자 차액분을 다 보전해 주는데도 문턱이 너무 높아서 두드리는 데도 좌절하는 부분들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들입니다. 적은 금액은 저희가 이렇게 보전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예컨대 물류센터를 짓는다든지 공장을 건립한다든지 해서 금액이 100억, 200억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금융권에서는 자기들 책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고 신중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 중에 하나가 금융권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지점장 책임제로 돼 있기 때문에 지점장이 책임을 지고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것을 넘게 되면 중앙회에 가서, 농협 같으면 농협중앙회에 가서 다시 승인을 받아오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보가 약하면 안 빌려주고 근저당이 있으면 또 안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점숙

최점숙위원

실장님, 그런 문제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도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창출 특별협약자금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금융권에서 이런 자금이 나가면서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러면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은 우리 도 단위에서 금융권으로 알려 주잖아요. 알려 주면 금융권에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또 일자리가 창출돼서 기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가기까지가 문턱이 너무 높으니까 우리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나를 대시해 볼 수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저희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일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많은 금액, 큰 금액에 대해서도 이차보전을 해가면서까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00억 넘는 금액에까지 저희가 보전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점숙

최점숙위원

그런데 우리 일자리 창출에 관련돼서 농협에 2,000억이나 지금…….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2,000억은 농협이 낸 돈입니다, 저희가 낸 돈이 아니고.

점숙

최점숙위원

아, 우리 도에서 낸 게…….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저희는 이차보전하기 위해 24억을 낸 거지요.

점숙

최점숙위원

아, 그러니까 저희 도에서 24억을…….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이차보전용으로 내고.

점숙

최점숙위원

보전용으로 가지고 있고 농협에서는 2,000억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이것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어찌됐든 실장님, 너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알겠는데 조금이나마 우리 도민이 금융권의 문을 두드렸을 때 정말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낮춰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고용정책과에 맞춤형 취업지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경기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인데 이것을 항목을 바꿔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설명자료 49쪽에 있는 맞춤형 취업지원 이것은 인투인시스템이라고 저희 경기도가 갖고 있는 취업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중기센터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게 한 군데만 운영한 것이 아니라 31개 시군에 센터가 만들어지고 또 저희가 220개 취업지원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을 전부 연결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과 홈페이지, 서버 등을 업그레이드한 예산입니다. 이 1억 6,000이라고 하는, 49쪽에 있는 예산은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예산은, 이제 일자리센터가 새로 생겼습니다만 일자리는 세 가지 축이 중요한데 하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하나는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빈 자리와 빈 사람들을 매치시켜 주는 일자리 알선 부분인데요. 일자리센터에 들어가 있는 예산들은 전부 알선하고 관련되는, 일자리와 관련된 세 축 중에 알선과 관련되는 예산은 일자리센터 쪽에 지금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인지를 못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맞춤형 취업지원센터에서 이런 DB도 다 구축하고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여기에서 인원을 더 증원해서 이쪽에서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아, 네.

복록

조복록위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그러니까 업무의 종류가, 저희가 일자리 알선만 해주면 일자리센터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고용정책 측면에서 보면 노사관계라든지 또 중앙부처인 노동부하고의 관계와 더불어서 저희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유지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까지 하면서 일자리 알선업무를 하기에는 일자리센터의 인원을 비추어 볼 때에 너무 과한 면이 있고요. 일자리센터는 31개 시군에 있는 일자리센터, 220개 취업지원센터를 연결해서 끌어가는 것만으로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또 저희가 주말 그다음에 퇴근 후 시간까지 일자리센터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복록

조복록위원

그런데 지금 분기별로, 권역별로 일자리 박람회인가요,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지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일자리 취업박람회 하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취업박람회장을 몇 차례 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현황을 보니까 서로 맞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외형상에는 거창한 취업박람회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자 간 사람들에게는 맞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물론 기업에서도 기업이 바라고 요구하는 인력이 없는 거고. 이게 과연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그게 비효율적이더라는 얘기지요, 그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일자리 만들어 주는 사업을 지금 신규로 한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만 과연 얼마만큼 효율성을 높이는,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얼마만큼 일자리를 알선해 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취업박람회에서는 많은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심도 하셔야 되겠지만 취업박람회에서 돌출됐던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2청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북부역 앞에 그런 간이센터를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어서 많은 효과를 얻고 있다라는 보고도 받고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이렇게 앉아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많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몰라서 찾아오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군구, 읍면동까지도, 브로슈어도 만들고 하신다고 하니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나 다중이 모이는 곳에 그런 전단지라든가 광고판을 설치해서 쉽게 거리를 지나치다가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까지, 이게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무실에서 운영해 가지고는 큰 소득을 얻어내기 어렵다, 효과를 얻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기업에서도 원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장, 이병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열

이병열부위원장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 전통시장 특화육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25억을 올리셨지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15억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아니, 합쳐서.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시군비 합치면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시군비 합쳐서 15억, 10억 해서. 그런데 전통시장에 그동안 여러 해 동안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다 하게 성과가 난 곳이 혹시, 이렇게 투자해서 투자비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시설 설비 측면에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원만 예를 들어도 지동시장이라든지 영동시장 같은 데는…….

주상

이주상위원

시설은 뭐 여러 가지 환경, 도로서부터 차양막, 여러 가지 해주니까 그거야 당연히 안 한 것보다 낫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시장에 어떤 활성화가 되고 거래량이 늘었다든지 하는 뒤의 결과에 대한 보고 받고 이런 사실이 있는지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저희가 1시장 1대학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요. 시장상인회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논의도 하고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만 매출의 경우에는 저희가 1시장 1대학으로 활성화시킨 시장하고 비교해 볼 때, 그전하고 비교해 볼 때 매출이 약 25% 늘었다고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고객이 제일 적게 늘은 데는 10%, 제일 많이 늘은 데는 30%까지 늘고 있다는 보고를 시장상인연합회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최근 3년간 투자해서 한 시장별 내용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상거래가 얼마나 늘었다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근거치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 전통시장이 경기도에 몇 군데나 되지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170개가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연도계획을 짜서 해나가시는 겁니까? 하는 데만 해주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현장방문도 하고 있고요. 지사님 모시고 제가 지난 설날에도 갔었습니다만 현장방문을 해서 시설이 다른 데 비해서 열악한지도 보고 있고 또한 시장상인들 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인연합회가 얼마나 잘 구성돼서 상인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주변에 연결시킬 수 있는 대학들이 위치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공정하게 여러 가지 조항을 비교 분석해서 결정을 하는 건지, 어떤 과정으로 결정을 하는지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그렇습니다. 결정은 시장에서…….

주상

이주상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주시고, 30쪽이요. 30쪽에 일자리창출 특별협약자금, 본예산에 없었지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없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이게 처음 신규사업입니까?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24억을 하는 건데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새로 시작하는지, 신규사업으로.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아까 설명 올렸습니다만 일자리를 저희가 매치시켜 줘서 알선업무를 하는 일자리센터를 만들었는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생각보다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나와야 알선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농협과 신용보증기금 그다음에 기업은행, 이렇게 기업들이 돈을 빌리러 오면…….

주상

이주상위원

제가 의도하는 바는 그것도 그렇고, 50쪽에 지역희망일자리사업도 도비ㆍ시군비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지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지역희망일자리사업은 희망근로가 6월에 끝나기 때문에 일자리들이 전부 일시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고 7월부터라도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든 경상비 5% 절감한 겁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아니, 글쎄.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하는데 이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는 정부가 더 앞장을 서거든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어째 국고보조는 하나도 못 받았는지, 내 관점은 그거예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지역희망일자리사업은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전체에 대해서 경상경비 5%를 절감하도록 청와대, 행안부 회의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이번 1차 추경에 전부 삭감하고 이런 걸 가지고 했다고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5% 삭감한 예산이 여기 들어 있는 72억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아니, 그러면 청와대에서 그런 사업을 내려 보내면 국비도 좀 보태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거지.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국비는 우선 희망일자리사업에 내려왔기……. 희망일자리사업이 아니고 희망근로사업, 상반기 중에 하는 희망근로사업에 국비가 내려와서 그걸로 하고요. 하반기는…….

주상

이주상위원

상반기는 그렇게 됐다 하면 후반기는 지자체에 완전히 떠넘기는 거잖아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일자리가 우선 중요한 문제이고 이게 굉장히 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상경비 5% 절감을 해서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중앙에서도 예산을 종잣돈 정도만이라도, 어느 정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서 받아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다음에 42쪽이요,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이것은 순전히 도비 가지고 하는 거네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주상

이주상위원

그리고 기타 39억은 뭡니까? 어디서 누가…….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이것은 대학하고 매치를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매치를 하는 겁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아, 대학에서 하는 겁니까?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대학에서 하는데 시작할 때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지 시작해 놓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줘야 되잖아요? 계속사업인 경우에.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아닙니다. 이게 프로젝트 베이스로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별로 심사를 해서…….

주상

이주상위원

이게 일회성입니까?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사업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특정대학이라고 해서 그 대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이 타당하다고 평가가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이 이양된 것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평택항 쪽의 재산관리는 경투하고 관계없고…….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평택항만공사가 관리를 해야 될…….

주상

이주상위원

그쪽으로 넘어가서 경투에서 이제 관장을 안 하지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안 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이병열부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요새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님께서 이러한 점을 직시하시고 각종 일자리 창출에 발 벗고 나서고 있고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좋게 평가하고 있고요, 도민들도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스톱-토털 구직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지요, 일자리센터가?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끝장서비스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최대한…….

성환

이성환위원

한번 찾아가서 문의를 하면 답까지 명쾌하게 또 일자리까지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로 정평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감사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은 아까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특히 청년일자리 그다음에 청년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고령층ㆍ노년층 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노인정을 자주 가고 노인복지센터에 가서 봉사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노인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 또 그다음에 노인정에서, 잘 아시지만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시는 게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뭐 하고 있는지. 그런 것으로 소일을 보내십니다. 장기를 둔다든가 고스톱을 친다든가 그렇게 소일을 보내고 계신데 그분들이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청년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노인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노인분들의 경우에 저희가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보수는 좀 적게 받더라도, 월급은 좀 적게 받더라도 일자리에 참여해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버인력뱅크라든지 시니어클럽 그다음에 대한노인회라고 하는 기구들이, 일자리 지원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하고 전부 연계를 맺어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사도우미라든지 간병도우미라든지 이런 거 또는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노인분들이 가서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사업이라든지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이라든지 두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일자리들을 창출해서 노인분들을 고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신속하게 진척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성환

이성환위원

실적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공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쉽게 우리 노인 어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확충돼 있는데 그 밖에 노인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단체로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일거리를 달라는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내공업을 하는 중소기업 같은 것을 매치해 주면 거기서 나오는 가내수공업 같은 것을 노인들이 모여서, 제가 어느 경로당을 가보니까 인근에 있는 공장인데, 조그만 중소기업인데 조립하는 것을 사장님께서 노인정에 찾아오셔 가지고 “어르신들, 소일거리 없으신데 이거라도 좀 하십시오.” 해가지고 물건 같은 것을 조립해 끼우는, 보니까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끼워서 납품을 하고 돈이 입금되면 그것을 1/n로 나눠서 노인분들이 용돈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노인 어른들이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주위에 가내수공업이나 중소기업 중에서 노인들과 직접 연계하고 매치시킬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충분히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력 동원하면. 그렇게 해서 노인들의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면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져요. 기업도 그렇고 또 지역사회도 그렇고 상당히 좋아지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청년일자리 서비스가 혹시 이동부스를 이용한 적 있나요? 이동부스.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는 이동부스를 이용한 적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없지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청년일자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의 중심은 대학입니다. 그렇지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대학캠퍼스에 혹시 이런 일자리센터 서비스를 해주는 부스를 한번 설치해 본 적 있나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대학캠퍼스에 부스는 설치하지 않았고요. 대학에 취업센터가 있는데 취업센터하고 저희 일자리센터하고 매치해서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고요, 같이 도와서 하고 있고. 지사님도 대학생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면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 것이 시각적인 건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무실에 네트워크 돼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까 조복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역 광장이나 터미널이라든가 지하철역 구내라든가 이런 곳에, 지금 비근한 예로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비스를 전자민원으로 출력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G4C 사업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 것의 설치를 거의 역이나 이런 곳에 많이 설치하지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인력도 배치하고. 그것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퇴근 후에, 행정편의서비스를 못 받는데 거기서 출력을 해가지고 서류제출도 하고 이런 행정이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 유형의 일자리 창출 부스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도민들이 또 청년학생들이 직접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오면 ‘아, 경기도가 이렇게 직접 나서는구나.’ 일선에 나서서 직접 느끼는 것하고 온라인상에 느끼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네트워킹은 학생이 교수님하고만 네트워크가 돼 있지 우리 경기도 담당자들이나 도민들하고는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1시장 1대학을 지금 하고 있지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안양도 하고 있는데 그 취지가 뭔가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그것은 전통시장에 대학의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어서 분위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시장분위기를 바꿈으로써 더 많은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대학과 시장을 매치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까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20몇 %가 지금 신장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이 지금 일반인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렇지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이제 마트나 대형마트, 할인매장이 많이 생겼지요? 그렇지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신세대들은 자꾸 그런 대형마트를 많이 찾고 또 물건의 질도, 상태도 좋기 때문에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지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우선은 제일 많은 게, 제일 좋은 게 교통입니다. 그렇지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이 거의 다 보면 주차장이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사러오면 차를 다 가지고 오는데 차를 어디다 주차할 공간이 없고, 두 번째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저도 시장을 자주 가보는데 화장실이나 기타 그런 시설이 없어요. 공중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불평불만이 많고 아까 얘기한 캐노피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 오는데 전천후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빨리 선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가격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트는 가격을 자꾸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자꾸 죽고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런 대학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좋지만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재래시장 주변에 건설교통과인가요, 주차장 공간을 빨리 확보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을 다루는 과만이 아니라 주차장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재래시장 근처에 되도록이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화장실이나 기타 서비스시설 이런 것이 충족이 돼야 된다. 전부 다 시장에 화장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한번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혹시 실직, 사람들이 직업을 잃으면 실직하는 그런 자료는 우리가 따로 가지고 있나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실업자 통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그건 본인이 보고를 하는 거고.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그러면 어떤 통계를…….

성환

이성환위원

본인이 보고해서 통계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실직자가.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실직자 통계는 통계청에서 가구조사를 합니다. 샘플로 가구를 방문해서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해서…….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직장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기도민이 실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지금 통계청의 통계방문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아닙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그럼 주기적으로 한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거죠?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저는 실직하는 대상자를 상공회의소나 유관기관을 통해서 바로바로 우리가 데이터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A라는 회사에서 오늘 어떤 사람이 실직을 했고 그 사람이 직장을 실직하면서 바로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취직을 원하는 것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지금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보험을 청구합니다. 실업보험을 청구하면 그게 데이터로 다 잡히게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 그래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그래서 데이터는 있는데 실업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그렇죠.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통계청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금년도부터는 저희 도에서도 통계청과 더불어서 노동부, 통계청, 저희 도가 함께 다시 더 세세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에 통계청이 조사하던 건 도 전체에 대한 통계만 나오는데 저희는 샘플 수를 더 늘려서 시군별 통계까지 나오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했고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전체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그런 정확한 통계조사를 금년도부터 하게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좋습니다. 마지막…….

병열

이병열부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구직과 관련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젊은이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접촉하는데 그렇지 못한 세대들 있죠. 그런 세대들은 도대체 구직을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저희가 이제 전화…….

성환

이성환위원

직접 방문해야 됩니까?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직접 방문도 가능하고 전화도 가능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 신문은 없나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정보지는 없어요? 정보지를 발행한 적은 없나요?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아, 정보지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나이 많으신 실직자를 찾아내고 이게 또 가서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정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성환

이성환위원

네, 정보지를 만들어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행정기관에 비치해 놓으면 그 정보지를 보고, 왜 교차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네,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걸 검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인터넷상으로 많이 접촉을 못하는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부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투자실과 2청 경제농정국 예산안 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수영 경제투자실장과 김정한 2청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재춘

신재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과 2청 경제농정국 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번도 이진찬 농정국장과 김정한 제2청 경제농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지금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설명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하실 국장을 지칭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김광선위원

이진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네, 김광선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진급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감사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설명자료 25쪽에 유기농 시범단지 4대강 대체부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죠?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냥 가는 거죠?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에 이것 때문에 좀 보도가 된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유기농대회가…….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언론에 수차례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보도된 내용의 방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세계유기농대회가 4대강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논지의 보도가 수차례 있었고요. 또 반대로 세계유기농대회는 4대강 사업과 관련 없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준비를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4대강 사업하고 유기농대회하고는 무관한 거죠?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실제 4대강 사업과 유기농대회와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네, 간단하게.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유기농대회는 이번에 개최되는 게 제17차 대회가 되겠습니다. 유기농대회는 보통 세 가지의 큰 행사와 나머지 부대행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큰 행사로는 컨퍼런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총회가 있습니다. 또 exhibition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큰 행사가 되겠고요. 나머지 유기농 투어, 프리 컨퍼런스 이런 기타 행사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경우 팔당지역에서 유기농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보통 사람들이 그전에 유기농 투어, 유기농 단지들을 돌면서 관광, 그러니까 그 나라, 주최국의 유기농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스를 저희들이 당초에 개최를 유치할 때 팔당지역의 유기농가들을 한번 거기에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디어에 근거해서 유기농 투어를 시킬 수 없게 되니까 유기농대회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었는데 사실상은 그쪽 부분의 유기농이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1.4%에 불과합니다. 또 주변의 양평, 남양주, 가평 등지에 많은 유기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기농 투어를 충분히 대체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자, 좋습니다. 뭐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니까 더 이상 내용을 질의할 필요가 없고 계획대로 잘 추진이 돼야 됩니다.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만에 하나 4대강 사업 때문에, 이걸 지사께서 유치하느라고 남양주시장하고 직접 가서 어렵게 유치에 성공한 사업이고 또 우리 한국 농업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농업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세계대회인데 이게 어렵게 유치해 가지고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장이 돼 버린다 하면 우리 국가신임도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돼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유념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세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다면 왜 남양주시 사업은……. 사업장이 세 군데인데, 사업장이 세 군데란 말이에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남양주시 사업은 이걸 2청 사업으로 넘겨줘야지 본청에서 왜 다 이걸 하고……. 뭐 사업의 일관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 절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사업의 일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청에서 집행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유기농업을 그쪽 지역에서 포기하고 이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세트로 묶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은 남양주시면 남양주시, 양평군이면 양평군에서 별도로 이와 관련된 사업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일관성 때문에 본청에서 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2청하고는 다 협의를 해서 하나의 벨트로 묶어서 본청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이요. 경기미 판매 우수 시군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2,900만 원이죠?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2,900만 원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이것 가지고 뭐 하실 겁니까?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경기미 판매 촉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구상했었습니다만, 가장 저희들이 크게 본 것은 지금 각 시군에서 열심히 판매하는 사업을 독려할 수 있게끔 마케팅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상금을 주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리게 된 겁니다. 물론 예산규모는 적습니다만, 이게 시상금으로써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적습니다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는 좀 클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제가 경기미 판매 촉진을 위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LA도 가보고 또 몇 차례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의 쌀을 외국에 우후죽순 격으로 수출을 많이 하죠?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각 지역마다 다 하죠?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데가 전북 군산의 제희RPC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에 우리쌀을 수출하는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만 지금 몇 군데, 평택 안중농협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리멸렬돼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건의를 한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우수 브랜드 몇 개만 딱 선정해서 외국에 보내서 경쟁력 가지고 해야지 그냥 너도 나도 하니까 다 보조금 타서 시장 흐려놓고 대한민국의 이미지 그렇고, 그런 말씀 제가 드렸었는데.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이게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에서 국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서 일부 보조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게, 현지. 이제 뭐 많이 하지를 않는다니까 또 다행인데 현지 농협의, 예를 들면 우리 평택 얘기 나왔습니다만 안중농협의 조합장이 지금 미국 가고 독일 가고 호주 가고, 지금 영국 개척 중에 있거든요. 그런 데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구상이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수출유통물류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중앙부서에도 건의 좀 하시고요. 우후죽순 격으로 너도 나도 수출하면서 상당히 그걸 홍보하려고 하다가 보면, 지금은 많이 정비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비됐을 때 꾸준하게 명실 공히,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되는 데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또 29쪽에 고려인삼 명품개발 연구사업이 있는데 제가 수없이 주장을 했었는데, 대한민국의 인삼 잘 개발하고 키워서 세계 명품으로 상업화시켜서 내보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걸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인삼 연구단체가 꽤 여러 개 생긴 것 같던데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삼과 관련해서는 많은 학교에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희대학 한방재료학과가 상당히, 옛날에 전매청에서 KT&G로 변환되면서 인삼사업에 관련된 인력들이 많이 경희대학교 한방재료학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인삼과 관련해서는 연구데이터라든지 인력풀을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경희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지금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지금 사실상 우리가 인삼의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인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인삼이 나오지 않는 스위스입니다. 제가 정확한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주상

이주상위원

저도 그걸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거기가 연 30억 불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인삼 종주국으로서 제품 개발이라든지 품종 개발 혹은 상품화 개발을 게을리한 탓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인삼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은 지원을 통해서 세계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다시 확보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저는 수없이 인삼하고 김치 세계화시켜야 된다, 대한민국의 권위자 모셔다가 연구를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걸 평상시 상당히 여러 번 주장을 했었습니다.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스위스인가 거기서 하는 건 인삼제품 중에 상당히 인간에게 우수하게 평가되는 뭐라고 그럴까, 소자라고 그럴까 뭐 그런 걸 인삼이 아닌 다른 데서 개발한 것처럼…….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사포닌 성분, 제노사이드 사포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회사가 상당히 다른 회사들보다 사포닌 함량을 높인다든지 사포닌의 성분이나 성질 자체를 인간한테 유익하게 변환시키는 그런 연구성과라든지 기술이 아마 좀 있는 모양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제가 인근에 보면 중앙대학에서도 인삼관계 때문에 관련하는 데도 있고 또 개인 기업들도 상당히 연구활동을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폭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서 체계적으로 세계화시키는 데 더 늦기 전에 앞장을 섰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51쪽에 다기능 행정선 건조 한 군데 하는 모양인데 어디다 이거 할 겁니까?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다기능 행정선은 지금 저희들이 경기212호라고 하는 어업지도선이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이 있는데 그 어업지도선을 대체건조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212호는 지금 현재 평택항에 주항을 두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리고 오늘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지만 평택호에 제방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바다에서 평택호로 들어가고 평택호에서 바다로 나가는 통선문이 지금 거기에는 설치돼 있는데 통선문의 크기가 대개 새만금 같은 데는 폭을 10m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7m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사님 오셨을 때 지사님에게 그 7m를 10m 폭으로 확장시켜 달라 위에 그런 건의를 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네?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위원님, 통선문의 경우에는 이미 지사님한테 건의가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평택시장과 협의해서 지금 현재 7m를 유지하는 걸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아니, 7m를 10m로 해달라는 거지. 기존에도 7m는 돼 있어요.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처음 위원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를 못해서 제가 추후에 이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네, 개별로 별도로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농정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할 게 많지만 혼자 시간이 오래 가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과 2청 경제농정국 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찬 농정국장과 김정한 2청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과 2청 경제농정국장,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과 기이 논의한 바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와 제2소방재난본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이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실 본부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위원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51쪽에 119구급대 소독실 설치요. 이게 물품구입비 같은데요. 맞습니까, 51쪽?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2010년 당초예산 구급 소독실 시설비 확보. 이게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라왔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나 그 사항이 그렇게 미비되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왜 당초예산에 미비된 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이 기준이 소방방재청에서 정해서 내려와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중앙에서 기준을 정하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아, 그래서 못한 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양주 출신 이항원 위원입니다. 소방헬기 운영 관계로 해서 추경예산 계상하신 것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얼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15억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런데 급식비 및 운영물품이라고 돼 있어요, 사업량에. 사업량 중에 급식비가 제일 비중이 큽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항원

이항원위원

설명서 40페이지.

재춘

신재춘위원장

사업개요에 보게 되면, 사업량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비를 갖다가 급식비로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여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교육여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은 포함 안 됩니까?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죠? 여비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여비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다 여비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여비 및 운영물품?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여비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이태리에서 헬기를 제작 조립을 하기 때문에 이태리에서 직접 조종사들이 교육도 받고 또 중간검수도 해야 되고 또 현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전수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니까 4월부터 11월 사이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작공정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제작회사와 협의를 해서 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서 가게 될 겁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헬기 1기를 더 구입하는 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1기를 구입하는 대신 기존에 쓰던 1기를,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헬기를 이제 용도를 폐기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세입예산으로도 그 부분 매각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매각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매각하면 얼마 정도 받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한 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어디에 계상했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세입에 잡았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세입에 잡았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련된, 정책 관련된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청에서 소방공무원은 도청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예산을 도비로 충당하고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소방공무원의 근무조건이 여러 가지가 열악하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소방공무원을 증원시켜야지 타당한 걸로 볼 텐데 그 증원의 적정숫자는 얼마나 늘려야 되고 그에 따른 타 시도와의 형평성 관계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현재 근무조건 자체에 2교대제 근무는 경기도가 한 11%입니다. 대부분 시도가 100%를 달성했거나 100%에 육박하는 시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금년 말까지 100%를 완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경기도 자체가 권역이 넓고 또 지켜야 될, 안전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방관서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한목에 다 늘린다는 건 도 재정에 여러 가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늘리기로 계획을 잡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27%입니다만 여러 가지 근무조건을 개선해서 내부적으로 내근근무자들을 외근자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원을 3교대제로 돌리고 또 도에서 승인해 주는 적정한 인원을 확보해서 최대한 50% 가까이 3교대제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지사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가지 증원도 하고 싶지만 경기도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예산여건상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앙에 건의한 건 받아들일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보조 현재, 중앙 국비 보조를 좀 해달라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올해 늘리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로서…….

주상

이주상위원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인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약 400명 가까이 증원할 수 있다는 내시를 받았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렇게 하고 인원이 부족한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정규직원을 늘리지는 못하지만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는 좋은 방안은 좀 없을까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미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정책으로 잡고 있고 또 아무래도 타 시도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고 외국에서는 자원봉사 체제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체제는 실제적인 소방현장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 중요사업 중의 한 가지가 청년층의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실제로 출동보조인력이 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그 부분을 운영해 보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외국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네, 그런 수범사례가 외국에 있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우선 충분한 인원 배정을 다 확보하기 어려운 오늘의 현실에 중간 정도 완충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당분간 2교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근무환경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적인 거라도 전폭적으로 한번 구상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네, 김광선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각 실국이 전체 다 이번 추경예산에 경상비용을 5% 절감했잖아요,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럼 우리 재난본부도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교육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또 응급처치 교재를 발간한다든가 또 교재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예산에서 5%를 절감하면 기존의 발행부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게 교재 구입하는 데 수량이 줄어드는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양을 줄이든가 페이지를 줄이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광선

김광선위원

양을 줄이거나 페이지를 줄여서 절감을 했다 이 말이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내용을 더 밀도 있게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좋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은 2,800만 원씩이나 절감이 됐는데 이것도 물론 수량을 대폭 줄였겠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렇게 수량을 대폭 줄이고 재난본부 운영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업무 자체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센터라든지 어떤 업무가 일반 행정업무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감되면 절감되는 대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업무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지적하냐면 다른 부서의 경상비용 절감현황을 보니까 발행부수도 그대로고 페이지 수도 그대로고, 그런데 5%를 절감해도 아무 문제없이 그냥 지금과 같이 제작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그동안 지출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페이지도 줄이고 해서 밀도 있게 실용적으로 다시 재편성해서 제작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행사비용을 줄여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건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교재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또 이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게, 어쨌든 5% 절감 정책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그냥 5%를 다 친 것이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소방재난본부와 제2소방재난본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과 조송래 제2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역시 마찬가지로 기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바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상

이주상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국유재산, 도유재산 관계되는 건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저희 소관 사항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도에서 중앙에 건의하면 처분하고 이러는 거 의견대로 다 따라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관리청에서의 어떤 처분계획에 따라서 저거되기 때문에 꼭 100%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 관리청의 연차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처리하고 그랬지, 도가 적극적으로 이러 이런 것들은 처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더러 올린 적이 있나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매년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이 시군에 흩어져 있는 게 얼마나, 종목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필지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 통계 가지고 있는 것 있으세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지금 도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죠? 세입재원이 없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기조실에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아니, 글쎄 그런 입장인데. 국유재산도 그렇고 도유재산도 그렇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들을 계속 그냥 임대상태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건 일제조사해서 전부 임대하고 있는 사람한테 처분을 하든가 입찰을 하든가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난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도 매년 일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주상

이주상위원

아니, 일제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해서 그걸 처분을 해야지. 그냥 가지고만 있을, 꼭 필요성이 있어서 이건 처분해서는 안 될 거다 하는 건 놔두고 나머지는 다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처분계획을 일시에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지…….

주상

이주상위원

왜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무부서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처분해도 괜찮다고 할 경우에는 처분을 하고 있고 실무부서에서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낫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현지 것을 보면 전혀 도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경지정리한 안에 있는 논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 매각해야지 뭐 하러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종류가 꽤 있는데 일제조사해서 다 매각을 했으면 하고, 매각을 하되 10년, 20년, 30년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되나요? 특혜라고 그럴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현재 우선권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건 일부 조항이라도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재산처분이나 관리를 하고 있을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상

이주상위원

경기도 시군 관내의 도유재산, 국유재산 필지 종목별 자료를 전부 저한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리고 세수.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세수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주상

이주상위원

수입, 임대수입도 하고 국유재산의 경우는 수입의 몇 %를 저거하는 거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매각을 해야만…….

주상

이주상위원

아니, 매각 안 하고도. 임대료 받아서 일부 수수료 받는 것 아니에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매각이 됐든 어떤 임대대부를 했든 500만 원 미만짜리 같은 경우는 국가가 70%를 가져가고 있고요. 시군이 30%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70%고 도가 10%고 시군이 20% 이렇게 배분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제가 그걸 왜 제기를 하냐면 3년에 한 번씩이든지 5년에 한 번씩 임대 갱신을 하는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관리비용이 꽤 들어간다고 봐요, 인건비를 비롯해서. 그래서 그 필요 없는 것들은 구분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게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시고 그 방침에 대한 걸 하나 주십시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성남ㆍ광주ㆍ하남 통합준비기구 경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원경비보다도 지금 통합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고 향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난 2월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의 방침은 4월 국회에 그걸 처리하겠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저희 자신도 그것이 통과가 될지 부결이 될지 사실 예측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지난 2월 5일 날 준비단이 발족됐는데요. 아직 그것이 된다, 안 된다가 확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준비단은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4월쯤에 다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번 통합시 저거로는 안 되는 거죠? 자치제가 통합시장 저거로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금 4월까지만 된다 하면 가능한 걸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가능합니까? 4월에 통과만 되면 가능하다고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약간의 물론…….

병열

이병열위원

지금 지방선거에?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혼선은 초래가 되겠습니다만 4월까지만 되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럼 현재로서 국장님이 보고 계실 때 통합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국회 사정에 따라서 저거한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신재춘 위원장, 이병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부위원장

다음은 기획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청 기획행정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기획행정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홍 2청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청 기획행정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인재개발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인재개발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정인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