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구정질문의 내용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한남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한강과 남산 경관을 고려해서 건축계획을 기준용적률 170%, 층수는 7층 이하로 제한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끊임없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용적률 200% 이상이 아니면 사업성이 너무도 부족해서 개발할 수 없다는 주장을 5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09년 10월 용적률 220%, 평균층수 9층으로 재정비 촉진계획이 서울시에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향후 단계별 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을 공공관리제를 통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원만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행정타운 호화청사 논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청이 현재 여덟 군데로 나눠져 있고 좁아서 구청 외의 청사까지 나가서 직원들이 흩어져서 근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거기에 한 40년 된 건물이고, 또 3,000평 중에 1,000여 평은 남의 땅이고, 아주 열악한 그런 현 구청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거기에 주차능력이 50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마이카시대를 맞이해서 도저히 10시, 11시에는 들어오려면 10분씩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불편을 가지고 그대로 근무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돈 없고 주변머리 없는 구가 바로 종로구하고 용산구였어요. 다른 구는 다 두 번씩도 지었고, 새로 지었습니다. 종로하고 용산만 그 동안 짓지 못해서 제가 그 전에 다른 구청에 들어가 보면 기가 팍 질립니다. 왜 그러냐? 거기 가보면 웅장하게 잘 지어놨어요.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좋고 주민들에게 주차능력도 좋고, 참 슬픈 생각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리랑 택시부지를 2년여 로비를 통해서 국방부로부터 500억원에 인수한 게 한 5년 전입니다. 그 결과, 지금은 우리 용산구민이 2,000억원을 벌었습니다. 한 2,500억원 갑니다. 거기에 이제 구청을 지으려니까 이 구청이 구청장이나 공무원들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울시 승인도 받고 행자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업자선정도 서울시에서 하고 모형도 서울시에서 결정했습니다. 우리 구는 아무 권한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16층 정도 지어서 그래도 건물이 좀 높아야 보기 좋을 것 같아서 그러려고 했는데 10층 밖에 허가를 못 받아요. 그나마 거기에 관광특구 주차장을 한 300대 내주고 보면 지금의 우리 구민회관, 구청 청사 합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좁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고, 또 큰길가에 짓다 보니까 호화니 뭐니 별소리가 다 들려요. 호화라고 하는 말은 저 성남시 2만평, 용인시 같은데 한 3만평씩 이렇게 차지해서 지으면 혹시 호화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4,000평이에요. 거기에 구의회, 보건소, 구청 다 들어가다 보면 실로 좁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호화라고 남 하는 일 가지고 흠 잡는 소리 하는 기자가 있었어요. 기자한테 혼을 냈어요. “뭘 보고 호화라고 그러느냐? 호화라는 말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근거를 얘기해 달라 해서 지금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지금 우리는 서울시, 행자부, 청와대까지 전부 구청장, 국장들이 다니면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 용산구청을 가지고 호화라는 말을 하지 마라.” 나는 공격을 합니다.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남이 한 일을 가지고 호화니, 지금은 유리로 짓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벽돌로 집 짓는 게 없어요. 보면 호화같이 보이지만 내용은 우리 구청 공무원이 들어가고, 구민회관, 의회, 보건소가 들어가면 사실상 좁은 편입니다. 이것을 의원님들 이해하시고 타구 사람들이 혹시 그런 말을 하면 공격을 해주십시오. “근거 없는 말 남 하는 것 가지고 호화니, 호화 아니니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나마도 구청이 마련이 되었는데 우리 용산이 앞으로 7, 8년 후에 서울의 중심도시가 되는 게 확실입니다. 또 우리 구민들이 구청에 와보면, 다른 구청도 가보고 우리 구청도 와 보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지금 구청 가지고 10년 후 그때까지 있다면. 참으로 그 땅 구해 놓은 것이 나한테는 큰 행운으로 생각해서 그동안 천신만고 끝에 이 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의원님들한테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시 그 구민회관 자리를 500억원밖에 안 봤어요. 그런데 우리 김문철 과장이 진명원이라는 일본 종교단체에 가서 이것을 사라, 그 사람들이 800억원 내놓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통일교에서 알아서 850억원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500억 원에 팔 수 있는 물건을 850억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광동에 40억원 주고 사놓은 땅이 SH공사에서 150억원에 사고 그래서 1,000억원 만들고 시에서 조금 보태고 해서 이 건물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가만있어도 시나, 혹은 다른 누가 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용산구민이 힘을 모아서 이런 건물을 마련해서 구민들의 위상, 자긍심, 서울의 중심도시에 행정부서, 이것이 마련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행운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또는 행자부에도 우리는 호화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을 했어요. 다음으로 김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효로와 용문동 일대 개발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개발의욕을 가지고 추진 중인 곳은 현 구청사 앞, 또 용문동 8번지 일대를 포함한 총 4곳으로 올해 2월 우리 구에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파악해서 서울시에 주택재건축 후보지로 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주택재건축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추후 내부검토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결정 고시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2009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아마 제일 먼저 제정해 주셨을 거예요. 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우리 구 출신 국회의원 진영 의원께서 선견지명이 있어서 유럽에서는 60년 전부터 하고 있는 일을 우리는 작년, 재작년인가 법이 마련이 되었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구는 작년 7월에 ‘더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하루에 4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연간 한 7, 8억원의 수익이 생겨서 우리구의 김장도 하고 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쌀, 연탄지원, 장학금 지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상희원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병두 이사장께서 95세입니다. 그 양반이 유고시에는 아마 이 상희원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이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구하고 상희원하고 합동으로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 용산의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마련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또한 우리 용산구민의 복이고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외국 여행을 하면서 영국하고 네덜란드에 가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설비기계를 보려고 갔다가 병이 나서 그냥 돌아 왔는데, 해당국장께서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이 설비를 수입해서 더 큰 사업으로 한 달에 10억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저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 이 사업을 잘 성공시켜서, 서울시장, 김문수 지사, 이 두 사람이 협조를 해줘야 이 일이 됩니다. 성공시켜서 우리 용산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의회와 함께 복지용산을 실현하는데 꼭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구도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통해서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지원육성을 전담 추진하는 그런 고용정책과를 신설해 주셨고, 신청사 이전 후에 업무를 개시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제17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제 선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구의회 얘기를 들으니까 세 사람, 네 사람 나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도 보니까 7, 8명씩 나와서 끝까지 구정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끝으로 여러분들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후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세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학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원 우선순위 및 집중지원 대상 선정과 관리감독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 우선순위는 각 급 학교별로 지원신청 사업의 내용, 목적, 소요금액 등이 감안되어 접수된 사업신청서에 의거 현지실사를 하고, 우선순위와 사업의 타당성, 학교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구의원님 및 교육청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중지원 대상사업 선정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시급히 개선이 요망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도에 집중 지원한 바 있는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양변기 교체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시급히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마는 구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14개 초·중·고교에 대하여 3억여 원을 집중지원 하였으며, 또한 금년부터 고교선택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 소재 고등학교의 수준향상 필요성이 시급히 대두되어 7개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용 영상장비 구매, 자체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학교시설개선 및 경쟁력 강화관련 사업 등에 5억원을 집중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된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업 시행 후 제출된 정산서에 의거, 시공 상태 및 구매물품 적정여부를 현지 확인 실시하고 있으며, 관할교육청에 교육경비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통보받는 등 학교지원사업 효율적 추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언론기관의 호화청사 보도관련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타자치단체 청사 준공 시 호화청사라는 비판보도와 관련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구 종합행정타운도 호화청사가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정확한 현황을 인식하지 못한데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호화청사 논란의 핵심인 부지면적이나 연면적, 건축비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호화청사 논란을 빚은 타 자치단체와는 달리 1만3,400㎡ 즉 4,080평의 청사부지에 구청, 보건소, 구의회, 문화예술회관 등이 입주하는 복합청사로서 불필요한 유휴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당 건축비 또한 일반적 건축비를 벗어나지 않는 630여 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서울시 실시설계적격심의 및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심사 등 관련 기관의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며, 현재 에너지낭비 과다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물디자인 및 벽면 유리벽 과다시공 문제도 우리 구 의지와는 달리 이러한 심의과정에서 최근에 건축경영 추세에 따라 충분히 논의 결정되어 진행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공청사 에너지효율등급 문제도 설계당시 기준인 서울시 친환경 건축기준에 의거 친환경 건축물 1등급인 플래티늄급으로 설계되어 예비인증까지 받은 바 있으나, 정부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도는 마무리 공정단계인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에너지 효율 기준에 부합되도록 외벽커튼롤 및 대기전력차단스위치설치, 옥상조경면적을 추가로 조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열 발전설비 추가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진행 중인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로 보완대책이 제시되면 적극적인 이행방안을 추진하는 등 정부에서 설정한 기준에 맞는 에너지 절감형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턱없이 부족한 이태원 관광특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면적이 전체 건축면적의 30%인 500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다 했으며, 앞으로 종합행정타운이 아름답고 쓸모 있고 편리한 행정의 메카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주민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관리에 철저를 다하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호화청사 논란 등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 중 개최예정인 종합행정타운 준공식도 최대한 간소하게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원효로 청사 입주기관 현황과 사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 이전 후 남게 되는 현 청사에 대하여는 공백을 최소화하고 최단기간 내 입주기반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복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3회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28일 현 청사 활용방안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의결정에 따라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민복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매년 용산경찰서의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던 보건소 및 우리은행 건물부지에 대하여 용산경찰서로부터 수차에 걸쳐 반환 요구가 있었고, 지난 2월 24일 현 청사 토지·건물과 용산경찰서 토지·건물 및 우리 구에서 사용 중인 효창동주민센터 부지, 구 한강3동주민센터 부지, 갈월동 푸드마켓 부지 등 경찰청 소유부지와의 교환제의가 있어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의원님들께 구체적인 현황을 보고 드리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은 물론 우리 복지 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조사특별위원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생활폐기물 수거시간 변경, 그리고 경로당내 운동기구 정비실태 및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육시설조사특별위원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사항에 대하여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종사자등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각종 교육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2008년 4월에는 보육시설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2009년도에는 시설장 주관 하에 자체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 등에 대한 내실을 기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설장 및 교사에 대해서는 신규 및 보수교육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아동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위탁체 선정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 보육시설은 총 17개소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3개소, 학교 및 종교법인에서 14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업체에 대하여는 보육정책위원회의 평가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시설에 대한 지원과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에는 외부보육 전문가를 보육정책 위원으로 영입하여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운영 사항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지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등 각종 지원 관련사항입니다. 각종 인사, 자격관리, 보육료 등 보조금 지급 및 시설현황 관리를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총 3개의 전산전문시스템에 의거 종사자 및 보육아동을 관리함으로써 이중 및 허위 등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 전산망을 이용, 매월 각종 지원 금액을 산정, 지급함으로써 공정하고 정확한 지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처우개선비 인상과 교통비, 중식비, 시간외수당 등을 신설 지급함으로써 보육의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의 지도·감독 관리사항입니다. 보육아동 및 종사자 등 인적사항 및 회계 관리는 3개의 전문전산시스템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시설 및 급식 위생관리 등 지난해 총 4회에 걸쳐 지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즉시 시정하는 등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방안 강구와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안심보육, 행복보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 보육서비스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 시간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등 모든 쓰레기 배출이 종전엔 저녁 6시에서 새벽 4시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쓰레기의 장시간 노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악취 발생 등 불쾌감을 줄이기 위해 2009년 6월 1일부터 쓰레기 배출시간을 밤 10시부터 새벽 1시로 단축 변경 시행하였으며, 이는 쓰레기 배출시간 개선을 통해 집중배출 및 집중수거로 깨끗한 동네, 쾌적한 용산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용산은 물론 서울시 전역이 저녁 10시 이전에는 쓰레기 배출을 할 수 없지만 밤10시 이전에 영업종료 등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로변이 아닌 건물 입구 주변에 배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주택가 쓰레기 배출시간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하여 배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내 운동기구 정비실태 및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경로당에 러닝머신 등 간단한 건강기구 등을 회원들 요구에 따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손쉽게 경로당내에서 체력증진을 위하여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스탭퍼 등 10여 년이 지나 낡고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기구 등은 기능을 보강하거나 교체하여 어르신들의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일하는 기쁨과 적으나마 소득을 높일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금년에도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급식 도우미 등 14개 사업의 870여 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신하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노인복지 으뜸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미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와 관련하여 맞춤형 노인정책 수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노인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우리 구 관내 경로당과 노인교실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에 필요한 요소 등을 도출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논문에서 제시하였듯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정책 수립시 정확한 통계조사와 분석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7년도부터 홀몸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한 욕구를 기반으로 개인별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정확한 통계조사에 의거 우리 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을 단순히 노인들의 쉼터가 아닌 지역 정보센터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있으며, 30개소 경로당에서 맷돌체조, 요가, 건강댄스 등 ‘실버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자살, 우울증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 및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 3월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에 ‘노인상담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고용없는 경제성장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의 육성 등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가치로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노동부와 연계한 사회적기업 2개소와 예비사회적기업 5개소, 서울시와 연계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6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연계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구와 복지법인, 기업이 상호협약을 통하여 설립한 전국 최초의 지역연계형 예비사회적기업인 “더 좋은 세상”을 지난해 7월에 발족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세상”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수익달성이 가능한 자원 재활용사업으로 취약계층 70여 명을 고용하여 1일 30톤의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처리하고 있으며, “더 좋은 세상”의 설립으로 용산구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새로운 복지재원을 제공하였고, 연 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1석 3조의 사업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 설립과 육성을 위해서 김제리 의원 등 의원발의를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지난해 7월에 제정하였고,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 사회적기업 육성을 전담하는 사회적기업팀 신설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을 더욱더 육성 발전시키고, 매년 가중되는 재활용 처리비용 경감 및 자원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지난해 6월 및 금년 3월초에 민간기업체 등과 합동으로 유럽 등 선진국의 사회적기업 운영 및 재활용 처리실태를 벤치마킹한 바, 이미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사회적기업을 국가 중요정책의 일환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있었으며 재활용사업 또한 설비 및 운영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선별률이 우리의 60%보다 높은 95%이상 자원을 재활용하는 등 주민의 분리 배출, 기업의 선별 시스템, 정부 정책 방향 등 환경에 대한 발전된 모습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마포구 등 인근 자치구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재활용 선별장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 선진국 벤치마킹을 현장 실무자는 물론 서울시 및 참여 자치구 관계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보다 업그레이드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우선 4월 1일자로 업무를 개시하게 되는 고용정책과 내의 사회적기업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육성관련 업무를 전담토록하고, 향후 환경, 문화, 복지 등 분야별 사회적기업체의 증가 및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고려하여 신설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21세기 명품도시 용산개발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남뉴타운 관련사항과 신분당선 역사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것처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한남뉴타운은 2009년 10월 1일자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습니다. 한남뉴타운 지역은 남산경관 및 구릉지 경관보호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중점적으로 건축물 높이관리를 적용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한남뉴타운에 포함된 이태원동 최고고도지구는 15m를 20m로, 20m를 28m로 대폭 완화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촉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별 용적률은 입지특성에 따라 210%에서 최대 274%까지 계획되었으며, 3촉진구역과 4촉진구역은 건축현상설계를 통한 인센티브 적용시 5%의 용적률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평형배분 비율은 계획수립 당시 관련규정에 따라 면적별 최소건립비율을 기준으로 계획하였으나, 앞으로 조합이 설립되고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중대형 평형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부족한 도로,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될 것이며, 동서간 연결도로 등 광역기반시설은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세입자와 상가세입자 문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손실부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부지 문제도 해당 종교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종교시설로 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남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산평가방법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등을 거쳐 결정되는 사안이나, 우리 구에서는 공공관리시범사업을 통해 보다 더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추진하여 사업지연으로 인한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한남뉴타운의 교통대책 및 신분당선 통과노선과 역사 유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광역교통계획으로 2004년 4월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08년 4월에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어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금년 6월 제안서 평가와 7월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신분당선 추가노선과 관련하여 신사동에서 한남뉴타운을 경유하여 시청으로 연결되는 추가노선 구축은 의원님 말씀대로 용산지역의 교통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추가노선은 현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최적 노선 및 민자 적격성 등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신분당선 동빙고역과 추가로 보광역(가칭) 신설을 병행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구의회, 지역주민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정부 및 관계기관에 요청하겠으며, 무엇보다 한남재정비촉진지역이 명품 주거환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임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남뉴타운의 교통대책으로는 도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증대하고자, 도로확장이 불가능한 이태원로 및 두무개길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동서간 연결 도로와 신분당선 신설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간선도로인 보광동길 확장, 이면도로 신설, 자전거도로 구축 등을 조성하여 녹지와 보행이 공존하는 가로망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남 지구단위구역은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등 여건변화로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위해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재정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근의 한남뉴타운지역과 연계한 도시개발 유도와 한남지구단위구역 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구역 내 6개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서울시에 사전협의 한바 있으며,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거쳐 2010년 4월초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2010년 5월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비계획안이 적극 반영되어 한남뉴타운지역과의 연계개발을 통해 타지역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원관광특구는 대내외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대형버스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없어 관광특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2008년 5월부터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원로 진입부에 특별계획구역 2개소를 지정하여 도심경관 저해요소인 옹벽을 제거하고 대형주차장 8면 등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상권 활성화와 관광특구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도지구 제한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 5월부터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추진하면서 정비계획이 요구되는 특별계획구역 2개소에 대하여 고도지구 3층 12m를 5층 18m이하로, 20m를 36m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구릉지 1개소의 고도지구 20m를 28m이하로 변경하는 재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요청 하였으며, 앞으로 서울시와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우리구의 재정비계획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동과 원효로 일대 주민들이 개발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곳은 총 4곳에, 약 15만4,000㎡입니다. 용산구청 앞 용문동 8번지와 원효로2가 1번지일대 약 9만4,000㎡, 원효로4가 풍전아파트 일원은 약 2만2,000㎡, 원효3가 1번지일대는 약 3만9,000㎡로 모두 주택재건축방식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위 지역은 2010년 2월 3일 우리 구에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파악하여 서울시에 주택재건축 후보지로 지정 요청한 바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지정 여부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내부 검토를 거쳐 2010년 하반기 중 결정고시 될 예정입니다. 특히, 용문동 8번지 일대와 원효로2가 일대는 2009년 4월 28일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후보지 입안대상구역으로 통보되어 2차에 걸쳐 주민들에게 재건축 시행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과반수이상(57%)이 찬성하여 우리 구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재건축기본계획 입안용역비 3억원을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바, 용문동 8번지 일대, 원효로2가 일대는 정비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여 재개발보다는 재건축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로 사업방식 변경을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시 다수 주민이 주택재개발을 선호할 경우,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요청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구역 입안 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용도지역 및 층수 상향을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27일 화재가 발생한 인근 갈월동 5-17번지 위험시설물은 화재발생 후 유관기관과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합동 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하였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파손된 자동계측기 4대를 교체하였고, 화재발생 건설회사에 대해 행정지도 하여 화장실 문짝 3조와 지붕 석가래 20여 개, 선라이트 40여 개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협조 요청하여 불우이웃돕기 성금 2,160만원을 39세대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서울시에 동절기 난방비 등 경제적 지원을 요청 하였고, 2009년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회의 시 세입자 대책에 따른 법률제정을 상정하였으며, 2010년 2월 5일 SH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 거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을 요구하였으나 긍정적인 답변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하여 서울시비를 확보, 보상 및 이주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구민의 편익증진과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오세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태원1동 72의25에서 44의80 구간의 도로개설 완공시기 및 완공 시 인접지역 교통노선과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원동 72의25에서 44의80 간 도로개설공사는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소방도로 기능을 위해 시보조금 50%를 지원 받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개설 규모는 폭 8m, 연장 240m 입니다. 그간 추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 6월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여 2010년 3월 현재 토지보상은 62필지 2,145㎡중 45필지 1,772㎡, 건물보상은 28동 중 21동을 보상했으며, 보상한 건물 21동 중 10동을 철거완료 하였습니다. 도로공사는 2010년 3월 19일 계약체결 하여 건물철거가 완료된 구간 240m 중에서 100m에 대하여는 2010년 6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잔여구간 90m에 대하여는 2010년 4월부터 건물철거와 도로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상협의중인 구간 약 50m는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접지역 교통노선과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포로와 보광동길을 연결하는 시점부와 종점부분 도로는 현재 폭이 4m내지 6m이나 잔여구간에 대한 도로확장은 한남재정비촉진 계획과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이 시행되어야 원활한 지선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빙고역 앞 보도육교 캐노피 및 승강기 설치공사 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서빙고역 앞 보도육교에 캐노피 및 승강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노약자 및 장애인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내용은 육교 90m에 대한 캐노피를 설치하고 15인용 승강기 1개소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간 추진내용은 2009년 12월 30일에 공사 착공하여 철도공사 측과 철도부지에 설치하는 승강기 위치 및 부지 사용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비계 및 안전망 설치를 위한 전기 단전조치 시기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철도공사와 협의를 하여 2010년 4월부터 5월까지 승강기 기초 및 캐노피 앵커를 설치하고, 6월까지 승강기 및 캐노피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남동 고수부지 진입 공사 준공일자와 한남동 전철역과의 연결육교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수부지 진입공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한강시민공원의 이용 활성화와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두무개길 한남교차로 앞에 한강 접근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내용은 지하보도 설치 77m, 경사로 1개소, 엘리베이터 설치 1개소입니다. 2009년 1월 14일에 착공하여 지장물 이설과 차수공, 복공판 등 가시설물 설치를 마쳤으며, 2009년 10월부터는 주공정인 경사로 1개소, 지하보도 77m중 43m를 완료하여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무개길과 철도 통과 부분에 대한 공사 34m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한남역을 이용할 수 있는 육교연결 설치공사는 고수부지 진입공사에 맞추어 우리 구에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교통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종합행정타운은 전체 연면적 5만9,177㎡로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구청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구의회 등의 청사로서 명실공히 용산을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시행 초기인 2008년도에 반포로 등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 행정타운으로 인해 순수하게 증가하는 교통량은 준공 1년 후인 2011년 기준으로 1일 3,184대이며, 1시간 최대교통량은 355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종합행정타운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량 355대는 반포로 1시간 교통량 9,999대의 약 3.6%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종합행정타운 입지와 관련하여 시행되는 주요 보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행정타운을 진･출입하는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종합행정타운 전면 135m구간에 너비 3m 폭으로 1개 차로를 추가 하여 완화차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완화차로는 종합행정타운을 진･출입하는 차량이 반포로 본선에 원활히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포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삼각지나 3호터널 방면에서 행정타운을 방문하는 차량에 대한 대처방안입니다. 삼각지나 3호터널 방면에서 종합행정타운을 방문하는 차량은 반포로 크라운호텔 앞에서 U-턴해야 청사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반포로 크라운 호텔 앞 교차로는 양방향 7차로이며 직진 6개 차로와 좌회전과 U-턴을 겸한 1개 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 청사방문을 위한 U-턴 교통량은 2011년 기준으로 현재의 96대에서 228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반포로 크라운호텔 앞 구간에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여 좌회전과 U-턴을 각각 별도의 차로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서울시에서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완료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조속히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안내표지판은 현재 정비를 완료하여 가림판을 설치한 상태로 우리 구청사 이전 시 가림판을 제거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종합행정타운이 이전된 후 반포로, 이태원로 등 주변도로의 교통변화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찰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 행정타운으로 인한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성심 성의껏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